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및 블래스톤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 ADB준비지원단,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일괄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서 309쪽에 보면 도서관이나 문고의 자료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322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과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대학생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선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계획서, 조편성이라든지 또는 어느 국가에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아주 세밀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것을 항목별로 해서 금액까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탐라전국합창축제, 이번이 세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1회, 2회 때 했던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태평양요트선수권대회, 전국중학야구, 대학골프대회, 한·일야구대회, 돌하르방골프대회, 이 이전에 사업집행한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으면 언제 국비가 지원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화예술과장하고 문화진흥과장이 안 나오셨네요?

관광진흥과장은 울산홍보관 개관 때문에 못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오후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ADB준비지원단을 포함하고, 관광문화국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저희 추진단에서 작성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8억원에서 국고보조 2억원이 감액된 18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37만5,000원이 감액된 260억2,1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87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교부세는 증·감액이 없고, 국고보조금에서만 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37만5,000원이 감액된 260억2,1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87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포럼 개최에 대해서 4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문광부에서 예산처에 4억원이 요구되었고, 예산처에서도 국회에 4억원이 요구되었는데 국회에서 2억원이 삭감돼서 당초예산을 편성할시에는 4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정시 감액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350만원이 증액돼서 4억7,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영상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 이런 것들을 했고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제회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협의회는 기관장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실무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무회의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 각 1명씩 저희들 사무관이 파견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의 숙소임차를 7개월간 하고,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한 3,4개월 서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숙소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여비 2,000만원, 시책추진 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평화포럼이 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2억원이 삭감된 것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외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와 비디오,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업무로서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발송비 500만원, 이외 급식비, 여비, 이런 실무적인 경상비를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선도프로젝트를 개발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서로가 업무연결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프로젝트별로 한 2명씩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LA지역에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KOTRA와 제주개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이번에 미국이민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여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ADB준비기획단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고, 12페이지에는 여비와 통역원인부임를 계상하였고, 해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바 있습니니다마는 대학생 해외배낭에 따른 인솔공무원 여비 7,500만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유럽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의 민간위탁금은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로또복권 수익금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의 보람된 쓰임새를 나타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홍보도우미 자격으로서 전세계 학생과의 교류를 통하고 국제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해외배낭연수 경비를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낭연수에 따라 여행사가 별도로 인솔하지 않기 때문에 인솔교수에 6,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2억원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 확보도 자동적으로 못해서 추가로 5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 추진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번 추경도 원안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관광문화국 및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3억7,445만8,000원보다 8,747만2,000원이 감소된 272억8,6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1억2,414만3,000원으로 세외수입 16억2,560만2,000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237억5,2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284만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0억9,331만1,000원보다 40억3,89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96억6,630만2,000원은 관광문화국 543억504만6,000원, 문화진흥원 33억9,412만9,000원, 민속자연사박물관 19억6,71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 34억6,593만6,000원은 관광문화국 29억7,876만1,000원, 민속자연사박물관 4억8,7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 16억2,560만2,000원은 기정예산 15억4,082만6,000원보다 8,47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000만원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탑 지원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억9,600만원은 기정예산 25억2,800만원보다 7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37억5,254만1,000원은 기정예산 232억1,278만9,000원보다 5억3,97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38억5,1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6,841만7,000원보다 2억8,3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관광진흥 세항은 38억4,693만7,000원으로 2억7,8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주민속공연사업과 2004년도 PATA제주총회 개최에 따른 환경정비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부터 22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277억1,04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5억8,770만2,000원보다 11억2,27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관리 예산은 84억3,39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9,811만6,000원보다 4억3,57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192억3,62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85억8,958만6,000원보다 6억4,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탐라왕국 재조명 영상화, 불교유적 조사, 존자암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6,34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2,568만6,000원보다 16억3,77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체육진흥 세항에 69억9,47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8,525만원보다 16억94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 세항에 24억7,91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18만8,000원보다 5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세항은 27억7,39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2,791만원보다 5억5,40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예래동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비 등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은 31억1,23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금액 변동없이 월드컵경경기장건설사업 2차보전에 따른 차입금상환이자로 국비지원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 총액은 19억6,71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8,058만2,000원보다 8,6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 참여자 비교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구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 세출예산 총액은 4억2,985만1,000원을 기정예산 3억6,535만3,000원보다 6,44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예술관리 세항은 2억7,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관광진흥 세항은 27억47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3,476만1,000원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4년도 PATA제주총회 개최준비 및 관광홍보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특별한 청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사업의 7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난, 전세계의 관광시장을 강타한 사스 등 그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활로를 관광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 착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좀 보충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추진계획서인데, 이렇게 대충만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코스는 어떠한 코스이고, 거기에 배당된 인원은 몇 명이고, 지도교수는 어떤 분이고, 또한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고 몇박 며칠이고, 거기에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고, 심지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숙박지라든지 돌아다니는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달라는 것이지, 이 정도야 자료를 받으나 안받으나 한 건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문서로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계획만 세워서 학교에 줬고, 이것에 대해서 여행사를 정하거나 여행사에서 금액을 확정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차출된 코스와 인원수만 추가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된 인원수별 코스, 학교별로 뽑은 것, 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자료제출이 다 안되었네요. 아까 스포츠와 관련해서 제가 4건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트라이에슬론 있죠? 제주도에서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지원내역을 주세요

