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7월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김충식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7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충식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3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에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 보고순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으로써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135억9,987만1,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6억6,107만4,5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135억9,987만1,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0억5,966만9,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6억140만5,5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자금없는 이월액 52억7,849만4,000원이 포함한 486억6,879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2억2,002만5,000원이 포함된 86억3,682만5,7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6억6,428만2,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4,568만6,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8,433만7,520원입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자금없는 이월액이란 2002년도에 보조금, 교부세 등이 교부내시가 되었으나 국가 자금사정상 다음연도에 자금이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사업내역은 119 페이지부터 143 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003억8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6억1,042만6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03억8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4억7,214만4,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71억3,827만6,45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52억7,849만4,000원이 포함된 486억6,879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2억2,002만5,000원이 포함된 60억1,980만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6억6,428만2,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4,568만6,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3,823만1,1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2억9.904만9,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억5,065만3,8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2억9,904만9,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억8,752만4,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4억6,312만9,06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6억1,702만2,7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4,610만6,35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37억8,56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8,366만3,9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7억8,56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6,752만5,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1,613만8,100원으로써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국도비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31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23만5,4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31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10만2,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13만2,9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6,50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617만8,6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6,50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7,617만8,6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만8,6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6억5,616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5,315만3,8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억5,616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5,315만3,870원이며,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93만6,0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9,393만6,02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억8,60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1,422만1,7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8,60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27만7,310원이며, 그 차인잔액 7억7,974만4,41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9억3,515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4,193만8,1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3,515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4,999만2,0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억9,194만6,050원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결산하면 세입예산 현액 95억1,337만5,800원, 세입결산액 92억6,698만6,920원, 세출결산액 46억1,999만8,960원으로써 이월액으로서는 46억4,669만960원에 대하여 사고이월비 26억1,702만2,7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2,996만8,250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8억9,403만9,909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2억638만3,103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7,854만4,8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억2,187만8,212원으로써 종류별로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지원발전기금입니다. 185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7,397만9,69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7,600원이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연도에 1억8,737만9,900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6,259만9,790원으로써 그 내역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56억6,462만8,000원에서 당해연도 9억1,868만5,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채무 원금은 447억4,594만3,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03만2,000㎡, 354억3,571만9,930원이며, 건물은 44,921㎡에 96억8,357만6,750원으로써 총액은 451억1,929만6,680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바라고, 공유재산은 5년마다 증감을 조사하는데 2000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정수물품 현황은 1,057종에 33억9,451만5,000원으로써 2002년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9,886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8,719만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역은 21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물품은 총 220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김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2003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성용덕, 한성욱, 노백용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관련 장부와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부터 45페이지 물품증감 현재액 현황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이 2,076억6,107만4,510원으로 징수결정액 2,110억4,274만860원 대비 97.2%에 그쳤으며, 예산현액 2,135억9,987만1,800원 대비 98.4% 수준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무리한 세입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135억9,987만1,800원 대비 지출액이 1,340억5,966만9,000원으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1,946억1,042만690원으로 예산현액 2,003억82만2,000원 대비 97.16%로써 이는 지방세중 과년도 세입과 세외수입 중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수납부진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징수결정액 1,976억원6,909만4,190원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45%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30억5,867만3,500원 중 1억9,213만7,670원은 재산이 없거나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 28억6,653만5,830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03억82만2,000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274억7,214만 4,2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3.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3억5,287만8,000원으로서 명시이월 99건 486억6,879만3,000원은 절대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고이월 73건 60억1,980만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초 필요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제반 사유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24건에 1억7,699만9,000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공무원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수납액은 130억5,065만3,8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이 3억2,299만2,850원으로 징수결정액 133억7,364만6,670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9,904만9,8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8,752만4,7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5%가 지출되어 다소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이 26억1,702만2,71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공기 미도래 또는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기인되나 연도중 조기발주를 통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40억9,450만2,330원, 계획변경취소 8,382만1,310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0만원, 예산절감 1억1,381만7천원, 집행잔액 18억52만9,890원, 예비비가 20억4,633만4,130원으로 이는향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3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채무현황 중에서 지금 작년말 현재 447억4,5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 중에서 국비 도비로써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이 작년말 현재 대략 얼마쯤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1억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51억으로써 국도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43억, 우리군이 8억,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에 총 313억 중에서 국도비 부담액이 266억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47억, 청사신축에 우리군 부담이 2억, 주택수해복구가 개인부담 2억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에 국도비 부담액 3억, 그렇게 하고 나면 국도비 부담이 312억, 우리군이 부담해야될 순수한 채무는 57억입니다.

57억,(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