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죄송합니다. 진행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에 먼저 인사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새로 온 환경위생과장 소개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2일자 전라북도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국에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생규 과장이 진안군 보건소장으로 전출하고 도의 환경보건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이재문 과장이 새로운 저희 환경위생과장으로 임명이 되었기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반납으로 인한 이월분과 국도비 보조금 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95페이지부터입니다.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의 사회복지 포상금 1,400만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선진지 비교 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권자들에게 소득인정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격려차원과 소득인정제도가 비교적 활발한 지역의 새로운 행정기법을 비교 시찰하기 위한 견학비로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본예산 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10%씩 일괄 삭감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훈 4개 단체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재정의 열악한 형편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아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아 장애에 대한 수화통화인부임으로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상 2만 6,400원으로 내려와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단가가 30,900원으로 4,500원이 인상되었으므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부터는 국도비 보조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의 유아복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벧엘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당초 야간보육교사의 호봉이 1호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채용되기 이전의 경력이 있어서 8호봉으로 호봉 변경요청이 있어서 승인을 하고 부족분 7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30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의 유아복지 시설비 사업입니다. 신풍동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부지 매입을 끝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훈4단체의 사유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310페이지의 수심양로원 장비 보강사업비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자체사업 시설비는 흥남동의 팔마경로당 토지 매입비 5,000만원, 경암동 경로당부지 매입비 5,000만원, 장묘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100만원, 오성 노인대학 식당 증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의 자본적보조금으로 개정면 아산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 임피 죽엽 경로당 4,000만원, 성산면 작촌마을 4,000만원, 회현 옥흥마을인데 옥성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옥흥마을의 경로당 신축비로 4,000만원 그리고 오성노인대학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노인대학의 경우는 “문화”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만 오타이므로 부기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의 보육시설 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도 도비보조사업을 반납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납 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까지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에 왜 국도비가 없습니까? 국도비 내시사업에 국도비가 딱 1건 있습니다. 국비가 아닌 983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보면 309페이지에 국·도·비 없이 시비만 3,915만원이 되어 있고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또 시비로만 2,6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설명에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95년 말까지 우리 시 관내의 경로당이 19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국도비 보조를 해 주고 96년도부터 신규로 증가된 13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보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97개소에 대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그리고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337개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지사님의 군산시 초도 방문 때에도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1월 이후에 신규로 신축된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국도비 보조를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3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경로당운영비로 6,690만원과 난방비 3,915만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2,61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가 309페이지에도 337개소에 3,915만원이 있고 310페이지에도 경로당 난방비 337개소 해서 2,610만원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0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부분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3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의 경로당 난방비 337개소는 도의 특별사업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없이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도시비가 포괄적으로 합하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난방비가 30만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 시책사업으로 20만원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의 분담비율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2곳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국비 30만원도 안 오고 도비 20만원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네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97개소에 대해서.

그러시면 197개는 지금 됐고 부족분은 140개네요. 337개에서 197개를 빼면 부족분 140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보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337개소에서 예산이 어떤 곳은 3,915만원이 올라오고 똑같은 부기로 어떤 곳은 2,610만원이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 편성할 때 별도로 주석을 달아서라도 한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1건도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4개소도 국도비 하나 없이 우리 시비 7,296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양여금사업에서 깎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들과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양여금 깎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양여금을 새롭게 타와도 어디에 쓸 줄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는 하나도 타오지 않고 우리 시비만 재원없다고 난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3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4,000만원씩 개정, 임피, 성산, 회현이죠?

예.

그리고 본예산에는 지금 자본적보조로 읍면동 경로동 신축으로 3억원이 섰고 다음에 시설비로 시 소유 경로당 신축해서 풀로 3억원이 섰죠?

예.

풀로 3억원이 선 부분은 조촌, 소룡, 중앙 이렇게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중앙로는 토지 매입비만 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자본적보조로 3억원을 세운 부분은 몇 곳의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책정했습니까? 4,000만원씩이면,

7곳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씩이면 2억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2,000만원은 현재 자본적보조금의 잔액으로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잔액이 남아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2,00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혹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1곳 더 늘리는데 쓰거나 차후에,

읍면에 경로당 신축을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다면 올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를 읍면동 경로당 신축을 확실히 이야기해서 2억 8,000만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1개 동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본예산에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신축과 보수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과장 마음대로 신축비로 쓰는 부분은 보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기를 2,000만원을 보수비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로 국한된 것은 아니고,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 설명을 추가로 들어보십시오. 2,000만원은 보수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보수비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이후에라도 추가로 신축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부족되는 2,0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면 1곳 더 지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2,000만원을 어디에 꼭 쓰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과장이 그래도 과장으로서는 충분히 유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적보조에서 경로당 신축부분을 4,000만원씩 못박아줬으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워주고 또 보수비가 있으니까 보수비를 써야 하는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나중에 보수비가 부족할 때에는 그렇게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서 그 부분이 맞아야 합니다. 3억원인데 벌써 4,000만원씩 쓰면 2,000만원이 남는 부분은 예산 수장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부분으로 차라리 보수비를 더 세운다든가 했다면 활용방도가 좋을 텐데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쓴 것은 옥구,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구암 7곳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4곳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읍면동 순시를 할 때 경로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듣습니까?

경로당 신축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자연부락이 많고 또 농촌동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꼭 신축을 해 달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이 추경에 4곳을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는 확실성 있게 포괄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산서에 부기를 특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십니까?

추경을 세우기보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본예산에는 1개 면에 1동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로 12개 부분에서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은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공정성 있게 과장께서 해 주어야지 어디는 많고 적고 하면 아무리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부분도 경로당을 해 달라는 수요는 많은데 위원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어디는 2개고 어디는 1개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수정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페이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분 194만원이 국고보조로 추가 변경내시가 왔으니까 참고로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24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노인복지의 민간자본적보조로 오룡동 경로당 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오룡동의 경로당은 작년도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기존의 경로당이 철거가 됐습니다만 후속 조치가 좀 늦어져서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노인 어른들이 쉬고 계시는데 현지 여건상 부지를 매입해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과 노인 어른들이 상의를 한 결과 그 주변에 적당한 집을 전세로 얻어주면 그것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요구가 들어 와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38페이지입니다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도비보조금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61페이지는 직원수당 인상 등 인건비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자연보호 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오염문제 원인 규명 및 환경기술전파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 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천연가스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해서 동 자료정리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900만원 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환경마을도 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안 세워졌던 것입니다.

