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유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 모두 농림과 소관이므로 농림과장 나오셔서 순서에 의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송경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상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소득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배적지의 타당성, 향후 판로대책의 강구 그리고 소득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 시군에서는 각자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은 산악지대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농사 짓기에 매우 부적합한 실정으로 현재 재배에 성공한 사과와 이웃 산청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곶감은 기후와 풍토가 비슷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사과는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이 주축이 되어 2002년도에 383톤을 청주종합무역과 글로벌통상에서 대만 등에 수출하여 700만 3천불의 외화획득과 함양사과의 우수성을 알렸고,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평가 시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3~2007년까지 키낮은 사과원 100만평을 조성 목표로 금년에 50ha를 서하, 서상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 신규조성하고, 함양, 수동, 지곡, 안의 등 노령목을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재배 작목 중 딸기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작목으로 우리 군 주소득원이며, 2002년도 1,141톤을 생산, 25억 3,8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재배면적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서상 파프리카작목반에서 모두 11농가가 1만 5천평을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는 수출목표를 437톤으로 정하고 우선 첫 생산한 파프리카 17톤을 일본에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파프리카 주수입국가인 일본의 수출기준에 맞는 규격품 생산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재배면적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분자와 산머루는 농가와 솔송주 및 지리산산머루와 계약재배하여 금년에 농가가 생산한 복분자 13톤을 전량 수매하였고,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는 원료 소요량을 판단, 적정 재배면적에 한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적 농특산물을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비교우위 농특산물 발굴 및 상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농특산물을 목록화하여 상품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함양군 지역 명품으로 개발, 상품화함과 동시에 브랜드화로 상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교우위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산삼을 비롯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약초의 품종별로 전국 주요재배실태와 유통망 및 약초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지 및 유휴농지를 이용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봄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초작목인 오가피 외 5종을 176농가에 9만 2천주, 70ha를 식재하여 약초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2003년3월10일 경상남도지사님 초도순시 시 지역특화사업으로 복분자, 산머루, 옻, 곶감, 산?약초 등 재배사업과 브랜드 및 가공기술,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용역비 등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금번 도 1회추경 시 도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병곡면 원산에 있는 군유지에 2003~2006년까지 100만평의 산?약초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벌사업 34ha를 추진 중이며, 34ha의 면적에 산?약초를 식재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약초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부가 상품개발을 위한 바이오 연구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여 바이오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소요사업비 국비 3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지원 건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네오바이오연구소와 제휴, 대규모 산삼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함양군과 (주)네오바이오 마을작목반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산삼묘목 1,000만주를 해발 600m 이상 산지에 2003년 가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계약체결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식재는 각 마을단위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원이 식재와 도난방지 및 관리를 책임지고, 기술지원은 (주)네오바이오에서 전문인력이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판매는 (주)네오바이오에서 책임지며, 소득분배는 (주)네오바이오 70%, 작목반 3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작목반 수익 30% 중 10%는 ‘함양군장학회’ 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전국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1만 5,156ha로 경북이 5,692ha, 강원이 2,500ha, 충북이 1,839ha, 경남이 1,041ha이며, 재배하는 약용작물은 구기자 외 21종의 약초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하게 될 주요약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천에 의한 약초에 한하여 농가에 보급, 천연약재와 동일한 산지재배로 타 지역 약초와 차별화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생산된 약재는 서울, 대구, 제천의 약재시장과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한 전국 한의사 한의원과 업무제휴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방의료보험 실시로 한약재의 소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국민들이 천연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식품 소비패턴으로 변화되어 건강식품 국내시장은 1조원 이상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중국 한약재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은 있으나 DDT, 2.4-D, BHC등 분해되지 않는 잔류농약의 피해가 크고, 유종성분 함유량이 국산 천연약재와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청정지역인 우리 함양군에서 재배하는 한약재가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촌일약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유상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는 노선별로 특화하여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식재하여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는 함양에서 백전 간 도로변과 안의 당본에서 서하 봉전 간 도로 변에는 벚나무, 수동~안의 간 도로 변에는 수양버들, 유림 국계에서 유림 서주 간 도로 변과 함양읍 강변도로에는 이팝나무, 유림면 서주에서 마천면까지는 전나무, 잣나무, 서상면 육십령 도로 변은 전나무, 함양읍에서 전북 남원 경계 간 도로 변과 함양읍, 안의면 시가지는 은행나무, 안의 용추휴양림 입구와 마천 국립공원 입구는 단풍나무 등을 구간별 지역 간 특색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함양읍 백천리 4차선 확?