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장전1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장전1주택재개발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장전동 521-97번지 일대 양호한 주택군에 속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해 줄 것을 수차례 진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도 재개발구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타 지역인 장전1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규명하고 야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장전1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중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전동 000-00번지 진성빌라 000호에 계시는 김경식 참고인 나왔습니까?

김경식 예.

장전동 000-0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타관 참고인 나왔습니까?

박타관 예.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김경식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일지에 보면 2001년 8월달에 기초용역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했을 때 PK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까?

김경식 예.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할 때 진성빌라하고 그 쪽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경식 전부 99% 동의했습니다.

처음부터 동의했습니까?

김경식 예.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우리는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여론이 있어서 빼고 난 뒤에 나중에 넣어달라 했다는

김경식 자치개발단체에서 그렇게 금정구에다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부다 재개발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셨다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2002년 4월4일부터 4월19일까지 공람공고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확인했습니까?

김경식 2001년도입니까? 공람공고할 때는 그 당시 우리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연락도 없고 아래쪽만 공람공고 한다고 해 가지고 식물원 옆에 보면 전원예식장 거기에서 공람공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금정구 직원들하고 참석해 가지고 장전동 지역을 부산시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시범 동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그 당시에 공람공고를 보고 알았네요? 우리 지역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4월19일날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바로 금정구청에 제출했습니까?

김경식 바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빠졌으니 금정구에 가 가지고 알아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그때당시에 내 친구 한 분 그 사람이 장전동에 추진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 분을 압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장전추진개발사무실이라는 곳을 찾으니까 그 분이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동 앞에 2층에 장전개발이 있더만 거기에 물어보니까 장전개발에서 지적도를 내놓고 이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묶여버렸다 어째서 묶였느냐 금정구청에 확인해봐라. 금정구청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용호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양호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당신 뭘 보고 양호한 주택이라고 하느냐 양호한 주택이라는 것은 5년 미만의 주택이 양호한 주택인데 10년이고 15년이고 30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째서 양호한 주택이냐 이렇게 항의하니까 그러면 동의서를 해오라 이거라. 동의서를 어떻게 해 옵니까?

구청에서 해오라 합디까?

김경식 예, 윤무근씨도 그러고 다 그러데요. 내가 ‘동의서를 어떻게 해오라는 겁니까?’ ‘인감증하고 여러 가지 해오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알아볼 데가 있습니까? 장전추진위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인감증명 두 통을 떼고 거기다 동의서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금정구에다 접수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잠깐, 동의서를 해오라 하면 구청에서 해오라 합디까?

김경식 윤무근씨가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윤무근시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니까 나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에요. 그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녹음한 상태도 아니고 거짓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청에 누구요?

김경식 담당입니다. 윤무근

계속하십시오.

김경식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하는 말이 ‘동의를 접수했느냐’ 그 당시에 과장이고 지금은 국장이지요. ‘접수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해 가지고 그 후에는 연락도 없고 이래서 한번은 그러니까 8월 초순에 공람공고 실시를 하니까 참고인도 출석하라 이거라. 그래서 참고인 출석하니까 PK 용역에서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장전2동 동사무장도 왔고 자문위원들 나와 계시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존치지구에는 실은 양호한 주택군이 없다 분명히 밝혔고 또 만약에 이것이 지금현재 여기에 25층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조경이라든가 땅 관계라든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개발할 수도 없고 완전히 파묻혀서 영 낙오자가 된다 이거라. 지금 아파트를 시공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빠르면 5,6년 늦으면 6,7년 되어버린다. 여기에 10년 17년 18년 30년 저 건물은 그때 되면 완전히 버립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존치지역으로 넣어주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하면 자치개발의 김소만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를 내어놨습니다. 그때당시 류동영씨가 도시국장이었습니다. 그 분한테 우리 진성빌라는 97년도에 준공이 떨어졌다 공문서 위장까지 해 가지고 공람심사위원회 의장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옥대장에 보면 93년 1월1일자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가옥대장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진성빌라는 92년도 7월달에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강성호라는 사람이 시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2년6개월 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집을 짓다가 방치가 되어버렸지요. 그 당시 김홍구라는 사람이 금정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분이 팔방으로 해 가지고 그때 주민이 돈을 내 가지고 준공을 93년도 2월달에 낸 것입니다. 그 19세대 주민이 사는 주택에 나무 한 포기 없이 준공 떨어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양반이 금정구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진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금정구에다 하자보수 1650만원 수령해 가지고 위에도 비가 새어 가지고 위에 포장했지 밑에 포장하고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4층 건물에는 몇집 비가 비치고 습기가 차고 있습니다. 그런 부실공사한 그런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문서 위장까지 해 가지고 접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은 처음부터 양호한 주택인데 무엇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그 양호한 주택을 부수어 가면서 개발할 이유가 뭐 있느냐 특히 진성빌라는 97년도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난 뒤 앞 현장에서 그 놈을 죽여버릴려고 했어요. 싸울려고 하다가 그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자 보수해 주라 금정구청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김경식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20일날 공람공고위원회 실시를 다시 해 가지고 그 전에도 이미 동의서를 안 넣어 가지고 동의서 그 당시에 다 해줬지요?

김경식 예.

