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최화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 조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해당 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한 증언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우대기술단관계자등9인에대한질의답변등증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으로 채택된 (주)우대기술단 관계자 등 9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증인선서를 일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무순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신 (주)우대기술단 전무이사 최신현 증인, (주)우대기술단 조각가 이경순 증인, (주)대우엔지니어링 차장 봉성국 증인, (주)쌍용엔지니어링 차장 이수성 증인, (주)남원엔지니어링 상무 박광호 증인, (주)유신코퍼레이션 부장 윤상열 증인, (주)다산이엔씨 주임 김광자 증인, (주)동명기술공단 차장 김종국 증인,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 전무 심창진 증인,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최신현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업체명, 직책, 성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4일 (주)우대기술단 전무이사 최신현 (주)우대기술단 조각가 이경순 (주)대우엔지니어링 차장 봉성국 (주)쌍용엔지니어링 차장 이수성 (주)남원엔지니어링 상무 박광호 (주)유신코퍼레이션 부장 윤상열 (주)다산이엔씨 주임 김광자 (주)동명기술공단 차장 김종국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 전무 심창진
증인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증인에 대하여 업체별 순서 없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우대 대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최신현입니다.
우대에서는 성남시에 설계공모전을 여러번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어디어디에 응모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이매유원지조성현상공모에 참가를 했었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지난번 2001년에 현충탑이전건립공모에 참가하고 이번이 세번째로 참가를 했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설계할 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현상공모가 아니고 입찰을 해서 설계만 했습니다.
입찰에 어디어디 참석을 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표를 맡으셨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대표가 아니고 조경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대표 위임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위임 받아서 왔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대, 쌍용, 동명, 다산 네 개의 회사가 최우수작 선정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셨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우수작으로 된 것을 인정하시면서 민원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누구나 그렇겠지만 2등을 했으면 2등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추첨을 한다든지, 업체에서 많은 분들 오시게 해서 다른 시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투표에도 참여를 했고 심사위원 명단을 뽑는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안에 있는 봉투에 적혀 있는 심사위원하고 저희들이 뽑은 것하고 같은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개 업체랑 같이 성남시를 방문을 해서 심사 다음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명단을 어느 회사든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몇 개 회사에다 전화를 했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밝힌 몇 개 업체만 같이 와서 봉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선작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 시에서도 보라고 해서 보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개 업체에서 민원 제기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 실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집행정지 등의 법정 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혀둡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앞으로 하실 겁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당선작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 사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그 다음에 우대에서 응모요령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응모하셨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상공모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침서상에서 위반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검토해 봤을 적에 우대에서는 응모요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희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건립기본계획설명서를 봤을 때는 칼라 사진을 1매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대 같은 경우는 1매가 아니라, (서류를 들고) 이것이 우대의 기본계획설명서인데 칼라로 여러 군데를 사진뿐만 아니라,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목표 등등 다 칼라로 여러 군데를 해서 제출하셨고, 용지도 겉표지와 앞표지가 같은 종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 한 점 등등 본인이 검토했을 적에 위배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등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도판을 보게 되면 3㎝를 지키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실측했을 때는 3㎝가 안 됩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규정상으로 3㎝를 떼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3㎝를 떼다보면 4A 용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든간에,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다른 데서 하는 공모에 대한 지침서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치수로만 몇 ㎝하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아니죠. 몇 ㎝를 표시를 해놨잖습니까.
3㎝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했죠.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

최화영위원장
작품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증인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작품도 이리로 가져오세요. (최신현 증인 위원장석으로) (작품 치수 측정)
몇 ㎝ 나와요?
상표
홍상표의회사무국직원
3.1㎝,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3㎝ 맞잖아요.

최화영위원장
증인!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질문도 감정적으로 하시잖습니까. 제가 죄 졌습니까?

이형만위원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재어봤느냐고 따졌잖습니까.

최화영위원장
증인!

이형만위원
조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제가 죄를 져서 나왔습니까?
누가 죄 졌다고 얘기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럼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따지듯이 이야기합니까?
증인!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치수를 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3㎝가 맞는데 틀리다고 그러고,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최화영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잠깐만! (장내소란)
증인! 조금 전과 같이 조금의 감정이라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알겠습니다.
한 번 주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증인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조사특별위원회는 어떤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여기서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죄송합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대기술단 대표 위임을 받으셔서 오셨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다시 한 번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전무이사입니다.
