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3년도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건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0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수식입니다. 제108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은 2003년 6월 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 제①항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①항 내용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구 다음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라는 문안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지난 행정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안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준비도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헌절이 감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짧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지향적인 처벌위주의 행정기관식 감사를 탈피하여 정책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에 무게를 두고 전의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자료에 의한 지적사항을 총 27건이나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집행을 잘못한 작위행정 분야의 명문고 육성지원 시책 추진의 철저, 군민제안 제도의 활성화 대책 강구,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사전대비 미흡, 고객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기법 및 결과 미흡, 수해복구공사 준공지연에 대한 대책강구, 낙동강 제외지 국유재산 점사용허가 형평성 결여 및 실농보상지역 관리 철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운용·관리 철저, 시남쓰레기처리장 소각기 고장에 대한 대응책 강구, 남지 현대화시장 앞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금 지급의 부적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경계측량 미 실시로 행정불신 초래, 채석장 복구상황 관리 소흘, 각종 유기질 비료의 무단 방치에 대한 대책 강구, 마늘주아 재배의 지도 소흘 등 13건을 지적사항으로 분류하였고, 규정 또는 예산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 분야의 영조물의 관리 철저와 사용 및 관리규정 정비 촉구, 대경임대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의 엇갈린 진술 및 사후관리 미흡, 각종공사 하자검사 및 시공평가의 성실한 이행 촉구,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실적 미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무허가 음식물 퇴비화 공장 가동에 대한 대책 강구, 하천골재 채취 운영방법의 부적정, 계성천 제방공사의 근본적인 대책강구와 마무리 철저, 주변경관을 고려한 자하곡주차장 시공 미흡 등 9건을 처리요구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사를 통한 정책이나 사업의 제안 분야인 TV난시청 해소사업 조속 추진과 유선방송 관리 철저,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거점지역 확충,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통일 및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 및 주민 부담금 최소화 등 5건을 건의요구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집행부에 통보되어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갑 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2003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7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의 예산액은 51억 1,836만 9천원이고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37건에 30억 852만 8천원으로 그중 29억 6,39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45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는 지난해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루사』와『8.11∼8.14 집중호우』피해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그리고 구제역 확산방지,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농경지 등의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사태의 불가피한 사업비 집행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본 안은 2003년 7월 19일에서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와 7월 21일에서 7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비롯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토대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김충식 의원과 3인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 분야에 걸친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납세 징수 미흡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등 부분적인 지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