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수질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14억8,918만9천원으로서 25억63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수당에 정액수당부족비 1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양오염도 검사비를 위한 관리동 유류탱크 주변에 검사를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소형화물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일상 유지비 더블캡 3대와 15톤 덤프트럭 두대에 대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차량 타이어 구입비 스노우타이어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화물차량 부착 라이닝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을 하절기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1,1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도 기존 재고량이 있어서 1,39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다음 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물관리기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수질활동을 위한 청소년 환경사랑지킴이 운동을 위한 제천 YWCA에 400만원의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실핏줄 샛강살리기 운동을 위한 제천환경운동연합에 배정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물기금이 4억800이 감이 되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 8,300만원해서 4억5,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에 양여금이 축소되는 관계로 9억4,805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마을기반시설에 대한 3개지구에 대한 기반사업비가 8,299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양여금이 증액이 되어서 9,76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녹조방지 사업에 91만1천원 기금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고수처리 사업에 기금 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존 마을 고수처리사업에 대해서 녹조방지사업으로 연차적으로 5억씩 기금이 지원되는 관계로 5억5,97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사업비가 감이 되는 관계로 실시설계비를 614만1천원를 감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증액에 따른 실시설계비 3,0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도 사업비가 감되는 관계로 91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감액분은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로1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연친화형 하천만들기 사업도실시설계비를 감을 해서 공사를 위해서 1,50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은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사업비 감에 따른 부대비 299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증액관계로 46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마을 오수처리사업은 사업비 감으로 2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탈수기 세척수 유량계 설치를 위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후 재사용에 따른 유량측정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세아주택단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대체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3억181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적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191만5천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송계2리 하수관거정비 동명초등학교에서 화산교간 하수관 정비 큰말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물관리기금이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반납하기 위해 8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도 182만7천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82페이지에 차량선박비라고 하는데 문구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차량유지비라고 해야지 선박비는 배에 쓰는게 선박비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를 용어자체를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산지침에 보니까 선박비로 되어 있는데실제로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이지 어떻게 선박비입니까? 선박은 어선을 가지고 선박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형화물부착 라이닝 설치라고 하는 700만원인데 라이닝이 화물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대를 가는데.

이제 15톤 차로 슬러지를 운반하다 보니까 하차할때 슬러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원활하게 부착되어 있는거를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어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라이닝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통상보면 얘기를 하는건데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나서 화물차 라이닝가는데 7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금액이 맞지 않지 않느냐.

용어가 그렇습니다.

용어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폭우로 인해서 각 읍면 단위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묻고 싶어도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수면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 놓은게 송계3구에 두군데가 있는데 문화마을에 있는거 말고 기존마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침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봤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혹시 전기에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현장이 봤을때 반이상이 묻혔습니다. 물이 안빠진다고구요. 그걸 물이 빠지게 처리를 해주시고 감전사고 특히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업무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이 여러군데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대개 보면 지역주민과 민원이 상당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사람이나 감독자가 특별히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하수.오수시설은 가정 골목골목마다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천친환경 민속마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은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자연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친환경민속마을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지난밤 폭우로 인해서 덕산면 상수도 도수라인이 40m가 유실이 되어서 덕산면 상수도가 급수중단 위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오후중내에는 복구가 될걸로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회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관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운영비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료가 저희들 수도사업소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자체시험에 의해서 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첫번째 간이상수도 개량으로서 봉양읍 공전리 식수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전 1리에 지난번에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만 배수지 두군데와 급수관로 시설공사비를 계속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송학면 도화리에 배수지와 전기수전 시설관로0.5km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관정개발을 해서 일부 전기시설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 마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정개발 위치가 예상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면 대전1리 백운 방학 수산면 오티리, 백운 원월리, 덕산 광천 중금 계곡수, 수산 고명리, 봉양읍 학산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사집행을 완료해서 공사비 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구곡2리 배수지 노후된 배수지 개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봉양 학산도 집행잔액이 감액되겠습니다. 덕산 신현2리 하신대 마을을 암반관정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이 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청풍 단리 청풍 신리, 청풍 후산 이거는 청풍신리까지는 잔액집행 감이고요 청풍 후산리는 당초에 경도가 높다고 해서 정수시설 설치로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정수시설을 하기 보다는 후산리하고 사오리에 취배수 시설을 더 보완해 주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수산 구곡리 이용시설 개량은 배수지가 낮게 설치가 되어있고 노후되어 있는 관계로 배수지를 높이는데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다음에 두학 자작리 점말 식수원 개발은 점말부락에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2,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되어 있어서 관리비에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이급수시설 관련된 예산안이고 다음은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인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11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총 예산규모 146억8천만원이 증액된 152억8,300만원이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익을 당초보다 4억2,700만원을 상향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수익은 1억400만원이 증액된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 도수관로 입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도수관로가 장곡 취수장부터 고암정수장까지 오면서 관로위치가 과거에 매설되어 있던 것이 보호표시판이 거의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제 다시 정비를 해서 혹시나 도수관로 주위를 공사나 다른 피해를 입힐만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면서 200군데에 설치할 계획 있습니다. 다음은 고암정수장 방호시설 CCTV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고암정수장내에 경계시설 경비시설이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서 지난 96년에 확정사업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화면이 노후되고 감지가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시설 장비시설 유지비가 100만원 더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누수수선자재로서 도수관로가 만약에 훼손됐을때 관로를 감싸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자재를 일반 시중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무소나 이런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수관로 1,000㎜를 설치할 수 있는 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개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 부족분으로서 아세아시멘트외 5군데에 가압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시설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57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전자결재를 엑셀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엑셀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깔아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18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돼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 무선통신 담당자 교육비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장곡 고암취수장 전기점검 수수료 구시청 기동반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 또 구시청기동반 창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칸막이를 하나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을 하는 범용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3 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서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로서 건교부에서 1억5천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산 상수도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1차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26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동현 수원지에 편입되어 있는 편입용지 2,600㎡를 도유폐천부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곡배수관 시설공사가 도로점용 굴착 허가를 받을때 전면 복구를 조건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급수시설구역 확대 민원해소 사업을 당초에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장락 두구메 고명 두학에 뱀골 청전동 일부 민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서 현재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1억2,200만원을 민원해소를 위한 확대사업비를 요구하게 된겁니다. 세명대학과 대원과학대학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데부터 대학경계선까지 약 150m을 배수관을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비품구입으로서 하수도요금 관리서버를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기기와 일부 저희들 시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200만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맨밑에 보면 수중모터펌프를 예비품을 이미 소모를 했기 때문에 청풍, 덕산, 백운, 수산 이쪽 지역에 지하 수중모터의 고장을 위해서 예비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예비비로서 48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8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 잔액 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사업를 할때는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죠?