우대기술단 전무이사님! 이 자리는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을 비롯해서 3개 회사가 현충탑현상공모문제점을 이의 신청한 그 부분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은 그 의혹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대기술단 이하 이의 신청한 업체들의 뜻에 따라서 명백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위원의 질문의 방향이 좀 틀리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 받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특위위원들하고 뜻이 같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알겠습니다.
당선된 작품의 문제점을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제 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무님께서 3개 회사하고 같이 이의 신청을 주도해서 우대기술단에서 한 것이 맞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제가 했습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 시에 들어와서 당선된 작품을 직접 보신 분인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직접 봤습니다.
전무님 말고 또 어느 분이 계셨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쌍용엔지니어링에 이수성 차장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위반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제가 판넬을 본 순간 제가 직접 본 충혼탑은, 제가 지난 2001년도에도 직접 디자인을 해서 참여를 했었었고 또 관심을 가졌던 프로젝트였고 또 지형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할 때도 꼭 당선이 되고 싶어서 지형을 몇 번 현장조사하면서 느낀 것이 공모지침서에 남서향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하기 곤란한 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제출할 때 저는 북서향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심사할 때도 향 자체가 북상으로 앉게 되면 참배하는 사람이 남쪽으로 참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때 당선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참배를 하게 되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묘의 위치나 방향을 볼 때 정면이 남쪽으로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구요. 또 지형 자체가 북쪽 사면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고 남서향은 뒤쪽이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탑들이 뒤에 산이 받쳐주고 앞에 탑이 있으면 굉장히 조망하기도 좋고 느낌도 좋은데 비스듬하게 탑이 앉혀지면 향이 좋지 않아서 몇 번이나 전화로도 질의를 하고, 또 선진엔지니어링에서도 질의를 한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남서향을 지향을 해라. 북서향은 지난번에도 배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당선작을 뽑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차피 앉혀서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당선작을 보니까 북서향으로 되어 있길래 그 부분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북서향인 것을 했느냐 했더니 담당 공무원분은 어쨌든 당선작이 된 것이니까 그런 상태로 저감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의 회신을 보냈었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다른 판넬을 뒤졌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고민을 하면서 남서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침에 위반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아까 3㎝ 말씀하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도 3㎝인데 2.8㎝나 3.1㎝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작은 1.5㎝밖에 안 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오늘 같이 증인으로 온 이수성 차장이 그 업체가 제출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자까지 재면서 3㎝가 안 되었을 때는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출도판을 보고 잰 것은 아니죠, 설명서를 보고 잰 것이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 부분은 이수성 차장이,
접수할 시점에 제출도판을 보고 ㎝를 쟀습니까, 아니면 설계설명서를 보고 ㎝를 쟀습니까? ○(주)쌍용엔지니어링상무 이수성 설계설명서를 보고 했습니다.
설계설명서하고 제출도판은 틀립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5㎜나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절단하면서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저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배에 대한 부분이 제가 디자인하면서 워낙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모지침의 요령을 위반한 부분이 향배에 대한 부분하고 고유번호 규격이 틀렸다는 그 두 가지 이유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리도 테두리 부분인데 그것은 코에 걸면,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판넬들은 그렇게 규격적으로 새 판넬을 흰색이든 다른 색이든 레이아웃된 판넬이 없었는데 그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선된 작품이 향배에 대한 부분하고 고유번호 규격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대기술단 전무님께서는 응모지침상에 지침이 되어 있듯이 당연히 실격이라는 얘기인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하는 입장에서 향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향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업체들도 많이, 예를 들어서 북서향의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업체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몇 번 질의를 해도 남서향으로 그래도 지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긴 것을 당선작으로 뽑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응모지침서를 보거나 그 다음에 업체에서 향배에 대한 서면상의 질의 응답에 봐도 남서향으로 지향, 지양, 지향과 지양은 틀립니다. 구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 담당 공무원께서는 지향한다고 그랬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향과 지양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성남시에서 3월 11일날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현상 공모 관련 질의내용에 보시면 일단 향배가 남서향으로 위치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현충탑이 서향으로 위치할 경우 음영 부분에 대한 다른 작품 저감될 우려가 있어서 남서향으로 지향한다고 그랬놓고,
지향입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가급적 남서향으로 지향하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2001년도 공모작품 심사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구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의심적어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남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몇 번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은 북서향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우대기술단에서 직원들이 길관철 차석한테 전화 질의했던 내용을 증인 출석시켜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남서향으로 작업을 해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우대기술단 직원들께서 담당 주무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습니까? 전화를 문의한 분하고 담당 주무하고 다음에 대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화하신 분이 아름다운 세상에 조각 부분 같이 했던,
조각가 분이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나오세요.