예.

강원철위원님, 확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요즘 말도 많고 사회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우선은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명칭 자체가 배낭여행이라는 그 의의가 어떤 데에 있는지?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가는 것을 배낭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한 거기에 지도교수가 따라가고 담당공무원이 따라가고,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런 것이 배낭여행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자기가 여행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배낭에 넣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배낭여행이 어떤 것이냐는 여름에 야영가듯이 가는 것도 배낭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4,5명이 모여서 개인이 돌아다니는 것도 배낭여행으로 볼 수 있고, 여행사에 맡겨서 최소한의 경비로 가는 것도 배낭여행으로 볼 수 있고, 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방을 챙기고 호텔에서 자면서 여행하는 것은, 그런 관광을 하는 것은 배낭여행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서상에 보니까 12억원이 되어있고, 지도교수에 6,400만원인가 하고, 또 공무원이 5,6천만원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13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 13억원이라는 제주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지금 선발이 다 됐죠?

학생만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에 10여년 이상을 제주도의회의 의결도 안 거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계획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예산을 쓸 때는 쓰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집행한 다음에 의회의결을 거치는지? 의회에 한마디 그런 승인절차 없이 모든 것을 써 나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승인을 올려도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예산이 승인돼서 집행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명백한 것을 알면서 질문하는 것이고, 사실 아시다시피 배낭여행을 계획하면서 겨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승인 후에 추진이 될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못갈 것에 대비해서 사전 도의 간부들이, 저도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예산승인 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안하고 예산승인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지만 대학과의 절충을 하겠다는 사전양해를 저희들나름대로는 얻었지만 위원님들 생각에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일단 사회적으로,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고 수백명에 달하는 인원을 선발까지 한 것은 예산집행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만일 취소된다, 한다, 안한다,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엄청 큽니다. 이것을 예산집행으로 보는 것이고 예산집행하기 이전의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양해를 얻는 절차를 저희 나름대로는 구했지만, 나중에 들어서 양해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의견 차가 좀 있어서 양해가 안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금년 여름방학을 꼭 이용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안해 왔는데 왜 금년부터 시작하는지, 금년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 여름부터 해도 되고, 또 이런 여행이라고 하면 금년 겨울방학때부터 해도 될텐데, 벌써 여름방학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선발하고 보내고, 급하게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작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면세점오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투자유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마인드 형성이라든지 도로서의 홍보, 교육, 이런 것들도 부족한 점이 있고, 지난 4월달 대학생들과 우리 도와의 대화시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지도자들이 대외마인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로또복권 수익금도 있고 하니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여름에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외국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행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사실 의도는 좋은 겁니다. 대학생들이 누구입니까? 장차 바로 이 지역의 주인공들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외국문물로 접해 보고, 외국인들하고의 대화능력도 외국인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내용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도 하고 그럴텐데 제가 너무 깊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더 물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욕할지 몰라서 그것은 그만 묻겠습니다. 제2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반, 사업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는 지방비 4억원이 붙여졌었는데 사실 3억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 3억원이 삭감안돼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비만 삭감시키고.

