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후 추가 또는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지역개발 양여금 등을 활용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 예천향교 보수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과 실과소의 일부 경비를 조정 게상한 예산으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612억 7,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4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100억 3,000만원, 특별회계 4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이나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7월 19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75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65억 5,200만원으로 609억 5,900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성·합법성 등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상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7건에 7억 6,979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와 청취,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전반적인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개선하고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36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군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는 있으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젼 제시와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투자 대비 실적을 경제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수치로 통계화하여야 하나 예산 투입후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서 징구후에 반드시 회계검사를 하여 검증을 하여야하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사기 앙양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