최화영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도 어제 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해 주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증인은 그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기억을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이경순입니다.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 두 분이 했는데 그것은 제가 시켰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북서쪽으로 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당선작을 안 뽑았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콘타를 일부러 다 스티로폼을 가지고 잘라도 이것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제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후배 김영곤이 전화를 했더니 남서측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데요. 그래서 또 이상해서 우리 최병국 소장한테 다시 또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각이 전공이니까 말귀를 혹시 못 알아들었을 까봐. 건축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팀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병국 소장이 전화를 다시 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병국 소장이 분명히 남서측으로 하라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바꾸자 해가지고 저희는 중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향을 남서측으로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게 저희가 해서,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공모요령은 결국 법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각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건축은 공모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공모는 법이다,
공모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누가,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우리,
직원들끼리,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현장설명회에서도 우리 김현준 부장이 참여를 했는데 현장설명회에서 얘기를 했데요. 남서측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 때 얘기를 했어도 또 확인해보라고 전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창원에 현상공모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직접 참여를 했죠. 현장설명회 때. 그런데 거기 공문에는 21미터, 19미터, 높이를 21미터로 하고 기단을 19미터로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좀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거기서 왜 그랬느냐 하면 "좋은 작품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좋은 작품을 하려면 커질 수도 있는데 커져도 상관이 없습니까?"하니까 "커져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설명회 때. 말로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뽑았는데 일일이 19미터 21미터를 자로 재가지고 실격이다 해서 실격을 시켜서 저희가 실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개가 냈는데 7개만 그 사이즈 안에 들고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창원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그래서 저희가 작가들이 전부다 서명을 해가지고 현장설명회 때도 물어봤더니 현장설명회 때 말로 한 것도 법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 전부 써서 탄원을 보냈죠. 그랬더니 창원시에서 말로 한 것도 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재심을 해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게 다시 다른 데 설치하게 됐습니다. 2등 했기 때문에. 그런 예로 현장설명회 말로 한 것도 법인데 공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등이 된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이사님!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공무원분들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2등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제가 심각하게 했던 건데 이게 1등 되니까 너무 섭섭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음에 설계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허무한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기준을 주고 현상공모를 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누가 잘됐는지 뽑아서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잠깐 증인! 다음에 설계할 때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대화를 나누신 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하여튼 그날 공무원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성함은 모르시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결과 발표 난 후에 나눈 대화인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렇죠. 그 다음날 제가 확인하러 갔을 때 향이 다르기에 어떻게 향이 다른 것을 뽑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전무님!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아니죠. 같이 서서 그냥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답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물론 제가 당선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기준 자체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안 한 게 당선돼서 저는 너무 그거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본의 아니게 소리 지른 것도 있고 제가 (면면을 깎고)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흔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무님! 잘 알았고요. 전무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향배에 대해서 응모지침요령 위반을 하셨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액자의 장식에 대한 테두리에 대한 부분이나 고유번호의 규격 차이에 오는 그 부분은 사소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적은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테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당선자 작품만 어긴 게 아니고 두 개 작품 정도가 그런 비슷한 유형의 테두리가 또 있고, 고유번호의 규격은 지금 전무님께서 3㎝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다 2∼3㎜씩 차이납니다. 다 똑같질 않습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는 허용 오차 범위 내에는 이해가 되는데,
응모지침서상에는 허용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물론 그렇지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선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형만 위원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주)우대기술단, (주)동명기술공단, (주)다산이엔씨, (주)쌍용엔지니어링 그 이외에 참가했던 여러 업체들 공무지침, 설계도서 작성요령, 조각설계 설명작성요령 다 위반했어요. 한 가지라도 100% 위반 안 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해 달라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최화영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여기에 나오신 증인 회사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우대기술단도 다른 응모지침서를 보면서 설계사용설명서 보면 다 위반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이번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응모지침서나 설계도서작성요령 위반이나 응모지침서 위반이나 모든 어떤 사항이든 위반을 하나라도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칼라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어 자체의 어떤 의미나 뉘앙스가 다를 경우에 그러는데, 아까 칼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서 한 현상공모하고 대전광역시에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설계설명서에는 일체의 색채를 사용하지 말 것'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모든 보도나 패널에는 유채색 사용 불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모지침서에 칼라에 대한 게 명백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흑백으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칼라사진 그런 표현하고 싶은 것을 1매 등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아서 1매 등이면 2장을 써도 되고 3장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해놓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무님! 그 부분에서 우리 9개 업체가 다 이해하는 각도가 틀립니다. 어느 업체는 그 부분을 칼라사진 한 매를 사용하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제출한 업체도 있고 칼라 한 매는 꼭 사용하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해가지고 전체를 칼라로 만들어서 제출한 업체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주)쌍용엔지니어링 이수성 차장께서 집행부에 서면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주)쌍용엔지니어링차장 이수성 저희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건화에서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산입니다. 다산에서 오신 분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산에서는 우리 기본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서면질의 한 적이 있죠? ○(주)다산이엔씨주임 김광자 없습니다.
