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한치흠입니다. 먼저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일찍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첫 보직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 업무 소개에 대해서 먼저 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일구어낸 성과로 먼저 신경영 4대원칙에 따라서 고품질, 적기시행, 예산절용, 사후관리 분야 이 네가지 분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서는 추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이 작성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관로공사는 1.8㎞에 대해서 현재 2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토 지적재산 특허 상표등록은 12건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5월 16일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금산군 자체로 개최를 했고 또 도에서 주최한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전해서 저희들이 장려, 특선, 입선에 대해서 총 5명이 수상을 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10점을 발굴해서 현재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기시행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은 43개의 업체를 신규로 유치해서 고용효과는 394명의 효과를 거둬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단위의 다목적 공용주차장은 현재까지 287개소를 조성해서 총 목표대비 77%를 달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LP가스시설 지원은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와 계속 5개년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7개 직종에 110명에 대해서 현재 각 기관별로 훈련중에 있고 그 다음에 중부대는 산학연계 직장체험연수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알선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용 분야는 추부농공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맏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2억 9,500만원을 제시 받았는데 1억 3,500만원에 계약함으로서 1억 6,000만원 예산절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서 105개 업체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준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을 31개소에 걸쳐서 선양주조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저희들이 당초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 협의회라든지 기업체 협의회 또한 한국타이어, 도로공사 등을 통해서 내고장 사랑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를 통해 서민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5월 기준 연초대비해서 물가상승이 약 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검사를 미리 알려주기를 통해서 군민들이 검사지연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과대료 부분을 미리 알려주기를 통해서 약 5,181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저희 각 담당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분기별 지역경제 동향분석을 경제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민가계에 안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서 우수한 산업역군을 양성하고 영세가구 LP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완비로 생활보호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이것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발전 특구로 현재 예비 신청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정신청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예비신청에 저희들 지역발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기업유치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지역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발주해서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금성, 복수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우량기업을 더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신설 기업에 집단화를 통해서 전원형 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조해서 산업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기업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금산을 자치단체 최고의 모델로 가꾸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교통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교통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하반기에 점검 및 정비를 하고 또한 다목적 공용주차장을 금년도 계획된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으로 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리는 민원모니터를 활성화해서 군민들의 불편해소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달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금산관광벨트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는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지방물가관리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올해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재래시장 현대화는 현재 계획은 비가림 시설을 200m에 대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재래시장 전 지역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LP가스 시설개선은 금년도 사업대상이 600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경로당 8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용기보관실 그리고 강관교체 등을 통해서 안전한 가스시설을 확보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동향분석입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은 저희군 자체적으로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굴분석해서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사분규 없는 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노사화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기업경영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인데 현재 올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110명이고 현재 7개 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도탈락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활기반 마련을 하고 앞으로 수료생에 대한 고용정보제공과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안정 관리는 사업이 장기구직자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민가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해서 군민들에게 구직선택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라든지 실업정보지 발간을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씀씀히 줄이기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입니다. 저희들이 과소비 없애기라든지 솔선수범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가두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산하 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연로 공급분야입니다.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석유류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질 좋은 연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요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주유소 및 유사 휘발류 세녹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벤처 추부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부면 신평리 일원에 250,000㎡를 대상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채 해서 각 9억 3,000만원 지방채가 60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2004년 말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토지와 지장물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첨단 신설기업의 집단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설기업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통해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수 있는 측면 그리고 간접 부대경비 절감에 대해서 행정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서 신설기업을 앞으로 집단화 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추부면 추정리에 7개 업체 복수면에 2개 업체가 집단화가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흑자경영 중소기업 육성 사항입니다. 먼저 신기술 개발과 기업경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인력 및 자금 부족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팔아주기 및 생산제품 소개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성과 복수농공단지 전국으뜸 운영 사항인데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노후부량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단규모를 더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성 농공단지 지구지정과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기업을 더 유치하도록 하고 복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노후기반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공용주차장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 공용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 올해는 대상부지가 7개소가 선정돼 있고 현재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4개소에 대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정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 할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버스 운행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업체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결행이 없이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임금협상을 원만히 타결해서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결행없는 버스가 운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지도록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쁨 싣고 달리는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군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모니터를 앞으로 더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우수요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해서 모니터 요원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또한 군민들에는 불편사항 해소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한경 조성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내 체계를 확립해서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법규 위반차량이라든지 무단 방지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전기사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터미널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청결유지, 또한 신선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송질서확립 추진사항입니다. 운수사업 대표자교육은 지금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운수 종사자들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앞으로 좀더 높이고 그 다음에 현장 중심에 저희들 과에서 교통안전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여객자동차 이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점검정비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대상을 일제조사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그 다음에 위험지역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달리는 민원모니터 요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교통안전 시설문 파손과 고장을 즉시 신고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안전자의 안전보호에 걸맞는 교통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운영 사항입니다. 주정차 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민원마찰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정차 질서를 지속적으로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이 사항을 통해서 가장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진교통문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기검사 미리 알려주기입니다.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엽서를 저희들이 발송해서 산전예고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불편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사고예방과 주민불편에 대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불편신고 센터를 활성화해서 현장위주의 교통불편해소를 통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와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전국최고 5연패 도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4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이 공공근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 200만원인데 현재 3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사업 그 외에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또 공공서비스 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특색사업인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하반기에 전국 최고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금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술습득형 숙련공 발굴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마련하고 공익성이 높은 생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군민 삶에 대한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치흠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도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3쪽 외국인 산업연수생 알선을 통하여 기업경영 인력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공단지나 기업체에 와서 산업연수 차원에서 와서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인건비가 싸서 그러는지 불과 2～3개월 다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군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7쪽에 고용촉진 훈련자를 지역업체에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지역출신들의 기능사 자격증이나 기술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조건이 외부업체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저희 기업업체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과연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지역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도해 가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14쪽 금산IC에서 지금 읍까지 들어오는 안내판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외지인들이 금산을 찾기 위해서 오다보면 안내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말씀을 금산에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산을 