안 세워졌는데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조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3개 시군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언제부터 얼마씩 했고 왜 우리는 이제야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사업으로 지역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이 같이 합심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저간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전라북도, 전주, 익산은 2001년도부터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저희 시에 관한 문제도 연구가 되고 군산대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예산액을 말씀드려보면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2억원이 됐고 전라북도에서 1억원, 2002년도에는 환경부에서 2억 6,000만원, 전북대에서 1억 6,000만원, 전주시에서 5,000만원, 익산시에서 2,0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3억원, 전라북도 1억원, 전주시가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263페이지 시설비에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고 이번에 2,00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어디 어디 몇 개 마을을 지원했습니까?

매년 1개 마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 1곳인데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5년 전부터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도비보조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부담해서,

그러면 1개 마을에 4,0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올해 1개 마을 선정된 곳은 성산면 작촌마을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는 마침 오늘 도청 환경정책과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인가 확정이 안됐군요.

2개 마을은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는데 오늘 평가를 나와서 1개 마을이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면 무엇을 시설해 주는 것입니까?

결국 환경우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측면에서 농촌지역에서 쉽게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을주변 청소관리가 잘되어 있고 기본적인 환경부분에 대한,

시설비라는 것은 마을에 진입로가 있다면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만든다거나 또 그 마을에 하수구가 부실하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용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진입로 포장도 하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무슨 엉뚱한 것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읍면동에 환경보전이 제일 잘 된 부분의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책정기준은 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깐,(자료검토)

어떤 관계공무원이 책정합니까? 도에서 나옵니까?

도의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과 같이 책정합니까?

아니, 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책정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래도 어느 어느 마을이 우수마을로 될 것 같다고 보고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선정은 몇 곳을 합니까?

2곳을 선정하고 점검해서 2곳 중에서 1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들어가면 분위기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개 마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의 어은마을과 개정 월령마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조망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준공이 되어서 앞으로 개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개관 당시 미비했던 사항들을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5,433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임대수수료로 923만 6천원인데 9층과 10층, 11층 편의점 시설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요금은 2개월 동안 3,16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철새조망대 입장료는 조례에 개관 후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상액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9층과 11층에 있는 망원경 사용료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수당까지는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수수료 3,0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2,750만 3천원과 난방용 경유 사용료 1,5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을 직원들 활동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5만원과 직원들 직급보조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냉각탑 소독제로 15일마다 교체하는 소독제 구입비와 냉온수기 진공펌프용 진공오일교환 등 전기재료 테스터기, 가스점검기, 디지털 온도계 등 수도 자재 구입비입니다. 또한 사업소 부지 내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명분 1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새전문가 초청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산 천수만에서 아시아철새전문가들과 NGO 또 환경담당공무원 200명 이상이 참석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철새탐조 목적으로 저희 철새조망대를 11월 1일 방문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새조망대를 홍보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잡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소 신설로 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어서 369페이지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대행사업비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총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랜 설치공사비 1,300만원과 3층 옥상 휴게소 및 소공연장 설치 공사비 1억 4,000만원, 청사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철새조망대 개관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철새조망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으로 4,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지하1층 학습실용 컴퓨터 구입, 청소기, 사무기기 등과 9층과 10층, 11층 임대공간에 구입할 집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88페이지를 보면 철새조망대 회전식당 등 편의시설 집기구입으로 3,000만원이 상정됐는데 지금 3층 식당은 얼마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회전식당은 1,644만 170원이 임대료입니다.

1년 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식당 편의시설 집기로 3,000만원 넣어주고 1,600만원 받으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망대 준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지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가 자선사업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식당집기까지 해 주고 1년 임대료를 1,600만원 받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을 위한 최저 가격입니다. 25일에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찰기준은 관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어제까지 현장 설명이 있었는데 3개 층에 대해서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 나온 금액으로 지금 최저 금액입니다.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데 저희들 예측에는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집기구입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임대자에게 집기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군에 여러 곳의 예를 알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집기를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임대자가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원상태로 받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권리금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집기는 저희가 구해주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집기에 대한 돈을 또 받습니다. 지금 현재 집기 구입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안 해서 이 금액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전식당은 몇 평입니까?

83평입니다.

83평이고 편의시설 모든 부분 회전식당 집기까지 해 주고 최하가 1,600 얼마라면 그 기준가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서비스한다고 하더라도 또 식당 편의시설 집기구입비가 감가상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좀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언뜻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126페이지 보면 금강철새조망대 입장사용료로 사실상 성인 5,000명, 청소년 10,000명, 어린이 10,000명 이렇게 해서 입장료 사용료가 3,160만원입니다. 단체로 하면 1,000원씩이니까 3,000명 잡고 총 3,160만원이 입장료인데 거기에 청소인부임, 인건비 등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철새조망대 세워 놓고 우리 살림 거기에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금강철새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적자 수준과 손실 부분을 맞추어서 만들어 주셔야하지 않나 하는데 이것도 예상 아닙니까? 5,000명이 올지 그렇지 않으면 10,000명이 올지 이것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많이 올수록 어떤 부분은 손실이 적지만 적게 오면 손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우리 시의 손실도 적게 오는데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망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어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또 수지와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예정가나 이 모든 것도 실제는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작성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족을 못 시켜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할 필요성 또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산에 근거하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상액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83평에 3,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최저가 1,65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3평입니다. 최저가 1,65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연구 검토 좀 하세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9층, 10층에 식당과 편의시설이 정확하게 82평입니까?

10층에 회전식당이 8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층은 약 10평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합하면 약 93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저 임대료 예상 수입을 1,650만원으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뇨, 9층 소매점과 10층은 따로 따로 계산했습니다.

10층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0층은 151만 3,250원입니다.

년 단위 계약입니까?

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요?

예.

