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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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전1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전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장전1주택재개발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장전동 521-97번지 일대 양호한 주택군에 속한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진정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의회에서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하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동 지역의 장전1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야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등은 김영기 도시국장, 이낙근 건축과장, 이용호 공동주택담당 구본흥 PK엔지니어링 대표이사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기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기 도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25일 도시국장 김영기

춘길

박춘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 등에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K엔지니어링에서 나오셨습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본흥 PK엔지니어링 대표 구본흥입니다. 본 관련사업 총괄 책임기술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용호 계장 마이크 당겨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전재개발 구역에 있어 가지고 PK엔지니어링은 언제 이 용역을 맡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2001년 6월4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금정구청하고 우대기술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동도급이었습니다. 2001년 6월4일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당시에 구역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조사는 인문환경, 자연환경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각 지소에 발주처 금정구청에서 발주한 것에 의해서 했고 또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도 참고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인터뷰조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설문조사도 같이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설문조사서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이사를 몇 번 다니다가 전량은 없는데 샘플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혹시 우리 설문조사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있습니다. 양식하고 개략적인 안 샘플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들 직접 사인을 받은 것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것이 전량이 아니고 주민 사인 받은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지금현재 양호한 주택군이 그 자리에서 빠진 사실을 알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당시에 PK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빼야 된다고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양호한 주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지역만 양호한 주택이 아니라 한신아파트라든지 LG아파트 일대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주택이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은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존치지역이란 것은 자체 정비개발하는 지역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신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아파트 군으로서 한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 지역은 그 당시만 해도 빌라도 있고 외관이라든지 그것이 91년도인가 2년도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이 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지도 크고 일단 건축 허가난 것 유무, 건축연도 그리고 외관, 규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당시에 조사를 할 때 현장에 참고인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주택에 보면 우리도 현재 수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확인이 안되서 구역지정이 안되어서 몇 차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빌라도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진성빌라가 있고