처음 찾는 사람들이 한눈에 이정표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손님들의 마음이 금산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하반기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3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외국인 산업연수생 부분은 현재 관내에 117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3개월 사이에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방안을 앞으로 이 사항하고 고용촉진훈련에 말씀하신 기능사라든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관내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부분 이 두가지 사항은 관리방안이라든지 근무조건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금산IC라든지 대전에 오실 때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시설물은 보행자 안내라든지 교통신호등 부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17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근무지에 와서 우리 금산군에서 산업연수생을 데려와서 우리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실태파악이 지금 117명 확실하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7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면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117명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와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서 외지로 간 연수생들의 인원수를 명확하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인원에 대해서 실제 근무자와 이탈자 수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훈련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6개종으로 되어 있는 고용촉진 직종에 미용, 간호, 요리, 컴퓨터, 항공정비 등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개 직종밖에 모르겠는데 한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지금 110명이 훈련원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모집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훈련도중에 중단하는 훈련생이 없도록 거기에도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며, 훈련을 마치고 취득을 했을 경우 취업을 알선하는데 그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취업 알선에 협조를 해 주셨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종은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직종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위에서 직종이 정해져 내려오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용 같은 경우에 자격증만으로 자활기반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해의 숙련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해를 숙련과정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국비로 미용에 대한 직종에만 훈련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남아돌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직종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 미용을 말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서 자활기반을 빠른 기일내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고용촉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직종을 먼저 말씀드리면 7개 직종은 제가 아까 정확히 기재를 못했는데 7개 직종을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용, 간호, 음식분야가 한식, 그리고 정보처리, 웹디자인, 사무자동화, 인터넷 이렇게 해서 7개 직종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종 정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직종에 대해서는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알선분야를 말씀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당초 취지는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이 기술을 일단 습득한 후에 그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먼저 자격증을 따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 알선에 대한 분야가 지금 현재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IMF 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 상태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이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이런 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용분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자활기반 마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제 자격증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분야고 또하나 인원이 너무 특정분야에서 미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당초 말씀드린대로 각 직종별로 노동부를 통해서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그 신청대상만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분야별로 인원조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실질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취업알선에 거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또 알선을 하는데 힘을 많이 써 주실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대를 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즉흥적인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원금은 밀리지 않고 계속 잘 나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이 이유인즉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기사들이 월급이 안 나가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 버스가 결행이 돼서 아주 난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라도 지원금은 밀리지 않고 꼭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농촌버스는 어쩔 수 없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노인들만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버스가 아니라 이것은 서민 버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쩔수 없는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것인데 있는 사람들이야 다 자가용 있고 다 있으니까 운행을 잘 하겠습니다만 이 농촌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 사람들만 타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같은 것이 밀려서 안 나가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반기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품질검사를 나간다고 해 놓고서도 어떤 기구가 없어서 알아 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녹스인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품질을 잴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어서 어디에서 와서 같이 나가서만이 겨우 알아볼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뒤 떨어진 것이고, 그것을 다 따라갈 수가 없겠지요. 지금은 이러한 기구가 준비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를 간다면 즉흥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것은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이런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다음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멀리보다도 가까이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입구에 보면 양쪽에 언제나 항상 차가 있어서 나가고 들어갈 때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작년에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 차근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 큰 발돋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새로오신 과장님한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먼저 마을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금은 현재 비수익 노선과 오지노선, 학생할인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것이 지금 7,600만원이 기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이 적기에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2/4분기 것이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군청 입구 분야는 지금 화분을 양쪽에 설치를 해서 입구분야에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화분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휘발유 아까 질문하신 부분은 세녹스라든지 유사 휘발유가 아마 섞여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휘발유만 판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검사기구가 현재는 저희군 자체에서는 그 기구가 현재 가격문제로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석유 샘플을 일제 단속할 때 샘플을 가지고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를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질문하신 기구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검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항상 뒤떨어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 부분은 품질검사를 할수 있는 기구를 구입할수 있는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되었는데요.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라도 즉흥즉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정지정 나가고 한다면 검사 하나마나고 가서 단속하나마나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께요. 우리 군에 석유판매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비싸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거든요. 혹시 업소들끼리 단합하지 않았나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 과장님께서 보고 느낀 점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주유소 석유류 가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석유류 제품 가격이 인근 지역보다는 약간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류 판매가격 자체가 정부에서 판매가에 대해서 소매점에서 팔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든지 소매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유소 해당 주유소에 가격 결정이 자율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청에서는 지도라든지 단속을 현행법 상으로는 힘든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만약에 가격이 같다면 단합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하여는 가격 자율화 때문에 단속이 현재 힘든 상태라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우리군에서 지방 물가를 3년 연속 우수하게 해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어느 지방물가고 물가는 다 자율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동이나 자짱이 다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자율화지만 타 지역을 다녀 봤다면 타지역보다 우리 군의 물가가 비싸다면 그것을 잡는 것이 지방물가 안정하는 것이지 물론 자율화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못 잡습니다 하면 지방물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1등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주는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누가 봐도 금산군의 유류가격이 타 지역보다 아주 비싸요. 어디를 가봐도 옥천을 가봐도 그렇게 안주쪽을 가봐도 그렇고 제가 인삼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금산에서 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나가서 넣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놔두면 이 사람들은 한도 없이 이대로 받을 것인데,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보면 충분히 타지역 같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가 관리가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하면 물가관리를 못하는 것이죠. 더 지도감독해서 한번 내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한 것과 유사한데요. 지금현재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해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시는데 지금 금산군 관내에 유사 휘발유 및 첨가제 생산공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주위만 해도 용진에서 다복리에 있는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낮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밤에만 해서 올빼미들처럼 밤에 실어 내가는 곳이 있고, 낮에 하는 곳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대형차량들이 탱크로리로 싣고 와서 길가에 더군다나 버스를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은 승강장까지 불법 점유해서 주차하고 있고 도로를 자기내 마음대로 현재 중앙선 침법이니 뭐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발은 하나도 안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생산제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당히 위험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춘 위험차량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물취급 허가를 받은 차량들이 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차량이나 사업용 트럭 이런 것이 그냥 산더미처럼 싣고 덮어서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불편뿐만이 아니라 불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단속이라고는 손을 놓고 있어요. 기관에서 몇차례 경찰서에서도 전화를 했고, 군청에 지역경제과에도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전화해서 몇일 단속하는 것 같이 보이면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조금 뜸하면 계속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생산을 못하게 하든지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해서 못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한곳은 농로를 통해서 왔다갔다하는데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판매업소에 또 생산공장이 있어서 위험하시고 하셨는데요. 현재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생산업소도 여름철이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상 문제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현재 불법으로 다 영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저희한테 무슨 허가를 받고 생산공장 시설이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불법 생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는 생산 이런 판매가 전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생산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 쪽에 1개 영업소는 단속을 나갔을 때 아까 말끔하신 대로 가동을 안 해서 현장에서 고발이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반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물 운반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으로 운반을 할 때는 일반차량으로 현재 통운해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소방서 관할인데요. 소방서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영업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 아까 고발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고발을 해서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나가면 주간에 낮에 나가죠.