이것은 물론 입찰을 하겠죠?

예. 25일에 입찰합니다.

물론 내일 금액이 나와 보면 대충 알겠지만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간지에도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설명회가 있었는데 100여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래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최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에 더구나 하구원 근방에 그런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해서 최저가 산정을 낮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대한 사업을 해 놓고 수지 타산을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수지 타산을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현 시세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원발굴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 시세를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항서천하구원 근방에 임대료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고 혹시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짠 것을 보면 물론 처음이니까 들어가는 돈도 많을 것입니다.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시의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마 열댓 번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철새조망대가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CCTV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CCTV 예산 4억원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새조망대를 만들어 놓고 망원경으로 한번 쳐다보고 위에 식당에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철새조망대의 본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철새조망대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철새조망대 건축비 총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10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105억원 중에 4억원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CCTV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참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급하지 않은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외관만 번듯하게 개관행사비 1,200만원씩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짜고 철새전문가들 200명씩 부르면 뭐합니까? 200명씩이나 부를 재원이나 있습니까? 전국에 철새와 관계되어 있는 철새전문가 200명을 모으려고 해도 힘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정작 중요한 CCTV 4억원은 언제 만든다는 것입니까?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번 오셔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 예산 7억원 깎아서 4억원을 수정에 다시 올리라고 해야 할까 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어떤 것이 급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분야 2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미화원 34명 일용인부임 인상분 7,73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 중앙노조와 협의해서 12월말일 경에 통과되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연가스차량보급 구입비 3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음식물폐기물수거차량 증차분 유지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농촌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서해환경 위탁업체 미화원 224명 봉급인상분 9억 1,9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중앙노조와 협의해서 일괄 시달된 것인데 이것이 12월말 경에 시달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인상분이 1일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상여금은 분기1회에서 단기1회로 삭감됐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퇴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대상이 금년에 15명입니다. 저희 시 자금사정으로 본예산에 6명분 계상했고 이번에 부족분 9명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일시퇴직자가 발생하면 다시 반영해야 할 예산입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재 보관 부지매입비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가 의회에서 1만 2,400평으로 재산매입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9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금 사정으로 5억원만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6,000평을 4억 300만원 주고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나머지 3억 1,100만원을 보태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복토재 보관 부지는 차후에 3공구 공사를 위해서 흙을 쌓아놓았다가 2공구 공사할 때에 복토재로 사용하고 그 부지는 차후 매립장의 증설이 필요 할 경우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조작실 지붕 및 출입문 보수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건물은 95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강판으로 지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염기 또는 개스 관계로 지붕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1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상환액이 4,200만원인데 조기 상환해서 2,100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설비 매립장 복토재 보관 부지 매입이 본예산에 5억원이 섰고 지금 3억 1,100만원이 부족한데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1만 2,400평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적에 얼마 씩 계산해서 했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본예산에 9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니까 5억원에 3억 1,100만원 해서 8억 1,1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3억 1,100만원이 세워지면 8억 1,100만원이 다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충분히 그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감정평가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는 감정평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지는 개인 땅이었습니까?

개인 땅으로 논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를 다 수긍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합의했습니다.

합의하고 감정평가대로만 시에서 지출을 하고 거기에 1,250평이 승인이 났군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 시설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요지는 철새조망대 CCTV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강철새조망대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법정의무경비가 많이 있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철새조망센터 건립비가 10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추경에 방범시설보호용 3,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3억 5,000만원 철새관찰용 CCTV는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 추경이 계상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한 30억원 가량을 증액해서 저희들에게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되면 우선적으로 철새관찰용 CCTV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면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대라면 무엇을 보러 가겠습니까 철새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새조망대는 허파 없는 인간을 만들 듯이 철새조망대에 무슨 식당 집기시설 무슨 잡다한 시설은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철새를 보는 사람의 눈을 막아 놓으면 그게 무슨 철새조망대입니까? 위락시설 했습니까? 행정 경험이 달통하신 분들이고 또 경력도 있으시고 사회 경험도 있으셔서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과 부합되는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업적만 다투고 공과를 다투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제3대 때 시정질문에서 철새조망대는 CCTV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장님 답변도 “맞다, 해 주겠다” 그렇게 승낙도 하신 사항인데 추경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눈 빼고 안경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고 103억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철새조망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30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다니까 CCTV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실히 철새조망대에 편입해서 만인들이 즐길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입분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선유도 휴양소 상가사용료 3,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휴양소 샤워장과 상가를 입찰한 결과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131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비로 호원대학교에서 농구경기가 열리는데 거기에 전광판 설치 일부 부담금으로 도비가 2,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문화원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내시조정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발산리 5층석탑 보호책 및 석축장비 등 도비 900만원 계상했고 최 호 장군 유지 토지매입비 국비 1억 7,500만원 지원된 도비부담금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도비가 97만 9천원, 제84회 전국체전 성화안치행사 등 도비7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경기장 개·보수비 2,600만원 이것은 학생회관에서 경기를 하기 위한 바닥 개·보수비입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은 도비 삭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빼고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매도시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대시와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로 지난번 연대시에서 저희 시 예술단을 초청했었는데 사스(SARS)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 초청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극무대작품 제작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극협회에서 한국연극협회로 검사와 여 선생이라는 작품을 제출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총군산지부 운영비 정액보조 부족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KBS 주관으로 열리는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많이 와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주, 부안, 김제에서까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구둑이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었는데 삭감되어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왕굿 재현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까지 지원하다가 내분이 있어서 지원을 중단했던 사업으로써 이번에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신제라든가 길굿, 용왕맞이, 뒷풀이굿 행사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오성산문화제 행사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9월말 경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쪽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타협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때 막바지에 타협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깎여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원 보조내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산리 5층석탑 보호책 및 석축비로 국고 내시에 따른 국·도·시비 부담금이고 최 호 장군 유지 토지매입비도 3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홍보물 설치비로 1,513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화봉송부대행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인원 보상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체전이 끝나면 유공시민에게 표창하는 비용으로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는 15종목의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생활체전도 마찬가지로 3,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및 생활체전참가 응원단 보상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79만 9천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계상했고 가족생활캠프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392만원 삭감했습니다. 84회 전국체전 성화안치행사비로 국비 300만원, 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경기장 보수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국체전경기장 보수비가 사실상 부기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하도록 계상됐습니다. 2,300만원은 목 변경해야 됩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설부대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 행사도 많은데 카메라가 없어서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관내서비스업 종사자 외국어교육 운영으로 군산시에 약 1,240여 개소의 2,100여명에 대해서 교육비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무주 4개 시군에 순회교육으로 도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비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쓰고 산책로 1.5㎞에 대한 시설비를 쓰기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교육으로 당초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홍보물 제작비로서 이것은 금강을 끼고 있는 군산, 익산, 논산, 부여, 공주, 서천 등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시 부담금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전북도민체전은 안 합니다.