다산에서 건화하고 컨소시엄 한 겁니까? ○(주)다산이엔씨주임 김광자 저희가 전화로는 통화는 했었거든요.
여기 다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일자 3월 11일날 (주)다산이엔씨로 보낸 질의서가 있어요. ○(주)다산이엔씨주임 김광자 이것은 저희가 질의를 해서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쪽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하나씩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관철
길관철사회복지과직원
9개 업체 다 보내는 거죠.

이형만위원
9개 업체가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희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업체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건화에서 칼라사진을 한 매만 사용하라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다산에서, 집행부에서 보냈는데 받으신 업체도 있어요? 받았습니까? ○(주)쌍용엔지니어링차장 이수성 예.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주)쌍용엔지니어링차장 이수성 칼라사진 한 매만,
한 매만 사용해라, 나머지는 전부다 흑백으로 다 해라, 그렇죠? ○(주)쌍용엔지니어링차장 이수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런 서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으면 이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주)동명기술공단차장 김종국 저희도 받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동명기술공단차장 김종국 (주)동명기술공단입니다.
다른 업체는 전혀 안 받았습니까?

이형만위원
공무원은 다 보냈다는데 못 받은 회사가 있다면 말이 일치가 안돼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주)동명기술공단하고 (주)쌍용엔지니어링 두 군데서 받았다고 속기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주)우대기술단에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응모요령에서 아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향배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향배 외에 지금 (주)우대기술단에서 가장 중요시한 응모요령에 나중에 결격 사유가 될 여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항목들이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박스라든지 장식테두리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꽃을 하나 그려놓아도 크게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침서 나오면 가급적 그 ㎝나 이런 것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크게 진짜 당선 결격이 된다 이렇게 본 적은 사실 없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지침상에서 어떤 항목을 우리가 못 보고 제출했을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성남시 현충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판넬의 그런 표현보다는 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이것은 질의를 해서 꼭 지켜야 되겠다 안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칼라에 대한 것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한 사진칼라 1매 등 이래놓았기 때문에 칼라가 한두 장 더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한 것이지 그것을 따로,
말에 어폐가 있는 게 향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서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칼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보여드린 대로 칼라를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키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자체가 흑백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글씨만 흑색으로 써라, 글씨만 흑색으로 쓰되, 필요한 사진은 5×7㎝ 1매 등 이래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향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 문의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반면에 1매 등에 대한 것은 (주)우대기술단에서 유권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다 보냈다라는데 거기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A4복사용지예요. 그런데 우대기술단만 아주 특이하게 이 용지를 사용했어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종이 재질이 9개 업체 중에서 유독, 아까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제기를 했지만 다 칼라판으로 한 것 외에도 이 재질을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9개 설명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딱 보면 아! 이게 우대기술단이다, 오히려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재질을 사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향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미 2001년도에도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 여겼는데 그만큼 이번에 꼭 최우수작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향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애착을 갖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매 등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유리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용지 사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칼라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제가 향배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 재질이나 칼라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이입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의 표씨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당선작을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아까 3㎝ 안 뗀 것만으로 해도 그것은 당연히 실격을 시켜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9개 작품 중에 하나도 남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중요하냐 따질 때는 향에 대한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모지침서를 어겨서 그게 정말 잘못됐고 용지를 잘못 써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당연히 실격이 되어야 되죠.
제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응모요령에 종이 사용에 대해서 규격은 A4전자복사용지 PPC용지로 사용을 하게끔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PPC용지는 어떤 용지를 얘기합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 용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PPC용지가 어떤 용지인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량 이 단위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평량, 두께, 치수, 이 규격이 딱 나왔는데 이 규격을 보면 사실상 다른 데하고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치수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응모요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면서 종이 재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8개 업체는 설명서 용지가 다 기본적인 A4용지예요. 그런데 우대기술단만 특별하게 그 칼라판 사진을 한 매를 사용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도 다 칼라판으로 했을 뿐더러 용지 자체도 특이하게 8개 업체하고는 다른 용지를 사용한 것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결격사유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건 따르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여기다 색채도 다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색채도 몇 호 몇 호 쓰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 하나 설계설명서를 다 뒤지면 9개 업체 중에 될 업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문제예요. 해당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렇게 따지신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최화영위원장
위원님들! 증인으로부터 그 정도 답변까지만 얻어낸 것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응모 자격에 보면 조각 조형물 포함의 경력이 있고 또 아래의 자격중 하나 이상의 충족되는 자 이래서 공인된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에서 특선 이상의 수상경력자 그리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정부 투자기관에서 현상공모한 작품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응모 자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기술단에서는 이 응모자격에 포함이 돼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작가가 응모자격으로 합당하다라고 판단은 돼서 접수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전무님이 중앙미술대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들어봤습니다.