그렇지는 않고 주로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읍면에서 대상 후보지 건의를 받아서 개략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보면 각 읍면단위에 지하수 관로 1.5km이거는 얼마 안되지만 그밑에 보면 백운면 방학 1리 관로교체 1.5km를 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3,200만원이나 감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짚어보니까 대부분이 노선을 설정할때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대개가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깨는 경우에는 보통 4～5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지협의를 잘해서 노견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몇군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갈려던 노선을 변경해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예산절감하신건 잘 하신건데 너무 예산을 과다 요구한 다음에 공사에서 조금씩 남는건 이해가 가지만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혹시나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37페이지에 수산상수도 암반관정 부지매입이라고 해서26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암반관정인데 부지매입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방상수도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로 관리하는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나 우리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상에 지방상수도는 공기업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마을 간이급수시설이 나간 이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도사업소 예산 아까 예산을 요구를 모자란다고 해서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209개소인가 간이급수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 당초 5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요구해서 8천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전부 있는건 아닌데 혹시 2개면에 한두 개라도 부지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한수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게 20여평되는데 굳이 땅을 처음에 승인해줘놓고 이제와서는 땅을 동네에서 사라는 겁니다. 안사면 못하게 한다 동네에서 돈은 없고 180만원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달라는게 그정도 되는데 보상가격만 달라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네회의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뭔소리냐 어떻게 동네에서 누가 거기에 파달라고 했느냐 그게 km가 꽤 멀죠 면소재지까지 내려오는 1.5km정도 되죠.

지난번에 1,900m 되는데.

거의 2km 되는데서 암반관정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먼데에서 마을에 백여호 정도 먹기 위해서 저거란 말이에요. 자연수를 먹는데 혹시 모자랄까봐 옛날에 관정이 하나 있는데 수질이 나빠서 다시 판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저거를 해서 사업소장님이 회계법에 어떻게 됐든간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시 재산이니까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같은경우에 24-5개소 지하수 개발을 한데서 한두군데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대개 마을에서 대부분은 해결을 해서 되는데 지금 수산면에 한군데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평반정도도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에서 이장하고 관계도 안좋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수도시설공사하는 사람이 해결을 한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재산을 따로 저희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마을유지관리의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지를 매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골땅은 땅값이 엄청쌉니다. 불과 얼마 안되는건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장님이나 동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한수같은데는 땅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기 살다가 외지로 나갔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걸 딱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협의가 없었는데 관정을 파놓고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사라 이겁니다. 안 살려면 치워라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불과돈이 많지는 않지만 180여만원이라면 1개 동네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동네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소장님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함대희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회계 37페이지에 보면 장곡 배수관시설 공사부분 전에 2,25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포장을 하는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거저 해주는 걸로 나는 알았어요. 자기가 편의를 봐서 그런데 2,250만원이 포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면적은 확실한 계수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담당계장이 지금 덕산을 나가서 지금 제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리를 하면서 기존도로 포장하는데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그러면 대개 공사업자가 자기가 인심을 써서 해주는걸로 지역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주민은 공사업자한테 당연히 해줘야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공사업자가 그 지역주민의 편의를 들어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지역주민하고 공사설명회를 할때 충분히 지역주민이 자기가 찾을 수 있는권리를 충분히 찾아서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하면 비굴한 생각이 듭니다. 이래보면 사정사정을 합니다. 지역주민이 공사업자한테 당연히 예산상에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런거를 지역주민에게 숙지를 해서 자기가 찾아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걸 충분히 해서 예산상에 혜택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3억 되어있던게 장곡밑으로 내려가는게 연결된 사업이죠. 금년도 사업은 장곡 샘골까지 내려가는 사업이고.

예, 샘골까지입니다.

그 밑으로 연차적으로 내려가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아직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하고는 조금 먼 얘기인데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송학면 농공단지가 지금 급수시설이 2004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옆에 있는 마을 12가구가 있죠?

예.