저희 시에서 8개 종목에 9개의 경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제전을 위해서 기준에 맞추느라고 바닥공사 개·보수하는데 기타 사업비는 투입하지 않습니다.

학생회관측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해 보고 그런 것까지 확보하고 있다가 사용한 후에 다시 깔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설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가 작년까지 몇 번 진행됐습니까?

두 번 진행되어서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두 번 진행하는 동안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교통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야간에 행사를 하면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교통문제가 제일 심했죠?

예. 심했습니다.

모두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교통 문제가 제일 심했을 것입니다. 서천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차가 막혀서 1시간 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우리 군산시로 봐서는 좋은 공연이었는데 문제는 이 행사에 사실은 계속 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1,500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지만 적어도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나운동 시민회관에서부터 관광버스 몇 대로 하구둑에 와서 몇 시에 출발한다는 이런 것을 해서 교통부터 해결하고 이 행사를 해야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본 위원도 사실 가다가 되돌아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밀리니까 행사를 할 때 교통에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오성문화제 행사를 타협을 예상하고 2,000만원 올렸다고 하셨는데 타협이 안 되면 오성문화제 행사는 안 하실 것입니까?

저희로 봐서는 지금까지 양 대표분들이 여러차례 만나서 거의 다 이루어 졌다가 합의점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선임문제와 명칭문제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화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전되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막바지에 가면 어떤 것이든지 양편에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예산이야기가 나와서 합의가 도출이 되어서 완벽하면 추경에 예산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타협을 예상하고 일단은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회 행사를 짚어보면 이인효 전 시의원이 애를 참 많이 쓰셨고 지역의 뜻 있는 분들, 돌아가신 고 고판남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처음에 고판남 회장님이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셔서 모든 집기니 뭐니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명칭이 오성대제였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명망있는 분들이 타협을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시청에서 군산시장이 주관해서라도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타협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렸다고 이야기한다면 작년 11월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양쪽 위원회를 합치려는 충정에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타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오래 못 갑니다, 12월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8개월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다시 만나서 화합으로써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하시고 그것이 정 안되면 이것을 계속 이어 가시려면 군산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봐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 무대라든가 어떤 설치를 1년 쓰고 그냥 버립니다. 오성산에 오성인 사당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오성인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10년 동안 그 무대장치 예산만 해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충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추모하는 것이 최 호 장군, 오성인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계승하게 하려면 오성산도 지금 현재보다 더 정화를 하고 가보시면 어떻게 성인들이라고 묘역을 해 놓은 곳이 억새가 나고 풀이 납니까?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무열왕릉이나 부여 능산리고분 가보셨으니까 우리도 정성을 들여서 가꿀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제를 드려야지 1년에 한 번씩 9월이나 10월에 제 한번 모시고 누가 돌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월명산 다음에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오성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들 오셨다가 그 사람들 실망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0여년 전에 백제가 망했을 때 그분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민들 모두 바랐는데 앞으로 집행부도 더 연구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오성인 사당을 짓는다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것을 해서 우리가 가서 한번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성산을 사적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지난 7월 3일에 학술용역과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문화제 관계는 시에서 주관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제사를 두 번 지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성제전위원회나 오성제례위원회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하고 그분들이 무슨 알력이 있어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제례위원회나 제전위원회에 주지 말고 타협할 때까지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한번으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그분들 배제하고 군산시에서 주관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234페이지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취지는 군산과 장항이 하구둑을 중심으로 화합차원에서 방송국이 주최하고 군산시에서 협찬을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채범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행사를 보면 군산뿐만 아니라 서천, 부안, 김제, 전주 타지역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말로 성황리에 이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 그것을 삭감해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해도 된다는 일부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행사의 규모로 볼 때 금강하구둑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기가수, 인기 클럽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작년에 4～5,000명 이상이 거기에 참석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런 행사는 군산시의 행사라기 보다는 서천과 군산을 중심으로 서천, 김제, 부안 여러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 이것을 살린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경제건설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살려서 군산시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 시군에서도 참석해서 정말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고 과장님이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였다고 할 정도로 작년 공연은 엄청난 시민들이 참석해서 정말 시원스럽게 그 공연을 보고 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작은 비용으로도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나 시민 참여도를 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대제는 매년 행사를 해 왔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가 1년에 두 번 진행되다보니까 의회에서 제재를 해서 합의를 해서 1회로 대제를 모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토의된 부분은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데 왜 지금 까지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선보다도 오히려 국장님, 시장님께서 직접 그분들과 대화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랬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 문제와 명칭문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막다른 부분에 가면 무엇인가 도출이 될 것도 같은데 다 되었다가 흐트러지고 다 됐다가 흐트러지고 하는데,

과장님, 막바지에 된다고 해도 예년에 보면 9월 말쯤에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500만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 예상대로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합의가 되면 다른 돈이라도 충당해서 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500만원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작에 추경에 서기 전에 과장께서 양 위원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었어야지 회의장에 와서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도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가,

