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류근남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김선곤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전북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사업과 양성자가속기, 방사성폐기장 등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과 대책에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대책을 촉구합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은 착수한지 14년이 지나 완료단계에 와 있음에도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로 지난 6월 1만여명의 전북도민이 서울에 상경하여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16분의 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께서도 삭발까지 단행하는 결연한 도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나 했더니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중단 결정으로 또다시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혼란을 겪고 있고 이에 농림부장관의 항의표시로 장관직을 사퇴하였고 전북도민의 강력한 반발과 청와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 있었으며 보강공사는 재개가 되었지만 아직 본안판결을 남겨놓고 있으며 또한 도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해수유통방안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1회 추경에서 새만금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요청한 예산을 의회의 요구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토록 하면서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한 바 있음에도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소원도 있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소송도 있었으나 각하 또는 청구기각이 결정되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으며 잠정중단 판결이후 소송대책단 구성 등 늦장 대응한 것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우리 도민이 바라는 대로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전북에 유치한다고 준비하고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IOC 위원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전북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나 KOC 위원회의 심사결과 강원과 전북의 공동개최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동개최는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2010년은 전북에서 강원에 양보하고 2014년은 전북에 유치토록 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작성하면서 KOC와 전북·강원의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초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캐나다에 벤쿠버로 결정이 된 후 유치를 실패한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재 유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격분하고 배신감을 느낀 무주군민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팽개치고 무주에서 춘천까지 도보행진을 해서 강원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KOC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지사의 발언에 적절히 대처를 했었다면 무주군민이 서울에 상경하고 춘천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주군민도 전북의 도민입니다. 이렇게 일들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유치를 위해 어떻게 대처했으며 아울러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행정·정치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무색하지 않게 모든 역량을 다해서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전북에서 유치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과 같이 사법적 판단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공방에 참여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전라북도의 발전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여 도민이 하나로 뭉치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계올림픽은 전북유치와 정상적인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나의 가설임을 전제로 LG전선 이전에 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LG전선 군포공장 부지 7만7천여평에 대한 LG와 토공의 땅값 차액 450억원을 전라북도와 완주군 그리고 전주시가 공동재원을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합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의 물결이 울산으로, 포항으로 그리고 여천과 광양으로 구미로 밀려갈 때 전북의 지도자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왜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이처럼 지역개발로 갈등을 겪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돈을 주고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되는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좌초된 LG전선 전북이전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G전선은 이미 11년 전에 전라북도와 입주 계약체결을 하였고, 7년 전에 3백원을 투자해서 완주공단 4만3천여평의 땅을 사고 공장건물 2동을 완공하는 사업추진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99년에 정부의 "수도권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에 힘을 얻어서 기존의 트랙터사업을 포함한 4개의 사업부까지 완주공단으로 재이전 추진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공장 부지 감정가격에 대한 LG와 토공의 가격차이 때문에 좌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LG전선 군포공장 부지 7만7천여평에 대한 토지공사의 감정가는 평당 192만원, LG전선 감정가는 평당 251만원, LG와 토공의 가격차이는 무려 450억원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해서 급기야 금년 4월에는 LG전선 측에서 토지공사에게 부지매각 철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전라북도 현안 새만금이 흔들리고 방폐장 유치에 도가 나서면서 LG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토지공사가 부지매입 포기를 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치명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의회와 경제단체도 이전 반대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LG전선 4개 사업부의 도내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도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종업원과 그의 가족 3만5천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현행 금리 5. 5%를 적용하고 3년거치 5년 상환한다면 8년 후에는 원금 450억원과 이자 150억원을 포함한 6백억원이 소요됩니다. 한편 LG전선에서 내는 지방세와 종업원 인구유입에 따른 교부금 등은 연간 57억원, 종업원 연간 가처분 소득 파급효과 1,790억원을 더한 1,847억원의 8년치 1조5천억원을 단순히 파악해 보면 25배의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LG전선에서 완주공단에 공장까지 지어놓았으니까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대응을 도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공장까지 지어놓은 대기업이전을 성사시키지 못하고서는 강한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강한 전북을 위해서 새만금과 방폐장에 도의 힘이 쏠리는 순간 LG전선 이전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LG전선 전북이전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분석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강근호 시장께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접고 신시도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를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부안에서는 며칠째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이 이어지던 때이고 그날 저녁까지 부안군수 김종규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퇴근하면서까지 "나는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니 그만 들어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장 방폐장 유치 포기선언이 있은 후 고법유치 설명회차 서울에 있던 강현욱 지사는 설명회도 정무부지사에게 미룬 후 황급히 김제로 내려오면서 모든 부안 연고 관련자들을 김제로 불러모아 그 자리에서 김종규 군수를 