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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2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25

남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봉

유재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동안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추가로 감사해야 할 부분과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때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거는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었는데 사업소관이 환경과장님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평면 용기리 수의라고 아시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거기 지하수개발 허가 사안 들어온 것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고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온천개발을 한다는, 이건 풍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부도가 나서 지하수를 구멍을 뚫어 놔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개발담당을 할 때 그리로 온천 신고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신고가 되면 굴착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거의 행방불명 정도가 된 모양인데 굴을 뚫어 놨으면 지하수 굴착을 해서 사후조치 같은 것은 한적은 없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하수가 오염 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우리가 화랑관에 현장 나가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보셨는데 공사 시공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때 지적해 주신 부분중에 공사 마무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보완조치를 최대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바깥에 위험부분 돌출이 되어서 각진 부분하고 들어갈 때 우측에 보면 그걸 틀림없이 갈으셔야 됩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난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어린이집 2세 미만 3세 이상이 몇 명 정도가 있는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결과 서류가 어느 유아원에서는 2세 미만이 몇 명, 또 3세 이상이 몇 명, 그게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자료를 오늘 뽑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뽑고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직 자료를 안갖고 오신 것은 확실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연락좀 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행정과장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정광섭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시에 켈리포니아주 발레오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간 순환 근무직으로 공무원을 하신다고 간담하셨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행정과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시정하셨나 아니면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간담회때 행정과가 아니라 행정직으로 명시가 된 것은 저희가 국제 업무를 갖다 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과 소관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국제교류가 되고서도 행정과 국제 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한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 근무 사안이 협의가 되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정광섭위원

직을 두지 말고 본 위원이 갖다 와서 그럽니다. 켈리포니아주 발레오시에는 농업을 주로 담당하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 주나 발레오시가 문화나 행정도시가 아니고 농업도시에요. 그러니까 행정도시를 가려면 행정은 행정도시로 워싱턴으로 보내 주셔야 되고, 농업에 담당하는 농업계에 발달이 된다 하면 농업으로 보내야 되고 건축직 같은 것, 기계직 같은 것이 발달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꼭 행정직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사안에 따라서 보낼 때 우리가 과연 그 지역에 가서 특성에 맞게끔 1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서 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답습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교환 근무의 운영을 보면은 세부적인 전문적인 사안에 파견도 물론 성숙된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국제교류에 어떠한 교두보 역할의 창구를 갖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광섭위원

행정직이라는 것은 빼시기로 계획 잡으신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지난 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씨적은 수박 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이 직접 길러가지고 만든 것을 시식을 하셨습니다. 시식을 하셨고 과연 좋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게 대중화나 다용화, 많은 생산을 못하는 기계로 인정하시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적외선 처리기는 일시에 많은 양을 수정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숫꽃가루를 대행을 해서 농가에다 직접 그날 그날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저 기계로 가능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드린 것과 같이 숫꽃가루를 적외선 처리 할 수 있는 기구만 일부 더 보완을 하면 될겁니다.

정광섭위원

보완계획은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운영비 내역을 받아 봤는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1,000만원의 임차료 전세가 더 올라가서 낸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2년도에 1,000만원이 임차료 인상분을 갖다 저희가 거기다 기재를 공공요금으로 사무소 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2001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그래서,
진한

양진한위원

공공요금 사용한 것을 보면은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선으로 상당히 지출이 되었는데 전화는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화는 서울사무소의 전화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ADSL은 KT에서 지원받는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전화요금이 어디에 이렇게 전화하는 거냐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 초고속통신망의 운영비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각 읍면 지회라든가 읍면 향우회 연락 관계라든가 그런 전화비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서울사무소가 당초 설치 목적이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사실상으로 저희가 설치하게 된 목적은 민간과의 교류 증진을 통해서 각종 특위라든가 군정홍보, 투자유치, 관광안내 등 서로 우리 진천군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목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주목적이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재정확충이 더 비중이 큰게 아니에요? 원목적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그런 관계도 갖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발전이 됨으로써 그런 가교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연락사무소 개소의 목적,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설치된지는 3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부근에서 중앙정부에 재정확충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서 현재까지 국비 재정확충에 대한 실적도 없는 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다만 각 읍면에 향우회 조직 활성화에 우선 심열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진천군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을만한 인적사항을 우리가 좀 파악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간의 자매결연 추진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해서 우리 진천군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발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3년동안 성과를 들을 수 있다면 뭐를 들으시겠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년 동안에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및 땅굴 견학을 4월달에 했고 또 지역현안사업을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하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설치 목적대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한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재향군인회의 연락사무소 기능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강구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더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경영유통과장님한테,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설치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언제쯤 인계받을 계획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 질문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마무리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제가 엊그제 도로를 연곡리부터 가보니까 이번 보완작업만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인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도 도를 거쳐서 건의를 해놨고 내년부터 보수비를 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몇 년도에 인계 예정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인수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마무리가 다 되면 적당한 시기에 받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인수 받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수해가 나서 피해가 난곳을 완전 복구를 하고나서 인수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수해난 곳은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포장할 때도 포장하고 옆 측구에 수로 메이고 하는 것을 잘 챙겨 주셔서 완전히 복구가 되고나서 인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철탑도로 관계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먼저번에 결산검사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점차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 생긴 불용액이 157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 예산액에 8.1%가 발생하고 있는데서 이거는 자금 운영상에 상당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어야 되요.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 것을 납품일자를 제가 다 뽑아 봤어요. 뽑아 봤더니 자체설계 보다도 보통 2개월 정도가 늦게 납품이 되었어요. 1억원 이내에 5,000만원짜리가 600만원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것이 있고 1억짜리가 1,600만원에 줘서 설계용역을 한 것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생각 외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봄엔가 우리 방송에 매스컴을 타서 진천에 합동 설계반이 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전국이 제일인지 충북이 제일인지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서류를 와서 보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설계용역을 많이 나간거로 확인 하셨죠? 실제 담당부서에도 확인해보니까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과거에 4억 이내에 일반토목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도록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쭉 오다가 중간에 이게 없어져 가지고 5,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백곡에 황토이용 수출규격돈 생산, 엊그제 우리 양진한 위원이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300평을 하는 거죠? 1,056평방미터에서 한 350평,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건축하는데 비용이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사 건축비하고 퇴비사가 있습니다. 퇴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라이트 황토를 하기 때문에,
황토 먹이는게 아닙니까? 이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거죠? 이천에 하고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규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이천에 제가 지난 주에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도 황토를 해서 돼지를 먹이는데 마리 수가 한 2,000마리 되더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되고 돼지고기의 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돼지울간을 350평을 짓는데 국고하고 군비 보조가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물론 퇴비사도 짓고 하지만 350평을 짓는데 600만원짜리 집을 짓는 겁니다, 평당. 그렇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퇴비사,
명수