구본흥 진성빌라도 있고 원호빌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진성빌라 원호빌라 있고 빌라 옆에 마을들은 어땠어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것을 그냥 보는 것하고 일단 도면에서 8m 도로가 개설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도시재개발이란 것은 기반시설만 확충해주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서 10m 그 도로만 해주면 그 블록은 자체적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구역별로 처음에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누어서 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데 주민들의 성향이 재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내어놓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희가 설문 조사를 총 3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1차 조사는 사실은 부산지역에서 장전1구역은 재개발 열망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문지 양식한 것을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주셨습니다. 회수를 통장님들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회수율이 적었습니다. 분위기도 틀리고 내부의 관계도 있고 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고 그런 다음에 3차적인 조사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002년 3월15일인가 끝난 다음에 그때 존치가 아니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1차, 2차 조사에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까지는 그렇게 반응이 거의 적극적이지 않으셨습니다. 1,2차 2001년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1차 조사를 했고 2001년 8월6일부터 8월12일까지 2차 조사까지 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인은 재개발 사업을 지금현재 장전2동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에는 이러한 양호한 주택군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군데군데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지어놓은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집 잘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은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자는 것이 재개발의 목적이 되겠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진성빌라 원호빌라 안에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는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 조사요원들을 집 안까지 들어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2001년도인데 불과 2년전입니다. 이 빌라를 짓고 나서도 지을 당시만 해도 부도가 나고 해서 금정구청장이 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주라는 명령서를 내릴 만큼 허술한 집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체구역에 보면 그것보다 더한 건물들이 동사무소 에서 학교 앞 상가지역은 더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참고인 이야기하다시피 좋은 환경에 좋게 하려면 왜 이 지역에 방금 말하는 진성빌라 원호빌라 빼놓고 그 빌라 옆 울타리 옆에 있는 집들을 가서 봤는데 형편없는 집들입니다. 몇십 년 된 스레트 집 비가 새는 집 골목도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큼 과거에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는지도 모를 만큼 의아스러운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서 같이 묶어 가지고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것은 저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 난 연도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PK 엔지니어링 애초에 잘못된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현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전혀 잘못된 보고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이 지역에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에 대한 그런 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변분들이 그런 재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부터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피력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물론 주민들은 재개발이란 자체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장전2동에 재개발사업은 내가 알기만 해도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 구의원할 때부터 재개발이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었다고 할까 시에서도 구역 지정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넘어왔습니다만 하도 세월을 10년이상 끌어오니까 주민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적극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다음 3월달에 공람공고 했지요. 공람공고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포함시켜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다음보고서는 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희가 의견들하고 해서 저희는 사실되는 사항만 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람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구의회 의견 청취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구의회에서는 그 지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금정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었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보고했습니다. 금정구의회에서는 이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도시심의위원입니다. 그 당시 어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보고서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할 때 원안 그대로 당신이 보고했지 언제 구의회에서 1안, 2안 올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도시심의위원 하면서 금정구의회에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냐고 당신한테 따져 물었지 지금 거짓말을 참고인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1,2안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할 때도 지금현재 이렇게 이렇게 원안 그대로 당신이 설명하는 도중에 내가 왜 금정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수정가결을 하였는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PK 엔지니어링 참고인의 잘못된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 70여세대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산시청 그리고 우리 구청 여기에 와서 민원 제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지역이 전체적인 장전2동 지역이 같이 한 동네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면 지금 PK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당연히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업 시공사는 따로 하고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모든 조합인들의 이익이 남으면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루 가는 것인데 왜 유독 다른 데는 다 넣어놓고 양호한 주택군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로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해 가지고 진성빌라 원호빌라만 뺐으면 좋습니다. 딱 그렇게 친다면. 그러나 인근에 있는 주택군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예요. 지금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구획정리가 잘되었기 때문에 도로망이 좋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쪽에는 전부다 제척지 아닙니까. 그 마을은 빼놓고 구획정리가 다되었는데 그런 동네가 금정구에 많습니다. 저쪽에 넘어가면 금사동도 있고 회동동도 있고 구서동 구서2동 같은 경우에도 그 제척지에는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가는 그러한 골목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택을 재개발 하자면은 그러한 시설을 먼저 넣어서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그 주민들이 좀 편하게 차도 쑥쑥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내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가 이런 결과를 냈느냐 이거야. 애초에 보고서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김소만 반대 그러니까 양호한 주택군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할 때 그런데 반대하는 진정인을 우리가 불러서 증인을 내세워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것을 넣었을 때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성이 있니 없니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들은 그런 용역을 뽑아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있었으면 자기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왕 빠졌으니까 빼버리자 이거에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남의 아픔은 하나도 생각치 아니하고 처음부터 넣었으면 우리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빼려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 장난하는 것입니까 남의 재산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래놓고 왜 주민의 성향이 재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하는 말이 이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 한사람도 우리는 빼달라고 한 사람도 없답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제 또 집에 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누가 혹시나 그런 말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한번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설문조사서 양식을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설문조사 주민들에게 받은 이 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양식을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데 오늘 엉뚱한 양식 당신은 원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금정구에서부터 수억이라는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 고작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위원장님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왜 고통을 줍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고통이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지금 누가 주민들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고통이 아닌지 잠깐 뒤로 돌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주민들한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절대로 꼭 뺀다든지 어떤 그런 감정이...

종한

권종한간사

참고인, 그 근거를 제시하므로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근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낸 용역보고서가 정말 정당한 거요? 책임지겠어요 당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압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 설문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왜 책임 없는 소리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니, 어떤 말씀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PK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내놓은 용역보고 결과가 지금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집이 건축된 연도가 그렇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상황과 그래서 전체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호한 주택군이 있는데 10미터의 도로만 구에서 재개발을 해주면 그 주택은 자체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아파트만 해야지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 그것이 재개발하는 수법이거든요.

