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2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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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4일 진천군 건설과장 임기찬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 각 담당업무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근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영택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유영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이종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도시지역에 27개소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계획된 실적은 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소방도로개설현황 및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7개소가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10건이 완공되어 있고 나머지 1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8월 6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광혜원면 광혜원리 장기 1구, 2구와 중리 1리, 2리에 107동의 주택침수와 2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바 있는데 정확한 보고와 중앙부처의 섭외 노력끝에 125억의 예산을 확보 정비토록 하였는데 담당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구간은 섭바다보 철거하고 제2구간은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칠장천 개수공사, 제3구간은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이설공사, 이렇게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아직 저희가 발주를 못했습니다만 상리 및 바들말 배수공사도 바로 장마가 끝나면 발주를 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섭바다보 철거와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칠장천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됩니다. 다만 상리 및 바들말 배수공사도 금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마는 실현관계상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고, 다만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12월까지 가야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섭바다보 부분 있죠? 거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17번 국도의 청주, 진천 확포장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점에 문백면 소재지 옥성리 옥성마을의 진입도로가 군도 또는 마을도로와 연결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군의회와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문제 관계로 인해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담당과장을 면담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얘기로는 그것이 금년도에 그 국도가 개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따라서 앞으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연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거나 보은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군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불법광고지도단속 실적을 많이 하셨네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단속이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단속 실적을 보시면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대게 간판으로 되고 유동 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전단, 이런 것들이 유동 광고물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수막 철거하는 것은 유동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물론 요즘 8월달에 체육대회가 많아서 광고가 불법으로 많이 붙는데 지방에서는 사실 안면때문에 제보를 내기가 상당히 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를 해놔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서 뚝 떨어진 것을 계속 며칠씩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그 문제를 주민은 면으로 연락을 해요. 면에서는 손이 딸리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관상도 안좋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돌면서 그런 것을 치워 주시고. 덕산에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9년째, 10년째 짓고 다 완공된 것도 재산권 보장이 안되어서 안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왕쪽이나 대소쪽에 아파트를 상당히 지어놓고 무분별하게 덕산, 대소간, 맹동 주위로 현수막을 엄청나게 갖다 붙여 놨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인구가 저쪽으로 빼앗기는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가서 철거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유동 광고물이 있을 때 막바로 고발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자진철거 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또 청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광섭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광섭위원

불법도 마음대로 철거를 못한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계고를 하면 7일 이내에 거의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인구도 줄으는데 저쪽에서 그런 아파트가 싸다 해서 쭉 갖다 붙여놓고,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몇장이 붙었을 거예요. 맹동쪽으로 해서 대소쪽으로 붙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가면 인구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철거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중 미착공한 사업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전부 1회 추경이었어요, 이게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1회 추경에 전부 설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볼 때 서류 자체도 상당히 안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5,000만원짜리 이하, 5,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4억, 7억, 여기 나열되어 있고 1억짜리도 등등 있는데 물론 인원이 없어서 자꾸 외주를 주는 것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조그만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란 거예요. 그런데 외주발주도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우리가 자체설계, 그런 것을 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얼른 알아듣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돈을 건설과에 줘서 우리가 자체에서 설계를 얼마나 하나, 또 아니면 외주를 얼마나 주나 그 프로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5,000만원 이하 또 소규모는 전부 저희가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해서,

정광섭위원

글쎄, 읍면은 5,000만원짜리, 그건 이해를 해요. 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수해 때문에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5,000만원짜리 주고도 면에서는 대번 소화하잖아요 읍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5,000만원짜리 줘버리고, 6,000만원, 7,000만원짜리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고생이 되더라도 하시는게 원칙이고 원래 방대한 것은 도리가 없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업들은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집행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주면 하자없이 바로 집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들어가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과장님 어렵고 그러면 5,000만원짜리는 면으로 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다 줬습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에 처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니, 작년에도 줬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설계한다고 하고 포떼고 차떼고 나중에 뭐가 남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소규모는 전부 자체설계 해가지고 다 보내줬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성 있게 쓰게끔 하려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지하셔서 왠만한 것은 면으로 해주시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서 덕산, 진천간 4차선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3년정도 됐습니다. 날짜 기억은 확실히 못들었는데 거기에 토지 보상이 몇%이며 또한 공사 계획이 언제쯤 되는가를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어제 의장님도 가셔서 건의를 하고 오셨는데 지금 토지보상은 몇%는 보상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이 몇%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공사착공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공사는 어제 얘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입찰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때 공청회 왔을 때 제가 2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 하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당신들 4차선 준것도 억울한데 왜 당신들만 4차선 뚫어서 지나가고 덕산쪽에는 4차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덕산시장에서 옥동 I.C까지를 4차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답니다. 한가지 뭐를 부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덕산에 특산물이 많이 나지요. 포도, 복숭아, 사과, 배, 특정작물을 많이 하는데 가시다 보면 원두막 되어 있죠. 포도 팔고, 배 팔고, 복숭아 팔고, 원두막이 덕산까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도 원두막도 값도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차선 내에서 잔여토지가 발생이 되었을 때 농산물공동판매장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더니 그건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어려우냐 하니까 현행법으로는 농산물 판매대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나주 금성시에 가봤더니 원협에서 도로변 양쪽에다 엄청나게 해놓은 것은 뭐냐, 당신들이 허가 안내면 이것도 불법 아니냐 했더니 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연구를 해봐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양반이 가셨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거기가 전부 산재되어 있으니까 한군데로 몰아도 좋고 그래서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2가지 문제점을 꼭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소방도로 개설현황 및 추진계획에 초평하고 백곡에는 개설현황도 없고 추진계획에도 없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과 백곡, 문백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지 않고 취락지역 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아직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할 때에 거의가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100% 받아온 지역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취락지역 개발지구로는 알고 있는데 취락지역 개발지구 내에는 그게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있습니다.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되어 있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하는 것과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너무 소외시키고 방치해 두지 말고, 본 면에도 읍면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요? 백곡에 우체국 국도에서 면사무소까지 짧은 거리지만 그것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좀 챙겨봐 가지고 방치해 두지 말고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예산중 미착공 사업현황, 이게 추경에 5월 25일인가 그때 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 두달이 된거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12페이지 말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측량 아직 안하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일부 용역을 납품받고 용역 주면 그것에 따라서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 감정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설계 같은 것은 하나도 안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소하천이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용역을 해달라고 넘겼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선정이 되어서 그 관계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던 사항인데 사업이 선정이 되고 하면 빨리좀 해줘야지. 벌써 두달 되었으면 그 안에 용역을 줘서 바로 했으면 벌써 설계 끝났을 것 아니에요, 빨리 서둘렀으면. 사업을 얼른 처리를 해줘가지고 해야지. 이게 민원인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업체보고 설계를 할 때 백곡면의 면장님하고 가서 상의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바로 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