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장방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오늘 우리 북구 관내 유일한 체육시설인 구민운동장 관리현황을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 가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명동 1718번지 일원입니다.-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면적이 6만 1,477㎡, 약 1만 8,6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97년도 7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약 13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장입니다. 현재 관리는 네 명이 하고 있고 공공근로로 일용 잡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은 잔디구장은 주 2회 정도, 1회 두 시간 정도 해서 개방하고 있고 북구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신청, 접수 순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일기관계, 우천관계로 개방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구장은 이용시간을 배정해서 신청자에 따라서 무료로 개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사항을 간략하게 말하면 2003년도에는 수입이 7월 현재 62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예산이 약 4,090만원 정도, 공공근로가 1억 4,500만원 정도 이래서 1억 8,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잡초제거, 약품살포 이런 종류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운동장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속의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유아원 정도로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함으로써 이용주민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하루에 300여명, 춘기에는 약 800여명, 그리고 하절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루에 1천 5, 6백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에는 트랙에서 몸이 부딪혀서 못 돌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므로 아주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구민운동장 이용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체육기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부족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화명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고수부지와 구민운동장 관리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 향후 정비관리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의장님께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에 따른 연계, 추진해야 된다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가 총 331만평입니다. 그런데 북구가 44만 5,000평입니다. 북구 강 안쪽으로 있는 강서지구 땅을 포함해서 약 44만 5,000평인데 사업기한이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화명지구 중에 시설이용이 약 10만평, 완충지역이 약 22만평, 보존지역이 12만 3,000평 이런 것을 대규모로 분류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과 운동장 관리를 연계해서 하면 어느 정도 북구 주민의 여가시설 충족이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앞으로 고수부지 정비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주민들 불편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운동장 관리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낙동강 둔치개발사업에 기본계획은 금년도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3월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에 우리 구의 어떤 입장,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지구가 44만 5,000평이 있으나 그 중에서 시설이용이 10만, 완충지역이 22만, 보존지역이 약 12만 이 정도로 큰 분야는 확정이 돼 있고 사상구는 지금 실시설계가 가(가)단계에 있어서 사상구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설계가 반영이 확정되면 아마 북구에도 이런 큰 분야로 도면을 첨부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도 제시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이 편리하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저의 물음은 어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어떤 지침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러한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실시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구의 어떠한 입장들이 많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반영시키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화명지구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각 구에서 큰 그림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북구와 강서구 경계조정 관계가 많은 여론이 돼 흘러왔습니다. 과거에는 세수문제도 걸려있고 다른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아무 이권이 개입이 안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경계의 불합리성, 강 너머에 강서구 땅이 북구로 와 있다는 불합리성 이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현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 경계사항은 양측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경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1년 전인가 우리 의회에서 강서에 직접 의장단들하고 만나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청장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했으나 저쪽 강서에서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조정을 못하고 올해도 우리가 경계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불응을 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아까 정현포의원 말씀대로 이제는 공원이 개발되고 나면 세수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응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 같은데 지금은 완료되고 나면 관리를 사업단에서 할겁니다. 관리를 하면.....,

과장님, 우리가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일부분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단체별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지금까지 연기가 돼 왔고 낙동강 둔치개발사업과 여기에 부산시와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과 그리고 두 개의 단체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속에서 이러한 경계가 합리적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가능하니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이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낙동강 고수부지의 관리와 구민운동장의 관리, 지금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낙동강 둔치개발 관리 안에 구민운동장 관리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즉답을 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만 가 의견제시에 구민운동장이 있는 주변에 체육시설을 유치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북구운동장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충당됩니다. 관리비를 연계를 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계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차후에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화명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네 개의 지구와 같이 환경조성사업단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 속한 구로 넘겨줄 것인지 관리권을, 그것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구민운동장이라고 별도로 주장해서 이 관리비용을 나중에 시로부터 좀 받아내겠다 하는 것은 뭔가 추상적이고 역순서 아닙니까?