종한

권종한간사

참고인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얼마나 조사를 해봤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밀착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여기서 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 가지고 했는데 다만 제가 꼭 이것을 잘 했다는 것보다도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분명히 그 모든 숫자에 의하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장전1구역 다른 구역의 내부에 있는 주택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분명히 양호했었던 것으로 물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인 2002년 4월4일부터 4월19일까지 공람공고를 할 때 공람공고를 마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시켜달라고 한 이야기를 아까 하셨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공람공고하기 전에 의례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혀 우리 주민들 중에는 우리는 빠진다 이렇게 여론이 정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이 되겠지 했는데 공람공고를 보니까 ‘아차 이것은 우리가 빠졌구나.’ 물론 그것도 우리 주민들은 여기 지금 공람공고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것은 빠졌구나’ 이래서 주민들이 4월19일날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동의서를 나중에 우리 공무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받고 그러면 PK 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는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희는 결국은 절차를 이행하는 심부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람 심사 의견에서도 주민들 사항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료 드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첨부된 자료가 사실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분명히 구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주민들이 이런 진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후에 결정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그렇게 와있던 자료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뺀다 넣는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항보고만 하고 이렇게 할뿐이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애초에 구역을 4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4개 구역을 나누어서 2지역 3지역 4지역은 전부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되어 있고 1지역만 유독 이렇게 자른 자체도 잘못이에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왜 이것만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 지역만 이렇게 유독 했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바운다리가 좀더 커 가지고 한데 묶어서 하나의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조사든. 왜 이 지역만 유독 이렇게 잘라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좀 바운다리 크게 조사했으면 ‘아, 주민들이 다 원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성빌라가 있고 원호빌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이 시작되고 난 뒤에 완공이 되려면은 적어도 7-8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이 진성빌라가 양호한 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 훗날을 몇 년을 내다보고 그것을 평가를 하셔야지 당장 조사 시점에서 2001년도 조사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것이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좀더 7-8년 후에 이 주택이 어찌 될 것인가를 한번 맞춰 보면은 저희들 생각은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과연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8미터 10미터 도로 만들어주면은 자체적으로 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단지 내에 묶어놓으면은 위에 아파트 단지내 통과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도로기능이라고 떼어놓고 나면은 이 양호한 주택군에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도로 이격거리 띄우고 어떤 형태의 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PK엔지니어링에서 처음에 보고서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아까는 우리 주민들 고통이 없다고 이러는데 저 뒤에 있는 지역주민들 고통스러운 것이 한번 돌아보면은 애초의 전체적인 책임은 PK엔지니어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처음에 보고서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조사도 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하고 그리고 목적이 일단 금정구청장님이 명하신 그런 계약에 의한 어떤 것을 또 법이나 제도 규칙에 의해 가지고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초기에 그쪽 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모르는데 지금 있는 블록이 사실은 3면이 도로로 이미 개설된 지역이고 한쪽만 안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지대가 조금 낮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도로만 개설된다고 그러면 저희 분석에서는 집 값도 오르고 자체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나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고, 그리고 진성빌라 같은 경우도 신축된 지가 10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개발하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냉랭한 그런 분위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재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블록 내부에 있는 분들보다 그쪽 분들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나중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주민 대표분들을 만나다보니까 거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으면서 어떤 건축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재축을 할 수도 있고 그쪽 주민들도 다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를 꼭 끝까지 양호한 주택으로 존치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구의 모든 행정은 요즘 공무원들이 보면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면은 잘못된 것을 책임을 안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다 용역을 다 줍니다. 오히려 공사비보다는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받은 그 PK엔지니어링에서 좀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차후에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서 냈다 하더라도 2001년 4월19일날 공람 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으면 도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아주 열망을 하고 있다. 뭔가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도시심의위원회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정구의회에서도 이것은 포함시킨다고 의견이 나온 것을 볼 때 위원 여러분 이런 것은 저희들 소견입니다만 이것까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좋고 또 잘 풀리겠다고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PK에서는 우리는 보고만 할뿐이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이러지만 지금 옆에 공무원들 앉아있지만 지금 모든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든 것이 보면은 용역에서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용역회사에서 당신네들이 수억이라는 돈을 받아먹어 가면서 하면서 기껏 만들어낸 것이 이것입니까? 70여 세대에 300 몇 십명 되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지금 현재 왜 우리는 빠져야 하고 우리는 장전2동 주민이 아니고 우리는 금정구민이 아니냐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세대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아픔은 우리 구민의 아픔입니다. 한 두 세대가 아니고 말이죠. 78세대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그 용역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책임 있는 앞으로 용역회사를 맡게 되어도 돈만 뚝뚝 가져 가지고 대학생들 몇이 아르바이트 시켜 가지고 설문조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은 주민들을 삶의 질에 모든 것이 해당되는 이런 문제만큼은 좀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내놓고 나면은 반드시 그 뒷처리도 책임질줄 알아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몇 보내 가지고 집집마다 밤에 다니면서 이렇게 긁적긁적해 가지고 이것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재개발 이것이 뭐하는 것이고. 애초에 이런 것은 그런 설문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구역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금정구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어떤 게 나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은 나쁜 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의 열망에 지금 다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손해가 간다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낫다. 집 값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 이러한 설명을 드려서 그래 가지고 군락을 모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여론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몇 명 집에 보내서 ‘재건축한다 하는데 찬성합니까 아닙니까. Yes냐 No냐’ 그런 식으로 받아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어제 내가 참고인들께 물어보니까 밤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체크를 해갔다 하는데...

