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2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고창군수로부터 2002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호와 의안번호 제6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9명의 위원께서 심사에 임하여 승인안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과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52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 계획을 중점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결산 규모의 세입예산액은 2,048억 9천5백8십2만2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537억 5백6십2만7천3십6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514억 7천8백7십2만9천8백3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5억 5천8백8십4만3백2십원으로 차인 잔액은 621억 4천6백7십8만6천7백1십원입니다. 차인잔액중 기존 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어 전액 잉여되어, 잉여금 총액은 621억 4천6백7십8만6천7백1십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129억 9천6백9십9만8천2백4십원, 사고이월액이 331억 8천7백1십만7천5백2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34억 9천5백6십만6천5백9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천5백2십4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20억 9천1백8십2만9천3백6십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규모는 1,882억 4백9십5만5천원으로서, 수납은 2,355억 3천3백9십7만3천8백5십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33억 6천9백5십8만4천9백9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2억 9천2백7만6천9백5십원이며, 차인 잔액은 542억 4천1백8십9만6천9백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 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 119억 9천6백9십9만8천2백4십원 사고이월액이 276억 9천1백만1천1백4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34억 9천5백6십만6천5백9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천9백3십2만8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06억 8천8백9십6만2천9백3십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 166억 9천8십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 7천1백6십5만3천1백8십3원 세출예산 현액은 181억 9백1십4만4천8백4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억 6천6백 7십6만3천3백7십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9억 4백8십8만9천8백1십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 바, 이중 명시이월액이 10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4억 9천6백1십만6천3백8십원, 국도비 집행잔액 5백9십1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백8십6만6천4백3십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본 군의 2002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는 34.41%로 전년도 33.00%에 비하여 1.41%가 증 되었고 총 세입은 2,537억 5백6십2만7천3십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4.6%인 143억 5천1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은 625억 9백만원으로, 세입의 26.3%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 625억 3천4백만원보다 2천5백만원이 적게 세입되었으며, 자본 지출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78억 5백만원이 감된 1,038억 7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군민의 지방세 담세율은 1인당 평균 1십3만원이며 자본 지출액은 1,038억 7천7백만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57.2%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7%가 감되었으며, 인구는 69,659명으로 전년도 74,286명보다 4,627명이 줄었습니다. 산업구조는 제1차 산업종사자가 48.7%인 31,272명 제2차 산업구조 종사자가 3.2%인 2,037명, 제3차 산업구조 종사자가 48.1%인 30,854명으로 전년과 비등하나, 1차산업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낮아지고 2ㆍ3차 산업구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월액은 621억 4천6백7십8만6천7백1십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0%, 세입결산액의 24.0%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액이 129억 9천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31억 8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4억 9천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7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20억 9천1백만원 특히, 순세계 잉여금 120억 9천1백만원은 세출 예산액의 4.8%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별 원인을 분석하여 회계년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82억 4백9십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98.7%로 감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징수는 전년대비 100.9%로 8천4십1만8백 1십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 증가율에 미달되고 있어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1.4%, 지방양여금 85.2%, 보조금은 99.9%로 재정보전금 110%로,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94.1%로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4.6%가 감되었으나 의존재원 확보가 양호한 편이였으며, 미 수납액이 12억 8천1백3만9천5백5십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전년대비 121.5%로 2억 2천 7백2십7만5천6백7십원이 증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나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이월액은 12억 5천7백5십5만9백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1%로 2억 4천4백8십8만5천9백4십원이 증되어 미납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이 2천3백4십8만8천6백5십원으로, 전년도 4천1백9만8천9백2십원보다 1천7백6십1만2백7십원이 감되었으나 체납자가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8.7%로 23억 4천6백2십9만5천원이 감되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99.7%인 1,812억 9천2백7만6천9백5십원으로 예산액의 96.3%, 예산 현액의 77.6%, 지출원인 행위액의 86.7%가 지출되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1억 8천3백6십만5천9백7십원으로 예산현액의 18.5%로 비교적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사업 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근무 평가와 인센티브제에 반영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이며,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의 예산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52건중 시정 조치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총 58억 2천5백7십만4천원이며, 지출승인액은 태풍“루사” 피해복구 군비부담금과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14개사항에 48억 8천4백3십8만1천원이며, 잔액은 9억 4천1백3십2만3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의 사용은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집행과 군민 정서에 부합되며,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 함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였던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자치능력 향상을 제고시켜 살기좋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선진고창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 바,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총 31건의 지적 사항중 개선 8건, 시정 23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 처분강화, 서해안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시설사업 행정착오, 사고다발지역 선형개량 및 관리 철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확장사업 재검토, 복분자 가공 생산지 