예!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밤에 와서 제조해서 새벽이면 다 싣고 나가요. 낮에 나가면 뭐합니까? 안하는데 지금 그런 실태라고요. 봄에 다복리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 휘발유 제조하다 지금 한번 불나면 어마어마해요. 그쪽에, 탱크도 지하로 매설해 놓은 것 내가 보기에는 수십톤짜리 갖다 묻어놔서 만약에 그것이 폭발한다고 하면 지역에 폭탄을 앉고 지역주민들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해 주어야 해요. 단속을,

말씀한 사항은 경찰, 소방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영업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사 휘발유 단속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버스 운행에 일구어낸 성과중에서 특히 전세버스 금산인삼축제 홍보물 부착 협조건인데요. 현재 계속적인 내리막 경기에 지난 IMF에 2배내지 3배에 상당한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 속에서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지역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홍보물 부착건에 대해서 금산 인삼약초 홍보와 인삼제 내지 등등 금산군 내에 가지고 있는 여행사의 전세버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옆구리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약초 내지 인삼제의 홍보그림 부착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를 보았는데요. 금산군 내에 소속되어 있는 전세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일테면 직행버스 모두 다함께 홍보물을 부착을 하면 외지로 나 다니는 차들이기 때문에 금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됨으로서 또한 지역 경제 인삼약초 판매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차들 100%가 다 할수 있게끔 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홍보와 협조에 의뢰를 하셔서 부착을 다 할 수는 없는지요. 거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홍보물 부착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관내에 전세버스가 총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전부 부착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코리아나 관광에 소속되어 있느 버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관계로 코리아나 소속 10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착물을 배부하지 않았고 나머지 38대에 대해서는 부착물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협의회라든지 각 관련업체 분들에게 협조를 부탁해서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서 같이 부착한 곳도 있고 아직 38대에 대해서 배부만 되고 부착이 되지 않은 건이 있는데 이 홍보물 내용은 현재 금산인삼제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주중으로 전부 배부된 것이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삼제도 약 한달 남았습니다. 빨리 부착이 돼서 많은 홍보가 되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덕연 의원님 질의는 물론 인삼제 홍보도 필요하지만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금산 인삼 및 약초홍보물을 전세버스에 비용이 조금 지출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지금 강조를 해 왔고 특히 우리 금산군 버스라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을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크기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지나가는 차에 멀리에서 봐도 뚜렷하게 알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야 보일 그런 실정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기왕에 그렇게 했거니 다음부터라도 홍보물을 하려면 멀리에서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그점 참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맨 뒤편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5연패를 하고 등등해서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사항일테지만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한고비 농번기에는 조금 피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셔서 계획성 있게 우리 저소득층에도 도움도 되면서 고령화 된 농가에 일손 도움도 될겸 고루고루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 내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럼 인삼제를 위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인삼제가 끝나면 철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삼약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차피 요번에 인삼제는 조그마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큰 바탕으로 해서 항시 설치를 하고 다니다가 인삼제 기간 약 한달이나 두달전에는 그 안에 작은 홍보물이라도 재 부착을 시키면 1년 사시사철 금산 인삼제와 또 인삼약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홍보물 부착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크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삼제가 끝나고 다음에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부착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가지를 저희가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삼제가 끝나면 어차피 그것은 또 쓸 수가 없고요. 금년도 연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크기도 재조정하고 인삼약초 홍보물을 부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안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분야에서 가장 특색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이 사항하고 관련해서 농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을 현재 중단하고 나머지 행정전산이라든지 이런 실내 근무자들에게만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5쪽에 금산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물론 대형유통업체 입점이 지금 금산에 많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지금 장날이라든지 금산에 매월 10일날은 상거래 질서가 너무 엉망입니다. 전국에서 상인들이 금산으로 다 몰리는 이런 금산입니다. 그래서 상거래 질서가 너무나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2억 사업비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 비가림 시설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됩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금산인삼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군입니다. 앞으로 세계 인삼건강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꼭 상거래질서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거래 질서가 잡힘으로서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현대화 시설로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안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비가림 시설에 올해 사업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가 확보한 이후에 비가림 시설을 전부 확대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 시장문제가 비가림 시설 하나로 전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든지 인삼약초시장 관련된 부분 또 기존에 일반 재래시장 해서 아까 용역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중에 하나인데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해서 재래시장이 사실상 점점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산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와 각종건설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936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고품질 분야는 각종 신공법 적용으로 우수 구조물 완성 및 기술력 축척을 하였고 각종 건설공사 고품질화 교육실시 및 교재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시공을 위한 현장관리 설명, 명예감독관 임명을 575명을 했고 예비 준공검사는 329건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자연 배수식 복토시공으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12지구를 실시 하였고, 금산읍 소도읍육성개발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기 시행분야에서는 사업예정지 미리확보로 공사중 민원최소화 및 공기를 단축하였으며 분야별 사업별 사업시행 시기조정 1～3차에 걸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농사철 이전에 농사길 마을길로 연결포장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했으며, 도시계획조례제정을 6월 30일날 완료로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화 시설 설치를 11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용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신공법 적용으로 예산절용을 7억 5,000만원 하였으며, 합동설계반 편성 및 운영 및 자치설계로 예산 절감을 7억 300만원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자체설계로 기계화 경작로, 정주권 개발, 감리비용등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기존이용도로 시설결정으로 도시가로망 보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CGB 운동을 통한 도로 교량등 시설물 지속관리로 도로환경개선 및 오래쓰기 그 다음에 현장별 철저한 하자보수검사로 사후관리 추진을 하였고 마을마다 추진된 사업 관심 갖는 날을 정하여 사업지구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확보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기시행의 동시 다발적 사업발주 시행으로 사업장 특히 레미콘 등이 지남으로서 앞으로는 조기시행으로 전환해서 읍면별 사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은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신속한 보상추진 및 적기시행으로 주민편익 도모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안전한 금산 편리하고 잘사는 금산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2004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공사용지 확보로 순기를 앞당기기로 하고 크고 작은 교량 23개소 추진으로 98년이후 17개 교량 가설을 현재 금년에는 23개소에 대한 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제 분야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인 추진으로 하겠으며, 각종 재해예방과 취수 이수의 환경친화적 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금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3년간 해서 지원이 200억이 되고 민자 포함해서 503억 6,200만원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 조성 분야에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편안한 