남명수위원

글쎄, 퇴비사가 1,000평을 짓든 얼마나 짓든 퇴비사의 지붕 씌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큰 돈이 안들어가는 것이고 돼지 축사를 짓는 기술센터의 계획이 1,056평방미터에 평당 600만원짜리 집을 짓는 겁니다. 축사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의심적어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내달라는 소리 들으셨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 자료가 안오고 딴데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황토를 이용해서 수출하는 사업자가 진천에 몇군데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을께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시범사업은 남보다 먼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되면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평당 600만원짜리 집을 지어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 자기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앞으로 축산은 브랜드화 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현실하고는 안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맞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것인데 8,000만원의 국고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에 보조를 주어서 할바에야 이런 것을 하려면 다수의 농가가 참여를 시켜야 되요, 시범사업라도. 한 사람이 실패하면 2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농가가 참석을 해서 다수 생산해야 브랜드화도 경쟁력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300평 해서 나오는 돼지가 몇마리 나오겠습니까? 1년에. 그게 브랜드화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물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2번, 3번을 나온다 하더라도 돼지 몇마리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 농가를 만들지, 여기 내주신 자료 이 양반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백하고 초평에 있는 두분들 잘하고 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사업 얘기입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예, 작년사업. 잘하고 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적게 투자해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사람한테 선정을 해서 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사업자 선정을 하실때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작년도 것도 보니까 한사람한테 몇 천만원씩 돈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요. 내용을 서류만 가지고 보는데 들으니까 얘기입니다. 관에 대한 불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생산자끼리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작년사업 한것과 금년사업 한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과잉투자가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우리 나라의 양돈기술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파급이 되고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무리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촌진흥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이 시범농가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전국에서 시범농가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시범이 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도 국고보조 받았어요. 상당히 받았는데 물론 이게 좋습니다. 하시는 건 전국에 해서 좋은데 거기는 완전히 브랜드화 되었어요. 되어서 고기가 이천의 고기다, 하는 푯말을 붙여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질도.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안했더라구요. 전부다 평당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가겠지만 한사람한테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줘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남느냐, 과거에 준 보조금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안났다, 이 보조금을 줬을 때. 그럴바에야 여러 사람한테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좀 나은 혜택이 낫질 않느냐 해서 물은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서울협력사무소의 운영비에서 1,000만원 더 지출했다, 그런 얘기를 보고하신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억 전세금인데 1,000만원이 더,
재봉

유재봉위원장

그러면 전세금에서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전세금이 1억 1,000만원이 되는 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경리담당 오셨죠?
담당

경리담당

정재택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우리 진천군 자치단체에 실과소별로 분담을 했을 때 평균치 공과요금 전화료만 지출액이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한 10만원선 되지요? 평균치로 하면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매월? 15만원, 16만원 지출했죠? 사적인 전화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거기에는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료.
재봉

유재봉위원장

핸드폰도 사주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디요?
재봉

유재봉위원장

사무소장한테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초고속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화비 하고.
재봉

유재봉위원장

초고속망을 했더라도 세밀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 자치단체 실과소별로 공과요금 지출내역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과대 지출이라는 예감이 안갑니까? 과장님으로써?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서울에 민간과의,
재봉

유재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과요금 지출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정정좀 하나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당 60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재봉

유재봉위원장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활동을 강평을 하고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봉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천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군정에 바쁘신 데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더도 군민의 바램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극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의 요구와 재출석 등의 번거로움을 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일말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활용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내용이 미흡하거나 오자, 탈자, 수치상이 등 대다수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한 후 의원사무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위원간 상호 협의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동료위원과 숙의하고 검토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양진한 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양진한 위원입니다. 진천군의회가 진천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3년도 진천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제12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8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3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 제출시 예년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이후부터는 충분한 자료검토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편 감사결과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2건, 총 46건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양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간 협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양진한 위원이 보고하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