8월20일날 구청에서 오라고 해서 확인 했다했는데

김경식 8월20일날은 구청에서 그 지역은 부산시가 지정한 그대로 하고 여기는 양호한 주택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양호한 주택에는 재개발 할 수 없다 이러니 존치를 그대로 묶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관공서에다 진정서를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투쟁을 했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민들이 금정구청에 아침 조석으로 살았습니다. 류국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내용을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5일만이었습니다. 그때 김경욱씨하고 우리 주민들 여섯하고 현재 국장입니다. 김국장하고 앉아 가지고 일곱이 앉아서 김국장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서 전부다 도장을 받아라. 주민 동의 명부를 받고 집에 물 새는 것하고 불량 주택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3일만인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김국장한테 갔습니다. 김국장 보시더만 사진은 내가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해 주시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러 주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는 받아주겠다 최대한 협조를 다 해주겠다 그러나 구 의회와 구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우리도 여러분들을 같이 밀어줄 수가 있다 이거라. 우리 모두 심정은 당신들 협조해 주고 싶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의회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대로 보완해서 부산시에다 상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승낙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날 과장한테 보여 드리라 합디다. 과장이 그때 사직운동장에 월드컵 행사가 있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고 안 계시고 국장실에 올라와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돌아오니까 접수를 하고 가라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 의회에서 그때 김경욱씨하고 몇 분이 현장 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답사를 하고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존치는 같이 개발용지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가결이 되었답니다. 당시에 주민들은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의회 도시심의위원회가 있다 해 가지고 밤 7시 8시까지 주민들하고 15명이 모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존치지역은 개발에 참여해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9월10일자에 금정구에서 공문이 왔습디다. 존치지역도 1지구에 개발용지로 포함시켜서 하기로 하고 부산시로 상정시키게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십시오. 박타관씨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장전1지구재개발 사업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박타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대 진정에 의하면 지금현재 존치지역 양호한 주택군을 그 사업에 포함시켰을 때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반대를 해왔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타관 저희들은 이 지역을 포함시키므로써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3세대인데 73세대 중에 그 부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약 3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거기 공사비를 빼고 73세대를 주고도 엄청난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이나 존치지구의 말만 듣고 그것도 민원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이유를 달고 존치지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한 김소만씨는 왜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박타관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치지구로 존치지구에 계시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자기들이 성사를 한다. 자기들이 이 지역 우선권을 가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양호한 주택군에 있는 70여세대의 동의서를 김소만에게 협조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협조하고 동의서를 안주면 반대하겠다.

박타관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 운운하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지요.

박대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라 그것은 주민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같은 주민으로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전 지구에 계시는 양호한 주택군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박타관 예.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정상호 증인 김소만 그분하고 둘 다 장전개발에서 같이 일을 했단 말이죠?

김경식 예, 정상호는 있는 것을 내가 봤지만 김소만이는 내가 못봤습니다. (‘정삼규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삼규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장전개발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나가면서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 김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성빌라 증인 김경식씨 맞습니까?

김경식 예.

주민자치위원회 존치지구 간담회 잠정합의사항 이 내용 아십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 재개발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넘겨줬습니까? 이것 동의서를?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말입니다. 9월19일날 우리 옥상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위에서 많이 새니까 거기서 우리가 방수를 하고 있는데 박성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국민학교 동기에요. 아버님 동사무소 좀 내려오라 이거에요. 오후 5시쯤 되었는데 일하는데 내려갈 수 있나 하니까 빨리 좀 내려오라 이거에요. 내려가니까 동장이 옆에 전화 받고 앉아 있고, 아버님 주민들을 서너사람만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좀 오세요. 왜 하니까 자치개발 김소만씨하고 화해하고 마세요 이래요. 화해할게 뭐 있노 자기는 반대하면 그만 아이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올라갔다 이겁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연락해 가지고 3-4명이 갔습니다. 가니까 박성철이가 앉아서 하는 말이 ‘아버님 이 집을 하나 짓는데 1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여기에 120만원 들면 20만원은 존치에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요. ‘무슨 소리를 하노 니 이런 소리를 할라고 나를 오라 했느냐’ 박성철이에게 매우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하면 뭐라고 옆에서 자꾸 그런 소리하기에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무엇 때문에 자꾸 그러느냐 하니까 ‘여기서 반대를 안할테니까 그러면 동의서를 해주세요’ 이 얘기에요. ‘이 사람아 합법적인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야 내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존치를 포함시켰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내 개인 재산도 아니고 개인적인 주민재산인데 근거자료도 없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냐. 내일이라도 근거자료만 가지고 오면은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너희 사무실에 갖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한거에요. 그랬더니 박성철 이 사람이 오더니만 그 당시 밤이 어둡고 나는 눈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아버님 싸인하고 돌아가세요 하데 그래서 나는 싸인하고 와버렸어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정삼규하고 증인 김소만이하고 세 놈이 밤 7시30분되어서 어두운데 우리 집에 왔어요. 와 가지고 어제 아침에 당장 동의서를 갖다준다 해놓고 왜 동의서를 안가지고 왔느냐 이거에요. 법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야 줄 것 아니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달라하느냐.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싸우고 그랬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싸인한 거지 나는...

그러면 여기는 김경식씨하고 싸인이 맞지 않습니까? 김경식씨가 싸인을 하셨는데

김경식 싸인을 했죠.

했습니까?

김경식 예.

여기에 잠정 합의에 보면은 동의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라고 되어 있고 구의회에서 존치지구 재가결의 편입을 지지한다. 구의회 의견 청취한 결과에 지지한다고 했고 주민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존치를 개발하는데 손해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 말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존치지구 평가에서 공정한 합의된 결정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다 등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필로 서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택재개발위원회가 됐든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재개발 목적. 그렇다면 동의서를 누구에게 주든지 해서 재개발에 목적이 있다면 개발의 목적에 의해서 주민동의서를 주든 뭘 만들어 가지 왜 이것을 안 만들어갔나 하는 것이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을 듣고 다소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는 진성빌라 주변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은 존치로 되었고 개발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 불가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존치지역을 주장하는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경식 우리는 없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김경식 예.