12가구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한데 잘 아시겠지만 시곡3리 삼거리 도로건너 약 18호가 물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농공단지하고 불과 5-600m거리인데 전에 38번국도때문에 삼거리식당부터 주유소 앞길로 해서 수돗물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위에 38번국도가 나가면서 토사하고건천수가 내려와서 식수에 엄청나게 곤란을 격고 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에 배수관시설 공사계획을 세울때 그 지역까지 넣어서 시곡3리 삼거리 구38번 국도건너편이요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거기까지 넣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농공단지 배수계획을 세울때 그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추경안 자료에 문화관광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자양영당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당초 계상하지 않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악단에 대해서 기존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있었는데 전반적인 운영예측상 최소 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5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에 관련된 기존에 고문서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금번에 제천에 관련된 사료의 총집성을 위한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만하게 되어있는 제천학연구에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종이꽃거리 문화축제는 실현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감하고 다른것으로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천의병제 행사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에 보게되면 타지역 우수축제의 경우에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인근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18억원이 소요되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지명도가 있는 보통 축제의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이 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현재 제천시 의병제의 예산은 해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관계로 이번에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초청 기타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 9백, 3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합창경연대회가 해마다 저희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번에 영월에 서 동강물소리 음악합창대회가 개최됩니다. 상금이 제천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2천만원을 하고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덕주산성에 북문로 보수와 관련해서 시굴조사를 병행하라고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늘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덕주산성 북문보수공사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의 소요비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문고자료구입비 관련 부분은 새마을 문고사항으로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지방문화사업비 역시 문화장비보강 역시 내시사항이 되겠으며 문화의 집 운영비는 저희가 금년부터 6년차이기 때문에 보조가 제외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에서 도에서 잘못 계상해서 내시자료가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겁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시군별로 교체하면서 가게되어 있는데 금년에 의병제기간중에서 제천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도비 800외에는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도에서 1,500만원 내시되는게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기존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여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거쳐서 5개사업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청풍 향교, 덕주산성 동문로 보수, 오티별신제보수, 황석리고가 보수공사 등으로 전문가들이 현지 점검을 한결과 타당성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외에 덕주산성 보수공사는 앞에 말씀드린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감해서 과목변경을 하고 박도수고가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돼서 역시 관내의 기업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도서관 그리고 시,동지역 공동도서관 자료구입이 문광부 보조내시가 된 부분에 따라서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서 지역문화예술축제 발굴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천의병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특산물인 한약초에 대해서 향후 대단위 정기적인 축제가 필요하다는 뜨거운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축제의 경우에 제대로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보충자료 나누어 드린 부분에 보면 1페이지에 현재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등은 사전에 보통 전문용역기관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훌륭한 성과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던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합해서 4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의림지에 있는 영호정이 위험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또한 두학에 박약제에 대해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회관 전기승압과 관련해서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당초에 5,500만원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8,5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도 문화원행사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승압이 낮은 관계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 단지 에어컨 문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화행사 등등의 문제에서도 전압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앞과 보건소옆의 당초 소공연장설치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700만원을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실있는 소공연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음향과 조명기구만 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공연하는 전문팀이 무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시민들의 휴식쉼터가 되고 공연시에 무대공연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 재질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공간의 개념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고1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유림회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특별교부세 대체사업비 부분에 대한 5억원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세워주셨고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비가 오는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 도 추경에 따라서 이중에서 2억원이 대체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방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된 보충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기적의 도서관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뛰셔가지고 유치한 빛나는 성과이니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다양한 지금 홍보물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다리와 금봉이가 새겨진 우산 모자 등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다른 아이템으로 받는 사람이 부담없이 평상시에 지니면서 제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관광기념 뱃지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은 국내에서 관광기념 뱃지를 제작한 곳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관광기념뱃지를 제작해서국내의 유명인사들도 달고 다니는 것을 봄으로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많이 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관광안내 리후렛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각각 600,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현재 청풍호반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옥순대교 등 지역에 야간경관조명등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가 공기입니다만 8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산관광지에 대한 민가접수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게 되면 감정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년도 3월달에 번지점프장이 2년간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만기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감정을 해야되고 또한 위탁 신문공고와 관련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시티투어 차량과 관련해서 실효성 또한 기타선거품 관련 부분 등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촬영장 세트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필요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두번째 해상촬영시설물 관리용 앵커보수비 310만원은 실제로 해봤을 때는 앵커보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앵커제작등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고 새로이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번 재원사정상 이 부분은 감만 되고 별도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목을 달리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때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는 통상 필요한 사항을 계상하겠으며 하단에 보시면 문화유산 해설사와 외국어 통역안내원에 대한 사후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종사자들의 피복비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6명이 참여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이는 별도의 신규계상이 아니고 기존의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총사업 부분에서 적절한 배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인부임에 대한 그러한 내시자료에 따른 변경이 되겠으며 참고로 외국어통역 안내원과 문화유산 해설사의 월 1일 임금수준은 약3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는 중식과 교통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순수 일당은 25,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조각품선정위원회는 저명한 심사위원이 오는 관계로 먼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만남의 광장에 대한 조각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에 따라서 작품수 및 수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기된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상금의 수준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역시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시설비 부분중에서 적절한 안배에 따른 배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각공원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이를 통해서 참석위원의 수당 조각품등에 대한 보상비로 별도로 앞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담수생태관은 기히 보고드린대로 별도의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경분수의 보강 다목적 수상공연장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대체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각공원은 국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에 도나 문광부의 각종 지침 오는 공문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조각 및 목각공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1억원에 대해서 해당실무팀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도의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감리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23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관련입니다. 캐릭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 캐릭터가 99년도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고 캐릭터의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수한 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본 결과 전남 장성군에도 보면 시대에 맞게 캐릭터를 변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7, 98년도에 1,2차를 하고 2002년도에 3차 하는 등의 다양한 것을 통해서 좀더 많이 활용하는 캐릭터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충자료에서 같이 표기도 다시 하여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캐릭터 용역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 박달재 목각공원과 관련해서 일부 내용 변경상에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촬영장 전기선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거기가 수몰선의 수위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되는 관계로 전기선의 인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감하고 대신에 선박의 양배수시설을 통해서 그문제를 극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KBS촬영장, SBS촬영장에 대한 초가이엉잇기 작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월봉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기히 보고드린대로 분할측량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청풍명월 전시관과 관련해서 현재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온 부분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재 도비보조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저희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는 통상 전기요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는 그동안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작업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추경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에 제천의병제행사 부족분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분이 어디에 부족분이라고 하는 겁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총예산이 1억5천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해마다 보게되면 비용이 큰 차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단체에서 말이 많았었고 저희가 올해 시행하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 봤을때 사실은 저희가 최소 3억원은 돼야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1억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의병제 행사가 몇해째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108주년이니까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덟번까지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김기상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김기상의원님이하신거의 요지는 상설기구와 관련한 부분 추진 의지로서 크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설기구부분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여건과 관련해서 8-9개월을 노력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의지는 작년에 의병제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의병제행사에 돈도 돈이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벽잠자고 한수같은 경우는 먼데서 와서 거리에서 3～4시간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걸 봤을때 주민들이 제천시민들이 구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한수는 가지말자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안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사장하고 각 마을별로 와서 밥먹는 장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뭐를 하는 아무것도모른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억원씩 계상을 시켰고 지금 이게 읍면동 별도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작년에 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했죠.

재작년에 150 있었죠.

150에서 올해 100만원을 더해서.

예, 그렇습니다.

의병제행사에 쓰는겁니까? 아니면...

시민화합행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읍면동에 지원해줄때 저희가 재작년 150에서 작년에 250으로 상향 계상을 한겁니다.

글쎄요 하여튼 이게 그러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행사가 의병제행사보다 더 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응이 의병제보다 주민들한테는 더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당시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1개면에 300만원씩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동에는 200만원 읍면에는 150만원씩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딴데서 줄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본게 있습니까?

그거는 읍면동 단합행사 명목으로 보완돼서 하는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합행사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의병제행사가 잘 올해는 차질없이 잘 준비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주산성 북문로 보수공사 구간내 성벽 시굴조사해서 예산이 섰는데 빈사지석탑에도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섰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담당자부터 계장님, 저, 면장님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사실 완강한 입장인데 일단은 조금더 지켜볼려고 합니다. 일단은 동의가 없이는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기도 뭐하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인내를 갖고 좀더 더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대안을 찾아보도록 할겁니다.

지금 7월이 다 지났습니다. 예산 서고 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이고얼마 안가면 겨울인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은 3개월도 안남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대안을 못 찾았다면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주민하고 동의가 안돼서 못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나 사후에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도 부정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도 자녀들은 별다른 이의 가 없는데 명의로 된 할머니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하고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몇번 하다가 안된다고 당장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는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 사람 몇번을 만났습니까?

두번을 가서 나갔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120페이지에 청풍 향교 보수공사가 1억3,900인데 청풍향교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에 필요성 있는건 사실입니다.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나왔죠. 이게 계상된거는 설계가 나와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122페이지에 학술용역비해서 지역문화예술축제 발굴용역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을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보충자료에 보다시피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충주세계무술축제 많은 예산을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의병제행사가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이 축제하고관련해서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의병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방향은 저희 지역은 특산품과 관련된 한방약초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엑스포까지 겨냥을 해서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꾸 시에서는 한방약초에 대해서 약초의 고장 제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천에서 나는 약초가 전국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황기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십니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약초시장 번영회나 약초상인들 경우에도매상이 많이 의견을 접수를 했고

그러면 황기가 80%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전에 방송국에 약초시장에서 어떻게 된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수입을 팔아서 문제가된게 있습니다. 약초시장에서 제천시에서는 제천약초를 홍보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상인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약초를 팔아서 방송에도 나오는데 전혀 맞지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걸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아까 다 123페이지에 시민회관에 전기승압 및 선로보수공사 부족분해서 1회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한것 보다 더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게 뭔일을 하면 한번 삭감하면그다음에는 배가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깎일거 계산하고 올리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때 송구스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전문가 하고 관련 공무원이 추정해서 견적을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처음에 올렸을 때 우리가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깍았죠?