농업기반을 조성했으며 특히 배수개선 사업 및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깨끗하고 다목적인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한해대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분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본격 착수와 도시가로망의 조기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936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저희가 37건이 되었는데 이 중에 1건인 재해예상을 위한 정보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미내시 돼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오는 큰길 만들기는 현재 금산IC 금산길은 발주해서 착공을 하였으며 복수-대전간 마전-은행간은 하반기에 신규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삼전시관 뒤에 국도 37호 우회도로는 현재 건교부하고 협의 중이어서 금년하반기에 설계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편리한 군도정비는 확포장 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확포장 사업 7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교량 가설은 현재 6개소인데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고 지방교 엄정교는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금강하천 만들기는 현재 평촌제 1공구와 2공구가 공사중에 있고 용화제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제는 현내천 80m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시행해야 될 것을 종건소에서 시행하도록 협의해서 예산절용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강수계하천 6.7㎞에 대해서 약 69억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예방과 함께하는 이수하천 조성 사업량은 5개소인데 후곤천, 봉황천, 지방천, 진산천, 현내천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찾고싶은 소하천 가꾸기에는 신대리천, 건천천, 하신천, 원동천, 바리실천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가구 불량 전기시설 개선은 전기안정공사에 위탁해서 점검 수수료인데 가구당 2만원해서 총 28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화시설 설치 운영은 2월 28일날 완료돼서 현재 11개소에 대해서 자동 수위관측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추진은 5월 9일날 중앙으로부터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선정돼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2쪽 오지종합개발로 살기좋은 농촌건설은 총 85건중에 현재 60건이 완료되어 있고 2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계마을 가꾸기는 8개면 8지구인데 현재 8건 중 5건은 추진중에 있고 3건은 적기 시행으로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건립은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추진 9동에 대해서 사업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은 옥외광고 인허가 처리가 371건을 하였으며 지정게시대 19개소 유지관리 및 불법 광고물 2,502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포평지구가 되겠는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되어 있고 사업만 하반기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천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도 금년하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의 알찬 마무리는 현재 사업완료가 16지구고 현재 18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작로 만들기는 총 15지구중에 14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호티지구 1개지구만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은 현재 대상지가 선정돼서 조사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예산내시가 안돼서 예산내시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합리적 활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재입찰 공고를 3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해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19쪽 신속하고 안전한 가로등 관리는 안전장비 고가사다리를 차량에 부착해서 가로등 수선을 1,103개소를 실시 하였고 이것은 수선일수 단축과 가로등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로망사업 추진은 총 18건중에 현재 보상추진 된 것이 8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5건이고, 4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및 도립공원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추진은 총 10개 면에 431지구인데 현재 약 70% 309개소가 완공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새금산 건설사업추진 편입지 보상금 추진 및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개선 미래의 자원 지하수 청정하게 지키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취득한 행정재산 등기업무 직접처리 및 더 가까이 하는 친절한 민원처리 맑은 물 청정하천 가꾸기, 경쟁력 있는 전문 건설업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쪽 하천공사로 발생된 부산물의 골재활용은 당초계획이 16,250㎡인데 이것은 m가 잘못되었습니다. ㎡입니다. 현재 계획된 것이 291,653㎡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하반기에 추진되는 것은 지금 계획서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건설도시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자연과 어울리는 교량 건설에 대해서 저는 이 분야가 아니고 우리 추부에 있는 추정리에서 마달피로 4차선이 나가는 그 도로인데 그 교량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 감독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토 4차로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도로에도 그 교량을 놓을 때는 비가 오든지 하면 큰 공사를 보면 전부 비를 안 맞게 비닐을 씌워서 안 맞게 하는데 우리 4차선 도로 비례리 앞에는 제가 매일 진짜 거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그 교량을 놓는다고 철근을 매 놓은지가 한 두달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교량을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녹이 빨갛게 슬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도로공사 다리를 놓으면 녹슬지 않게 비 안 맞게 이렇게 비가림을 해 놓는데 거기는 지금 노출이 돼서 너무 녹이 슬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하면 정말 4차선 도로가 되는 도로인데 교량이 견디어 낼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면서 감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주시면 제가 오늘 국토관리청에 갈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큰다리 4차선 도로인데 그 정도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감리를 누가 하고 거기에 누가 나와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지 철저를 기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부서 아니더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교량건설인데요. 일구어낸 보람에서 밑에 지난 5년 동안 설치한 교량보다 많은 교량을 올해 설치 추진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차들을 많이 이용해서 농토를 찾는다든지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만큼 써먹을 것 같은데요. 일테면 너무 다리가 자주자주 있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를 놓는데 어마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설치한 개수보다 더 많이 신설을 했다는 차원에 막대한 자본을 다른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사람이 기거하는 그런 편리차원에서 그런데 치중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있는 다리가 노후해서 꼭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런 것으로 내년도부터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다리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하선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도 옛날에 한 것은 흙과 날파리가 들어가서 까맣게 앞이 막혀서 불이 켜졌어도 진짜 광음이 1/3도 발산을 못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가로등은 유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그리로 다 새나오면서 괜찮은데 옛날 것은 그냥 흙하고 벌레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설치를 할 때에는 유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골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년동안 금산군에서 판매하는 골재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가로등에 오물질이 끼어서 가로등 효과를 못 본다는 것은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오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하겠고요. 기왕에 되어 있는 것도 보수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부산물로 하는 것은 291,653㎡인데 약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취료가 모래가 2,020원이고 자갈이 1,050원인데 그 비율이 모래는 45.3%이고 자갈이 53.3%입니다. 