선정 부적정 등으로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은 운동장 부지로 확장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토지가 기존 운동장과 10여 미터 차이가 있고, 운동장과의 사이에 농로가 있어 운동장 확장시 농로를 이설하여야 되는 상황이며, 나머지 매입 대상 토지의 매매요구 가격도 평당 감정가 43,900원보다 월등히 많은 70,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복토비가 토지매입가의 몇 배를 점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방세 결손처분은 세액 감소뿐 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바 결손 처분 결정에 심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생활능력과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도 무재산 등의 이유로 과다 결손 처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일반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시설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본군의 관광 홍보를 위해 시설사업비로 4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성립하였으나, “옥외광고등 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관광 및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판은 설치 할 수 없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서 많은 예산의 사장과 낭비를 가져와 공무원의 책임행정이 정착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임산물 직매장은 1996년에 설치하여 2002년 12월까지 가구, 생활용품 및 임산물을 판매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저조 적자운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없 이 개인에게 임대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산물 직매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이 법정기한은 7일간이라고 하나 제헌절과 토요일, 일요일이 감사기간 중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9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며,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군민들의 의혹에 불신의 고리를 풀어버리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선진 공무원이 되는 길은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각종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행정이 확행되고,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미연에 방지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입니다. 군민의 입장에 서서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확고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선진군정이 펼쳐지도록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 복지로 이어지는 군민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펼쳐지도록 공무원들의 부단한 연찬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 등 총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창읍 일부지역에서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축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리ㆍ반장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리를 고창읍 14개분리 41개반을 증설 71개리 183개반을 85개리 224개반으로 일부 조정 우리군 541개분리 1,303반이 555개분리 1,344개반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54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으로, 인상시 본군에 14,400천원의 세액이 약간 증수되나 지방교부세 산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6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구 고창 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입 활용한다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전지훈련장으로서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중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세를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산면 출신 정원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하여 주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군민의 대표자가 모여 내일의 고창을 위해 고민하는 신성한 장소임을 전제하며 다시금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 30페이지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다고 답하셨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림면, 성내면에 예산이 작게 배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눔의 정신으로 2003년도 예산안 501페이지 한국통신에서 우회도로간 개설공사비 매입비 10억원을 삭감, 신림면 성내면에 배정을 행정에 권고하였음에도 정작 이 예산은 해리, 성송, 무장 기타 면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봐도 건설과 예산 200페이지 7개 면에만 배정되어 있고, 224페이지 도시과 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성송면에 2억 2천6백, 해리면에 2억 5백, 무장에 1억 6백이 배정되고 나머지 면은 2천에서 3천이 배정된 것이 편중예산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재정 예산결산위원장을 통해 편중예산을 약간이라도 시정코자 건설과 예산을 6개 면이 빠져 있는데 이곳에 2～3천만원이라도 추가를 행정에 올려 줄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것마저 수정안에 올리지 않고 정작 수정안에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1차 삭감한 청정테마파크사업이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몰라 예산결산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정안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군수의 사촌형인 이각수씨가 아닙니까? 사업장 지도를 보면 주사업장 부지가 군수와 관계 있는 땅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본면 출신 군의원도 모르고 타면 출신 군의원도 모르고 공개행정을 못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정시 홍보 미흡이라는 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음면에만 관광농업천국을 만들려고 다른 면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특혜성 시비가 되고 편중예산이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 고창군을 포함 3개 시군에서만 신청되었는데 고창군이 그렇게 군비가 많다는 것입니까? 청보리밭은 학원농장 소재이며, 국비융자금으로 3억 8천9백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자부담 1억 6천7백1십만원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곳 옆에 또 다른 관광농원과 같은 테마파크사업을 구상하는 군수는 지역 안배도 없고 특혜성 시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2003년 7월 24일 오늘 현재 농민들은 계속되는 장마비로 자식과 같이 소중한 작물을 거의 썩여 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농민봉기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 군수의 사촌형 대표자 이각수씨만 이렇게 있고 마을 참여자 명단 회의록도 없이 8억이 보조되는 보조의 92% 사업을 보수가 구상하였다면 얼마나 농민들이 서글프고 소외감 속에서 좌절에 빠지겠습니까? 무슨 고창군은 농업을 빼고 경제, 문화 모든 가치를 논할 수 없다고 수차 강조하심을 들었습니다. 정작 군수께서는 농민의 자존심이자 농민의 희망 모임의 장소인 농업기술센터 신축마져도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읍내권에서 떨어진 유통센터 옆에 신축하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들을 수 있었으니 농민들도 소외되고 우리 의원들도 소외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한다면 읍내권 제자리에 신축하든가 읍내권에 가까운 곳 농민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실증포를 많이 갖추어 이사 보낸다면 농민들이 소외 받았다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타시군에서는 WㆍTㆍO체제에서 직접 지원을 규제하므로 행정에서 시범포를 확대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 약품사용, 퇴비시비 기타 등등 농민을 대신해서 성공과 실패를 대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을 전진 배치해 농경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 고창군은 유통센터 옆에 기술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수확을 마치고 온 농민을 반기는 부서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존립목적이 기술지도에 있지 유통지도에 있습니까? 