예.

그러면 그것만 올렸어야죠 왜 또 4천만원이 더 올라갔죠?

지난번에 예산편성된데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설계서를 우리가 다시보구요 그밑에 공원문화 및 시민의 휴식시설 무대공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회관앞 마당이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평수는 80평 정도 됩니다.

80평에 앞이 전부 도로죠?

옆쪽으로 도로가 되구요.

앞에도 4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는 2차선 도로구요.

예.

그부분에 공연장을 거의 4억8천만원씩 들여서 공연장을 한다는데 공연장 무대는 몇평입니까?

공연장 무대 자체의 평수는 넓지 않습니다. 공연장에 무대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꾸민다고 하는데 무대평수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15평정도 됩니다.

무대15평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거는 앞에는 자연스럽게 관중들이 관람을 하고 무대에서 올라가서 무대하는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80평에 무대 15평하고 그러면거기 관람객들이 어디에서 봅니까?

시민회관 들어가는데에서 등을 지고 도로방향으로 하는 관람이 되겠습니다.

무대가 되면 볼거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올텐데 양쪽이 다 도로인데 도로를 차단하고 공연을 할겁니까?

그거는 거기 부분에서 일반교통 통행에 장애가 되지않는 활용이 되는 겁니다.

15평을 짓는데 4억8천만원씩 들어간다면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앞의 경우는 화단이 되어있는 관계로 해서 서로 연결이 잘 안되고 탁하기 때문에 문화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단이 철거되면 바닥에 지금 아스팔트포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돌탈같은 형식으로 교체가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고 무대하고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앞의 경우는 2억5천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순수하게 무대만은 1억7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무대를 하는 재질이 서울같은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전동 보건소 옆에는 무대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에서 1억5천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230페이지에 제천시 캐릭터디자인 개발용역을 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제천시의 캐릭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충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캐릭터가 한번 고정이 돼서 있는게 아니라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시군별로, 참고로 시의 로고같은 경우도 몇년전에 바뀌고 한것을 감안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의 캐릭터라고 하면 전남 장성의 경우에 97년도에 한번했고 98년도에 내부에서 새로운 리뉴얼식으로 했고 2002년도에도 새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변해서 전남 장성에서는 로열티사업쪽으로 병행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를 개발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5천만원씩 세운건데 어느 시점에서 5천만원씩 캐릭터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97,8년도에 전남 장성에서 할 경우에는 그당시에 6천만원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할때에는 1억3,500이 들었어요. 그당시에 민간사업자와 나중에 로열티를 수입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50%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에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물으니까 자꾸 타시군의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덜 들어간데는 얘기를 안합니까? 전부 우리 보다 많이 들어간데만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한두군데라도 덜 들어간 군이 있으면 그런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성같은 경우는 지금 몇천만원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하고 거기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군이나 타시에서는 용역비를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비교를 해주셔야지 추가자료에 보면 전부 우리보다 많이 돈들어간데만 비교해놓고 우리보다 돈이 덜 들어가서 효과를 본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런 지역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옥순대교 관광안내소 설치 아까 설명을 안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현재 옥순대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마땅한 관광홍보할 수 있는것이 없어서 관광안내소를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옥순대교 관광객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하는건 좋은데 안내소 설치하는걸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어떤식으로 지을건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지을려고 1억5천정도를 편성할려고 했습니다. 금번에 삭감이 돼서 3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정도면 조립식정도 수준으로 밖에 못짓습니다.

관광안내소 제천시에서 청풍호에 관광을 위해서 청풍호반에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몇백억을 투자를 하는데 안내소를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관련해서 화장실과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있는게 있어서 그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어차피 되게되면 시비부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당시에 가서.

그런데 안내소를 공원지역같은데 가면 매표소도 통나무로 전부 지었죠. 남이 봐도 안내소가 잘되어 있다는 호평을 받아야지 제천시에서 돈을 관광지에 쓰면서 안내소를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는게 앞으로 영구적입니까? 얼마 안가면 또 뜯어내야 됩니다.

어차피 철거식으로 됐든 정식으로 돼던간에 사용연한은 어차피영구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립식 형태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봤을때 통나무식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암만 그래도 조립식은 조립식이니까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세요. 딴 방법으로 연구해 하시고 예산은 저거되더라도 그리고 쌍다리에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쌍다리에 어디에 화장실입니까? 어느면에.

지금 한수쪽에서 들어오다 경계 지금 나가서 덕산면 수산리 부분에 쌍다리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장소를 어디에 화장실을 지을겁니까?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섰는데 3천만이 추가됐는데 어떤식으로 화장실을 짓는데 짓지도 않고 대반 3천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이 되게되면 거기 보게되면 예상외로 정화조나 그런 시설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하고 뭐하다 보면 실제 건축비 부분은 불과 얼마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건축비해서 조금 더 계상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글쎄 쌍다리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 지금 시즌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있고 그리고 지금 더욱이 문제점이 관광 사실상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제대로 없다보니까 전답같은데 가서 대소변을 방뇨하는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곳입니까?

정식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지을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거기에서 건너편쪽으로 해서 주민이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건너에 짓는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마지면 물이 많아서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화장실만 거기에 덩그랗게 혼자있어요.

그밑에 다리를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물건너가는 다리가 없어요. 세월교가 하나 있는데 오늘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다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장소부분에 대해서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가로 짓는다면 몰라도 저쪽 건너가서 짓는다면 그거는 맨날 나홀로 화장실입니다. 거기 갈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찼는데 어떻게 갑니까? 건너가지를 못하는데.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이쪽도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 송계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쌍다리계곡에도 물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것이.