이것은 현재 봉황천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험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7쪽 청정지역으로 오는 큰길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I.C에서 읍에 들어오는 길과 추부I.C에서 금산읍에 들어오는 길 또 안영I.C에서 금산에 들어오는 진입로 변에 보면 교통표지판이라고 해야하나 안내판이 조금 미설치 된 지역이 조금 있고, 또 설치되었다고 해도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금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원I.C에서 읍에 들어오다 보면 인삼시장이나 약초시장으로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필요하고 또 I.C에서 금산으로 올라오는 길 또 아니면 각종 주요관공서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부면에서 추부I.C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추부 외곽도로하고 구도로하고 갈라지는데 쯤에 보면 상세하게 해 놓아야 할 것 같고, 또 읍에 들어오다 보면 거기 외곽 저쪽 인삼관광호텔 있는 쪽으로 가는 길과 읍에 들어오는 길에 상세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야만 찾는 분들이 금산에 쾌적하게 여행하고 쇼핑하고 그렇게 하고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헤매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인삼제때 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4차로 하고 금산IC 금산간의 국지도 사업하고 시행청하고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축제 가능하냐 하는데 대게 표지판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꼭 하겠다고 답변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불분명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삼축제 전에 설치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표지판 정비는 충분히 다 반영되도록 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용담댐으로 인해서 금강하류지역에 제원면 천내2리 부리면 방우리에 또 제원면 천내리 세월교 침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에 가옥과 농작물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용담댐 방류시 지금 현재 부리면 방우리에 전답에 가는 길이 두절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원면 천내2리는 다리가 잠기어서 교통이 두절되고 농토에 가는 길이 침수가 돼서 지금 생활권에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득은 전라북도에서 보고 피해는 충청남도 우리 금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우리 군내에 금강하류지역에 피해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각 실과별로 합심해서 수자원공사에 그 피해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대안 대책 또 금산군에 앞으로 물이 부족한 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금산군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따올수 있는 길도 이럴 때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앞장서서 각 실과에 협의하에 수자원공사에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대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는 물까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의적인 피해만 보고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대안을 찾아주시고 또 지금 당면한 사항이 천내2리가 금강하류 지역이면서도 제방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담댐에서 방류만 하면 그 많은 농작물이 침수가 될 이런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제방공사를 한다고 측량까지 되어 있고 또 부락민들도 전부 제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제방공사를 할지 지금 말로만 곧 된다 곧 된다 제방공사가 곧 된다고 했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산에서 금산IC까지에 4차선 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는 한날 한시에 준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3년간 농작물 보상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원면 구역에는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산읍 관할은 농작물을 금년에 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원면 농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심지 말아라 했어도 금산지역에서 심기 때문에 일부 지금 농작물을 심은 실정입니다. 제원면민들이 농민들이 행정기관의 말을 잘 들은 분들의 앞으로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빨리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되고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일차 이차 전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각 부락에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을 통해서라도 하루 빨리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이 제일 급한 것인데 아무런 지금 개인 별로 보상을 찾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세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속히 답변이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제원 천내 세월교하고 방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수자원 공사에 교량 가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가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수 제방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저기 교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피해 보상까지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사를 일단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시고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미개수 제방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용담댐에서 대청댐까지는 당초에 대청댐하고 해서 상류에 미개수 하천으로 돼 있어서 현재 용담댐이 3천톤 이상까지는 방류를 하는데 5백톤 정도만 하더라도 금산군 관내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 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정부의 시행건의를 하는데 정부예산상 지금 어려움이 있다해서 이것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IC에서 금산간 보상에 대해서는 금산읍 관내에는 환경사업소 부근에 도로 계획구 변경이 있을 것으로 해서 거기는 분할 측량을 약 1㎞안한 구간이라 금년에 농사를 지어도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된다 해서 이것은 종건소와 협의를 해서 금산읍은 영농을 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제원면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종건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런 원칙하에서 그것은 시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그리고 금산에서 금산IC까지에 4차선 공사구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해서 원만하게 공사중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없고 공청회라는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시공측량을 합니다. 시공측량이 완료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가 되어야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사무실도 짓기 시작하고 시공측량이 완료되면 종건소와 협의는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자원공사와 천내2리 난들에 교량을 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다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근거 서류라도 있습니까?

예 건의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천내 난들에 제방공사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까? 대책이,

시행 권유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은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이죠. 꼭 필요한 그런 제방인데도 그것을 자꾸 늦추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교부 중앙부처의 예산관계라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니 세상에 강변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살수 있게끔 제방공사부터 해 주어야지 제방이 없는 부락이 있으니 앞으로 용담댐에서 방류만 하면 물이 농작물을 그냥 침수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제방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을 수자원 공사측에 대책만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가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대책을 내서 서로 협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중에서 보건소 신축 거리가 도로에서 인도가 좁아지고 그러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외곽도로에 지난번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보면 일정구간은 공원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지구획정리 이것이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제가 압니다. 일구어낸 보람에 있어서 2회 유찰후 수의계약 추진중 이렇게 말씀을 하신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재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일구어낸 보람이라고는 지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윤재호 의원님께서도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경작을 못하도록 하지 말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서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사업 필지가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 경작한 농가와 경작하지 농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경작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한지 보상을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도시가로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시내에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지금 군민회관 양쪽에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해당이 없고요. 지금 국도 우회도로는 완충녹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 토지구획정리 사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회 유찰후 수의계약 추진중이라는 것은 이것을 작성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유인물하고 날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대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차 재입찰 공고를 내야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아인지구가 시작되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경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데 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 시내에 가설하는 것을 왜 중지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현재 금산읍 교통환경 개선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일시 중지 해 놓은 것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건소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인도가 협소해 졌습니다. 다른 곳 인도보다 상당히 협소해진 그런 위치인데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인도는 왜 줄였는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가로망 사업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은 그럼 사전에 그러한 지역경제과의 용역을 받아 본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지 지금 사업 시행을 하다말고 지금 도시에 불편을 주는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조속한 내용이 되도록 또 용역이 언제 오는지 그래서 바로 사업이 미관상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용역기간이 제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중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일시 중지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자리 인도를 줄였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시설결정 된데로 해서 된 것입니다.