그러면 그 존치지역은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를 개발하면 손해가 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김경식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식 지금 제가 아는 것은 PK 용역회사에서 원래 장전1지구를 전부다 용역기사를 불러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분들 사장한테 내가 문의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분들이 존치라인에서 8m도로에서 거기에서 법정거리가 40m라 이겁니다. 그 부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그것이 1200평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데모를 한다면 60m 70m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그 땅 부지가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존치가 들어감으로서 미관상도 깨끗하고 사실 아래 구의원님들께서도 전부 현장답사를 오셨지만 그것을 빼놓고 아파트를 지으면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성빌라가 93년 건축을 했고 원호빌라가 97년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도 되지 않고 이게 갖 10년이 되었다는 건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개발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대단히 양호한 건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는 진성빌라 뿐만 아니라 우리 진성빌라 뒷면에 보면은 가옥들이 10동이 있습니다. 10동이 전부 집장사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밖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벽돌을 볼 때는 보기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집장사들이 지은 게 보통 15년 17년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장 다 썩었습니다. 비가 다 샙니다.

아니, 주변의 주택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낡고 스레트 집 등등을 다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은 진성빌라 93년에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건축한거라면 누가 봐도 이 건축물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양호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진성빌라와 원호빌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식 이 진성빌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92년도에 7월달에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은 김홍구씨라는 분이 여기 부청장이십니다. 그분이 땅을 대고 시공하는 업자는 강성호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당시 준공 말기에 가서 부도가 났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2년6월 형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자리가 참 요지여 가지고 전 주민들이 돈을 3분의 2를 선수금을 준 사람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어 버리니까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내고 이래 가지고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19세대 나무 하나 없이 준공이 났다 이겁니다. 준공이 날 때는 그 당시에 땅 지주되는 사람이 금정구에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준공이 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호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 될 무렵에 소유자가 시공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새 빌라에 플라스틱 붙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10년입니다. 10년이면 전부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비가 새는 집이 많습니다. 그것은 빌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현장방문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김경식 그리고 거기에 25층이 올라서 버린다 하면 완전히 우리는 조경뿐만 아니라 컴컴한 굴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그 위에 또 삼정이나 광혜빌라가 서있죠. 그러면 우리 부지 자체가 아주 노후 불량주택이 되어 가지고 개발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작아서 어느 업체가 개발해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치지역으로 된 곳에서 민원을 13회에 걸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1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었습니까? 진정서 냈고 집회도 했습니까? 구청에 민원제기 내용이 진정서와 또 주민의 집회도 있었습니까?

김경식 집회 있었지요. 8회 했습니다.

저는 13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택재개발 각각의 진정 내용에 보면은 함께 서로의 이권 때문에 그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권이 나옵니다. 그 이권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경식 반대하는 사람하고 관계는 이권은 동의서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은 자치개발에서 반대한 동기는 나도 사실 이것이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1년6개월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나도 거의 전문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부다 분석해 보니까 존치 77세대의 세대가 동의서가 빠져버리면 자치개발하고 두산하고 롯데 사업장이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빠져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조합이 하는 게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존치지역을 자기들한테다가 집어넣으려고 누차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지만 나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 법적인 근거를 내라 이거에요. 법적 근거를 내면 우리가 보고 내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협조해서 우리가 존치에 포함되었으니 그때는 주겠다 그 외에는 절대 동의서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진성빌라에 몇 세대입니까?

김경식 19세대입니다.

19세대가 다 개발을 찬성합니까?

김경식 예, 다 찬성하지요.

진성빌라 보수했다고 하시는데 내역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경식 내역 다 제출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조합설립 인가 접수가 허가를 득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했을 때 1차 문제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반려가 된 것입니까?

김경식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누가 잘 아십니까?

김경식 조합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천수위원님 조합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김경식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산시에 국장님도 우리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주택국장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 윤과장도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그 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실 내역이 그렇다니까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거에요. 도와줄테니까 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해라 주택과장하고 수차례 윤과장 하고 할 때 윤과장이 저한테 신경질을 냈습니다.

김경식 윤과장한테는 10여 차례 갔습니다. 그 분이 최종적으로 그때 3월20일자입니다. 3월20일날 목요일이고 금 토 일 월요일날 도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20일날 가니까 그분이 나한테 신경질을 냈습니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금정구에서 구의회 통보한 것하고 도시심의위원회에 통보한 그 보완이 올라와야 당신들 도와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 서류가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 도와줄 수 있냐 이거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주겠다 이겁니다.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신경질을 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기와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틀림없이 서류가 이리로 상정된 줄 알고 있는데 안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전에 류동영씨 있습니다. 여기 국장하던 사람. 해운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존치위원장 김경식입니다. 저번에 우리 도시심의위원회 구의회 상정해 가지고 상정했던 서류가 부산시로 상정이 안됐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에요. 상정시키기로 다 되어 있는데,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구청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왜 이것을 안 올려주느냐 이러니까 과장이 갔으니까 지켜보라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날 목요일 아닙니까. 갔다 하니까 우리는 공무원들 말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동안도 많이 속았지만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래 가지고 그날 목 금 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주민들 데모 항의 방문한다고 신고를 하고 부산시청에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심의회 끝나고 난 뒤에 과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하는 맥이 풀려 가지고 서류가 안왔다 이거에요.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김경식 그렇죠.

김경식 예.

김경식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간 거에요.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돌아가시라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과장한테 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당신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서류가 안왔다 이거에요. 지구는 떼어놨으니 기회가 한번 더 있고 존치지구는 보류를 시켜놨으니까 기회가 한번 더 있다 이거라. 지구만 떼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때부터 금정구에 항의를 한거라. 왜 서류를 안 보냈느냐 이래서 이번에 민원제시를 13차례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나섰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한 것하고 도시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부산시에 안넘겨주느냐 무엇 때문에 당신들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느냐

김경식 과장하고 국장하고 계장하고 다 있을 때 이야기했지요.