중앙미술대전이 매년 개최되는 겁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지금 저는 엔지니어링 분야고요. 조각가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중앙미술대전을 알고 계십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미술대전이 86년도, 87년도에 계속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중앙미술대전이 중앙일보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중앙일보사에서 하는 신문사에서 하는 겁니다.
신문사입니까, 아니면 출판부의 문화사에서 하는 겁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아니요. 중앙일보사. 신문사요.
그런데 장소가 여기에서는 호암미술관입니까, 호암갤러리입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호암미술관이라고 하고 호암갤러리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거를 호암갤러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옥이 있는 삼성문화재단이니까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 출품한 적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이 중앙미술대전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은 분이 들어와 있는데 일시가 다릅니다. 수상실적확인서하고 경력증명서에 보니까 같은 날짜에 제출한 그런 내용인데 일시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작가 입장에서 보면 왜 틀리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경력을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미술협회에 갑니다. 가서 그것을 끊어달라고 하면 전부 조사를 해서 제 날짜로 해가지고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떼 줍니다. 그게 거기에 전부 보고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중앙일보사에서 떼 주는 것이 진짜이죠. 진짜. 원본은 원래 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저께 우리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미술협회에서 수상실적확인서를 뗀 것이 공신력이 있다라고 진술을 받았었는데 지금 중앙일보문화사에서 또 중앙일보문화사업에서 2월 11일자로 경력증명서를 떼었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서류의 오기인가 아니면 이런 대전이 대상을 86년도에 받은 것인지 87년도에 받은 것인지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아서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뗄 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것은 그 경력증명서에 그것은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공문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날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문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께서는 중앙미술대전이 전국 규모의 공인된 그런 행사입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전국 규모입니다.
전국 규모입니까? 서울 중심이 아니고.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보통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긴 하는데요 그래도 전국 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에서 추천도 하고 또 전문가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번 문제가 전개가 되면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작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 문제는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열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조형물 심사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공인 공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미술협회에서 세 명, 또 성남지부미술협회에서 세 명, 민예총전국지부에서 세 명 또 성남지부미술협회에서 세 명 그렇게 아주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국미술협회에서는 여기 부회장님이 냈기 때문에 못 내게 돼가지고 이렇게 9개 했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이 조형물이 40억, 50억씩 되면서 전문인이 세 명만 들어간 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요.

최화영위원장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열다섯 분이나 되면서 전문인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서는, 저는 사실 프로입니다. 작가로서 저도 대전영령탑보훈공원에 내서 1등도 했고 사실 여기 낸 아홉 분들이 다 우리 선배들이시지요, 다 전문 교수 아니면 많이 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어느 한 개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분밖에 심사위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참 이상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서 성남지부미술협회에다가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2등이 되니까 그것은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황 교수가 들어갔다는데 공예과 교수랍니다. 그러면 조각가는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공예과 교수님이 들어가셨으면. 그러면 조각가 두 분은 누구신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황인철 교수만 성남미협에 전화를 걸어서 알았습니다. 성남민예총에도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는 아무도 추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민예총에도 걸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왜냐하면,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작품을 설계하면서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아니요. 다 내고 나서 끝나고 우리가 2등을 했으니까 속상한 것도 있고 또 더군다나 심사한 다음날로 와서 북서향으로 했다는 것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창원 얘기도 그것을 다 재서,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도 법이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의 심사위원이 누구신지를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화영위원장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대기술단 전무님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꺼렸던 사항인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응모지침서를 어떻게 9개 업체가 생각을 하셨는지 8개 업체는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면 작품이 저감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알면서도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서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응모지침서나 현장설명시에 남서향으로 하라고 이해하신 업체가 8개 업체고 유독 한 개 업체가 응모지침서를 알고 위반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한 업체가 북서향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북서향으로 들어온 것이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와전이 되기까지 그것이 당선작품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응모지침서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면 작품성에 저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그래서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서 작품성이 저감이 되는 대책설명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 받으셨지요? 그런데 한 업체는 북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서 북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작품성에 저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감이 오지요.