본의원은 농민의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의회와 상의도 없는 유통센터 옆에 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은 단호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수는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하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이 듭니까? 군수께서는 의회가 예비비만 늘렸다고 하는데 예비비만 늘린 이유가 행정이 책임 있지 의회가 무슨 책임 있습니까? 테마파크사업이 1차 삭감하였는데 의회와 상의없이 수정안에 올려 특혜성이 있어 5억원이 제 삭감되었으며, 군수의 포괄 사업비가 규정에 넘쳐 4억 6천이 삭감되었고, 조례안도 상정치 않은 예산 치매병원이 5억 가량이 삭감되어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지 의회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다시금 주장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지도 둥그렇게 나타나 있는 이 부근에 실제의 소유주와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군민에게 밝혔을 때 이 사업이 특혜성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사업장에 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 표기에 소유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지적한 편중예산을 시인하고 잘못된 구상과 편성이 있었다면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군수를 기대합니다. 본회의는 군수께서 의회를 존중치 않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군수를 견제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가 존중되는 모습이 보이면 군수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질의 질문을 하시거나 보충질문을 하실 때 제안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의원이 제한 시간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재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절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심재규 의원입니다. 고창 노송보호를 위해라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일날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시하면서까지 노송관리를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은 년차별 관리계획을 수립 금년에도 노후 소나무 수간 주사와 가지 제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단의 대책을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송을 죽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본의원의 의도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노송을 최소한도 노송을 보존할 수 있는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밀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밀목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밀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가 빽빽해 가지고 서로 닿게 되면은 닿는 소나무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0페이지 조명시설입니다. 성안 야간조명시설 설치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협의야 해보겠지요.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두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작부체계 개선 8페이지입니다. 인삼재배 후작으로는 우선 녹비작물을 심어 토양을 개량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실질적인 농사꾼과 행정에서의 지식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삼재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양을 개량시키는 차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삼재배 이후에 작물을 넣었을 때 어떤 작물이 안 됩니까? 금년 같은 해도요. 인삼이 들어간 후 인삼을 캐내고 바로 이어서 수박재배를 한 밭은 작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을 해 주시고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경수 가시오가피 참빗살나무 등을 시험 재배토록 농가에 적극 홍보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를 본 위원이 거론을 하는 것은 제안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서 조경수 사업으로 제일 적당한 데가 우리 고창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질이 좋습니다. 토질이 좋으면 분이 잘 되어서 이식을 했을 때 결주가 안 납니다. 죽지를 않아요. 또 두번째로는 서해안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아주 여건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어렵습니다. 장기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땅도 보유를 해야할 것이며,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한 절대적으로 재정이 뒷바라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정에서 예를 들면 융자를 했을 때 1차 보존을 해서라도 고창군 야산개발지에 되도록이면 조경수가 차근차근 심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앞으로 작부체계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업무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재 질문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재질문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은 두 번째고 답변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고창군에 특산품이 지정이 되었다면 몇 품목이나 지정이 되었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지정이 만일에 안 되었다면 앞으로 고창군에 특산품을 지정을 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 보았는데 그 부분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군수께서 군수가 품질인증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이렇게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난립하는 브랜드를 정립하고 고창군 차원에서 브랜드를 개발할 의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후 관리를 못해서 재인증 받지 못한 업체가 혹시 농가가 있으면 그 부분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4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그 돈이 진정 품질인증 농가에 지원이 되었는지 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송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 군을 찾는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과연 전지훈련으로 선수가 몰려가지고 고창읍내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고도 성송체육관을 활용할 수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1년이면 얼마 정도나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성송규모로 지었을 때 1년간 관리비도 얼마 정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WTO 이후에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사업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손수 우리 농민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림하우스나 복분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지원하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성실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복분자나 우리 비가림하우스에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읍면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작목회를 활성화를 한다면은 그 지역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특산물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이후에 야간근무를 안 해도 될 거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현재로는 근무하는 토목직이나 그 사업부서의 인원이 충분하답니다. 충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한데 행정사무감 때 자치행정과장 답변으로는 그 공무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8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인원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보따리 싸 가지고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진짜 이제는 야간근무를 하면 본 의원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더 이상 재질문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하시고자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조금 더 답변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