당초예산에요?

예. 이번에 삭감시키는 일반예산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해 해 놨던데, 그 계상해 놓은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비율이 그 당시에 국비가 4억원 내시된 것으로 해서 지방비 2억원 보태서 6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4억원 계상돼서 이번에 2억원이 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비 4억원에 지방비 2억원을 플러스해서 6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50%인 2억원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부담분도 1억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2억원이 삭감된 것만 삭감에 올라가고 지방비 부담분은 그대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2억원이. 그래서 4억원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국비가 2억원 왔으니까 지방비 2억원 붙여서 총액이 4억원입니다.

아니, 처음 본예산에서는 국비 4억원, 지방비 2억원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50% 지방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이 틀리다 이거예요.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비율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비율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비가 중앙에 4억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의회에 요구할 당시인 작년 연말에. 4억원이 올라 있으니까 지방비도 4억원해서 8억원을 올렸습니다. 요구를. 예산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 4억원하고 지방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우리가 도의회에 요구했는데, 그 요구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국비 2억원이 깎아지니까 국비는 놔두고 지방비 4억원 부담한 것이 2억원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4억원에 지방비 2억원 해서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2억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전체 총액이 4억원 된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본예산에서는 국비 4억원에 지방비 2억원을 부담해서 했는데, 부담비율로 해서 하면 삭감시킬 때도 이 비율로 해서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율이 안맞고 국비 삭감된 부분만 삭감시키고 지방비는 100% 그대로 놔뒀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왜 틀린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국비 4억원은 그냥 놔두고 지방비는 2억원만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예산에서도 국비를 50%인 2억원씩이나 삭감시키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제주도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5억원씩이나 이렇게 올려서 말이죠. 새로운 예산을.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4억원이 되었다가 2억원이 삭감된 것은 국회에서 심의가 되면서 50% 삭감된 겁니다. 1회포럼때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얻어 왔는데, 관광진흥기금지원금을 우리가 이번에 받아야 될 건데 그것을 받지 못한데에 원인이 돼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LA지역 투자설명회 개최에 3,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LA지역 투자설명회는 주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투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센터에서 전부 주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예산으로 말이죠. 거기 예산으로 거기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입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우리 도가 KOTRA무역관하고 같이 LA에서 도가 주관하는 겁니다.

개발센터에서 하면 개발센터에서 예산을 대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대야 됩니까?

투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이원체제로 가면서 합동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개발센터는 7대선도젝트 중심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총괄적인 투자유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개발센터와 도가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따로 하기도 하는데, LA에서 하는 것은 이민 100주년을 맞아서 LA에서 한국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때 제주시립합창단인가 교향악단인가 여기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마는, LA 한국의날 본부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이때 와서 투자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LA에 있는 KOTRA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KOTRA에 위탁해서 합동으로 제주도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3,000만원 가지고 LA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장이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장이나 이런 것이. 그때 우리가 부스만 설치해서, 체육대회때 공설운동장에 하듯이 제주도라고 하는 홍보장소만 설치해서 LA에 있는 KOTRA무역관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가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한 열사람이 간다고 하면 그 여비도 모자랄 정도의 예산인데, LA에 가서 이 정도 예산을 가져서 직접 주최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게 의심스럽고, 또한 여기에 개발센터같은 데서 합작으로 한다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개발센터와 합작하게 된다면 부스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 소관입니까? 야구장 라이트시설 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장 시설은 제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미한 보수는 제주시에서 하지만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주시에서는 거기에 해마다 13,4억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수탁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하고 어떤 계약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될는지 어떨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과거에, 민선 이전입니다. 관선시대에 도의 규칙으로 체육시설을 제주시에 맡기고 운영을 맡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해서 줬기 때문에, 의회가 없던 시절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맡겨도 예산지원이나 이것을 충분히 하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나중에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관리주체는 제주시가 되고 본시설은 도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 경기장시설을 보수하거나 하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설을 도시설이고 유지관리책임은 제주시에 맡겨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에서 1년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주경기장 말고 종합운동장 전체의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료를 보면 제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수탁해서 들어가는 돈이 비용으로는 작년도에 8억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나사용료, 그것이 3억4,8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빼고 나면 적자가 5억3,6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시설비가 14억3,500만원, 전부 해서 한 15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딱 15억원이 들어갑니다. 2년동안 하는 걸 여기에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야간경기시설이 없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그래서 야구장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꾸준히 절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7억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7억5,000만원과 도에서 부담하는 7억5,000만원을 합쳐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야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 도민들도 야구를 하겠지만 프로야구도 유치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조명시설이 된 이후에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국비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국비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2년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원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원철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주민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 자체가 이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배낭연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낭연수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속에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결정의 즉흥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동안에도 소유할만한 수익적인 예산이 있었더라면 그전부터도 이것을 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한것이 아닌가,