김경식 예, 왜 그 서류를 안 넘기느냐 과장하고 계장하고 서서 하는 말이 구의원들 도시심의위원회 이것은 참고 자료다 참고 자료고 뭐고 간에 여기에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래 보낸 것을 참고 자료라고 하나 그래서 구의회에 뛰어왔습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계시더라구요. 위원장님 구의회에서 통과한 것은 참고 자료라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박위원장님 부아가 나가지고 뛰어 가더니만 과장하고 계장하고 뭐라고 하데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차 항의 방문을 했거든요.

참고인 박타관씨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전1택지개발 언제부터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까?

박타관 제가 2002년도 9월달인가 10월달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혹시 2002년 8월22일날 진정서를 접수한 적이 있으시지요?

박타관 예, 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계시네요. 추진위원장을 9월달에 안하고 그 전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박타관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존치지구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경식씨하고 5,6분이 싸인을 한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김경식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박타관씨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진위원장님이 참여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김경식 관계 없지요.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박타관 금정구 장전2동 523-5번지

존치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박타관 저는 존치 지구하고는

그러면 혹시 김소만씨라는 분 잘 아십니까?

박타관 예, 김소만씨 하고는 잘 압니다.

어떤 관계로 잘 알고 있습니까?

박타관 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고 저 역시 위원장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오고가면서 인사도 하고 전에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까?

박타관 아니지요.

지금은 같이 일을 안 보고 있습니까?

박타관 자기는 존치지구가 아닌 주민자치지구 쪽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업무 과정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김경식 참고인 그때 합의 내용이 여기에 김천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재개발 쪽으로 넣어주겠다 그때 왜 그러면 재개발하는 동의서를 드리지 왜 안 드렸습니까?

김경식 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동의서라는 것은 내 개인 것이 아닙니다. 70여세대 주민들 전체 재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때 밤입니다. 박성철이가 요구한 사항이 아버님 동의서 해주라 해서 그것은 안된다 너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너라. 존치가 1지구에 포함되었다는 법적인 근거만 가져오면 내일이라도 주민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자치개발에서 우리를 위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존치가 1지구에 포함되었다는 법적인 근거서류가 왔으니 동의서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내가 못 준다 내일이라도 그 근거만 가져오면 동의서 내일 아침에라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 아버님 됐습니다 하면서 싸인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집에 왔지요.

그때 내용이 없었습니까?

김경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박성철하고 김소만하고 정삼규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라. 니가 그러면 김경식이 너희 친구 아버님하고 무슨 이야기 박성철이 이야기한 거라. 내 친구 아버지니까 적당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당히 내가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동의서 이리로 가져온다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유혹을 해버린 거라. 내 아들 친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구의회에다가 진정을 넣어놨다 이거라. 박성철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진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버님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내일 아침 일찍 가 가지고 구의회에 가가지고 진정 빼 가지고 올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라. 거기에 박성철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굉장했어요. 김경식이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니냐 굉장했어요. 박성철한테 전화도 끊어버리고 사무실도 안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월23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박성철씨외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의견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합의된 사항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원만하게 개발 쪽으로 넣어 가지고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김경식 참고인께서 모르고 싸인을 하셨다면 여기에 보시면

김경식 내가 싸인을 했어요. 그 위에 내용은 없고

지금현재 김경식씨라고 제일 크게 써가지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내용서가 전혀 없었습니까?

김경식 위에 없었습니다.

백지 싸인을 하셨다 말입니까? 위에 이 대목이 없었습니까?

김경식 없었습니다.

흰 백지에 그냥 했습니까?

김경식 백지는 아니고 일부 몇 단서만 있었고 없었어요. 내가 일하다 왔기 때문에

참고인 이것이 본인 싸인인가

김경식 이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인 싸인 맞습니까?

김경식 예, 싸인 맞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근거자료 가져올 테니까 여기다 싸인하나 찍고 가십시오. 알았다 싸인하고 가버린 거지 자기들이 만들어 낸거지

눈이 어두우신데 그러면 이런 글자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김경식 모르지요. 싸인만 하고 가라고.

백지는 아닐 것 아니냐

김경식 그 당시 나보고 아버님 싸인만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와버린 거라.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49분)

김경식 그때 PK엔지니어링에서 말입니다. 부산시에 아마 윤과장이 지시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전체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PK용역에서 직원들이 여자 한 분하고 남자 한분이 밤에 야간으로 다녀 가지고 한번은 내가 집에 있으니까 밤에 9시30분쯤 되어 가지고 어떤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와 가지고 금정구청에서 이용호씨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다 이래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러 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롯데 홍보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밤에 야간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혹시 밤에 야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관을 장전2동 파출소 직원을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내려 가 가지고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당신들이 여론조사 하는 것은 낮에 해야 되지 밤에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PK엔지니어링에서 여론조사를 90%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 윤과장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PK엔지니어링에서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양호한 주택이니까 떼어달라고 했습니까?

김경식 우리는 전부다 찬성했지요.

다 찬성했습니까?

김경식 예, 99%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PK엔지니어링에서 2001년10월달에 여론 청취를 했습니다.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지역이 바로 양호한 주택 군에 포함하는 것이 제1지역입니다. 여기 PK엔지니어링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식물원 입구 일대로서 양호한 빌라들이 현존하며 주민들의 성향이 재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있거든요.

김경식 그것은 PK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지 주민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동의했다?

김경식 예, PK사무실에 여론조사 용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8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곳에 재개발할 때는 여기는 주택개량 형식으로서 하면 되겠다고 보고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PK엔지니어링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시킵니다.

김경식 그래서 PK엔지니어링에서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윤과장이 아마 존치지구를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월20일날 도시심의회 열기 전에 한 보름 전에 7-8명이 왔다갔습니다. 존치지역을 전부다 확인하고 갔다 이겁니다.