안 그래요. 다른 곳 인도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다른 곳은 건축할 때 도로경계에서 이격거리를 띠어서 더 넓어 보인 것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이 왜 시각적으로 좁아지게 보이냐면 그 앞에 민간인들이 건립한 부분은 어떠한 규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관에서 하는 부분은 어떠한 규정을 적용했는지 몰라도 가깝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태권 의원님이 보충질의까지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부지내에서 건축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정태권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좋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총 3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꼭 필요한 재해 대비대책이 없습니다. 집중폭우나 태풍시에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 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싶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현재 전체적인 복구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미복구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이며, 사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바쁘신데 우선 답변 자료가 나올 때까지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 위험지구를 교량 2대소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교량보다도 주택, 산사태, 하천제방 교량이야 폭우가 오던 태풍이 와서 떠내려가도 주민들하고 큰 인명피해는 안 나지만 주택이 산사태 또 하천 제방은 농경지 피해가 크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교량이 그렇게 더군다나 교량도 제일많이 놓은 해 인데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금 제일 건설도시과에서 챙길 것은 재해예방인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챙겨주시고, 2002년도에 태풍 루사때에도 하천 제방을 다하고 봉황천 2개소만 남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을 돌아다녀 볼 때도 채택이 안돼서 일부 구간만 된 곳이 남이면에서도 봤고 금성면에서도 의원님들이 본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 길을 어떻게 해서 해줄 생각을 그것이 위험지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그냥 재간 것만 100% 했다면 무슨 공사를 그런 공사를 누가 못하겠어요. 하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해야 되는데 채택이 안되어었어 그 사람들이 채택을 안 했건 우리가 로비가 부족했건 그런 것을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재난시설물을 말씀 드렸는데 신천교하고 복수주유소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량 1개소, 주유소 1개소이고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이 59개소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5개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청사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중에 누락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저희들의 가용재원이 있는 것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인삼약초과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936 주요시책에 대한 단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분야에 있어서 2006년도 세계인삼건강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군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유통센터 운영을 할 주관사를 CJ로 선정을 한바 있고 실시설계는 이미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인삼시장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모델제안을 위해서 현재 비젼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적기시행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세계적 수준의 인삼약령테마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관련 통합기구로서 완전 민간 주도하에 지난 7월 18일날 한국인삼발전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중에 금산 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군정시책에 반영한바 있으며, 더불어 인삼약초단체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절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분석하고 현재 그 컨셉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센터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엑스포장화 한다든지 유통센터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그렇게 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밀수인삼방치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은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부분에 있어서 농약의 안정사용부분 또한 무검사품 유통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관련단체라든지 상인 농가가 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그에 대한 의식도 함께 결여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인삼 화장실을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했는데 민원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가 현재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달에 아마 저희 금산에서 사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현재 인삼조합 그 자리를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삼류 부정 유통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제인삼 교역전이라든지 심포지엄도 전문기관을 확대를 해서 그 인지도를 한층도 격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하우스도 전시 홍보에 역점을 주면서 시장과의 교두보 역할을 정립시켜 나가고 또 인삼관련 단체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삼약초 전시관을 조성하는데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있어서는 인삼종합전시관과 인삼약초연구동 또 상도기념관, 기념품 판매소도 연계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산재한 인삼약초 관련자료를 재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초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멋과 풍물감 넘치는 전국제일의 약령시장 거리를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살고 싶은 인삼약초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유통센터를 이제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고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운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기획반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의 행사를 국제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 행사를 승인을 받는데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엑스포 개최지로서 자체준비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면서 또 범 국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936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 22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삼건강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간담회 때에 엑스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명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World Insam Expo Geumsan Korea 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인삼에 있어서는 아직 외국의 바이어가 인삼이 뭔가 잘 몰라서 Ginseng 으로 이렇게 같이 병기하도록 그렇게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기간은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이고요. 장소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라든지 전시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7천평에 주차장은 2만평 행사장은 한 1만 7천평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술 교역, 전시행사가 있고요. 부대행사로서 공연이라든지 건강 이런 체험부분까지도 같이 엑스포 계획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그 동안에 정부에서 저희 엑스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 시켜서 상반기 기간 중에 정부에서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삼약초시장 중심으로 그 행사장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금산인삼 업계에 자정운동 분위기도 함께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제행사 승인은 아마 이달말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개최지로서의 자체준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엑스포 실무 지원단이라든지 범군민지원단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여건을 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군민의식개혁 같은 것을 추진해 가면서 실과별로 업무부담을 조정하고 T/F팀까지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종합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는 21,544평에 건평은 3,16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건평이 3,184평이 맞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고요. 저희들이 늦어도 8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중에는 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74필지 중에 71필지 95%를 매입을 했고요. 지장물은 현재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매수를 하고 철거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지난 3월 3일날 계약을 해서 7월 2일날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가지고 현재 대학교수 구조설비 등 6개 분야에서 대학교수 6명으로 하여금 건축설계에 대한 자문을 지금 마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앞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한사람 분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 사람은 저희들의 유인물에 7월달로 되어 있는데 빠르면 7월내지 아니면 8월 중순경까지는 토지수용이 재결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유통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CJ와의 협약을 좀 체결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공사에 따른 건축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건축설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인삼교역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차례 보고말씀 드렸겠습니다만 올해는 이 사업비를 1,000만원을 늘려서 교역전을 치러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은 엑스포를 이번 교역전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라고해서 교역전 규모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전문기관도 확대를 해서 교역전의 품위라든지 인지도를 격상시키고자 관련단체와 이미 협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공적인 수출구매 상담회를 위해서 우량바이어를 초청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교역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국어용 제품 브로슈어라든지 홍보물을 같은 것을 제작하겠습니다. 또 이번 교역전은 종전에 시식코너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시관 1층 전관을 교역전 장으로 해서 산학연이 함께 하는 그 테마관을 구성을 하면서 효율적인 판촉행사까지 곁들여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깊숙이 파고드는 금산인삼약초 홍보투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동성 있는 홍보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장차를 구입해서 영상기기 모니터를 제작을 완료를 했고요. 차량문양이라든지 도색 기계제작 같은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인삼홍보 사절을 통해서 관외행사 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이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행사시에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와 같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세계화 심포지엄을 할 때에 군비 27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에서 별도 사업비를 2,000만원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통해서 종전에는 심포지엄을 개최를 할 때에 발표자가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발표자는 발표를 하고 별도로 저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일본인 교수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섭외중에 있습니다만 섭외가 성사가 되면 외국에 유명교수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알뜰 홍보관은 저희 인삼약초과 내에 있는 그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반기 중에는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귀성객을 상대로 해서 인삼약초를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저희가 현재까지 저희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삼하우스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또 인삼하우스가 전국 휴게소 중에 최고의 관광명소를 꾀하기 위해서 우리군 특산물이라든지 우수한 농산물을 계절별로 전시 홍보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판매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산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인삼약초의 관련된 민원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연간 50건 이하로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민원인이 있는 그런 업체 또 제조업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관내외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런 생산업체라든지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 기초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과 