수입재원 없어서 못했다?

예. 수입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은 재원이 많다는 것입니까? 본청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자치단체 중에 로또복권수익을 우리 제주도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로또복권 수익금에 대한, 특수한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책임진 대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투자하자는, 수입재원과 세출재원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또복권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쓸 게 아니라, 제주도의 중요한 사업들에 우선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학생 배낭연수계획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뒷전으로 밀려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 이런 때는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시행하는 마당에 국제자유도시의 마인드, 국제적인 마인드, 이러한 도민의식의 향상,

국제적인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진행시켰던 사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려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죠. 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선발되어 있는 대학생들, 500명이라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이런 상태로 하려면 제주도에 있는 전대학생들을 아예 다 보내줘 버리든지, 아니면 선발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든지,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정쩡한 숫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순위가 좀 안된다, 정책결정과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과 고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500명 대학생이 배낭연수를 갔다왔다고 인재양성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작성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500명 기준이다, 5,000명 기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 나름상에 보기에 따라서 100명이 좋을지, 500명이 좋을지, 1,000명이 좋을지,

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학교별 적정 기초인원이 500명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로또복권수익금 중에서 할애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 남짓 정도면 되겠다는, 그러한 수입과 학생수의 기초단위를 산정한 인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로또복권수입이 한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것이 100억원이죠?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500억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600억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600억원이라면 더 많이 보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500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 아까 로또복권 재원 중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12억원 정도라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12억원입니까? 600억원 중에서 나온 것이 12억원입니까, 100억원 중에 나온 12억원입니까? 또 500억원은 어디에 간 겁니까?

저희가 수익금이나 세출예산의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상에 100억원의 로또수입금 중에서 10% 정도인 10억원 정도를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할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하고, 우리 도내 대학생 수가 약2만1,000여명인데, 그 중에서 500명 정도 수준은 보내야 최초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러한 파급효과적인 문제와 수입, 이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이러한 인원을 낳게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분께서는 비판을 하지만, 비판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비판을 한다는 것이 또 앞뒤가 안맞는 모순을 가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니죠!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좋긴 좋은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얼마든지 환영할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된채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딱 결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의회에서 가장 중시하게 여기는 것이 절차와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무시된채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지, 뭐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이라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기전에 나름대로 사전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양해를 득한 겁니까?

양해를 득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돼서 이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다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소한 지적보다는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해야 되는 불가피성도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가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도민적인 비판도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이 배낭여행 부분을 2004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더라도 2003년도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싹 드러나니까, 몇 개월 사이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말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제자유도시,

간담회 자리에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낭 반영시켜 줍니까? 물론 알겠습니다. 해도 그때부터 면밀히 사업계획도 하고 내용도 알아보고 이게 앞으로 미래비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결정을 했는데 여름방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아서 사전에,

시기적으로 왜 안 맞습니까?

금년 예산 승인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2004년도 하계방학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못 갈건 아니지만,

1년을 늦췄다고 앞으로 장기적인 국제자유도시플랜을 추진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건의를 한 대학의 간부 임원들이 보통 3,4학년으로 이뤄져서 4학년이 주축이기 때문에 내년에 간다는 것은 건의사항을 처리하거나 1년 뒤로 늦춘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겨서 금년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을 하는데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다, 이거 아닙니까?

전문인력은 아니죠.