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9월 중순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 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한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됩니까? 더군다나 500만원 밖에 안되고,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시장님과 이세현 교수, 현재 양쪽 대표를 맡고 계시는 신재륜 선생님, 이복웅 문화원장 같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는 서로 양보를 하고 좋은 합의점이 도출이 됩니다. 제례명칭과 위원장, 위원장을 공동위원장까지 이야기했고 다른 것은 다 서로 합의했는데 한 가지 반 정도가 아직 안되어서 계속 저희들도 당신들 어른들에게 우리가 배울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항의도 해 보고 이세현 씨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역 내에서 상당히 존경과 신망을 받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제사를 두 번 지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저희 판단인데 그 안에는 한번 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화도 내고 신랄하게 비판해서 접근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으로 학생종합문화제에 도비 지원으로 4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1건이고 지출도 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들로 해서 문화제 형식으로 건전한 소비생활 체험교육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라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으로 81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운동 7,500만원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비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당초 사랑의 집짓기운동으로 7,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민간자본의 형성이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부분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와 317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초과근무수당(정액및초과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직급보조비 인상분 그리고 31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인상분, 교통비 인상분, 가계지원비 인상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46만 8천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942만원, 복리후생비 1,56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은파유원지 하절기 관리를 위하여 은파관리인부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 22억 8,300만원, 해망～연안도로에 12억 833만 3천원을 삭감하고 미성～대학로에 2억 1,000만원을 추가하고 미장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운동장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책정되지 않아서 15억원을 삭감해서 총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재원이 양여금 9억원과 시비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50억원 발행을 사전에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시간을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4월 11일자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구소도읍 도로개설사업비 시비부담분 4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 6,200만원의 국비가 영달되어서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고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대한 시비부담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비도 삭감하게 된 사항으로 10억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경암동 새한아파트 도로개설은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여서 이번에 450ｍ의 도로를 10ｍ 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4,0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된 1억 8,000만원을 활용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복합운송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에 산업단지가 1,000만평 가깝게 있는데 산업단지에 인입철도가 개설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7.2㎞를 개설하려면 3,900억원이 소요되고 해당부처는 철도청과 건설교통국, 철도입지계획과와 철도정책과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만 부처간에 서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담당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대불공단의 경우에는 지방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합운송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사항으로 표기에서 삭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7월 3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은파 및 금강호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3만㎡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승인 전 필수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고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옥구읍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행자부로부터 승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학빌라～중앙의료기기 도로개설 마무리용으로 2억원 계상하였고 수송택지5통 택지도로 수송택지구간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사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계류시설 난간설치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해안쪽으로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조성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1만 6,000㎡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금강호횟집단지 토지매입비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서 다시 횟집단지 주민들에게 파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원래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운동장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원이 전라북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영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이 영달을 하면서 복합운송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을 군산시에서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동 새한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하면서 좀 전에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서 1,200만원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나운택지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수송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사비만을 계상하여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로 확장공사는 이번에 부족액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옥구읍까지의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대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마무리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풍10통 도로개설공사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업용수 관 포설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한기초소재와 우림산업, 우상 등 여러 업체가 입주되어서 필요한 공업용수 관을 포설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우리 사무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여서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를 8,950만원과 5,4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원래는 원금 이자상환일이 10월 30일 입니다만 이것을 지난 3월 28일에 조기 상환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는 세입관계로 생략하고 4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토지 동아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여서 동아아파트 부근이 교통 소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의 10ｍ를 20ｍ로 확장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471페이지입니다. 조촌동 정수장 부근 조촌택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2페이지 예비비로 6,9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미성～대학로 구간 공사가 미룡초등학교 공사입니까?

예. 육교도 포함되어 있고 미성동사무소 앞 해성교회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로 길에서 지난번 학부형들이 데모했던 곳입니까?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거기는 언제쯤이나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지금 육교가 터파기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그쪽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느냐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복합운송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도 용역 준 것입니까?

예.

소도읍육성종합계획도 용역 준 것이고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200만원 삭감한 것 용역과제심사 한 것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합운송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3일 받았고,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는요?

문화재 보호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소도읍육성관계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과장님, 제가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용역과제사전심사를 기획예산과에 달라고 해서 가져오시고 은파유원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3가지에 대해서 7월 3일에 받은 것은 복사하나 해 주시고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은 받지 않으셨다니까 용역과제사전심사 조례를 기획예산과에 달라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사업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추경이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연속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철새조망대 같은 곳은 당장 4억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보면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신규사업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본예산에서 배제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정말로 꼭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은 안되고 그렇지 않은 어떤 것이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얼마 후에 본예산할 때는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들어 오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과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올라올 때 보면 옛날에는 각 읍면동에 소규모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예산이 풀성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런 예산들이 없으니까 각 읍면동에서 각 과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20민원보다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가는데 1년에 두어 번 밖에 안 해 주니까 이런 큰 예산들은 서로 예산 잡아서 일하려고 발버둥치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작은 일들은 각 과에 다 처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동료인 읍면동 직원들이 욕먹게 되고 공무원을 불신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심부름하는 의원들은 또 나름대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큰 사업들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지만 각 읍면동의 소규모사업들도 그때 그때 챙기셔서 일주일에 한번씩 미팅하실 때 그 미팅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보면 본 청에 계신 분들이 어찌나 안 해 주는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챙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세울 때 소규모숙원사업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각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온 것은 그때그때 인원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회전 자체가 1년에 2회전이나 3회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는 총 38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45억원을 작년까지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29억원을 합해서 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241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터널공사는 장기간 할 수가 없고 또 조기에 완공을 해야만 명산동과 해망로의 연결이 완공되기 때문에 3년 만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고 내년도에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여서 내후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올해 50억원, 내년에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2003년 4월 11일에 승인이 났다는데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는데 의회 승인을 득 하지 않아도 됩니까?

먼저 아까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 인해서 갈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지방채 승인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금강호관광지조성에서 주차장토지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토지 매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억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세웠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담비율까지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된 내역 속에 토지매입비는 포함할 수 없는데 지금 철새조망대 옆에 있는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철새조망대 옆에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세워진 금액이라도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라도 주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우선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5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문교～번영로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촌동 삼성아파트 진입도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4페이지 경문교～번영로는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곳이 경문교를 넘어와서 바로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구특에서 13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5억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8억원을 전출하여서 말씀드린 45쪽에 삼성아파트 옆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본 도로는 조촌택지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데 조촌택지가 부지 매각이 많이 안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이 입구도로는 6ｍ밖에 안 되는 작은 도로이고 안쪽에 아파트 앞에는 15ｍ 도로로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장애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보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보상해서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상해서 공사하면 주변에 토지도 매각이 빨리 될 것 같고 주민들도 교통장애를 해소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본예산 편성하는데 빠져서 추경예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도 예산이 본예산에 9,600만원 밖에 못 잡은 거죠?