전국적으로 있는 인삼에 관련된 재배라든지 생산 제조가공 유통 홍보시설등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기간중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온 기관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삼제품 지속적 보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세계인삼제품이 7개국에 167점 또 국내 296점 해서 토탈 463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앞서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잘 전시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전시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을 자문을 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나라별로 인삼제품을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합전시관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새롭게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상표 우수성 차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산인삼 금홍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국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표를 개발해서 2001년 12월달에 국내와 해외에 상표를 등록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상표등록 소요 기간이 외국에는 2～3년 정도 소요가 돼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드린다면 완료가 1건, 현재 외국에 공고중인 것이 3건, 변경해야할 부분이 1건 그래서 외국에서 어렵다하는 부분이 1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려운 부분까지도 외국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변리사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반드시 등록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 토종인삼 생산 전승 보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전시홍보용 인삼포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종합전시관에 외래관광객을 위해서 홍보용 인삼포를 한 10평 정도를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전시관 자체의 미관을 저해를 하고 또 우리 금산 여러곳에 인삼포가 있고 앞으로 10평짜리 인삼포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관광객에 대해서 이미지를 더 퇴색시키지 않겠냐 라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삼포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라리 화분을 연근별로 별도 만들어서 전시관 실내에 비치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내용을 잠시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견학생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청정인삼 안정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삼도 우리가 농약으로부터 안전성이 노출될 소지가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만이라도 청정인삼을 좀더 안정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청산회관에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365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안전사용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운영 내실화 부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외래관광객 지속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지관광객들이 저희 금산인삼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편과 직접 면담을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28명의 회신을 받은 결과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 주차문제가 어렵다 불친절하다 불쾌하다 가격이 싸서 좋다 제품이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문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이미 인삼관련 단체와 회의를 통해서 관련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처리를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별도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외지 관광버스 운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경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또 방문자에 대해서 감사 서한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령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삼센터 옆에 인삼시장 공동주차장을 664평 조성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삼약령시장과 인삼시장 우회도로하고 접합되는 도로, 그 도로를 100m를 개설을 하고 또 특화거리 용역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시장 화장실은 지난해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비로 내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구간에 있어서 토지 대상자가 협의 대상자가 총 8명이었는데 1명을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조기에 협의를 완료를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계약을 해서 9월 19일날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물과 전통감 있는 보양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시장 내에 전도로 구간을 한약봉지를 매단다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약봉지를 작년에는 그냥 약초이름만 써서 매달았습니다만, 올해는 만화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까지 했는데요. 인삼축제 기간중에 만화가 삽입된 그 약초봉지를 인삼축제 기간중에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연구사업에 있어서도 그 연구용역에 바로 인삼약령시장을 어떻게 특색있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벤치석 같은 것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에 앞서 바로 윗부분에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한방약차의 대중화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초차 대중화를 위해서 생산업체인 초당농산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3,000개 정도의 약초 차를 판매를 그거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산업체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소비를 확충시켜 나가고 하반기에 인삼축제라든지 추석을 경위해서 선물용으로 인삼약초차가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믿는 약제 또 사러오는 약령시장 풍토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산 한약재가 우리 금산시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산 한약재하고 우리 국산 한약재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소비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시관 2층에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비교 전시를 이미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약령시장 자체적인 회보를 발간을 통해서 인삼약령시장의 기본자세를 정립을 하고 약초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약초 싹틔우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약초가 없어져 가는 이런 약초를 별도로 6개 산지에서 6종을 구입을 해서 지금 11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희귀 약초를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통해서 우리 군이 약초종자가 가장 많은 군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새로워지는 약초전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종합전시관 2층에 약초전시장을 만들어 놓아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초를 전시를 할 때에 그 동안에 랩으로 포장을 해서 더러 곰팡이나 벌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기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했고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산과 수입한약재 비교 전시대를 설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대비해서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새롭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쉬운점에 있어서 농약안전사용과 무검사 유통에 대한 것인데 지금도 무검사가 유통이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보면 봄에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무검사품은 유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제시장이면 옛날 건삼전, 화장실 증개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호텔 옆에 도로가에 맨 끝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의하면 앞면은 가계가 하나가 들어가고 뒷면에 있던 화장실을 더 좋게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제시장에서 한번 의원입장으로 나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만 끝까지 다 관전은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눈치로 봐서는 아마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테면 안면에는 가계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대한 가계 전세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뒤에 화장실을 지으면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약령시장이 일테면 인삼업을 하던 분이나 다른 업종에 있던 분들도 그 동안 약초업에 계속 약초 가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타는 것도 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연된 이유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두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무검사품 유통에 대해서 아직도 인삼시장에서 유통이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그렇습니다. 무검사품 유통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단속은 권한이 없습니다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무검사품이 잡삼, 미삼이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갈때까지가 그것은 검사를 받아야 되고 다만 중간도매인이라든지 중도매인 또 예컨대 중간도매인이 어떠한 제품회사 제약회사 이런 곳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00% 제가 무검사품이 유통이 안된다라고 보고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러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제시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인삼약령시장에 앞서 내방객들이 금산 인삼시장을 찾았을 때 화장실이 없다고 불편했던 사항도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시관에 화장실 또 국제시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국제시장 화장실이 아주 규모가 협소하고 말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시장 화장실을 16평 규모로 해서 증개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제시장 자체적으로 화장실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15동 상가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자체적으로 또 상가를 지으려고 그렇게 국제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국제시장은 그쪽에 다시 붙여서 점포를 지으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15동 주민들이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지어도 좋은데 상가는 지어서는 안된다 라고 반발이 있어서 현재 15동 상인들이 동의서를 지금 징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징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하우스가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지금 공무원들로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현재 인삼홍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생산자 단체나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또 홍보도 한다고 하지만 생산자 단체에서 홍보한다면 더 내실있게 홍보가 될테고 자료만 수집해서 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주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을 보면 사라져 가는 우리 약초 싹틔우기가 상당히 좋게 보이고 해서 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6개 단체에서 구입한 6종 외에 자생하고 있는 한약재라든지 몇점이나 채집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금산군 산야에 산재에 있는 약초꽃을 문화공보관광과에 있는 안환전씨인가 누가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몇 점을 찾아서 촬영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하우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크게 대분류를 한다면 직영이라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이라는 방법 세가지를 가지고 크게 대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위탁하게 되면 과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느냐 또 누구한테 위탁을 하느냐 피 위탁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인삼약초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삼약초라든지 생산단체 모두가 다 통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딱히 생산자 단체라고 또 위탁을 줄수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런 단체들간에 서로 컨소시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삼센타라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없고 국제시장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없고 농업경영인 단체, 농촌 지도자, 인삼연구회 각각의 단체를 떼어놓고 위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간에 서로 컨소시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경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생약초 채취가 몇종인가와 사진촬영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생하고 있는 약초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생약초를 파악하는 것도 군락되어 있다든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만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파악을 해 놓고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자칫 잘못 나가면 굉장히 남획될 우려성이 있어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약초꽃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저 자신도 재작년부터 약초꽃을 나름대로 개인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카메라 실력이 없어서 보니까 이미 CD라든지 책자에 약초꽃이 많이 게재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히려 자료파일을 받아서 우리 금산군에 자생하는 약초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취미겸 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채취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한가지 빠져서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금산군에서 약초가 자생하는 것을 갖다 지금현재 6개 산지에서 6종을 11농가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지금 야행하고 있는 약초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집을 해서 어디 시범포를 한다든지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시장에 지초 같은 것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해서 지초 저희 집 뒤에서도 채취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재배는 금산지역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초 같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야생용을 갖다가 소득차원에서 어떤 연구실험을 거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환 의원님의 보충질의까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인물에 6개 산지에서 6종을 종자를 구입했는데요.