전문인력은 아니라도 어쨌든 인재육성을 하기위한 사전포석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의 기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단절을 해서 새로운 각오로, 그전에 안하던, 상식에 좀 엇바뀐 것 같지만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서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정신이다?

실험정신은 아니고, 이것은 실험대상은 아니죠. 일단 갔다오면 좋은 거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갔다오면 좋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를 좀 무시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사업의 우선순위, 구체적인 프로그램 미흡,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 제주도청의 고위급 간부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도민들의 생각하고 도청의 고위간부들의 생각은 틀린 겁니까?

모든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대해서 순위를 우선 두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최선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 생각에 좀 부족하게 느껴진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저희가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인터넷상에서도 대학생들이 만약 이 사업이 안되었을 겅우에 여기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겠다고 하는 것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인원을 선발했다는 것은 일종의 도의회를 압력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청에서 미리 인원을 선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까 드린 말씀과 중복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 양해가 된 것으로 간주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의회가 개회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누가 양해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번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계상을 할테니까 여름에 여행을 가려면 선발 정도는 7월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선발까지 다 된 상황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청에서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미리 사전에 다 하고, 나중에 승인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의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하고, 위원님 하고 싶은 말만 하시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사전에 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저희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개회되고 보니까 그 오차의 범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졌다고 자꾸 중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무슨 의논을 해 봤습니까? 전체의원 간담회라도 열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뜬소문으로 들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 봤습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무관, 또는 과장하고 전문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잠깐만요. 배낭여행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낭여행의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하는 자체를 놓고 질의하는 것이고, 당시에 배낭여행계획이 있다고 했을 적에 단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계획을 갖고 선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막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일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선발해야 순리지 예산확보도 되기전에 목적지 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놓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장께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 계획을 다시 바꿔서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가져서 시간이 너무 할애되는 것 같은데 빨리 끝을 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돼서 선발할 거면 사전에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고, 예산이 안되면 시행안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요청 전에라도 잠정적인 선발을 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설명을 올린 건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교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교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차의 의견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관광문화국장! 이것도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번째 지적할 사항입니다. 보니까 제50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2003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렸고, 한국대학골프선수권대회,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렸고, 한·일야구대회가 7월 25일부터 지금 열리고 있죠?

예.

그리고 돌하르방골프대회, 지금 끝났죠?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보니까 다 사전집행되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것이 43개였습니다. 43개인데, 지금 스포츠대회가 관광스포츠로서 상당히 효용성도 높고,