PK엔지니어링한테 여기 개발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줬습니까? 시에서 줬습니까 우리 금정구청에서 줬습니까?

김경식 금정구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들 여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김경식 예, 금정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문 조사서를 내일 갖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PK엔지니어링 올 때 설문 조사서를 가지고 오라 해야 됩니다.

김경식 아무런 여론조사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공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 9월12일 날짜에 구청장이 김경식씨한데 보낸 공문입니다. 9월11일 우리 의회에서 청취한 날입니다. 가 번에 보면은 금정구청장이 김경식외 주민한테 보낸 공문인데 2002년 9월11일 금정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에서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용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으며 나 번 우리구에서도 부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구역신청시 구의회 의견 청취 내용도 함께 제출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받았죠?

김경식 예, 받았습니다.

작년 9월달입니다. 그렇죠?

김경식 예.

지금 현재 우리도 시청에 윤과장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청에 우리 위원들 다 갔습니다. 가니까 윤과장 하는 이야기가 작년 3월24일날 지정 고시 제1차로 했죠. 다음에 2차 지역 고시 세부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2차는 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도시심의위원회 3월24일날 1차를 했고

김경식 그 이후에 6월5일자가 2차 아닙니까?

6월 5일도 도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다뤄지지 않았고 5월24일입니까?

김경식 예, 5월24일

그래서 윤여목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두 차례 시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구에서 공문을 의견을 보내주지 않아서 두 번 다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김경식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24일날 우리가 처음에 지정고시할 때도 이것은 안 올라갔고

김경식 예.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03년 3월24일날 우리가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12일날 우리 구청장 공문할 때는 같이 하겠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3월24일날 처음 도시심의회 할 때도 올라오지 않았고 다음 5월24일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입니다. 1지구 2지구를 나누는 세부계획이고 존치지역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2지구에 있어 가지고 부산대학교 후문 쪽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었죠?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그 때에 5월24일날 부산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것은 존치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변경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경식 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끈질기게 청와대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장 구청에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존치지역 주민들도 같이 포함해달라고 그렇게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치지역에 있는 것은 넣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원래 포함되어 있던 부산대학교 후문 쪽에는 그대로 빼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하는 주민 많음)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예”하는 주민 많음) 5월24일날도 그래서 우리가 시에 방문한 결과에 의해서도 전혀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합설립 문제는 좀 나중에 합시다. 존치지역 여기에 대해서만...

그런데 김경식씨, 참고인은 왜 구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꾸 빼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김경식 제가 현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무엇인가 행정당국에서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은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공직자들이 해주겠다고 수차례 자기들이 장담을 해주고 우리한테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던 사람들이 시에다가 공문도 안보내고 말입니다. 직무를 유기해 가면서 뺀 동기는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석연치 않다?

김경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동의서를 저쪽에 직접 국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 차례 우리 구청장실 도시국장실 주민들 여럿이 방문한 적이 있죠. 몇 차례 정도 됩니까?

김경식 10여 차례 됩니다.

그때 혹시 그 존치지역에 있는 주민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동원된 인력이 있습니까?

김경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김경식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여기 항의 방문할 때 그때 장전개발의 사람들도 자기들도 존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우리 존치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국장 회의실에 있을 때 전부다 주민들한테 지번하고 이름을 적어라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그랬어요. 국장님 우리가 간첩이요. 우리가 살인범이요 우리가 뭐요. 우리 주민들은 당신한테 항의하러 온 건데 뭐 당신들이 지번 적고 이름 적고 주민등록 번호 적으라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한번 따졌고, 또 그 다음에 한번 가서 이낙근 과장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주민등록증 보자 이거에요. 주민등록을. 이과장이. 나는 눈도 어둡고 이러니까 안경 안끼면 안되니까 니가 가서 설명 좀 잘 들어봐라. 같이 가자 이랬는데 그 사람보고 주민등록을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니가 공무원입장에서 당신이 사법권도 없는 사람이 말이지 니가 어디 건방지게 우리가 간첩이가 뭐고 말이야. 신분증 보자 하냐고 이렇게 내가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은 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 존치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어 왔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회의 참석자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장전동에 주재 형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요. 당신 경찰관의 입장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우리를 무슨 범죄자처럼 다루고 있는데 당신 왜 여기서 이것을 판단을 못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4월달에 우리가 공람 공고를 할 때 주민들은 공람 공고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경식 우리 주민들은 구의회에서 공문 온 것을 가지고 확정시킬 때 우리는 개발이 완전히 장전1지구로 포함되어서 개발한다고 완전하게 마음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형태로 재개발을 시행을 하겠다고 알리는 것과 동시에 주민여론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었습니까?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람 공고를 할 때는 지금 이러한 1차 사업을 하니까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또 주민들 여론도 수렴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4월19일날 공람 공고를 보니까 아차 우리가 빠졌구나 주민들은 우리가 빼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만 몽땅 빼놔버리고 다른 지역만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랬고, 다음에 그 뒤에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아까 우리 담당자가 인감 붙여 가지고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했죠?

김경식 예.

그래서 동의서를 갖다줬습니까?

김경식 접수했지요.

55명 갖다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은 아 지금은 현재 빠졌더라도 동의서를 갖다줬으니까 이제는 포함되는 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하는 주민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빼고 답변을 못 듣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다 이거죠?

김경식 예.

8월20일날 공문 받은 게 또 있습니다. 존치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을 보니까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구 구역 전체에 대비하여 적으며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저감되고 비경제적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대로 존치시킬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는데 작년 8월20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여기가 공람 의견 심사위원회는 어디서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람심사위원회가 8월16일날 해 가지고 8월20일날 불가를 했는데 도시국장, 동래교육청, 관리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허가민원과장, 토목1담당, 부산대학 교수, 김경욱 구의원, 장전2동장, PK 18명인데 당시에 김경욱의원으로부터 공람심사위원회를 하고 난 직후에 어제나 그저께 우리 공람심사위원회를 해서 결국은 이것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식 들은 적이 없죠.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8월20일날 공문이 온 것을 보고 빠진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현재 뒤에 빌라 짓고 있는데 삼정 종합건설하고 광우종합건설하고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 삼정종합건설하고 광우종합건설에서도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삼정종합건설은 작년 4월달에 공람공고 할 당시에는 건축 공사를 안 했지요?