1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도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정에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45페이지에 9,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특에서 기 수립된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고 삼성아파트 옆 도로는 공특에서 이번에 8억원 편성했습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본 예산에도 안 잡아져 있었는데 그런 예측을 전혀 못한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왜 못했습니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재원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맞지도 않는 돈 가져다가 이렇게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조촌택지사업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구특에서 우선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조촌택지에 있는 미분양택지 분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돈을 꾸어다가 예산편성에서 수정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이런 것은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촌동 삼성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발생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우선순위에 본예산에 잡아주어야 맞고 또 안되면 추경에 이런 예산은 먼저 잡아줘야 되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예산인가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에는 착오가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4억원, 8억원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이만한 돈을 어디서 커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무리수가 되고 지방채도 우리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느닷없이 무슨 지방채입니까?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도 기정에 6억원에서 4억원 주면 공사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완료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내년도 상반기 중반쯤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는 예산규모가 크고 군산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정말로 도시계획과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 보면 2,000만원, 800만원, 59만원 이러고 있는 판국에 여기는 8억원, 10억원, 20억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예산 편성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로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예산내시 왔다가 도비로 변경되기 때문에 부기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거산양수장으로 지역특화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임피 송림제 준설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대자 진입로 확장공사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시비부담금만 2억 8,1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여기는 당초 양여금이 도비로 결정되어서 22억 9,000만원인데 도비로 22억 7,100만원이 변동되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4억 6,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성산 창오지구로 8억 1,914만 2천원으로 1억 9,364만 2천원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은 미성지구 배수펌프장입니다. 당초 15억원이 36억원으로 늘어나서 21억원 계상됐습니다. 경지정리 환지비 성산 창오지구로 정산결과 730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내흥동 국유재산 허가취소에 따른 보상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야탑동 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지원사업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옥산지구 침수해소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시설비로 옥구제 주변 위험 축대 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2,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경포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옥구제 주변 위험축대 정비사업 43만 2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으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으로 일반운영비 시민안전봉사자 등 교육강사 수당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0만원 시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대 재난안전체험장 견학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도로요금, 안전공사 기술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단말기 구입 1,0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삼학빌라 밑 동신아파트 주변 축대 보강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만원 증가했고 야간근무수당 217만 7천원, 휴일근무수당은 교대 근무때문에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3억원 계상됐었는데 6억원으로 증가되어서 3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선제～가산 도로확장공사는 양여금 조성으로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대야원두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14억 6,800만원인데 3억 6,800만원 감액해서 타지역에 보상비로 충당했습니다. 나포부곡～임피미원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임피미원～호원대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비 2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임피만석～서수석화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1억 5,200만원 감액해서 임피미원～호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설비로 1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자보전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옥구선 선제리 제5철도 건널목 확장공사비로 철도청 불입 예산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촌동지역 보도블럭 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운동 주공2차와 3차 사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포자양마을 총 300ｍ 중 200ｍ는 기 완료되어 있고 잔여 100ｍ 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풀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도 10억원을 가지고 34㎞ 민원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미성 신성마을 안길 포장 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변산 진입로 잔여구간 포장사업비 추가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수～옥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배상금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 집행잔액 국고 반납 35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생활안전개선작업 집행잔액 1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도비 43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비 20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38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번영로와 선양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서 보면 구 시청에서 명산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 명산사거리에서 쭉 올라와서 금광동 삼성아파트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광동 삼성아파트 이후부터 다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정비를 계속 하다가 중간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누가 지적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저희가 번영로 운동장에서 시내구간 팔마광장까지 가는 도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로 해서 대학로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구간은 정비해야 하는데 지금 대학로 구간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명산사거리에서 금광로 삼성아파트 양쪽 구간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 그때 제대로 자전거도로는 정비됐어야 했는데 구간별로 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기 전에 마무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일단 유보하고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언제 조정해서 할 것입니까?

현재 운동장에서 팔마로까지는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서 백년광장까지 진행하면서 금년에 팔마로로 넘어갈 것입니다. 내년 정도까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마무리하십시오.

저희가 당초 3억원인데 6억원까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왜 구간을 빼 놓고 방치를 해 놓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꼭 지적할 사항입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당연히 마무리를 시켜야 할 사업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도 아니고 자전거도로 계속하는 사업에 일부 구간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지 조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모시고 현장 답사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풀비로 1억 5,000만원 쓴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보수, 경로당 신축, 모정 지원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소규모의 요구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최소한 세워서 긴급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민간자본 1억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복지과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3억원 세워서 경로당 보수, 일반모정 보수, 마을회관 보수에 집행했습니다. 저희 과에 세워서 집행은 복지과에서 합니다.

집행은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진입로 공사나 안길포장공사는 전에 본예산 서류를 보니까 전부 다 350ｍ 3ｍ해서 3,000만원, 250ｍ도 3,000만원, 450ｍ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올릴 때 설계를 미리해서 올립니까 그냥 올립니까?

올릴 때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추정해서 올립니다.

추정치라는 것은 기술공무원이 계산합니까?

과거로 봤을 때 얼마 했다는 추정 요율입니다.

과거로 봤을 때 얼마정도 추정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안고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영변산 진입로 포장공사에 250ｍ 5ｍ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정에는 3,000만원이고 여기에는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번에는 300ｍ에 5ｍ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완전 설계해서 올린 것입니다.

설계해서 잔여공사 남은 것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250ｍ 5ｍ에 3,000만원이면 이번에 포장 잔여공사가 50ｍ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550ｍ가 되는 것입니까?

영변산 진입로 구간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나머지는 300ｍ가 남아있습니다.

전에 250ｍ 했죠?

예. 250ｍ 했습니다.