포장 구간에는 우리 군의 관문으로서 당초에는 배롱나무 한 가지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배롱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하층목과 상층목 간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추진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노선별 가로수 종류는 어떤 수종으로 하고, 꽃길의 종류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구간에는 가로수로서의 적정한 수종 중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수종을 사전 의견수렴 후 식재계획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미 식재된 구간별 가로수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 식재된 구간은 국도 변을 제외한 백전에서 서하 간 도로 변, 서상에서 거창 남영재 간 도로 변, 함양읍에서 마천면 오도재 간 도로 변, 수동에서 거창 춘전재 간 도로 변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시 수종선택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다년생 숙근초로서 우리 꽃 위주로 식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 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꽃길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년생 숙근초 위주로 우리 꽃인 패랭이, 벌개미치, 철쭉 등을 식재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단년생인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을 식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년생은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쉬워 적은 예산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숙근초 위주로 식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노선별 가로수 수종 통일방안과 공원조성계획 및 꽃길 조성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공원조성에 많은 자체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관내 전체 신규공원 조성사업과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 변 소공원 설치에 있어서 기존 도로 변 공한지 소공원 조성 10개소는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고, 신설되는 도로개설 시 도로 변 공한지가 발생할 경우에 소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식재목적은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너무 지나치게 긴 구간을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할 경우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 수 있으므로 면과 면 또는 주요 도로 변 단위로 수종을 달리하여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꽃길 조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수종을 선택하여 가능한 다년생 숙근초로서 우리 꽃 위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예비단상에서 농림과장께서 직접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상기 의원님께서 곶감 건조용 창고 건립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곶감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곶감용 감나무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묘목 공급을 신청한 144농가에 1만 4천주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곶감의 주생산지는 마천, 지곡, 서하면으로 168농가에서 2만 6천접을 생산해서 연간 9억 1,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곶감 건조용 창고 건립비 지원계획은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1억 5,700만원으로 사업 희망농가에게 5~20평 규모 13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 원료 보관용 간이예냉고 건립도 사업비 3억원을 확보, 2.5~10평 규모 27동을 사업 희망농가에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곶감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상기 의원님의 읍면단위 공원 조성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매년 2개 시군 정도로 읍단위 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읍단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상림숲을 보고 읍에 저렇게 좋은 숲이 있구나 해 가지고 도에서 착안해서 숲이 없는 읍면부터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작년, 금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상림과 연계한 큰 대단위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함양군은 상림숲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후순위로 지금 도에서 확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상림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상림숲을 보존 내지 더 확충해 가지고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실증시범포 관계는 센터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리 하시죠.

예.

사실 유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가로변 식재가 좀 안 된 곳이 함양읍에서 안의 경계까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면과 면 구간에 가로수 조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가로수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연구단지 조성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증시범포에 (주)네오바이오와 해서 바이오 연구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산삼뿐이 아니고 상황버섯 또는 동충하초 또 각종 감자 이런 농작물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바이오(연구소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비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요예산이 37억 5,000만원, 약 3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지금 중앙무대에 분주히 쫓아다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거의 확정 받아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또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다소를 보태 가지고 바이오 연구시설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각할 뜻이 없습니다.

유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유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농림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