김경식 ■안 했습니다.

9월18일날 건축 허가를 냈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들 여론 청취하고 할 때는 공사를 안했다는 거네요.

김경식 공사를 일절 안했습니다.

다음 광우종합건설도 허가는 3월15일날 났는데 건축은 8월23일자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청취하고 진정서를 내고 할 때는 광우나 삼정이나 공사를 안했다는 거네요. 손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구태여 입장이 곤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4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달 그 사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정서 청와대에 올리고 할 때 그때는 충분히 구청에서 들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하나는 8월달에 시작되고 하나는 9월달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자기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미리 허가를 내줘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버렸으면 큰일 났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4월19일날 진정서를 내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달까지 수 차례 냈는데 그때까지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문제는 되겠지요. 이미 고칠려고 하니까 공사가 70% 80% 공정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되나 지금은 삼정하고 광우하고는 합의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건의서를 본인들이 넣어줬지요. 1지구 제외에 대한 '이 지역을 1지구에 편입하여 재개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회사 대표들이 건의서를 넣어줬네요. 이 문제는 4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달까지는 전혀 그것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것은 핑계 댈 핑계거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반대한 것도 없고 이상하게 말리기 시작하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경식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진성빌라는 191세대입니다. 원호빌라는 몇 세대입니까?

김경식 원호빌라 15세대입니다.

신축중인 두 동 빌라는 몇 세대입니까?

김경식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존치로 남게 된 단독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빌라 두 동 말고

존치지구에 단독세대가 몇 세대나 되냐 이겁니다.

김경식 단독 주택에 77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34세대를 제외한 것이 단독주택 세대다 김소만씨가 존치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식 안 살지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존치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 동의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뭐냐하면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반대파다 장전개발하고 자기하고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 대립인 거지 그런 관계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소만씨의 진정 때문에 존치에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김경식 지금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금정구청에서는 자치개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99% 다 동의해 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들어줍니다. 우리가 진정 넣는 것은 넘어가는 거라. 그 분들이 넘어오는 것은 상세하게 보고 왜냐하면 그 분들하고 롯데하고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라.

진정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식 미쳤지요. 그래서 소송 제기까지 하려고 만약에 안될 때는 그 놈들 집을 차압을 하는 거라.

그러면 김소만씨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 분은 진정을 내고 진정서를 자기를 줬으면 이렇게 진정을 내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 우리가 자기한테 동의서 주고 안주고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실한 기업에게 동의서를 내려고 주민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건데 그 사람한테 가져다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 혼자 마음 같으면 당장 가져다 줬지요. 그렇지만 70여세대 주민들을 다 모아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2년 4월4일부터 19일까지 구역지정 공람공고 기간에 그 당시는 동의서가 다 받아진 상태입니까?

김경식 그 당시에는 동의서 내지도 않았지요.

받지도 않았다.

김경식 금정구청에는 낸 적 있지요.

동의서는 안 받아졌나 이 말입니다.

김경식 안받았지요.

그러면 4월19일날 우리도 지역 지정하는데 포함을 시켜줄라고 했습니까?

김경식 금정구에 했지요.

했는데 왜 안해줬습니까?

김경식 4월19일같으면 공람공고 날 아닙니까? 내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존치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36%가 불량주택 65%가 10년부터 17년 된 건물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지역에 지금현재 25층을 올리면 우리는 완전히 그늘속에 살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지역이 땅이 좁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업체에다 맡겨서 개발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 이 뒤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존치를 포함시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했는데 8월20일자 공문이 왔었는데 양호한 주택군 때문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이란 것은 빠르면 5,6년 늦으면 7,8년 걸리는데 그때는 이 지역 전부다 불량주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지요.

주택의 연수라든지 사용승낙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법적 조건이 있었습니까? 건물에

김경식 가옥대장을 떼어 가지고 했지요.

재개발하려고 하면 건물의 연한가지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 20년 이상이 되야 불량 주택이 개발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닐 겁니다. 재건축에는 그것이 있지만 재개발에는 제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존치지역 주민이 74세대 아닙니까? 그 중에서 김소만씨한테 반대 서명한다고 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경식 없습니다.

존치지역 주민들은 서명한 사람이 한 분도 없네.

김경식 없지요

아무도 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타관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1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반대 진정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엄청난 전체 주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김소만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시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가 안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금정구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시에 올린 공문이거든요. 9월13일자 금정구의회 의견요지 존치지역 중 양호한 주택군에 속하는 지역도 공동주택용지에 포함하여 재개발지역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의 조치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부산광역시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신청 조건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36동중 9동에 불과하여 사업지구에 포함시킬 경우에 사업성이 저감되고 비경제적이므로 계획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넣었을 때는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박타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존치지구에서 김소만씨라는 사람은 우리가 동의서를 많이 받아놨고 2002년 6월달에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롯데두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동의를 받아가도 우리보다는 저조하기 때문에 존치지구에 대한 동의서를 자기네들이 받겠다는 그 의도에서 존치지구 동의만 자기네들한테 들어온다면 74명이 다 들어온다면 우리보다 자기네들이 우수하다는 단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정구청에다가 진정을 넣고 거기에 대한 제 명의로도 청와대라든가 아무 기관에 김회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이 의논을 해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아랑곳 없고 단 존치지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부산시에 들어가서 윤과장을 만나서 이 존치지구에 서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금정구청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서류가 안 올라오고 자기가 답답해서 구청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금정구청에 가서 빨리 시로 존치지구에 대한 공문을 접수시켜달라 부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넣었을 때 경제적인 손실

박타관 경제적인 손실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4세대에 대한 그 지역 자체를 본다면 아파트가 300세대가 들어옵니다. 존치지구를 포함시켰을 때 300세대가 들어서는데 300세대에서 73세대를 주고도 공사비 빼고도 약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자기네들은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존치지구를 넣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한 피해가 온다.