250ｍ에 5ｍ했을 때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300ｍ 하니까 50ｍ가 더 들어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설계해서 필요한 추경이기 때문에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감사 때나 볼 일이겠지만 본예산 서류를 보면 전부 3,000만원, 4,000만원인데 넓이 길이 이것이 다 틀립니다. 3,000만원 가지고 맞을지, 딱딱 떨어지는 것인지, 잔액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본예산 세우다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예산을 세우는데 세웠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면 물량을 보고 예산을 깎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영변산 같은 계속사업은 추경에 맞습니다. 적절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말고 도중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추경을 잡아서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건설과에도 보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들어와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잡으실 때도 내년도 추경 생각하시고 이번에 잡으실 때는 정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넣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추경에 대거 신규사업들을 넣어버리면 예산분배가 적절치 못합니다.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건설과도 많은 예산을 소비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380페이지 재료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재구입이 모래입니까 모래주머니입니까?

381페이지 보시면 염화칼슘, 모래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추경이라는 것이 올 겨울에 부족할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겨울에 봤을 때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2,300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쓰려면 1,000포 이상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00포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 2, 3월은 내년도 예산 구입에서 써야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집행하기 전에 필요한 물량 1,000포만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 많이 올리지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금년에 많이 쓰다보니까 내년도에 쓸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워낙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쓰려면 1,000포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추가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209만 9천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반환금이 저희가 도비가 40%인데 20%로 잘못 계상되어서 40%를 하다보니까 412만 1,000원으로 202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산착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 3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택재해복구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350만원과 도비 사용잔액 3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와 상가시설보수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480페이지 시영아파트는 80세대죠?

예. 8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매각은 안 됩니까? 복잡합니까?

매각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료 올리는 것도 워낙 어렵고 영세민들이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반발이 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편하게 생겨서 매각을 해 보려고 입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시설비도 고친다고 1,000만원 올라와서 2,000만원 되는데 아파트가 80세대 상가가 분양된 것 빼고 13개 남았죠?

예.

입주도 안 되고 분양하는 것이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양을 위해서 미분양상가에 대해서는 교차로에도 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나 임대상가들을 최대한도로 분양하는 방안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입은 생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주요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중에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 164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받은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원 15억 4,700만원과 경찰청 지원 29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자동차 특별회계 지원을 받았는데 정액보조사업으로 경찰청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예산 50%를 증액 받아서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4,720만원을 받았고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정액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액 3억 5,394만 1천원을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전금과 할인요금, 비수익노선, 대폐차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세출로 편성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와 386페이지로 인건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은 도시계획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원 인부임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 유가인상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는 작업 인부임으로 3만 900원씩 인부임을 사역해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전국체전대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야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로 도비 900만원, 시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터미널 도색공사 72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를 전국체전 준비의 일환으로 민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5개소에 4,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3대를 구입하는데 불법구조 변경에 따른 고발 내지 무단방치차량의 현지 촬영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만원씩 3대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보조금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내버스운영 손실보전금으로 할인요금, 비수익노선, 대폐차사업 지원으로 4억 5,78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계상은 삭감예산이 나운동 전자랜드21, 나운동KBS방송국, 지곡동 동신아파트 앞, 나운동 백토고개, 유원아파트 거기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시청사거리에서부터 나운동 고개 유원아파트까지는 기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사용했고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경암동 구암교 사거리 3,400만원, 나운동 보건소 롯데아파트 앞 4,000만원 삭감했고 문화동 군산상고 사거리 5,200만원, 나운파출소 앞 1,600만원, 구)시청사거리 6,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문화초등학교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삭감하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수송초등학교 1억 4,000만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 5,0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은 자체사업 시설비 16억 5,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아까 세입보고를 드린 대로 국비 44억 8,700만원과 합해서 편성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돈을 쓸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어디 어디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수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정을 하는데 가드레일 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교통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현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하는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이 시설비가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시설비를 쓴 것이죠?

예.

지금 군산시내를 보면 가드레일을 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내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잦은 곳을 대비해서 가드레일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원래의 취지가 퇴색해 버립니다. 쉬운 이야기로 가드레일을 완벽하게 치면 괜찮은데 결국은 시민들이 시의원한테나 관공서로 와서 민원을 다시 제기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낭비도 많고 관공서의 인력손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만 서면 시민들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경찰과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가드레일 칩시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가드레일이 쳐지는데 시민들은 가드레일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 되는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하면 저녁에 딱 끝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의 시설은 일부 시민들은 좋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 그 앞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껴서 반대를 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진국을 몇 곳 다녀보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고가 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가드레일을 다 쳤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히 차도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켰는데 우리 시는 아직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미흡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 감으로써 지금 사망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사람 한 명 죽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간 10여명이 덜 죽는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의 불평을 견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생명은 소중합니다. 시간적인 것 금전적인 것과 바꿀 수 없는데 시민들이 거리를 다니고 운전을 할 때 불편을 느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드레일로 무작정 막아놓고 줄로 다 묶어놓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알면 민원을 별로 하지 않는데 모르니까 시민들은 왜 가드레일 치고 줄로 다 묶어놓고 온 동네를 다 묶어놨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님이나 그 지역 동장님께서도 모르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홍보를 해 주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 동네에 우리들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행정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은 중상 이상의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후에 더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대야터미널 화장실 보수와 도색공사가 있는데 대야터미널은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터미널은 아니죠?

예.

