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추대엽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금성면 출신 추대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과 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22일 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집행부와 견해차이가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사물을 놓고 사물을 보는 사람의 위치 각도에 따라 각자 시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저의 소견과 차이가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우리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주요시책인 만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민선 1기와 2기 군정의 중점 투자부분이 문화관광부분에 우선 투자되다보니 상대적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이제 민선3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조유행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동남부권 관광개발 등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지역 불균형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군수님께서는 2002년 12월5일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용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군정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외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산업단지조성과 농공단지의 추가조성,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육성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모든 군정을 군민의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에 우리군의 금성면 일부가 포함될 경우 갈사만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금성 신도시조성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의욕적인 시정연설과 군청 각 실과소, 부서 구조조정으로 스포츠마케팅팀, 투자유치팀 등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팀 운영과 실과소 명칭 변경등 적극적인 군정 열의에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한다는 큰 의미에서 예산을 원안 가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외군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우리군은 매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였으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 갈사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가 우리군을 가장 빠르게 변모시키는 큰 틀이 아닌가 생각 해보면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지정에 우리군이 포함되는 등 군정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갈사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업무가 차질을 빚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갈사만의 개발 이야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80년대 광양제철이 들어오면서 갈사만이 국가개발고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광양은 개발이 되고 하동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늦어지자 경상남도에서 지방공단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이 적극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통상개발과의 계획을 보면 우리군의 2003년초 업무보고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하면 감사보고자료는 2004년부터 2007년으로 사업기간이 달리 표기되어 있고, 투자계획도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4년 산업단지개발 수립용역을 하고 2007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명확한 것인지, 또한 한진 유치계획은 차질 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주요군정시책인 지방산업단지조성이 차질을 안 빚으려면 통상개발과 내 투자유치팀에 3명을 더 증원하여 갈사지방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전담케 하거나 아니면 유치팀을 신설하여 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을 전담하게 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우리군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경상남도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상남도가 적극성을 가져야 지방산업단지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계획보고시 본 의원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답변이 투자유치팀 증원에 대해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2004년 증원계획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나 통상개발과의 산업단지조성 업무보고 중 사업기간 불일치 등을 볼 때 본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나 부서간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구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군 인구유입정책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내년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2003년 금년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경남도와 협의과정이 남아 있고 자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기에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소견이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6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효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 예산안 등 다른 안건에 비해 그 중요도가 다소 낮게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결산검사위원과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권고 또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그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산 승인은 전년도 군정을 사실상 마감하면서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는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과 보고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깊이 있는 감사자료 검토와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의원이 위원장을, 이갑재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은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21일과 22일 연 이틀간 의원 상호간 토론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과 건의사항 8건 등 모두 58건을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우리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도 소관위원회에서 수 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서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3년 6월9일 회부된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7월7일 회부된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7월10일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한 사항을 하동군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옥외광고 업무추진 및 옥외광고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하동군옥외광고물등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관리 절차와 검사 절차등을 정하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규정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와 신고 수수료를 정하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조문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삼성궁 관리에 관련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와 운영에 따른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토론에 따른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서도 들었습니다만,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정말 군정에 접목시켜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하나 하나 검토하시고, 또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들이 진정 가슴에 품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달 여 지속되었던 장마도 사실상 끝이 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지만, 마음놓고 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오로지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그 무엇보다도 큰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운영해오신 것처럼 모든 군민께서 크게 응원하고 박수 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만여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