아니요. 남서향보다 북서향으로 잡으면요. 저감이 안 오겠지요. 향상이 오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향상이 되지요.
우리 응모지침서에서는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작품성에 대한 저감이 올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설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작품은 북서향으로 향배를 남서향으로 잡지 않고 북서향으로 작품 향배를 잡았으면 작품의 저감성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것은 저희가 잡아보니까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그쪽에 북서향에는 쌀바위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북서향에는 쌀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쌀바위의 내력을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 왜 북서향으로 했더니 지난번에 안 뽑혔나를 알겠더라고요. 그 쌀바위 때문에 안 뽑혔구나.
아니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에만 대답해주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위원님들, 본 특위는 증인으로부터 자세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답을 같이 섞인 질문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궁금한 점 그런 부분을 질문만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제를 지내더라도 뒤에 병풍을 치고 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아놓고 하듯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 벽 자체가 기존 지형이라고 보면 창문쪽이 남서향입니다. 향 자체가 남서향으로 쓸 경우에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요, 거기의 지형상 북서향으로 잡아서 작품성이 저해되는 부분하고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았을 때 작품성 두 개를 보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잡았을 때 작품성이 우수하게 나오느냐 이거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북서향이 더 우수하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를 잘 파악해서 대답하시라고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그러면 북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면 작품이 좋아지는데,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좋아 보이지요.
남서향으로 잡으라고 시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감이 올줄 알고 저감대책 설명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그런데 우리 8개 업체에서 그 대책설명서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 안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그쪽으로 하면 문제가 오히려 있단 얘기예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남서향으로 쓰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한 저감방향은 뒤에다가 엄청나게 큰 인위적인 마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감대책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향은 남서향으로 맞춰라 하니까 저희들은 배치만 한 거지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하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벽을 치고 인공적인 어떤 것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책설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서향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조각가님! 조각가님! 잠깐만요.

최화영위원장
증인께서는 조각가님이세요?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전무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앉아 계십시오. 전무님! 그런데 당선된 작품은 북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설명서를 집행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서향으로 잡으면 작품이 향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감이 될 우려가 없는 북서향으로 잡아놓고 저감이 된다고 대책설명서를 넣었기 때문에,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남서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감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북서향은 당연히 뒤에 산이 받히고 있으면 당연히 조형물을 쓰면 그것이 훨씬 더 아늑하고 좋은 느낌이 드는데 왜 저감대책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무님 의견을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개 업체가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은 이유, 왜 8개 업체가 그 어려운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있은 대전영결탑에도 저희들이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뒤에 산을 끼고 있는 지형에다 현충탑 위치를 놓고 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충탑에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전망도 좋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향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산을 북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행하게 가면서 따로 배치하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북서향으로 다 같이 했으면 정말 좋은 작품을 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해서 디자인했는데 결국은 북서향으로 하나 나온 것이 당선되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요, 기본적으로 그 지침 자체가 잘못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화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설계 건과 조각비가 약 50억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공사거든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제일 큽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공사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에 작품공모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조각심사 때 사실 작품설명서라든가 심사위원들 15인이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 작품을 심사를 잘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분간 그것을 보고 볼 수 있는, 사실 이 만한 작품을 설명서 다 보고 조감도 보고 한다는 것은 10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고 했느냐, 조감도 그림을 누가 잘 그렸는가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다른 시·군의 응모 제출 심사시에 작품설명도 사실 업체로부터 다 되어야 되거든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맞습니다.
그래야 어디가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작품 응모 제출해서 심사시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주임도 나와 계시지만 그날 추첨하러 와서도 그랬습니다. 이건 공개로 하자.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금액 이 만큼 들여서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누구누구 심사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심사위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도록 오픈시키자 어차피 공정하게 한다면 오픈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가장 행정이 앞서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는 이런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소문이 성남시에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는 현상공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설명회를 다 가집니다. 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질의를 받고 해서 최종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런 데 대한 오픈을 굉장히 당연히 하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것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서 심사를 하고 정말 성남시로 봐서도 이 만한 돈을 들이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의 작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일부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 동안 그림 한 장 보고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원칙을 우리 업자들 쪽에서 요구를 했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저는 했습니다.