많이 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장소를 잘못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몇개의 부지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이쪽에 일부에 저희가 봤을때는 한군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냄새가 물있는 쪽으로 거쳐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히려 화장실 하나를 짓기 위해서 쌍다리 비지정입니다만 관광객 유치하는 장소에 효용성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그런 의견이 워낙 강해서 저쪽으로 해서 함으로써 장단점을 어느정도 해소한 차선책으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글쎄요 다리가 없는데 그러면다리를 놔주고 화장실을 짓는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장마에 다 떠내려 갔는데 건너갈수도 없습니다. 물이 줄면 몰라도 먼저는 세월교가 있어서 그냥 그리로 건너가서 화장실을 짓는다면 용변도 보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번 어제 폭우로 해서 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화장실을 짓는다는게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서 잘 연구해 보시고 가까운데 지어요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다 지금 거기뿐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를 못드리지만 국립공원 월악산 안에도 농민들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송계 일부 부분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도 고추밭이고 엉망진창입니다. 매년 여름만되면 아우성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지역은 관광지이니까 공원에 얘기를 해도 공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 아래 일단 그 양반들은 입장료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매표소가 그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로 하고 그래서 매표소를 이 아래로 내려서 해줄래니까 주민들은 대책을 해달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관광객이 들어오게끔 차를 세울 수 있고 화장실도 지어달라 그래야지 매표소가 내려온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쌍다리 보다는 쌍다리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송계 일부부분에도 그 몇배의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적시에 필요한데를 더해서 지금 우리 화장실 짓는거보면 국립공원에 보면 화장실 한동을 짓는데 2억원씩 들어가더라구요. 지금은 물도 안내리고 거품으로 해서 냄새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앞으로 지을려면 그렇게 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돼서 어디든지 공중화장실은 잘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시 뜯어내고 다시 짓지말고 애초에 지을때 좋은 화장실로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열망과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천시의 4월 26일자 기적의 도서관 선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어린이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참여 신청까지는저희가 추진하였으나 책읽는 사회 만들기 공동운동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주체의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3월 5일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 겁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관내 각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야말로 제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립위원회 구성 운영관련 조례 또는 규칙으로 개정 운영주체 결정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5억원은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시장님께서 성숙한 사업입니다. 지상 2층규모의 연건평 290평 정도의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290평에서 300평을 본다면 약 15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5억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면 기적의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는 책읽는 사회 공동운동측과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책읽는 사회 공동추진측에서는 일반적인 신청이라든가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문화방송에서는 홍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처음에는 도서선정판매수익금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작년 12월말 현재 60억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3차발표까지11개소가 확정됨으로서 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걸로 해서 기존에 1차 2차 발표한데도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계약관계는 순천시라든가 금산군, 대구 달서구, 청주시, 서귀포시 이런데하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국민운동측에서 요구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장님 직인을 찍거나 정식 협약은 체결되지 못한 사태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순천하고 울산하고 대구 달서구하고 진해를 다녀왔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고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협약서는 체결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비 부담관계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책읽는 사회 공동운동측에서는 평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다 200평을 규모로 했을때 10억을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본겁니다. 거기에서 순천 같은 경우는 395평을 요청을 했고 또 금산군은 145평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산군은 3억원을 부담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순천시는 5억으로 우리 시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270평에서 290평 정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시장님께서 5억을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의결된 사항은 순천시나 청주시는 의결이 되었고 기타 서귀포나 이런데도 의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순천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3일경에 건축허가가 나서 7월 3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읽는 사회 공동추진회측에서는 우리 내륙에서도 제천시가 빨리 추진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완성됐을때 1호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을하기 때문에 순천시에 1호라는 얘기를 못쓰게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1호지 건립을 하지 운영을 문을 오픈해야지 그때해서 도서관을 기능을 했을때 진짜 기적의 도서관 1호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협약서 내용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의결이 안되면 협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만 제시하고 직인이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원안을 수용한데는 협약을 완전히 보고있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상호간에 직인을 찍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의결이 안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시공부터 완전히 짓는거 까지는 책읽는 사회 공동운동측에서 하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쪽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았었고 개소수가 늘다 보니까 기존에 1차 2차 발표한데 까지 책읽는 공동사회측에서 동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부담하는것이 5억이.

그거는 60억을 조성한거고 금년도도 조성이 더 됐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이후의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규모로 봤을때 200평을 봤을때 10억으로 보는데 200평 이상의 규모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율이 더 많습니다. 저희보다.

현재 건립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을 콘텐츠라든가.

그 관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면 와서 설명회를 하고 할겁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사업이 더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1억5천으로 했습니다. 야시장까지 포함해서 1억7,500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억5천정도 됩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야시장은 올해는 방침은 협의중인데 작년처럼 입찰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줄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1억5천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계해 놓은것은 있습니다.

이거가 지난번에 야외음악행사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5천만원을 세워주신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돌발행사였던 청풍명월제 당시에 출발드림팀을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그부분이 거기 4,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존에 예상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외음악 공연을 할려고 했던 부분을 거기서 대체했기 때문에 그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됩니다.

몇개 작품을 보고 현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극이나 마당극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보게되면 그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단가 자체는 상당히낮게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는 합창경연대회를 1천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나머지부분은 스폰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스폰서가 어렵게 되다보니까 행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의 동강의 소리 합창대회가 거기는 상금이 200인데 거기는 상금을 500으로 행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되다 보니까 이어 전국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완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폰서를 받을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한겁니다.

예, 전부 시비입니다.

영호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구요 박약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됐습니다만 먼저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가로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영호정은 심각하게위험하구요 박약제로 주변에 가면 박제류같은것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돌발문화재 보수비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호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4, 5월경에 비가 왔을때 그때 상당히 위험해진 상태가 돼서 저희가 임시조치만 해놨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끌어오는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0억인데 저희가 시비를 전체적으로 하는건 사실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와 연결되는걸 항상 봐가지고 대체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 교부세 5억이 확보된거를 확인하고 5억을 시비로 세웠고 금년에 지난번 도비에서 대체사업비 2억이 확정된걸 보고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해서 세운겁니다.

이게 대체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 됩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교부세도 그렇고 유림회관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업이 되면 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답니다.

국비같은 경우에는 동현동 숲안마을 도로계획 도로건설이 됐고 그리고 도비대체 도로사업비는 의림지 새터있는 그길 도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박다리와 금봉이도 그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캐릭터로고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일종의 첨단산업이라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캐릭터 로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그런 전문용역기관의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또 배경도 나와야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기념뱃지쪽에 선례로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별도의 수용비로. 이거를 제천시의 지도와 함께 관광지 몇군데를 기재함으로써 달고 다녀도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 있게하고 실제도 지난번에 김덕수씨나 유명한 사람들이 왔을때 보면 타군에서 만든 뱃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을걸로 판단이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하고 항상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연례적으로 보게되면 당초예산에는 조정이 되다보니까 깎이는데 실 질적으로 2,500만원대가 항상 소요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계속 서 왔습니다.

