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은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개정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충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회덕동 출신 최충규의원입니다. 제4대 대덕구의회 개원 2년차를 맞이하여 15일간 계속 되었던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규제법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대덕구의 지도를 마음속으로 그려봅시다. 그중에 계족산, 1․2․3․4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대덕의 시작인 신탄진에서 대덕이 끝나는 비래․오정 지역까지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 경부선철도,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여수~용인간 국도 17호선 등이 대덕의 심장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중 국도17호선 외 고속철도, 경부선․호남선 철도, 고속도로 등 대덕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도로공해 및 타이어 분진에 의해서 주거환경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덕구를 경유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는 경부선 여객열차 하루 158회, 화물열차 74회 그리고 호남선이 여객열차 93회, 화물열차 40회 운행되어, 1일 총계 365회 운행되고 있으며, 평균 3.94분 즉 4분에 한 대 꼴 이상 열차가 지나가고 있고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1일 평균 13만 7,760대가 대덕구 구간을 관통하여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월과 3월에 신대동 주공아파트 550여세대 주민의 철로변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민원을 전달받고 철도청에 정식으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주민들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철도청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 그리고 본의원이 함께 주간에 1시간, 야간에 1시간 소음을 측정하였는바, 평균 소음치가 주간에는 60.9db, 야간에는 63.4db이고 최고소음치는 주간이 84.0db, 야간이 91.8db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법에는 규제대상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주거지역인 경우 주간에 70db, 야간에 65db로써 신대 주공아파트의 경우 야간 기준으로 1.7db이 미달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2010년도에 야간기준치가 60db 기준으로 기준치가 변경되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365대의 열차가 운행되면 3.94분마다 한 대 꼴이고 한 대가 신대아파트 구간을 최고 소음치로 지나는 시간이 6초 정도 되었고, 신대주공아파트를 지나 읍내동 방향으로 철도가 곡선이고 터널입구입니다. 따라서 항상 경적을 울리게 되어 있어 한 대가 지나는데 약 8초 정도의 최고소음치를 기록하여 주민들은 하루 약 50분간 85db에서 91.8db의 소음에 시달려야 하고 주변 회덕역의 화물하역 작업시 기계 및 차량 소음도 화물을 제외하고 월 83회나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존법과는 별도로 일정시간 지속되는 악취발생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악취 문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악취방지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제3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정을 요하는 소음․진동규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주간 1시간 평균 70db, 야간 1시간 평균 65db기준의 소음․진동규제 기준치를 국치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소음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과 둘째, 2010년도에 개정키로 되어 있는 야간철도 소음측정기준치 60db규정을 더욱 앞당겨서 2005년도 이전에 개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건의입니다.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상기 두 가지 방안중 반드시 하나는 관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본의안을 중앙정부와 여․야 당수에게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촌동 출신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대덕구의회 4대의회 1주년을 뒤로 하고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하시는 오희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루한 장마도 장마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예상치 못한 강타를 대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송촌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용지내가구수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적 피해와 불균형시책으로 인한 우리 지역 피해때문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내는 건의문 채택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12월 3대의회 2차 정례회때 송촌지구 단독주택용지 가구제한규정에 대한 변경 또는 철폐 건의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회신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9년도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송촌택지개발지구는 대전광역시 송촌지구 상세계획지침 제20조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용지내 가구수를 둔산․노은 등 타 구 택지개발지역과는 달리 필지 당 2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타 지역간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필지 대지면적이 평균 60평정도 되는 부지에 평당 30여평 규모의 건축물을 3층 규모로 건축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30여평 되는 가구 전체를 임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준공후 1개층을 분할하여 2가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구는 가구수 제한이 없어 현실에 맞게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택지분양을 같은 금액으로 받은 송촌 주민들은 가구수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지역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송촌주민들은 경기침체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가구수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덕구에서도 여러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규형있는 개발과 타 구와의 지역적 형평성을 맞도록 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선량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송촌지구 상세계획지침 제20조의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촉구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1,124억 4,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1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293억 3,4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지방세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정확한 사업예측과 면밀한 예산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채적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구 증설로 인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22조의 제2항 및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5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추가부담하는 사항으로 6,251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예산의 성격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5일간 제105호 대덕구의회 정례회에서 23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