그것은 받아내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것은 조치가 어려울 겁니다.

희망사항 맞죠?

예.

따라서 이 구민운동장을 고수부지 사업에 넘겨주라는 겁니다 제 뜻은.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권리포기가 우리 구 재산을 넘겨주자는 뜻이 아니고 결국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북구 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 점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2011년도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넘겨주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제 생각은 서울에 환경관리사업단이 발족을 해서 한강둔치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과거에는 그것 개발하기 이전에는 인접해 있는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업단에서 인수를 해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되면 자동적으로 북구가 관리를 하든지 사업단이 관리하든지 그건 두 개 중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일단 구민운동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합시다. 이 이야기부터 하고 연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 북구에 매년마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불법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낙동강 환경조성사업이 추진단에서 할 때 모든 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서 합법화 조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 속에 분명히 구민운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넘겨주라는 뜻인데 넘겨주는 걸 서면으로, 구두상으로 명백하게 넘겨주라는 뜻이 아니고 이 조성사업단에 하는 데 대해서 구민운동장의 시설이고 면적이고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묵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묵인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권리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그걸 사업단에 넘겨주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부터는 사업단에서 요청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해야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7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넘겨주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완료되고 나면 운영관리권이 사업단에서 종합통괄 관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운동장의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또한 고수부지 관리부분과 구민운동장 관리부분을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는데 그 연계의 범위를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현황파악과 현장방문에 앞서 우리 북구 구민들이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지금 구민이 불편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불편한 사항은 주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일반 구장이라든지 자기가 사용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불만이고 면이 적어서 그것도 불만이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도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불만은 많습니다.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황파악에 구민운동장 이용실태를 보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속의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아파트 대단위 입주로 이용주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교통이라든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민운동장까지 접근하는 그런 과정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체계에 따라서. 특히 인도를 이용할 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북구 주민들이. 더더욱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 돼서 많이 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까지 인도로 접근하는 방법이 한쪽으로만-왼쪽으로만-인도가 개설돼 있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상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1718번지 화명로 구민운동장 주위에 대한 모든 현황 지적도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만들어서, 전시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금방 현황보고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범위에서 제가 총무과장께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한 사항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이 접근시스템을 용이하게 해주라는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래 해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형상의 접근이 불편한 것도 맞습니다. 인도라든지 대중교통활용도라든지 위치선정을 과거에 그 장소에 한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장소가 아니면 그런 대규모의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시설에 맞춰서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토지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 그런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건설파트와 의논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낙동강 조성사업단에서 화명지구 개발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보고 우리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의 용역실태조사를 위해서 다른 데 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유관협조를 거쳐서 이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내용에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안상천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운동장을 조성해서 일반인들도 제대로 사용 안하고 이렇게 놀려놔서 되겠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93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그때는 아이콘스가 우리와 계약을 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올림픽관계 아시안게임관계로 일반인한테 개방에 제한이 됐고 올해부터는 아이콘스가 강서로 가서 우리와는 계약이 안돼서 올해는 우리 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정말 어려웠지만 올해는 거의 다 신청하면 큰 사건이 없으면, 큰 일이 없으면 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적어졌고 올해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용료가 62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1,000만원 정도는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잔디구장을 한 면을 더 늘인 것은 아이콘스와 그러한 임대계약 때문에 일반 구민이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나 더 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좀 사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기 쉬우니까 이것도,

그런 이로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1개 구에 잔디구장 두 면을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한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사치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 지금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관련 관리방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곧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어떤 플랜을 세워서 사업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러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 지역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이 지역주민들이 정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구상을 해보고 또한 이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외지에, 그러니까 서울 고수부지라든지 타지에 현장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조금 반영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건설파트에서 전국으로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2004년도부터는 사상지구에 할 것이고 2005년도 돼야 북구로 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공청회를 몇 번 할 겁니다. 할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하여튼 그 전에 사업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림을 이미 건설파트에서 대강 마스터플랜은 그려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정회한 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