자료는 따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에 관광지 화장실과 안내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두세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옥순대교를 1순위로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도를 통하고 문화관광부까지 요구하고있는데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옥순대교는 상당히 급한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오게되면 어차피 시비가 반영이 돼야되는데 국궁체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는건 시기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언제든지 예산이 올때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요구하기가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살려주시고 국궁체험장은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홍보과하고 연계된 사항이 됩니다만 타당성을 봐가지고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보충자료에는 없습니다. 청풍명월전시관이 그당시 행자부 차관이 방문했을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이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을 하고 관련해서 그당시에 도에서 도지사님이 도비도 일부 부담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추경당시에는 국비교부세 도비부분이 논란이 될 수 없었지만 다음 추경에는 일단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매듭은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풍에 마을에 주변단위로 되게해서 거기에서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관광전시관형식으로 짓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관광전시관 용도로 하게 됩니다. 의복전시관 문제하고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그부분과 추후에 그쪽에 어떻게 됐을때 그 기능을 일부 받아들이는거는 나중에 실제 돈이 성립이 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공간배치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정보화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청풍명월전시관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거고 관광과 관련되는 수석이나 남한강주변지역에 현재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동안 장롱에 감춰뒀던 남한강의 훌륭한 수석을 내놓겠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단지 도비 보조규모에 따라서 건물의 평수가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의복전시관이든 뭐든간에 별도로 치고 마을에서.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야지 규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전체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설계를 할수가 없고 일단 도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을 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규모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하고 같게보시면 됩니다. 유림회관도 당초 5억이 섰는데 이번에 추가로 5억을 추가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3차도 추경에서 어떤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조부분이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분하고 같이 됐을때 규모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조각공원 공모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해서 꽤 예산이 많이 섰죠. 4억500만원이섰죠?

예.

그런데 작품이 시상을 주는게35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품을 현장에 와서 합니까? 아니면 작품을 가져오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하면 올때 도안들이 들어옵니다. 도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안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됩니다.

그사람이 작품이 대상을 받았던 우수상을 받았던 여기에 입상이 됐다면 35가지인데 그 작품을 우리시에 기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죠. 작품을 하게되면 이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그 부분을 작품을 사는겁니다.

그런데 작품도 돌로하는 작품이 있고 동으로 하는 작품이 있고 여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나무로 하는 조각입니까? 조각은 나무입니까? 돌입니까?

여기는 나무쪽보다는 일종의 돌이나 동같은 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각공원에 예산도 서 있는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서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는 전체 시설비로 9억여원이 서 있고 그당시는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안에 시설비가 얼마나 될지 조각품이 얼마나 될지가 안나왔던건데 그동안의 기본설계를 통해서 이 안에 시설비는 이정도면 되고 또 이 작품을 모집하는 방안을 이런식으로 이 금액이면 된다고 하는것이 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구분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강리에 돌탑쌓는데 있죠?

예.

시유지죠. 거기가?

부분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유지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절 이름이 뭐죠?

개인이 암자식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암자식으로 돌탑을 많이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사람이 어제도 찾아왔더라구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계획이 15m 짜 리, 30m짜리, 20m짜리 탑을 쌓는다는 하더라구요. 설계도까지 다 있더라구요. 그 양반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학현도로 확장공사하고 있죠.

예.

그부분에서 나온 돌만 갖다준다면 자기가 돌을 쌓겠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몇차 갖다준게 있을 겁니다. 요새 돌이 없어서 못쌓는 답니다. 그 사람은 계획은 2천년 통일기도명목으로 해서 돌탑을 쌓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인간으로서 쌓는건 엄청 힘든건데 지금 현재까지 쌓아있는것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도 안넘어 갔더라구요. 돌탑이라는건 아무나 쌓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얘기가 앞으로 돌이나 그리고 시유지에 돌을 쌓고 자기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자기가 해도 앞으로 얼마나 하겠느냐 돌만 갖다주고 시유지나 저거를 인정해줘서 쌓게만 해주면 다 쌓고 나중에 그냥 우리시에다 넘겨주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겠다고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좋다 과장님하고 오늘 논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해주게끔 하겠다고 제 임의대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에 큰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대로 하면 지금 현재도 잘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와서 보더라구요. 저도 지나면서 내려서 보고 그랬는데 관광과에서 도로변에 사업하는거 14억 몇천만원짜리하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관광시설은 하나 갖다 비교하는건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지금 제가 그 절이름을 금수암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금수암.

그 스님이 하시는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과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니까 그래도 개인이 그렇게 봉사를 해서라도 한다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해서 돌이라도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서 나중에 시에서 받으면 되니까 서로 계약만 하면 되는거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돌탑에 관광명소화를 만들건 없습니까?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광과장으로 와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본인을 만나면 어떤 암시를 줄까봐 만나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관광객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되 단지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공식으로 인정하는게 지금 부담스러운게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비바람에 붕괴현상이 없었습니다만 안전면에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주시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조금 있고 단지 저희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상도인가 전라도에도 돌탑이 거기가 어디죠 거기도 돌탑이 유명하잖아요.

