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신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0일 제111회 2003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22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제3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를 &“제31조 가&”로 법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계획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2003년 6월 30일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0일 제111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본 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선입니다. 금번 정례회의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행정전반을 감사하므로써 국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차후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2003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총 49건에 시정&middot개선&middot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도출되었던 주요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관련 정보에 대한 누수 관련입니다. 군청을 자주 출입하는 일부 주민은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군 추진 사업 내용을 매우 빠르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입안단계중인 사업들이 이들에 의해 당장 시행되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고 있어, 이는 행정조직을 마비시키고 불신을 조장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확정된 추진계획을 군청과 읍&middot면 사무소 또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을 연계한 철도 가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원에서 순창을 거쳐 광주로 이어지는 철도 가설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 계획한 동부권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철도 가설사업을 추진시 전라선과 호남선이 연결됨으로 각종 물류수송이 편리하여 기업환경이 개선되므로 기업유치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발전이 가시화 되도록 철도 가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으로 부실시공 추방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공사감독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시공한 사업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등록부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소신있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만약 시정명령 불이행 및 관련법 위반시에는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등 부실공사 추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인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middot감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자활 후견인 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나, 2002년도부터 제출된 정산서에 의하면 총 예산중 67.8%가 직원 인건비로 지급되고, 18% 예산이 자활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므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또한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됨에 있음에도 많은 금액이 간이영수증으로 정산되는등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실사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자활 후견인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 마련입니다. 2002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면적, 인구, 마을수, 도로 포장율등이 감안된 사업선정 기준이 없어 매우 불명확하므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숙원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종 미사용 기금 및 예금에 대한 예탁관리 철저, 효율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인력 배치, 순창박물관 건립방향 조기 설정,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 안테나 설치비 지원 검토,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확대 조성, 노인회 군지회 운영자금 모금방법 개선, 체납과태료 해소대책 강구, 자활 후견인기관 관리&middot감독 철저, 각종 회관건립에 따른 개선사항, 복분자 과잉생산 대책 강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녹지공원 조성사업 검토 각종 도로 이정표 군의회 표기, 지역이미지에 적합한 생태학습 공원 조성, 보건진료소등 하자발생 건축물 완벽보수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께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간부공무원의 소관사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파악과 현장 감각을 체감할 수 있는 답변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아쉬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소관사무의 세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찬과 현장 방문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군에 발전과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때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수께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middot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