뭘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움직이게 만들었고 다음날인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부안에서, 10시 30분에 전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방폐장 부안유치 신청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아니하지 못했던 일들이 군수 단 1명의 입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방폐장 유치 찬성에 대한 군수 소신의 표시도 없었고 군민여론의 수렴도 없이 부안군 전체 인구의 5%도 안되는 위도면민의 90%가 찬성한다는 명분으로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해서 군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민의 합의를 무시한 채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화도 없었던 어떤 군민과의 대화나 설득의 노력 없이 도둑질하듯 자의로 유치신청한 김종규는 가증스럽게도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TV토론 운운하며 자기합리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총장은 군민을 배신한 김종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고창에서처럼 부안에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정치색만 있고 학자적 양심이 없는 오늘의 이런 현실이 슬프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바보 도지사도, 어느 바보 시장, 군수도 자의로 신청한 적이 없는 그런 위험한 사업을 왜 전북만 유치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내용도 없는 그들 한수원의 잔치인 지역개발의 허상에 막연히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부안을 RT산업의 메카로 만든다고 합니다. 부안에 3조원 투자하면 전라북도 발전됩니까? 서해안 관광 벨트의 중심에 있는 부안을 핵단지화해서 부안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으로 만들어놓고 군산과 고창과 정읍, 김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전북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북은 영원히 소외지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북의 14개 시장·군수 모두 방폐장 부안유치에 찬성한 것처럼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군수회의 성원되었습니까? 14개 시·군 중 과반수 이상 찬성했습니까? 어느 단체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찬성의견을 내놓았습니까? 그러나 전북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지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은 상상도 못할 수천명의 전투 경찰 병력이 서울, 경기, 충청, 전남에서 집결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1만여명의 방폐장 유치반대 집회에는 가장 잔인하다는 일빵빵이라는 강력한 진압부대를 배치하여 살상을 하듯 군민들을 진압하였습니다. 부안 군민은 지금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 서 있습니다. 지사는 검, 경, 국정원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는가 하면 경찰은 제2의 광주항쟁에 준하는 강경진압을 하려고 온통 거리를 차단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명분을 만들어준 전북에 기어이 밀어 부치려는 의도로 보이나 부안 군민은 강하고 현명합니다. 우리의 부안 군민은 끝까지 싸워서 부안을 지켜내고 혼란에 빠진 전북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엄청난 사태의 배후를 분명히 가려내고 강현욱 지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역사는 더디게 보일지 모르나 반드시 앞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순리에 역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만장일치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반대 결의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 결의를 새롭게 상기하시어 자칫 혼돈에 빠질 전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현욱 지사의 정책추진의 무능을 지적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부터 핵폐기장 위도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 군민들의 시위와 궐기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7월 22일에는 무려 1만5천여명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운집하여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유치를 교사한 강현욱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 시위과정에서 부안 군민 1백여명과 진압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도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핵폐기장 유치신청에 분개한 부안읍 서외리의 송모 이장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다 지나가던 시민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3도화상을 입고 현재 부안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군민의 희생을 부른 강현욱 지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장 위도 유치신청의 배경에는 강현욱 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선언한 7월 11일 새벽 1시까지도 부안군수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다 강현욱 지사와 한수원·산자부관계자들의 꼬임에 부화뇌동되어 군수 단독결정으로 7월 14일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산자부는 어제 위도를 방폐장 최종부지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절차상의 하자와 위도는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없는 부적지로서 당연히 유치확정 발표는 번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부안군수는 방폐장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할 당사자인 부안 군민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집행부의 의사결정기관인 부안군의회의 방폐장유치청원 부결·결정을 무시하고 군수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로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비민주적 결정으로 이는 당연히 정부 스스로가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도 주민 1세대당 3억∼5억원의 직접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꼬임수로 위도주민을 현혹시켜 위도 유치를 교사한 행위는 정상적 주민설득이라 볼 수 없으며 셋째, 위도 주변해역에서 1979년 1월, 1993년 2월, 2001년 1월, 2001년 6월 두 차례 등 5차례에 걸쳐 진도 3. 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위도는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 지역으로 지진 발생시 핵폐기물이 지표로 용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넷째, 부안군 위도 연·근해는 수심이 낮아 2천톤급 이상의 선박 운항이 핵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의 운반시 전복가능성이 높아 핵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이고 다섯째, 지질조사·지형·역학조사와 환경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정부 정책결정이 최선이 아닌 최악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현욱 지사가 지방자치실시의 근본취지를 알고 민주적 사고를 가졌다면 당연히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군수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유보 또는 철회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한 것은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새만금사업과 양성자가속기 익산유치의 차질과 불발에 대한 도지사의 무능을 핵폐기장유치라는 돌파구로 빠져나가려는 면피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도지사는 동계오륜의 무주유치의 무산과 현대-다임러사의 군포공장이전 등의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하자 부안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RT벨리 구축 등 국책사업유치와 방사성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을 유치시켜 지사의 치적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간주할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기본권보장을 절규하는 부안 군민의 소망을 매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물리학자이며 원자력에 관한한 당대 제1의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폰바이츠체커 교수는 핵에너지의 문제는 시민이나 정치가만이 아니라 전문가도 그 전모를 혼자 판단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선진국의 핵폐기장 한번 다녀와서 마치 핵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흘려본 자가 아니면 피의 아픔을 모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저와 이병학 의원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핵폐기물 유치반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의결과 반한 발언을 하는 것은 천수탁경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대의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7월 22일까지도 부안군수는 36개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다 7월 23일부터는 67개 사업으로 추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반대급부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배경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부안 군민은 핵폐기장 유치의 반대급부로 지원하는 어떠한 사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3조6천억원이 아닌 36조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우리는 결단코 받지 않을 것이며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낼 것입니다. 