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래범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제21호선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를 4,9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 5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전주, 익산, 군산간 연담도시권 연결체계 개선과 2002년 전주월드컵대회의 접근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공되었으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도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의 발생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많아 이에 대한 시급한 구조개선 대책 및 안전진단 실시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지만 우리지역 구간인 신관교차로에서 대야구간까지의 도로구조가 급커브와 급경사, 지반침하 및 보철현상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옥산교차로에서 옥석교차로 구간에서는 실제로 지난 7월 10일 폭우로 절개지 급경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도로를 덮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장마로 더 큰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사고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 처리되는 뒷북치는 행정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시급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미룡동의 주공아파트에서 이 도로에 소음 공해의 문제로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개선, 안전대책 등 모든 사안들이 주관 관리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민들과 관련되고 또 우리시와 연관된 사람들의 통행에 관련된 주요한 도로인점을 간과하지 말고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문제들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이의 근본 해결대책에 대하여 관련청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관청 소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이제는 다같이 노력해야만 할 때 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국도 21호선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빠르고 활발한 행정조치로 정비되고 개선되는 것 등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기대에 맞이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21호선인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있어서 어느 관청 소관이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 시민, 그리고 군산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생각 나름이겠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관련청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동시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이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5%가 증가된 330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803억 8,0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9%가 증가된 2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3,09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6.8%가 증가된 10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7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시비부담과 사업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사하였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월명터널 공사를 위한 50억원의 기채사업과 특별회계에서의 내부거래사업비 13억원에 대해서는 사전준비 사항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업자체가 시민 모두가 조속한 실시를 원하는 계속사업들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 절차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32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각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적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사업의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기관 나름대로 노력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유지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3,091억 3,226만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0억 360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억 9,447만 9,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3억 6,521만 8,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25억 1,821만 1,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억 2,437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억 6,282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9억 8,030만 9,000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3억 2,283만 1,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5,258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18억 5,911만 4,000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2,333만 5,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4,359만 7,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3,091억 3,226만원 중 7,32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조정하여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0억 360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억 9,447만 9,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3억 6,521만 8,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25억 1,821만 1,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억 2,437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억 6,282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9억 8,030만 9,000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3억 2,283만 1,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5,258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8억 5,911만 4,000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2,333만 5,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4,359만 7,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 (별첨2­2)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거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충족과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건폐율, 용적율 등을 완화 적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 제1항의 조문에「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등을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1호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고 「기존의 우수, 오수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4호를「농림지역 2만㎡미만」으로 개발 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5조 제4항의 조문을「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여 외부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안 제65조 제4항 제1호를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명실상부한 대표자격을 부여하고, 안 제67조 제3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제한을 규정한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10”의 해당조문을「70미터」에서「60미터」로 완화하여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위원회에서는 첨부한 내용과 같이 심사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금일까지 5일동안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 심도 깊은 안건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금번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의 24절기 중 가장 더운 때인 대서(대서)가 바로 엊그제였고 바로 내일은 삼복더위 중 뙤약볕의 노염이 기승을 부리는 중복(중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으시길 바라면서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0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만수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사무국장 김왕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