그런식의 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멘하나 안넣고 돌로만 쌓았더라구요. 지금까지 몇년째 쌓았는데 넘어지고 그런거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무슨 기에 의해서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넘어갈 염려는 안전성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진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얘기겠지만 염려는 됩니다. 혹시 돌이라도 넘어가서 관광객이 다쳤을때는 문제가 되는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줄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더군다나 시유지에 한다니까 고려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때는 안전성 면에서 100% 확실한 것이 있을때 가능할 것으로 보되 그 외에 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단발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센터예산으로서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지금까지 천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상당히 부족하고해서 금년에 천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하되이것은 농업 농민회나 경영인만이 아닌 정말로 농업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사업인데 이것은 요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200만원 인상된거를 국비내시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인데 농업정보화 선도 농가교육비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그만큼계상을 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7명뿐이 선정이 안됐는데 1일 2,160원씩 계산을 해서 이번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출산모의 도우미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거는 벼병충해 공동방제인데 농림부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을 시키고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상금에서 이 사업으로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인데 부에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병충해 공동방제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상사업비도 대체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정비사업을 전액 삭감을 시켜서 예취기로 돌렸습니다. 200페이지에는 친환경 목초액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5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제 목초액을 공급할려고 보니까 양이 하두 많아 가지고 500만원가지고 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을 집행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깍고 내년 예산에는 목초액을 지원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신중히 검토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경상예산인데 이것이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초향거리 가을에 풀베기도하고 비료주고 이러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인데 이거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홍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삭감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밑에 특화사업으로 전광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무사마귀병 이거 아까 농림예산 삭감할때 같이 들어갔던 거구요 그밑에도 삭감이 같이 됐습니다. 국비 삭감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농림부에서 금년 FTA 이런걸로 해서 소요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삭감된게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업책정은 봄에 다 됐고 해서 삭감된거를 사업시행을 안하면 안되고 해서 저희들 상사업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인데 이것은 일부 부족액이 59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경사지 모노레일인데 이것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무사마귀병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인데 농수산물 홍보물 설치비 밑에 전부 한군데 형광판 조형물로 되어있던거를 그냥 홍보물 설치비로 해서 가격때문에 부기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엽연초 필름은 이것은 일부 삭감을 했는데 담배경작 농가한테 필름을 지원하고 이번에 잔액이 발생된거는 이번에 삭감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2억원인데 이거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봉양에 친환경시범마을로 칼슘공장 들어온다는거 있죠. 이것이 2억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시비없이 2억만 지원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장인데 시비를 자꾸 투자하느냐 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거세시술료 지원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거세사업이 실질적으로 양축농가들이 직접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구요 그밑에 진도견 품평회가 있는데 작년에 1차 했었는데 금년에도 한다고 해서 작년수준으로만 지원을 하는걸로 하는데 작년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80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치어방류가 있는데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부족액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보조사업 삭감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게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젖소능력 검정사업인데 이거는1,800만원인데 도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돼지액상정액 공급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두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번에 사업계상을 했고요 2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벌꿀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한방요리축제 수용비인데 이것은 의병행사때 한방요리축제를 하는데 리후렛이나 설명서나 표찰이라든가 이런데에 따른 경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마다 기준 부과가20,250원이고 거기에 배기량이나 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잠재비는 1인 기준액으로 해서 월 5만원씩 나가는건데 통합이 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농기계부품비 부족분 천만원 그리고 한방요리축제 행사때 무료시식회비 300만원 그리고 약초손수건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방요리축제는 문화행사비에 많이 출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 손수건이라는건 천연염색을 해서 쑥이라든가 이런 약초를 해서 손수건을 만드는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한방요리 축제요리 출품보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문화행사시에 각종 출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출품자재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황기국수 1,3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수도 개발하고 포장재도 개발하고 일부 재료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인데 컨설팅홍보용 교육교재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그밑에 국내여비로 컨설팅운영비 50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교재대 300만원 그리고 그밑에 운영자재개입비 80만원해서 나누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여비로만 사용을 하는게 아니라 여비에서 삭감을 해서분산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교육장 설치비가 900만원이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고 276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화교육장 설치비가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를 삭감을 해서 과목에 맞게 이번에 전부 분산해서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설치비에 900만원을 사용을 하는 걸로 했고요 뒷장에 보면 일반보상금에는 농업학교 경영자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구요 벼보급종 차액지원 본부부족분 600만원도 금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맨밑에 농작물 생육 및병충해 관찰포를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삭감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올린겁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이거는 민간자본으로 있던거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이나 견학때 사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지원 특화광합성균 배양보급기인데 이거는 균을 보급을 해서 가축에 음용수라든가 식물에 살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충청북도가 우수도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인데 이거는 농업축산과에서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30개소를 했고 금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던 것이 과목경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양학산에 문화마을 건립 30평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 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민정보화교육 교육장 설치비가 4천만원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21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거 4,900만원 삭감된게 일부가 이리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육인 사이버보드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칠판입니다. 칠판을 구입을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구입해서 교육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경영컨설팅 운영비가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거는 채소용 수막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중 하우스에 물이 떨어지게 시설하는건데 이것은 1,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고품질 실명브랜드는 강제동인가요 도정공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9명으로 작목반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의림쌀이라는 고유브랜드가 나옵니다. 포장재를 디자인 개발해서 제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197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부족분 천만원 사실 작년에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참고를 안했어요. 안하게 된 동기를 압니까?

그전에 다소 문제가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 정확한거는 잘모르겠습니다.

단체끼리 통합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책임자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니가 낫니 내가 낫니 이런거 따지지 못하게해서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삭감을 할려는건 아니고 지원을 해주되 단체별로 니가 낫네 우리가 해야되네 작년에 말이 엄청 많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작년같은 일이 없도록 농민들이 다 참석해서 하루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 같이 맨날 배구나 축구나 이런것만하지말고 정말로 농민들이 즐길 수 있는거를 개발을 해서 그런것도 해라 이러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구요 203페이지에 과수원경사 모노레일 설치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장소가. 신청자가 많았어요. 선별을 해서 한겁니까? 장소는 2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들이 많았을 텐데...

신청자들이 자부담때문에 많지는 못했구요 지금 저희가 요전에 조사된 거는 수산 덕산입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몇%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질텐데요 지금 정확히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은 2,450만원을 올렸네요.

예.

그리고 아까도 교부세 2억 농산물잡곡 칼슘식품 가공센터 건립비로 해서 2억을 주는데 교부세가 그렇다고 해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애를 먹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은 이거 특정인들 봐주기식 사업같아요. 우리가 봤을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시범마을이라고 지정된 부지내에는 공장은 짓지말자 해서 이 공장은 부지바깥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벤처기업 차원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통상실하고 행자부에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2억 보조를 받은건데 순수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투자는 안하겠다는 겁니다.

글쎄, 시비든 전부 국민이 낸세금인데 국비라도 그런데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농협이나 그런데 주는게 아니고.

농협에 주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천시 농협에서는 잡곡칼슘하는데가 없지만 충주시만 가도 수안보 농협에 가면 잡곡을 오곡을 섞어서 포장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구요.

글쎄요 그런거를 하는데 수안보 농협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농민들이 득이 될 수 없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인데 이거 어느 특정인을 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또 위원들 하고 되니 안되니 또 나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교부세니까 안해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고려를 해 주시고 벌꿀 자동채밀기 90만원에 8대인데 자동채밀기가 뭡니까?

꿀 뜨는거죠.

꿀뜨는게 이렇게 비쌉니까?

예.

벌꿀이라면 토종도 있고 양봉도 있고 두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 양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봉으로 하시는 사람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농가에서 20-30통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 영업적으로 차로 수백통씩 싣고 다니면서 계절에 따라 꽃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외지의 뜨내기를 주는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양봉업자들을 주는 겁니다.

관내에 양봉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문으로 양봉하는게 아니라 양봉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10여통 이상씩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8대만 해가고 신청을 받은 겁니까?

지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건데 사업대상자 선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 선정을 하실때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낼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 잘 이해가 가도록 이런 사업이 나오면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에 충분히 공문을 보내서 설명이 잘 되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접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 213페이지에 황기국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것은 이번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충주에 충주사과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칼국수로 개발하고 소면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고암에 가면 농공단지내에 칼국수 공장이 있습니다. 만드는건 그런데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무슨행사에 약초음식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기왕에 제천약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약초를 가지고 아무것도 활용하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거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면 그쪽에 돈을 주는거란 말이에요. 현찰로 주는거지 기계를 사주는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재료비라든가 만드는데 따른 수공이라 이런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장재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생활개선회가 다 있는데 어느 동의 생활개선회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생활개선회에서 하는건지.