부안 군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부안 군민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더 많은 전과자의 양산과 희생을 막는 길은 핵폐기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길 밖에 없음을 주지하시고 민주적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제안설명과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외교활동 및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의원 해외연수활동 등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시달된 준칙안과 타 시·도 규정안 등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인,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변경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식 의원외교활동 범위에 의회자체 계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국, 여행기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국 방문 및 외국인사를 초청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정례적인 상호방문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및 초청 등의 활동계획서와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결과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영협의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위원을 선임할 때부터 본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규정은 의회내부의 규정으로서 기존규정을 개정하여 잘 지켜지는데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근 의원 외 30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전라북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단체들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운영실태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북무역은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해산하게 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 등은 많은 기관단체 대표들이 바뀌고 퇴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단체의 대표들이 경영능력과 도덕성 및 주인의식 등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표들을 임명하거나 승인 선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들의 경영능력과 인품, 도덕성 등을 도의회에서 청문회를 통하여 검증을 하고 임명함으로써 다시는 도민의 재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공기업사장등의인사청문회에관한조례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 자문을 받은 바 상위관련 법령에서 금지된 바는 없으나 유추해석상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공기업사장등의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결코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다만 도민의 재산으로 전라북도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단체가 정상·운영되도록 훌륭한 인재가 임명되어 도민에게 봉사하는 그 틀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발의안 기본틀은 그대로 두면서 조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단일화 통일하고 체제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에 인사청문회라는 근본 취지를 삽입하였습니다. 임명후보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인사청문대상자를 별표의 직위로 지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의 인사청문 기간은 발의안 대로 20일간으로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문 중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요구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폐회 또는 회의중이더라도 도지사에게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토록 하여 인사행정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의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6.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기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이한동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재직시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부방침을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향으로 확정한 공로로, 김영광 전 국회의원은 중앙정보부 전북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북애향운동본부" 설립과 이리역 폭발사고시 정부지원을 이끌어낸 공로로, 한스타인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주)바스프 한국담당 사장을 역임하면서 군산공장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전북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슈프너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물류중심지로써 우리 도의 이점을 홍보하여 세계물류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우리 도가 물류기반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등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본 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기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나승포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향으로 확정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 수수료징수 업무 중 일부 조항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징수분야 일부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설치한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이 2002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퇴직사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유치원 1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에 대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주민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강한 전북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이전기업 및 도내 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증액 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으로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업체당 각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3조제3항과 제23조의1에는 공장이전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 비용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시설투자비 및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2백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4조제4항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의 고용규모를 2백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기준을 국내기업 투자유치 유공자에게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동안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적어 타도와의 경쟁이나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많은 국내·외의 대기업 유치와 현재 가동중인 기존의 공장증설 및 고용증대 등 전북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13.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