재개발 사업은 시행사에서 시공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경비는 다 조합으로 되돌려 주지요?

박타관 예.

20억 정도 추산컨대 주민들 이익이 온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전체 넣음으로써 엄청난 주민들 손실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주민들 중에서 누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 기회에 하십시오. 성함을 밝혀 주시고

김세준 장전2동 48-1번지 주민 김세준입니다. 하절기 휴가철인데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일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발언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장전2동 재개발 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신 존치지역 이 문제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합인가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조합인가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동의서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조합인가가 무산이 되는 이후로 지금 구청에서 바라는 도시개발법 환경개발법 7월1일부로 준수하는 그 법을 따라 하는데 그 법을 따르려면 80%의 공유율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존치”하는 이 많음) 존치 자체도 중요한데 존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조합인가가 안 남으로 해서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데 근본적인 큰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심도 있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치지역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지금 동의서 반려로 인해 가지고 서류 반려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반려시킨 구청에서의 이유는 동의서가 중복되었다는 부분인데 동의서가 중복된 부분은 재개발법에 중복되어도 허가를 못해준다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의 담당자 최고의 책임자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은 뭐냐 하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아래 월요일날도 담당자한테 구청장님이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 담당자들이 장전2동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느냐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이 무언가를 소상히 조사를 해봤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진정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은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장전재개발은 부산시에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장전재개발이 빨리 됨으로써 부산시의 발전이고 금정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발전이고 크게는 부산시로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존치지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보다 더 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심도있게 해주셔 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타관 참고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반려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타관 조합 설립에 대한 반려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연 금정구청 직원들이 재개발에 대한 것을 얼마 정도 알고 있는가 이것 자체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 추진위가 통 털어서 3차 정도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저도 전부다 반려를 시키는 이유가 두 군데서 접수 그 다음에 이중동의 이중동의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허가 내주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핑계는 이중 동의다 이겁니다. 단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반려를 시킵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중동의에서 반려시키는 법 조항을 내놔라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지 왜 주민을 외면하고 배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29일 양 추진위가 전부 4일 동안 검토한 결과에 오후 2시까지 양 추진 위원장이 오라. 6월29일날 일요일날 구청으로 좀 들어 오라 올 때 도장을 지참해서 오라. 연락을 받고 금정구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다 안되어 가지고 완료되도록 김소만씨하고 저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완료되도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후 5시가 다되어 가지고 양 추진위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계장께서 위원장님들이 여기 와 가지고 이 서류를 확인하고 여기에 날인을 해주십시오 합디다. 그래서 우리 것은 김소만씨가 확인을 하고 김소만씨 쪽의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 결과에 이 서류 자체는 두 번 다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 완벽하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거기에서 날인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군데 다 찍었어요. 그러면 증인 김소만이도 도장을 안 가지고 와서 자기가 싸인을 하고 지장으로 전부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조합 설립인가가 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내일 30일날 청장님한테 결재를 올린다 해서 저희들은 와 가지고 너무 기쁘고 왜 기쁘게 생각을 했느냐. 롯데는 80%라고 했고 우리는 73%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롯데가 80%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복된 동의가 아닌 존치지구의 것 그 외에 장전중학교 위에 터무니없는데 것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은 전부다 뺐습니다. 빼고 중복된 동의에 대해서는 서로 양측 행정담당자들끼리 또 금정구청 윤무근씨 이용호씨 입회 하에 양쪽 다 합의하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박타관 예.

양쪽 다 중복동의는 인정한다.

박타관 예, 그렇게 해놓고 중복동의 때문에 안된다 이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중복동의를 포함했을 경우 조건 충족이 두 군데 다 되었습니까?

박타관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양 대표가 그 합의 내용에 이의치 않겠다고 한 이후에 조건 충족이 두 군데 다 안됐죠? 한군데밖에 안됐죠? 설립인가 충족이 한군데밖에 안됐죠?

박타관 예, 한군데만 됐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양 대표가 서명 날인한 그 문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박타관 구청에 있죠.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 그것 안주던가요?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 다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타관 30일날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구청 상황을 가만 살펴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합디다.

인가를 안 내줄 것 같았다. 상대방에는 조건 충족이 안되었고 우리는 조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내 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6월30일날 몇 시에 3차 설립인가 추진동의서를 제출했습니까?

박타관 17시30분에 분위기가 이상해서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구청에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설립인가서가 구청에서 접수가 됐습니까 3차도?

박타관 예, 17시30분에 3차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먼저 2차에 접수된 것 반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접수를 받아주던가요?

박타관 그것은 민원실에 우리가 접수를 시키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반려 사정이 나올 것이다 해서 접수를 시키고 난 후 6시에야 반려 신청이 나옵디다.