여기 우대기술단에서는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이거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물론 밑에 직원분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다른 시·군은 그렇게 작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만 이렇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물론 미공개로 하는 데도 있지만 공개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참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회사에서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고, 우대기술단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계속 우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서 조사활동을 벌였었는데 거기서 대충 저희들이 답은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9개 업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가 있는 작품을 제출해서 응모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심사위원들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응모지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무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성남시에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직접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북서향하고 남서향에 대한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11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축구대회인데 어른이 한 명 끼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야 어겼다고 해도 스타킹을 올려야 되는데 내렸다거나 아니면 등번호가 찢겨나갔다거나 그런 오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남서향이나 북서향에 대한 문제점은 완전히 부정선수를 입장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심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도판을 3매를 제출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보면 '방위 축척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우수작 우수작 또한 방향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모릅니다.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보았을 때 북서향인지 아니면 남서향인지에 대해서 방향표시가 안 되었을 때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침서에서 남서향이라는 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위원들한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뜨렸다면 그것도 저희의 결격사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철식위원
심사위원들이 남서향 방향으로 심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 응모하면서 로비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귀사에서는 로비한 적도 없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없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갖고 있는데,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에 대해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심사에 대해서는 일단 공정하게 한다고 했고, 다만 저는 오픈을 하자고 이야기한 거지 다른 뜻은 없기 때문에 저는 로비를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현상공모하면서도 로비나 이런 쪽은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항상 공개하자고 항상 현장설명시에 이야기를 하지,
모든 게 낭설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이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자기 능력이니까 저는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연히 제가 제일 앞에 이름이 쓰이고 또 2등을 하다보니까 제가 거의 화살이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분들이나 다른데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돈들인 만큼 저희들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고 또 제 작품이 되었으면 싶어서 참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지나갔다는데 대해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나 신성한 의회에서 좀 큰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다른 분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대기술단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왜 우대기술단이 응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대기술단에서 다른 업체하고 연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우대기술단에서 주로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7개 업체 중에서, 지금까지 우대기술단은 향배가 가장 첫번째 문제점을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응모지침서의 지침을 어긴 분야, 이 두 가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그 외의 사항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업체 안 계십니까? 그 외의 사항에서 증언을 우리 조사특위에 하실 말씀이 있는 업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춘모위원
다른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최화영위원장
질의하시려는 게 지금 그 사항입니까?

윤춘모위원
예.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우대기술단에 질문을 드렸어요. 로비설이 있었는데 실제 로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느냐, 우대기술단은 전혀 없었다,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업체에서 혹시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로비설이 있다든가 그런 사실을 들으신 적이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로 우대기술단 전무님 나와주십시오. 이의신청한 대표 업체 맞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맞습니다.
우대기술단에서는 2등으로 이번에 작품이 당선되셨는데 만에 하나 최우수작품이 문제가 있어서 실격처리가 된다면 우수작으로 당선된 우대기술단 작품이 1등으로 올라가서 1등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건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시에서 결정해야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9개 업체 응모한 전 9개 업체가 설계도서 작품요령, 응모지침서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그 다음에 제출 도판작성요령 이런 부분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업체가 없습니다. 이 응모지침을 다 어긴 업체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응모지침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설계도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제출 설계도서 작성요령, 3가지 응모지침에 완벽하게 여기서 제출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모지침서를 내면서 업체들한테 서약을 받은 서약서가 있습니다. 응모지침을 어겼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지시서 작업 진행중이라도 모든 것을 실격처리한다 이렇게 서약서를 쓰셨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서약서뿐만 아니라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9개 업체가 다 실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응모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당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따르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른 업체도 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업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작성요령을 단 하나라도 위반한 업체가 있다면 다 실격처리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실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공모에 응모하면서 소요되었던 투자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꽤 많이 되겠지만 직접비로 따지면 약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우 오셨습니까? 대우에서는 이번에 출품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대우엔지니어링차장 봉성국 저희는 이삼천만원 들었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주)대우엔지니어링차장 봉성국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쌍용엔지니어링 오셨습니까? 거기는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쌍용엔지니어링차장 이수성 인건비를 빼고 직접 투자비는 2,000만원입니다.
남원은 얼마 들었습니까? ○(주)남원엔지니어링상무 박광호 저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산출을 안 해보았습니까? 유신은 얼마 들었습니까? ○(주)유신코퍼레이션부장 윤상열 유신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보았습니다.
대략 파악도 안 해보았습니까? 다산은 어떻습니까? ○(주)다산이엔씨주임 김광자 다산은 대략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은요? ○(주)동명기술공단차장 김종국 저희도 정확한 계산은 안 했지만 2,0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전무 심창진 저희도 비슷한 정도입니다.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전무 심창진 예.