종한

권종한간사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PK엔지니어링에서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구본흥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PK엔지니어링은 장전1구역 주택재개발계획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참가할 입찰 자격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여기에는 혼자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PK엔지니어링 자체만 용역에 입찰할 자격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이 프로젝트에는 자격이 안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개인적으로는 한 회사 가지고는 자격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작은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는 했는데 이 금정 장전1지구역에 재개발...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자격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용에. PK엔지니어링이 과연 이 장전1 재개발사업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회사의 명의를 따 가지고 입찰에 응했고 을은 작업은 여기서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작업들을 서울 회사에서 우대기술단에서 했고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인 보안작업이라든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모든 건축이 보면은 종합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하청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닙니다. 공동으로 같이 우대기술단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계장님 계약할 때 같이 계약 안했습니까?

우대기술단이라고 같이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다면 용역 실시 입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니까 1억96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을 실시한 내용은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학생 아이들 시켜 가지고 몇 명씩 하느냐 어떤 이런 것 시키는 그것이 용역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사는 이것이 2001년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갔습니다. 2개 회사가 조사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회사가 사실 밑졌습니다. 조사한 것이 학생을 썼든 누구를 썼든간에 물론 직원들이 맨 먼저 설명해도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통장님들이 우선 그 설문조사를 했었고 직원들이 낮에 가고 밤에 가고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1인 2명씩 해서 학생들만 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학생도 썼습니다. 학생도 썼는데 직원들도 하고 같이 가고 실제적인 사항은 회사에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지금 구본흥 사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썼다 했는데 우리 올라온 자료에는 PK 엔지니어링이 금정구청에 보고한 자료에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이래서 연 인원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보고서는 그 자료를 학생은 설문 조사

종한

권종한간사

학생은 없습니다. 투입인원 중에서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기초적인 것을 할 때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론조사라든지 충분히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실 상황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실시기간이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기간을 딱 정하지 않고 일단 행정절차이행까지를 다들 시한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 짜리 용역이 2년이 휠씬 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년 짜리 용역이 2년을 간다 계약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일단 계약서 상에서는 금정구청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준공이 되고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준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금정구청에서 실시하는 용역 입찰에 몇 번이나 참가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처음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본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하지도 않은 주택군을 용역결과를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용역 결과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존치지역이라는 결론을 도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 및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주택개발의 근본적인 취지를 역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떻게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중에서 부속 건물로 불량 건축물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건물 한 건물 해 가지고 재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구획된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분석해서 몇%가 양호하냐 몇%가 불량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3분의2 정도가 양호한 쪽으로 분석되면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참고인께서 용역을 하시는 전문가이시고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재개발된 아파트 도면 밑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청사진을. 그런데 그 양호한 주택군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군으로 형성되었을 때 도면하고 거기 같이 붙여 가지고 2층 3층짜리가 양호한 주택군들이 엄청나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위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존치지역 그대로 두어 가지고는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도 2,3층으로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니고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더 15,25층도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율도 거기도 똑같이 해줬거든요. 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짓는 데만 건폐율 용적율을 높게 해주고