그러면 민간터미널에 보수공사나 도색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재래식화장실이어서 표현하기는 불편하지만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현재 터미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시비부담하고 자기 부담을 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문화초등학교와 수송초등학교인데 정비사업은 신호등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문화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도로의 형태를 많이 변형을 시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각 학교에 담장 없애기부터 시작해서 차선 바꾸고 교통선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을 우선은 문화초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부터 차곡차곡 연차별로 해 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수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각 학교 전체를 합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앞으로는 담장을 헌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면서 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신 사업을 대상지로 해서 감정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경암, 삼학, 금광동 및 조성비 부족분 3억 8,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우풍화학 주차장 부지 건물 철거공사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1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고지서 우편료 285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체납고지서 우편료 152만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우편료 19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심사수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535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경찰서에서 요청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650만원에 9개소를 설치하는데 이 지점은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9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 5,850만원을 깎아서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월명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여기에 보·차도 분리시설을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은 교육청과 동초등학교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분리시설로 가드레일과 동일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11만 8천원 계상했고 536페이지 예비비로 4,887만 7천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심사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출근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심사를 하게 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을 15명 이상 선임하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을 갑자기 선임해서 본인도 왜 자기가 선임됐는지 모르고 옵니다. 그래서 호텔에 합숙을 시키고 경찰관 입회 하에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나올 때까지 하는 비용인데 여기에 심의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회의실 임대료,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심의를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비의 경우에는 1일 1만 5,200원씩 계상했고 식비는 1일 18,000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요청하면 앞으로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전에는 경찰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찰예산을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15개 해 달라면 해 주어야 하고 20개 해 달라면 해 주어야 하고 쫓아다녀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9개를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9개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15곳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위치는 아셔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사고가 많은가 이런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공문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보상금 1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저희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96년 6월 16일에 체결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29일에 공사비 지원을 미공군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 6,000만원에서 10억 5,200만원을 감액한 37억 8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2003년 2월 10일 도비보조금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22만원과 복리후생비 876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성동 차집관로 공사비 25억원, 경장문화선 차집관로 공사비 21억 2,000만원, 차집관로 실시설계 용역비 4,100만원을 삭감하고 차집관로 지선사업으로 3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집관로 공사감리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03년 3월 25일 개정된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 발주 및 감리제도 시행지침에 의해서 총괄 발주 및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153페이지 세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 2,647만 9천원이 발생해 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도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원은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공문으로 기 접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발생된 잉여금 중에서 27억 2,45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계량사업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도 취입보 확장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28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정비가 도서지역이라면 고군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급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비하는 금액이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지역마다 다 각기 되어 있습니까?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는 주로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시설정비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곳이 군산에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해수담수화 시설은 연도, 방축도, 관리도 세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 17억 6,25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42일분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수선 및 교체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밸브류가 부식되어서 가스 누출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시급히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경영평가수수료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에 9억 6,9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2월 26일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부담했던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이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002년 상수도 일시사용 선납금에 따른 차액 환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 2,3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오룡 선양 개복배수지 통합 편입용지 매입비 1억 2,6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여기는 기존 배수지가 노후화 된 관계로 신규로 통합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해망가압장 시설공사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인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보호 휀스 교체 1,099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포설공사에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대비 급수시설 설치에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과 카누 부분에 따른 급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운동 갈마마을에 3,000만원, 미성동 신촌 작선마을 2,000만원, 미룡동 군산대 후문 앞 6,000만원, 회현면 원풍촌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에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내일원 변류 신설 보수 및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2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17억 2,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26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원금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9,4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특별회계 57페이지 시내일원 변류 신설 보수부분에서 “변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수변이라든가 감압변이라든가 수도관에 달려 있는 부속시설물들입니다. 이토변이라든가 공기변이라든가 그런 변류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예산과는 별개인데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의 누수율이 현재 보고서 상으로는 한 34%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청도 노후급수관 정비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도 취입보 확장에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청도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4,424만원은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284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인상분입니다. 34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인상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군산농업홍보탑 건립비 2억 4,000만원인데 여기 1억 6,800만원은 지난해 저희들이 2002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지도사업종합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술센터로 선정되어서 1억 6,800만원 보조받은 것을 포함해서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246만 3천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연구시설 농지전용 조성비와 350페이지에 있는 홍보 광고탑 설치 부지 사용료 500만원, 청사증축공사에 따른 구내 전기 지중매설공사 1,000만원을 포함해서 4,2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삭감분입니다. 여기는 175만 2천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금 17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홍보 광고탑 설치 부지 사용료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6개월 분입니까 1년 분입니까?

10년 분입니다.

광고탑이 어느 정도 높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받은 1억 6,800만원에 시비 포함해서 가로 18ｍ, 세로 12ｍ, 높이 22ｍ로 서해안고속도로 변 성산면 여방리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1차 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데 소유주가 익산 분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매각을 안하고,

사용료 500만원이면 그쪽 땅이 특별하게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20억 6,436만 1천원 보다 1,628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8,464만 3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직급보조비 846만원, 특수업무활동비 720만원을 증액하고 복리후생비 인상분으로 정액급식비 456만원, 교통비 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증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영장에 사우나실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855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비 집행잔액 3,084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공사비 1,000만원 삭감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주경기장 스탠드 도색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특고압 통합공사 감리비로 4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과 각종 경기 및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경기장 라커룸 옷장 구입비 70만원, 주경기장 운영실 철제 책상 구입비 52만원, 업무용 TV 구입비 50만원, 경기장 귀빈실 응접 소파 구입비 60만원, 주경기장 귀빈실 탁자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와 관계되지 않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니까 수영장 시설도 좋고 사우나 시설도 좋고 샤워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냉탕 하나가 작게 더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사우나를 하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갔을 때 샤워를 하더라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우선 목욕탕처럼 냉탕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이 작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입니다. 2003년도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자료실 개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운영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지원 배치 인건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수련활동 참가보상금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청소년회관 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과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2,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연구개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디스코텍 영상기기 설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정문 정수기 구입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252페이지 정문에 정수기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문에 음용수 시설이 없습니까?

정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어서 그것을 식당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형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지금 현재 필터를 매월 갈아주고 있습니다.

내방객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의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무엇입니까?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도서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편하게 해 주셔야지 자료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 가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0억 9,056만 1천원 보다 1.6% 증가한 11억 8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228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40만 4천원과 복리후생비 732만원 증액은 2003년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연 연주자용 의자 8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 3년 4개월 정도 사용한 접의자가 소음이 심해서 공연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튼튼한 의자로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캐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채만식문학관의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인터넷상에 채만식문학관 홈페이지와 저희 시민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사진 자료를 올림으로써 홈페이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연주자용 의자 구입이라고 했는데 연주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통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되면 60～70여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80개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공연 중에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 시에 삐그덕거려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좋은 공연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철제의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차례 연주합니까?

전에는 1년에 5～6회 정도 연주했는데 작년부터는 1년에 12회 이상 15회까지 연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