이렇게 소요경비가 이번 응모를 하면서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4개 업체에서 이번에 민원 제기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증인들의 증언과 오늘 증인들의 증언을 보았을 때 응모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부분들이 모든 업체가 다 그렇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경미한지에 대한 판단은 진술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향배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경미한 규정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아까 최 전무님 답변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이 특위가 끝나고 말씀입니까?
예.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아니요, 뭐. 그것은 특위에서 공정하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조사특위는 당연히 그러한 응모규정을 어긴 작품이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나 실제 조사특위가 구성된 배경이나 목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사특위 끝나면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것이 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우리 성남시도 집행부에서도 이 판단들을 조속하게 해서 이것들이 예컨대 불신으로 인한 비용들이 자꾸 증가가 되고 하는 것도 행정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업체들이 이번 성남 현충탑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지금 공정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한 경기에 대한 판단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관근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까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개 업체가 응모요령이나 전체적으로 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실격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관근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법적인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전체적인 문제점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공무원 증인을 통해서. 업체 증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집행부에 내려주면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면 시에서 입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화엔지니어링이라는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이런, 내일 증인 질문을 하거든요. 다 같이 9개 업체가 실격처리가 되면 다 이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응모해서 재심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통일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1등 업체가 자기가 1등 되었는데 자기가 반납할 것은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8개 단체가 그 단체를 건화엔지니어링과 성남시를 상대로 법적인 것을 조속히 제기해서 법에 판단에 따라서 해야만 우리 성남시에서도 편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다시 응모해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관근 위원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화영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오늘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고.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경순 작가님, 조각가는 한 명 오셨습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저는 불러서 왔습니다.
지금 조각을 하는데 있어서 작품을 출품할 때 모형물이라고 합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모형이요.
모형물 제작을 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형물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접수를 안 했죠?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시에서 모형을 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모형물을 보지 않고서 조각에 대한 작품성에 대해서 과연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저는 조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화는 착시가 많지만 조각은 착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궁금해요, 왜 모형물을 접수하지 않았는지,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실지로 우리 작업실에서는 모형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만들어서 제가 찍어서 했습니다.
「모형물이?」하는 위원 있음
심사위원들이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형물 마저 없을 때는 심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그림은 좀 착시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모형을, 수원에 정조대왕 것도 다 모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항상 내거든요. 그래야지만 착시가 없죠. 실지로 문제점,

윤춘모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거기는 모형을 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예, 모형을 냈습니다.
독특하게 성남시만 그것을 내지 않은 거네요.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글쎄 그것은 잘,

이형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받지 않느냐고 건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그것은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을 만드는 자체가 2,000만원 정도 이상, 그런 경비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배려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출하는 게 판단은 좋겠지만 시에서 어떤 입장에서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추가적으로,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꼭 그런 말을 합니다. 50억 짜리를 하면서 그 돈 투자하지 않고 하느냐, 제가 다른 데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꼭 모형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작가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5억 짜리 하기 위해서도, 딴 사람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그거 투자 안 하고 5억 짜리 할 생각을 하느냐,

윤춘모위원
사업하면서 투자 안 하면 무슨 돈을 벌려고,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아니, 작가로서요. 그래서 대전같은 것은 모형을 안 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길에서부터 10㎞의 토목공사, 4차선 토목공사에다 보훈회관을 짓는 거, 회관 짓는 거 그런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감도를 냈지만 그 외 조형물을 내는 것은 50억씩 조형물을 하는데 대전은 10억이었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 관계자 나오셨죠? 우대기술단 관계자 나오셨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낸 기본설계설명서입니다. 겉표지 낸 게 맞습니까? (자료 제시) 대한엔지니어링 겉표지 맞습니까?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전무 심창진 맞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기하고 틀립니다. 여기 겉표지와 틀리지 않습니까? 대한엔지니어링 겉표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계설명서에는 겉표지가 틀려져있죠? 이게 심사위원들이 낸 설계설명서예요. 아닙니까?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전무 심창진 본인이 마지막에 낸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전무 심창진 예.
그러면 우대기술단 겉표지 이거 맞습니까? 겉표지가 틀리죠? 이것으로 낸 거 아니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종이가 틀린데 뭐」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바뀌었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저희는 같은 것으로,
겉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뀌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확실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냈죠? 이게 각 업체별로 겉표지가 다 똑같아요. 우리 집행부의 겉표지가 다 똑같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주)우대기술단조각가 이경순 그런데 그 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지금 틀려졌죠?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저희들은 이 종이와 똑같은 종이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주)우대기술단전무이사 최신현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확인됐죠?
윤길
최윤길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들한테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오늘 증언하신 분들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기회를 드릴테니까 하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니까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증인 9명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명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6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03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