종한

권종한간사

존치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한 것과 같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갔고 1지구나 2지구 조합이 설립되면 부산대 정문 앞에 있는 문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정으로 조합에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한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금정구청장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피력해 가지고 구청장님 명의로도 올렸고 다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구에서 행정한 것은 용역한 것은 마무리를 짓고 주민 의견을 담은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안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럴 단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인 물론 용역회사는 기본조사만 해 가지고 틀만 내놓으면 됩니다만 결정권은 도시위원회에서 하지요. 도시심의위원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발표한 대로 그냥 그림만 쳐다보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감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고 개설하고 하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고 공사비가 얼마 되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하는 문제는 첨예하게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과 재산권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참고인은 착수일은 6월10일이라고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02년 4월2일이라고 했습니다. 1년간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실제 이 재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냥 작업하는 기간만 일정을 정하는 바람에 행정적인 기간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공람심사위원회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그런 단계가 가는 것이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이 문제 재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이미 결정고시와 지적고시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는 저희하고의 용역을 준공을 시키고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계약한 모든 것을 이행한 상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존치지역에 대한 문제, 부산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보완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든지 다른 용역회사에 해 가지고 주민들 이름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되었지만 금정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주민들을 보호하실려고 그렇게 같이 참여하려는 의견들이 집약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법적인 서류 양식을 갖추어 가지고 하면 부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의견을 다들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애초에 부산대학교 후문에 있는 그 지역은 전부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가 그렇게 되었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랬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은 부산대학교 후문쪽 상가는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PK 엔지니어링에서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 지역도 재조사를 다시 나가고 부산대학교 기획실이라든지 총장님 기획처장님들 해 가지고 금정구청하고도 회의를 하고 시행하는 곳에서도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쪽은 존치를 해달라는 지역입니다. 존치라는 것은 보상비도 많이 나가고 해서 실질적인 배후에 있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갈 것 같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참고인은 우리 지역의 어떤 용역을 보고 개발을 하는데 왜 부산대학교 찾아가서 거기서 일을 토의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부산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 금정구청에 의견이 와서 금정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산대학교에서는 그 지역에다 제3지구를 나누어서 거기다가 학사촌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의는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은 그만큼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애원하는데도 넣어주지 아니하고 애초에 용역회사에서 발표한 대로 부산대학교 후문 앞에 있는 그 상가는 같이 공동개발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빼달라고 진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원래 들어 있던 곳은 빼주고 빼놨던 존치지역 넣는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존치지역 여기는 끝까지 존치로 남아야 된다는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부산대 안도 저희가 그것을 빼라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뺀 사항이지 실제사항은 그런 의견입니다라고 자료만 드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참고인은 처음부터 1억9600만원이라는 구민들의 혈세 그 세금이 뒤에 앉은 저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도 부산시에 있으면서 이것은 금정주민들도 낸 것이지만 저도 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부산시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부산시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 도둑놈이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돈을 낭비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용역계획을 보면 좀더 세밀하게 주민들과 책임 있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일을 했더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고 애초에 용역보고서에 처음보고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기 때문에 책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종태

정종태위원

용역회사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받을 때 장전1, 2지역 같으면 백지 상태에서 받느냐 안 그러면 구청에서 기본 가설계 및 기본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용역에는 두 가지 있었거든요. 정책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미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떤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용역이 있고 그러면 지침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경우는 공식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용역 그런 구역이고 또 공동주택을 짓고 일부 양호한 것들은 존치를 해 가지고 자체 개발 능력이 있으면 자체 개발이란 것이 실제 상황인데 이런 것만 있었지 여기는 더 집어넣어라 빼라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침은 없었고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54분)