그런 취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각종 스포츠대회가 각 시·도간에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저희들이 43개를 유치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대회를 가능한한 유치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스포츠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스포츠유치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날 최종적으로 다시 심의해서 당초 43개 중에서 58개 대회로 15개를 금년도에 늘렸습니다. 늘려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 부기가 되지 않은 대회들이, 이전에 대회가 열린 스포츠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스포츠대회 예산을 좀 당겨서 우선 이 스포츠대회에 지원했구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개최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들이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스포츠메카로키워내기 위한 노고들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들을 보니까 다 6월, 7월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 4월 1차추경때도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보는데, 또 보니까 예산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2,500만원, 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의회 경시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추경때는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고, 말씀대로 5월 1일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5개 대회를 금년도에 추가로 더 하자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산문제는 하반기에 있는 대회예산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대회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유치가 돼서 했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각종 스포츠대회가 경쟁적으로 각 시·도가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 이렇게 해서 우선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대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인지 확정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2003년 본예산이나 1차추경때 올랐다가 안되면 삭감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사전집행할 바에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중에서 하반기 스포츠대회 부기로 표시되어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쓴 측면이 있습니다. 목밖에서 당겨쓴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욕심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있고 그러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월 1일날 이 대회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산확보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은 진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무시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각 시·도간에 붙는 경쟁에서 저희가 비록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했지만 우리 제주도의 관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회는 저희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서 유치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의회 승인을 미리 받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가능하면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면 제가 이해갈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대회가 지금 15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4개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사전에 도의원들에게 양해를 얻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를 언제얻었느냐, 이렇게 나오고 단장님께서는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시는데,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님 방을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그것이 곧 양해를 완전히 얻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간다이겁니다. 단장님께서는 양해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양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알려준 것 뿐이죠.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가 전제가 되는 대화가 아니라면 예산요구도 안된 것을 가서 아십시오 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양해를 얻었다고 고집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옳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절차를 안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여름방학이 닥쳤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된 다음에 대학에 통보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름방학때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집행을 시작하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다만 대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서 선발 정도는 해 두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절차를 잘 지켰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 전에 행정적인 예비절차 정도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었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 주셔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버린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양해를 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석도 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법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라는 문서가 나거나 예산승인전에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 행위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걸 이렇게 할 때 선발기준점은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일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도가 선발기준을 100% 확정지어서 보내면 대학에 자율권이 없어지고, 또 도가 선발기준을 전혀 안해서 보내면 자율권은 있지만 학교별로 통일성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학의 학생처장님들하고 사실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하겠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전면자율로 달라, 이러한 것을 놓고 협의한 결과,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데 도가 강압적으로 예산을 준다는 명분아래 선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결론이 모아져서, 우리 도에서는 학생회 임원의 간부 3명, 또 그룹당 1명은 장애인, 또 학부모동의서 제출을 받고 해외연수계획서와 연수체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외연수에 지장이 없는 건강진단을 첨부하는 이런 정도의 큰 테두리에서만 범위를 정해서 주고, 학교별로 장학생을 선발하듯 영어시험으로 하겠다, 장학생 선발을 하겠다, 추첨에 의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별로 통일시키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는 결론하에 이렇게 했고, 그외 기타사항은 학교별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서 오히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학교에 자율권을 줘버렸기 때문에 일부대학에서는 추첨을 하다 보니까 특정학과에는 많은 학생들이 배정되었는데, 일부 학과는 한명도 없는 학과도 있다고 그럽디다. 학과간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거기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돈을 준 거니까 오히려 도에서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 의견도 맞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토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토의가 되었느냐 하면, 공부를 잘하는 성적으로만 했을 경우에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공부에 직접 관계가 없는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겠느냐,

대학생이라면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공부를 잘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옳고 그르냐, 맞느냐 안맞느냐 보다는 판단 기준의 차이로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지성이 모인 곳인데, 도가 꼭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보다,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머리를 써서 하는 건데, 그것을 자율로 대학에 줌으로써 대학의 판단하에 하는 것이 더 옳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에 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학이 인적자원이 나빠서 우리보다 못 만들 분들도 아니고, 또 그 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습성이라든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줬다,

추첨해서 하다보니까 완전히 재수보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적순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면 거기에 도달된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수보기로 하니까 떨어진 학생들은 이게 도의회에서 통과 안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큰 일을 하다보면 자잘한 소리는 좀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마다 다 선발방법이 틀려서,

자잘한 그러한 의견을 다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총장이나 학장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잘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단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면 맞는 의견이지만 도가,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맞으면 맞다고 딱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일면 맞는 얘기지만 하면서,

딱 한번 만 얘기하겠습니다. 도가 정해줬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보다 더 많이 파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파생됩니까?

학교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또 있다 이겁니다.

왜 불만이 나와요?

그것은 학교별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보세요. 어떤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같은 겁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외국도 가고, 또 장학금도 받고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도 기회균등 쪽으로 선정기준을 해 주지 않았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추첨을 해 버리지 왜 추첨을 안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과장들이 추천하지 말고 학생 자체에서 해야 되지 왜 학과장이 추천했느냐, 어떻든 이런 것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논쟁대상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어쨌든 도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2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240만원일까.

사실 저희들은 6개 코스를 정해 봤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

그러면 이 여섯코스를 다 도는 겁니까? 1코스는 일본, 2코스는 호주, 3코스는 뉴질랜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코스 중 한코스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경비는 좀 많고 일본가는 것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40만원 정도로 예산 산출을 한 겁니다.

1코스인 일본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의 돈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40만원을 산출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라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학생 배낭여행 삐걱」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만약 이번 여행프로그램을 도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해 무산된다면 시위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까?

어느 신문입니까?

한라일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쓴 학생이 있다면,

며칠전 17일날, 제주일보 사설에는 「대학생 배낭연수 문제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이 제주도내에 있는 일간지인데, 어느 신문에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어느 신문은 도의회를 두드리고, 이거 도에서 로비한 겁니까?