생활개선회에서 이걸 개발해서 만들고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생활개선회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하라고 하는거는 시음할 수 있는거를 준비해보라 그러면 맛이 어떤지 먹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정도만 그 사람들 시켜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는데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먹는 음식은 처음에는 황기를 가루를 내서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거는 먹는거니까 식품안전청에 저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거는 저도 들었는데 충분히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적법성 여부도 따져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돈 1,300만원이 적은게 아닙니다. 많은 돈입니다. 지도소에서 할려고 많은 노력은 하지만 이게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개발이 돼서 잘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2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다른거는 국비가 감이 되면서 다시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무사마귀병 방제나 이런거는 다시 또 시비로 하는데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같은거는 어떻게 하기도 힘들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서 시비로라도 좀 이런 제천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6천만원씩 두개소가 있고 조형물이 1억2천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각 면지역별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홍보물 설치요.

예.

홍보물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농산물 홍보비 3천만원이 가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를 줘가지고 시도에 각 시군에 3천만원씩 섰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일괄 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도 전체하면 3-4억되는데 그걸 가지고 한두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나게 하자해서 삭감이 된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청주시하면 다음에 충주시 다음에 제천시 이런식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된거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3억 상사업비 받았다는게 홍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우수농산물 전광판에 1억5천 시비가 들어간거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도 다 할거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홍보판은 덕산하고 백운에 자리를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금성에는 오이를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몰아서 준다고하면 가까운 연도에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3-4년내다봐야 되겠죠. 도에서 얘기는 도에서 추진하는거는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수산 오이간판을 4년전 이때부터 금성에 시장님이 나오시든지 지난번에 3대때 장기훈의장님이 하실때 의회에서 나오실때도 건의를 했었고 이번 민선3기 되어가지고 처음에 금성 나오셨을때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제가 의회에서 나왔을때 건의를 하니까 답변서가 온게 금성에 오이간판을 고속도로변에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다른지역하고 형평에 안맞아서 해줄수가 없다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금수산오이를 비롯해서 사실은 지금 제천 IC에서 내리든 남제천 IC에서 내리든 금성을 통해서 청풍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기본 생각은 남제천 IC부근 어디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쪽보다 그쪽이 효과가 더 낫겠다 해서 전광판에 오이, 생강, 사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광판 업자가 왔길래 그쪽을 돌면서 장소를 정해봐라 하니까 장소를 못 정하더라구요. 그래서 IC부근에 어디를 해봐라 하니까 도저히 장소를 못 잡아요. 전광판은 장소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부근에 국도하고 겹치는데 그쯤에 지방도도 캄플러치를 하고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전광판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업자들이 보고는 상당히 장소가 부적정하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성이니까 이걸 여쭤봐야 될럴지 말아야 될럴지 해서 여쭤보는건데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도 이런 기회가 닿으니까 왜 뒷순위로 밀리는지 아까도 제천이 약초의 본향이라고 하는 약초행사를 하는데 제천에서 약초가 유통되는 양은 아까 얘기한대로.

유통양은 많죠. 집산지니까.

유통이 되도 그리고 전국에 산지시장으로는 제천이 제일 큽니다. 소비시장이 아니고 산지시장으로 그런데 제천에 약초는 수입산도 있지만 강원도에 약초가 이리 들어와서 나가는 거지 제천에서 아무리 약초의 본향이라고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게 수년을 떠들어도 알아주지 않는게 제천에서 생산되는거는 별반 없습니다. 제천의 약초가 황기 아무리 해봐도 품질이 좋지않아요. 강원도쪽보다 그런데 조금 얘기가 다른쪽으로 갔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거는 가락동 시장에 연중 점유율 7.8%를 나타내고있고 농협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주식회사의 점유가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개가 넘는 면단위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수년전부터해도 이럴때는 외면당하니까 과장님이 조속히 거기에도 그런게 되도록.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해보자면서 솔직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황기국수개발 그거를 박종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관계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황기국수 제천약초가 있으니까 황기국수도 중요한데 제천지역의 음식물을 개발하는데 울고넘는 박달재 노래에 도토리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토리묵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신경을 써봐 주시기를.

약초묵.

약초묵이 아니라 도토리를 가지고 한 묵을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하나 쉽게 먹을 수 있는걸 진공포장을 해서 이런데 해서그릇에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개발 우리지역에서는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건데 농업인의 날 행사 이거는 계획예산에 의한 지원을 해가지고 내년에 지원을 했다고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두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서에 의한 예산을 지원할때 계획을 세우면서 그쪽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설 것 같고 행사가 농업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발전되는 기본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처음부터 그쪽에 집행하는 단체에 계획서를 제출해라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1,800밖에 안되는데는 1,800만 줄거고 1,500밖에 안되는데는 1,50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3년전에 예산을 그냥 줬다고 나중에 집행이 안되는 반납이 되는 소동이 나고 그랬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민간보조행사 보조위탁해서 진도견 품평회 지원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600만원이죠.

작년에 8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600입니다. 200이 올해 증액이 되어서 800이 올라왔는데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지역 경기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지역에서 품평회를 해서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제공 이런거지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재료비 치어매입방류 해서 기정이 2,466만원 이게 어민부담이죠? 4개면에 68만원씩 돌아가는.

예.

그런데 어민들이 불입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죠.

부담금인데.

이미 징수된 부담금입니다.

그거를 꼭 어민부담을 이렇게해야됩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치어매입을 각 읍면별로 받았죠.

예.

저희 지역도 제가 어민으로서 어촌계장으로서 저희들도 뱀장어를 신청을 했는데 요새 고기를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뱀장어는 어업허가를 자망이나 같이 이중으로 안내준단 말이에요. 어망이면 어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뱀장어를 넣다보니까 사실 주낙을 넣으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지금 잡는 뱀장어를 잡는데 수입은 좋아요. 지금 우리가 매년 넣다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구요. 어민 수입은 좋은가 우리가 몇년전에 2년전에 두번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손바닥만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붕어가 인기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손바닥만한 붕어라면 다 사가요. 충주댐에서 나온 붕어라면 다 사간다는 말이에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1kg에 15,000원 이에요. 손바닥만한 고기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거는 지금 뱀장어를 했더라도 치어를 붕어로 붕어도 참 붕어만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민치어매입방류를 어민부담으로 하는거 말고 또 있습니다. 몇개가 있는데 앞으로 붕어를 많이 넣을 수는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뱀장어도 종류를 바꿔가지고 붕어도 바꿔넣으면 2-3년후면 어민들한테 엄청난 이득이 갑니다.

이미 치어방류되는거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 할때는 참 붕어나 이런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능력.

예.

장재우 예.

예.

명지.

예.

예.

40평.

몇년 됐습니다.

시에서 지원했던거는 2,500, 3,500 이렇게 밖에 지원을 안했구요.

예.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40평씩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죠.

마을여건이나 이런데 따라서 면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거는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