그러면 6월30일날 5시30분에 넣은 것을 그것은 뒤에

박타관 1차 2차 넣은 것이 반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조건 충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박타관 그렇죠. 충족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인가를 안 내주고 6시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구청은 6월30일날 신청한 것도 설립인가 허가를 내준 것도 있고 6월30일 전에 한 것도 많이 내준바가 있습니다. 유독 금정구청만 6월30일 아닌 6월29일에 신청한 것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2차 신청한 것도 조건충족이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줬고 30일날 다시 5시30분에 낸 것도 조건충족이 되는데 안내주지 않았습니까? 구청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타관 그 이유가 자기네들은 검토도 안 해보고 보나마나 이중동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1차 접수한 내용 2차 접수한 내용 3차 접수한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반려된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반려서류 제출)

박타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접수한 내용에 구청에서 제시한 것은 이중동의자 문제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이중동의자가 3차 접수한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타관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동의가 아닌 우리가 좀 보관을 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아무도 접수시킨 데도 없고 저희 혼자만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동의가 있을 수가 없죠.

이중동의자가 없는 그 쪽에서는 반려조건이 이중동의자 였는데 이중동의자가 있어도 허가 인가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박타관 아무런 하자가 없죠. 단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두 군데가 접수 들어갔다. 두 군데 것을 보니까 이중동의다 그러나 30일날 제가 재 접수시킨 것은 단독이기 때문에 이중동의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단독이니까 이중동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조건 충족에 하자가 없다?

박타관 예.

위원장님, 내일 금정구청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하는 자리에 장전동 주민대표분들이 참석해서 대질 신문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이 있으리라 믿고 정식으로 내일도 여기 오신 대표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정식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타관 있습니다.

박타관 3차에 우리가 접수할 때는 1차 2차 중복동의...

서찬교 상호 29일날 합의했던

서찬교 예.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정권 존치지구에 있는 장전빌라 302호에 사는 유정권입니다. 아까 존치지구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존치지구가 아직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며칠 전에도 저에게 오셔 가지고 현실을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논리를 배제하자는 거죠. 어떤 이익단체 이런 단체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저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요. 어떤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든 누가 하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존치지구 주민들은 그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하는 주민 많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가 지어주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잘 짓고 잘 못짓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와보셨지만 지금 그 주택부분이 정말로 양호한 주택부분입니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 어디에도 가보면은 재개발 지역에 조금 괜찮은 집 없는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재개발을 하다보면은 그 중에서 좋은 집도 있게 되고 나쁜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보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존치지역 주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존치지역의 70여세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집들이 과연 새집입니까? 이 집 아파트가 완공될 때쯤 되면 거의 다가 20년에 육박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여러분들 와보셨지만 과연 거기서 몇 집이나 정말로 살만한 집이있습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개발의 목적이 뭡니까? 낙후되고 미관이 나쁜 이런 집을 개보수해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보고 과연 이 지역을 빼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수 있겠는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볼때 앞에 정말로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뒤에 정말 낡은 촌락도 아닌 그런 집을 놔놓고 할 때 그것을 제3자 삼척동자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를 위하고 이런 구의 의원님들이나 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에 관한 논리를 배제를 했을 때 과연 저 집을 빼고 개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개발의 근원적 목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지역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개발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조사 특위는 그야말로 방금 우리 주민이 이야기한대로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주택군에 대해서 과연 절차상이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이 우리가 솔직히 어떤 민원이 그렇습니다. 한 통의 진정서만 넣어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서 5통 건의서 2통 탄원서 3통 저에게 제출된 것만 해도 열통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아픔을 같이 우리가 풀어드리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어떤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니 동네 내 동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 전체의 아픔을 풀어드리고 같이 가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방금 참고인 두 분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기서 어떤 공무원들이 잘못 되었다면은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또 반대인 진술도 오후에 받습니다. 반대 진정한 사람도. 내일은 공무원들 그 다음 PK엔지니어링 전부다 불러서 나중에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조합설립 인가 반려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접수된 게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관련 비리 고발의 건이라고 이렇게 접수되었는데 아직까지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비리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 기간은 존치지역에 관한 건이므로 여기서는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해 가지고 이 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의해서 다룰 것인가 다루지 않을 것인가 위원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전1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는 모두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장전동 573-1번지에 거주하는 김소만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세시까지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08분)

김소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24일 김소만

조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소만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증인이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김소만 장전2동 568-4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치면 1지구내입니까?

김소만 1구역 1지구입니다.

증인은 양호한 주택군에 속하는 여기에 이 분들이 재개발사업에 동참하려고 할 때 늘 공동개발에 반대해왔지요?

김소만 그렇습니다.

증인은 장전재개발 사업과 관련 하시는 일이 뭡니까?

김소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구역 1지구의 주민자치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양호한 주택군에 속하는 그 지역은 1지구에 속하지 않습니까?

김소만 1지구에 포함됩니다.

속한다면 1지구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양호한 주택군을 끝까지 존치시키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소만 개인의 의견보다도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저가 전달한 것으로

기존 주민이라면 어느 주민

김소만 존치 말고 양호한 주택군에 사시는 분 말고 521번지 일원 전체를 이야기 합니다.

존치 지역 주민들의 의견 말고 존치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것은 넣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김소만 그렇지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소만 그것은 방금 참고자료로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2년 3월달 금정구에서 PK엔지니어링하고 용역한 결과하고 3월15일날 식물원 밑에 전원예식장에서 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월5일부터 19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그 당시 전문가 위원 분들이 양호한 주택군은 존치키로 거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뺐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PK 엔지니어링에서 조사활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증인은 PK엔지니어링에다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소만 그 당시에는 4월달이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개소한 것은 6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3월15일날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전원예식장에

6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김소만 6월7일부터

6월7일 이전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부르는 것이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명칭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김소만 그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4월19일 공람공고할 당시에 이것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김소만 그것도 차후에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알았고 그 앞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앞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증인은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비껴서 앉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사가 가려서 얼굴이 안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증인은 현재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주택이 굉장히 양호한 것처럼 이렇게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실제 증인이 보기에 진성빌라 원호빌라가 두 동이 있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양호한 주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김소만 지금 위원장께서도 가보셨다고 현장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두 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동은 분양중이고 한 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4～5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1지구의 기존 있는 분�%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