사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의 학·처장이나 학생회장이나 학생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이 저희 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의회에 가서 위원님들께 필요성을 역설하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 말렸습니다. 학·처장들이 온다면 도가 시켰다고 분명히 하지 않겠느냐, 학·처장들 오지 말아달라, 오히려 학·처장들이 오면 우리 도에 손해가 가고, 위원님들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 일체 못 오도록 저희들이 엄명 비슷하게 했고, 언론에 그런 것을 쓴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신분을 망각해서 잘못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학생이 쓴 것이 아니고, 한라일보 기자가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서 쓴 건데, 그렇게 주장한 학생들이 있다고 기자가 쓴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언론플레이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배낭여행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개회 시점부터 설왕설래,

그것도 하필 오늘 신문에 말이죠.

설왕설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한라일보는 자꾸 우리 의회를...... 도 입장을 막 홍보하는 경향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개회를 전후해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길래 저희들이 학교에 엄명을 좀 내렸습니다. 배낭여행 예산과 관련해서 일체 대응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학교와 학생회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학생처장님도 지금까지 한번 도의회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잡음이 혹시 생기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인터넷 사항을 소개한 것이 아닌가, 순수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터넷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갈 것인데 하필이면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도 오늘 신문에.

저희가 고의적으로 손해볼 일을 할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 오늘 이렇게 통과되고 예결위까지 통과되면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무리 8월달에 가지만 미리 준비만 해 두면 승인이 다 나고 나서 선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리선발했다는 것은 도의회에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까지 다 선발했는데 너희들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의도가 담긴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압력을 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방학 중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맞춰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국제철인3종경기를 2001년에 했다가 2002년에는 제주에서 안하고 다른 도에서 개최했었죠?

예. 강원도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때 왜 뺏겼습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스포츠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각 시·도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연맹에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구요, 거기에서 2002년도에 거행한 결과 참가선수들이 전부 불평도 하고 강원도 속초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돈에 팔려서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트라이에슬론경기라는 자체가 제주도 입지여건에 맞는 경기입니다.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깨끗한 바다가 홍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 경기는 앞으로 제주에 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특별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1년에는 우리 도에서 도비 1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 예산안에는 7,000만원이 책정되었죠?

예.

이왕 해 주려면 2001년때처럼 1억원 주시지, 째째하게 7,000만원입니까?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 해보다 저희가 지원예산도 올리고 국비도 특별히 더 올려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번째 대회때 액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이것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하시니까, 2001년도에도 1억원 줬었는데 굳이 줄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줄려면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비를 지원을 해 줘야 받는 데서도 고마움도 느끼고 제대로 행사도 치르고 하는 것이지, 찔끔찔끔 하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대회를 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사정도 그렇고 해서 2001년도 기준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써 있는대로 집행해야지 융통성 있게 왔다갔다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부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목안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 의심스러운 예산이 올라왔네요. 294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 가서 다시 따질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본예산할 때, 이왕 해 줄 바에는 처음에 100%를 전부 지원해 주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 해서 시책추진비는 삭감없이 100%를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온 겁니까?

지난번 추경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실·국별로 10% 절감함으로 해서,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특별히 필요해서 아마 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1차추경 당시 감귤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5%에서 10% 정도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삭감된 예산이죠? 아닙니까?

삭감은 7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무관하게 올라온 겁니까?

예.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00% 반영해 준 예산은 전부 쓴 겁니까? 그때 분명히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할 때는 연중 업무추진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연중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업목적이 별개로 틀리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 특별법개정 업무 때문에 임차료도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할 때는 그런 특별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겁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일반적인 연중 업무추진비를 올렸던 것이고,

만약 올리려면 그때 올렸어야죠. 반드시 필요한 추진비라면.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리고, 100% 반영시켜줘도 또올리고,