조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PK엔지니어링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호한 주택군 74세대에 대한 구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렇게 다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보니까 원호빌라 진성빌라가 34세대 나머지 40세대가 주택입니다. 아까 양호한 주택 건물의 구분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상량년도를 보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건물이 시공할 당시에 부실시공 하면 연도에 관계없이 노후 건물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조사하고 했을 때 건축대장이나 외관이 거기가 다들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사실은 그 가정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공람하고 나서 그리고 이 지역에 그 조합이 막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활동이 계속되면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물이 새고 하자 보수도 수 차례 하였고 철저한 검사를 못한 결과로 이런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집안의 상태라든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사업완료 총 종결은 몇 년도에 끝이 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계획수립 용역은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을 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총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게끔 한 연도는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재개발 사업 계획이 끝나고 나서 4년 내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우

이현우위원

4년 후에 하면 국장님 완료는 언제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강 서류를 보니까 201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조합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출연할 때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2011년 완료로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노후 건물로 주민 전체가 환경에 비해서 그 당시가 되면 낙후될 것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건전한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가면. 그 당시에 가면 원호빌라나 진성빌라도 20년이 거의 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점을 감안하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일단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꼭 아파트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미터의 그 도로만 개설을 해주고 그러면은 주민들은 자기 집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집 짓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아파트만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후까지 일을 해 가지고 낙후된다 뭐다 그냥 개발하면 되거든요. 똑같이 정비를 해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 개발을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남쪽으로 건물을 지으면 뒤에서 민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36동 중에 9동이 불량 주택으로 해서 25%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910동 중 643동이 불량으로 70.7%입니다. 양호한 주택군에 36동과 9동을 포함시키면 946동 중 652동이 불량이라 해 가지고 69%입니다. 전체 사업을 봤을 때 1.7%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포함시킬 때는 아주 경외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공람공고의견심사위원회 개최가 2002년 8월16일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 보면은 17건에 부산대학 구정문 부근 5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호 신축 9년 2년 전 집수리 이유 없이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면 부산대 후문 측 신축 건물이나 양호한 주택을 재개발구역에 제외할 경우 2지구 사업성 전체에 영향을 미침으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포함한다 또 LG 금정아파트 주위 존치지역은 재개발에 포함해달라 그 답변을 보면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구역된 LG 금정아파트 구역존치 지역은 시 지정 문화재가 현존하고 부정형 부지 여건에 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 했고 또 그 다음에 양호한 주택군은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적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LG 금정아파트 주위는 존치에서 개발로, 부대 구정문은 재개발에서 존치로 그런데 양호한 주택군은 존치에서 존치로 된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부산대학 구정문에는 그 당시에 코너에 아주 큰 건물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골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 한 동 보상을 하면 진성빌라나 원호빌라에 봤을 때 대지가 원호빌라나 지분을 보면 몇 평씩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겁니다. 대지가 작으니까. 그런데 부산대학 이 부분은 사업성이 저하됨으로 사업에 포함시키고 한다 했다가 지금은 존치로 바뀌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블록별로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그 36대지하고 이런 것들 25% 이런 것과 같이 블록별로 집계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현 지역은 사실은 저희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되는 자료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항이 이렇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는 안하고 다만 설명할 때는 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는 다음에 하는 것이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료만 드리는 거지.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정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받고 거기에 또 조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더 보완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가지고 존치는 포함, 포함은 존치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글쎄,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양호한 주택군에서는 5월 한 달에 13차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부분은 존치에서 존치로 그대로 있고 다른 데는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포함을 시킨다 한 것은 존치가 되고 한 사항을 보면은 기가 막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어떤 개선이겠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본인은?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는 열 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방문 시에 누구의 안내를 받았습니까. 공무원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제가 공무원 안내는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한테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존치지역으로 주장하는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안내