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급한 약초 종자에는 그것이 빠져있네요. 저희가 토천궁, 황정, 방풍, 가시오가피, 잔데, 백주 이것을 했는데 지초 관계는 다시 한번 별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보급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한 것에는 보급은 안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약초 시범포 같은 것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따로 시범포 아니면 약초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단지를 형성해서 관람객도 보고 방금 말씀주신 그런 곳에 재배를 해서 정말 없어져 가는 약초도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령시장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과연 이런 부지가 어디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한 것이 인삼약령시장과 남산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곳에 약초원 같은 것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령시장 회장이라든지 이런 뜻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인삼약초 홍보에 대해서 우리 전군민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인삼약초 홍보를 위해서 선발했다고는 안 할테지만 2002년도에 선발한 인삼아가씨들 혹시 지금까지 이 아가씨들이 인삼약초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가 알고 싶고요. 또 2006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인삼건강 엑스포가 확정이 된다고 보면 해외홍보를 많이 해야 할텐데 금년도에도 해외홍보를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혹시 했나 알고 싶고 안 했으면 하반기에 할 계획은 세웠는지 알고 싶고 혹시 과장님께서 인삼홍보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셨다든지 누가 나가서 한 실적 말하자면 해본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해외홍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저도 걱정이 돼서 저도 협의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가보셨으면 앞으로 예산은 어차피 내년부터 많이 세워야 하는데 하는 방법을 저는 안해 봐서 모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변의원님께서 인삼홍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홍보사절이 상반기 중에 홍보한 실적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이 없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 홍보사절이 예산이 600만원 섰습니다만 하반기에 해외홍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엑스포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도에서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미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인삼홍보 사절이 해외홍보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사절 이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외에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자제분이 해외를 나가시는데 홍보리플렛을 주문을 하셔서 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저희과 직원 JC활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내일 10명이 대만을 7월말까지 휴가겸 해서 대만 JC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내일 우리 직원이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물론 저도 금년에 벤치마킹을 일본을 간바가 있습니다. 그때 인삼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지 그때는 엑스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엑스포 얘기는 못했지만 다만 그때 거기서 만난 재일 교포 한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인삼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한번 느꼈는데 정말 이런 것을 해외에서 재일교포가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정말 이런 것이 애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해외홍보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더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2006년도 인삼건강 엑스포에 대한 해외홍보를 600만원 갖고 한 것이 아니예요. 왜냐 그때는 책정이 안 됐을테니까 그냥 우리가 어차피 600만원이 섰으니까 이것을 하반기에 지금 제가 물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아가씨들은 한번도 어디 데리고 나가서 홍보한 실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작아서 해외 못 데리고 나가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슨 질의 답변식으로 하면 딱딱해지니까 서로 연구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 600만원은 작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 아가씨들을 또 불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홍보사절 600만원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고 공무원은 또 공무원 여비가 따라 서야되는데요.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인삼소비국 이런 곳이 사스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고 인삼시장도 경기가 조금 안좋다고 하는 것도 그 영향이 있지 않느냐 라는 사항도 나오는데요. 한번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상해에 인삼홍보투어를 한번 하겠다 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군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외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 그렇다고 민간기업하고 하는 것이 또 가장 바람직한데, 그 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홍보를 또 엑스포를 앞두고 해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은 도와 같이 협력적으로 나가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아가씨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다고 보면 어느 과에서 아무과나 부를 수 있어요. 어느과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선발한 인삼아가씨들, 지난번에 선발해 놓고 그전에는 일본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또 국내에서도 어디를 다녔는데 한번도 이 아가씨들이 안 움직인 것으로 아는데, 인삼약초과에서는 한번 공문을 내보내면 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온다고 보면 어떻게 되었든지 600만원을 가지고 해외가 안되면 국내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나아요. 돈을 이렇게 해 놓고서 아깝잖아요.

저희가 국내에서도 작년에도 여러 차례 국내에서 홍보를 했어요. 앞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별도 유인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송바이오 엑스포 같은 곳은 인삼아가씨가 홍보를 했습니다. 눈에 안 띠셨나 모르겠지만 인삼아가씨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도 세웠고, 아가씨도 있는데 써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안 하니까? 이게 뽑아 놓고 내일 모래 인삼아가씨 또 선발하는데 금년도에는 인삼약초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에서도 한번도 이 아가씨들을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600만원 선 것은 해외에 안 쓰더라도 지금 앞으로 전국체전 이런 곳이라도 보내서 인삼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보충질의 입니까?

예!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우리 변삼랑 의원님께서 우리 인삼약초 아가씨 그러니까 일테면 홍보차원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일테면 인삼제가 앞으로 약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히 600만원이란 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보령에 머드축제를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전국적으로 여름철을 기해서 각지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셔서 그런 곳에 우리 인삼약초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어차피 인삼제의 많은 내방객들과 판매고를 높인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령축제의 추진위원회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가 겹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롯데 백화점에서 지금 홍보사절을 지금 파견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겹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작년도 아가씨까지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금산인삼종합유통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을 두고 계획을 해서 지금 했는데 아직도 부지를 한 사람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우리가 국비 175억하고 지방비 75억을 준비해서 하는데, 국비를 받아온 뒤에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도 지장이 없는지 이것이 알고 싶고, 그리고 14페이지 외래관광 지속확충관리에 대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편의도모, 중식장소 80석, 급수 정수기 2대, 운전자 쉼터 15석 이렇게 좋은 위치를 어디에 해 놓고 했는지 이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2000년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농림부로부터 계속비로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약간 넘어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재 얼른 빨리 계약을 빨리 해서 돈을 빨리 가져가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8월달에는 물론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늦어집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한사람 1,200평이 토지매수를 못했는데요. 지난 6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저 지난주에 지방토지수용령에 의해서 토지 감정 그러니까 다시 우리 군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토위에서 다시 감정을 또 합니다. 그것을 지난주 토요일날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중으로 감정원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신을 하면 다시 공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축공사를 하는데는 토지가 아직 매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고 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농림부 쪽에서 얼른 계약을 해서 돈을 하루 빨리 가져가라 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외래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중식 장소라든지 급수 정수기, 운전자 쉼터 이 사항은 인삼 종합전시관 1층 오른편으로 들어가시면 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외지 관광객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때로는 야외에서 식사도 밥을 지어서 먹고 있는데 그 분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전시관 1층 오른쪽에서 식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우리 안내 도우미가 물 같은 것도 제공하고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즉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사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잘 대접을 하시면 홍보에도 좋고 상당한 홍보효과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인삼약초과하면 세계의 1500년 역사의 인삼이라는 오래된 전통의 고려 인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삼약초과장님 애쓰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삼약초과 직원님들께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삼전시관을 비롯해서 인삼하우스라든지 직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손수 발로 뛰고 있으니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인삼하우스 운영조례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채택하셔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직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백날 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인삼약초 상인들이 지금 불법으로 순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차라리 그 분들 정신개조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다른 내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선발된 민간홍보 사절단 홍보실적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하세요. 자료 받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