이것은 도청 전체 실·국에서 저희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15개 부처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은 특별히 배정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섭외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그때 그당시에 감안이 충분히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감안이 덜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만 오른 것만도 저희가 깊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하고 비슷한 건데, 체육회 정액보조. 이것도 저번에 고통분담차원에서 5%에서 10% 절감했는데 다시 오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릴 바에는 그때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고통분담 하려면 철저하게 고통분담을 하던지, 고통분담 한답시고 그 당시에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무슨 고통분담입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그때 삭감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고통분담을 하면서 삭감한 예산은 주로 우리 도 내부의 돈이 그렇게 되었고, 체육회 정액보조도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주로 의존해서 생활하는 단체가 특히 금년도에 스포츠대회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은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관광이 중시되고 그러기 위해서 체육행사도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삭감시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정액보조단체인데 5%까지 삭감을 시켰다가, 그것도 고통분담이랍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편성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삭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될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상당히 비합목적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보니까 언론기관체육대회지원 3,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언론사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 언론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기관 전부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들이 있습니다, 언론기관 자체의 체육대회가 아니고.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일부 사전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언론기관 자체 체육대회가 아니고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 주최 대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돈이 모자라서 뭉뚱그려서 올렸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전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지원은 뭡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추가시켜서 올렸는데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15개가 유치된 체육대회 중에 생활체육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당초 예산대로 지원했을 때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의회에서 당초에 이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부족하게 되면 매번 추경때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결을 했다는 것은 이 예산에 맞게끔 사업집행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예산 규모에 맞게끔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저희가 스포츠대회를 더 유치했는데 그중에 생활체육쪽에 있는 스포츠종목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것은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를 새로 유치해 왔는데 이중에 엘리트체육이 있고, 국제대회는 총 21개가 열립니다. 이중에 엘리트체육이 10개고 생활체육이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 36개 열리는 중에서 엘리트체육이 28개, 생활체육이 9개입니다. 그래서 15개 대회를 더 유치한 중에 3분의 1이 생활체육쪽 스포츠대회입니다. 생활체육관련 국제대회가 11개, 전국대회가 9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종목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체육협회 지원으로 나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월향사 보수정비, 보니까 이번 추경 때 1,000만원 올라왔는데, 311쪽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애월향사 보수정비는 당초 애월에 마을일을 보던 향사인데 약 130년 전에 지어진 향사입니다. 이 향사를 보수 정비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부족한 예산 1,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군을 통해서 향사를 정비하고 보존해서 이것을 청소년교육장으로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월향사가 도지정 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닙니까?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0만원 지원하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3,000만원 부담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요청은 2,000만원이고 군에서도 2,000만원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재원이 어려워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재원 여유만 있었으면 50%, 50%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이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도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50 대 50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1 대 3인데 이렇게 가도 사업을 하는데 지정이 없느냐,

총액규모는 되는데 북군이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해서 1,000만원만 계상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장, ADB준비지원단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감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보조금 7,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전도문화예술행사 단체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문화정보 점자도서관자료구입비 7,000만원 전액 감액, 방송사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감액,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감액, 종목별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500만원 감액,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에 500만원 감액,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감액, 2003 US LPGA 골프대회 500만원 감액, 제1회 생활체육국제골프대회 500만원 감액, 2003코리아국제탁구선수권대회 500만원 감액, 세계한민족축전 500만원 감액, 제50회 전국중학교야구선수권대회 500만원 감액, 2003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 500만원 감액, 2003국민생활체육 전국등산경기대회 500만원 감액 총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애월향사 정비사업 1,000만원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문화예술숙원사업 지원에 2,000만원 감액, 경남서부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개설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동남아 신한류관광마케팅사업 2,000만원 감액, 제주관광이미지조사 1,000만원 감액,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인솔공무원 7,500만원 전액감액,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12억원 중 2억원 감액,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인솔교수 6,000만원 전액 감액, 국제자유도시자료 조사 1,000만원 감액해서 총 4억4,500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민간위탁금 투자유치관련 자료연구 및 조사에 5,000만원 증액, 삭감액은 일반회계 1억6,500만원, 특별회계 4억4,500만원 총 6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일반회계 1,000만원, 특별회계 5,000만원 총 6,000만원으로써 삭감액 4억8,000만원 중 일반회예 청소년육성기금 5,000만원과 그외는 예비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해외채상환 3억원과 그외는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회의는 7월 28일 오후2시에 교통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