고인

참고인

구본흥 공무원하고 같이 가지는 않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차타고 그 현장을 같이 갈 때도 위원님들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 안내는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는 주민 안내는 특별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같이 현장을 돌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주민의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대상자가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설문조사를 하고 왜 밤에 간 것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잡혀 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구역 현장에 가보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새는 할머니가 계시다거나 그렇고 절대 문도 안 열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주민의 설문조사는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거, 설문조사서를 의회에 이 조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구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 지역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샘플을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존치를 주장하는 존치지역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PK엔지니어링에서는 존치를 주장했는데 그 존치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설문이 지금 현재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은 참작이 안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것 당시 조사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맨 먼저 통장님들이 그 설문지를 갖고 조사를 하셨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는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거의 안됐었습니다 실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설문조사 내용을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누가 존치냐 개발이냐의 어떻게 찬성 반대를 했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설문조사 받은 문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어느 특정인이나

고인

참고인

구본흥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설문조사를 드릴 수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설문조사 받았다고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 지역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해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쪽에서 개발을 원하는데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니, 그것은 그후의 얘기라니까요. 맨 처음에 했을 때하고 그 기간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이끌어 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파악해보고 그 분들의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단체의 입맛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과 또 발주하는 데와 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구본흥씨께서는 주택재개발에 도시기반 시설만 해놓으면 이라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이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리되지 않은 그 좁은 골목 꼬불꼬불한 그 골목을 도시기반 시설만 한다고 해서 그곳이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로가 있고 상하수도와 전기가 있으면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남겨놨을 때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만 남겨놨을 때 지금 조사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한 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했던 점도 있을 거고 가서 보고 상황을 느끼지 못했던 이런 점을 우리 조사위원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구본흥씨의 심경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그 쪽에는 반드시 존치가 되야 된다 마지막 이 시간도 주장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렇지 않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은 특정인의 어떤 특정단체의 누구의 입맛에도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용역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존치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위원들이 PK엔지니어링의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의 어떤 특정단체에 어느 사람에 의해서도 용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이 용역이 아니고 새로운 용역 이 용역은 지적 고시된 법적인 것을 이미 그 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시간동안 질의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 지역은 존치가 되어야 미래지향적인 주택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방청객 중에서 존치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참고인이 지금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을 접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청객들 중에서 참고인이 주장하는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답변을 한번 물어봐 주시라 이겁니다. 한 분 선정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고 나서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용역을 하실 때 2001년 6월4일자로 조사를 했다 했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어디어디에다 했습니까? 몇 번 정도

고인

참고인

구본흥 조사한 내용은 모든 서류라든지 공식적인 것은 보고한 내용은 그대로 다 하게 되었으니 여태까지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다가 금정구청에?

고인

참고인

구본흥 구청과 주민들한테라든지 시하고 의회보고한다든지 조사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항상 조사하실 때 몇 번을 조사 내용 보고를 하셨습니까? 1-2년 사이에

고인

참고인

구본흥 7,8번 한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7,8번 중에 그 보고서 작성하실 때 7번 정도로 최종 요약이 되었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7차례까지 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처음에 조사 보고를 받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지를 줘 가지고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성빌라 그 쪽에서 통장님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 분이 조사서를 가져온 적은 있습니까? 7차례나 보고를 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집계되어 가지고 정리된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장님들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7차례 정도의 보고서가 자꾸 변경이 되어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그쪽에는 13차례나 개발 쪽으로 넣어주십시오라는 진정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통장님이 안들어왔으면 지금현재 구본흥씨가 한번 주위에 가셔가지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셔야 될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맞습니다. 주민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다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집약해서 드렸을 뿐이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13차례나 걸쳐 가지고 진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보시면 부산대 후문 쪽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지요. 이 분들은 존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분들입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 분들을 존치로 남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부지요. 전체는 아니다 아닙니까. 일부가 몇 집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남아있는 집들이 존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현재 존치로 해달라는 데는 개발 쪽으로 다 들어갔고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데는 실제로 존치로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바로 이 지역이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현재 앞으로 8m 도로가 개설될 그런 예정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같이 합산을 시켰더라면 용적율이 어떻게 변할 겁니까? 굉장히 낫겠지요. 용적율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런데 사실은 그 부지가 앞에 25m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지는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땅으로 보거든요. 참 여러 가지 복합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조사를 했을 적에 사업성도 고려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기본적인 것은 사업성도 검토가 되야 되겠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존치로 남아있는 것이 개발쪽으로 들어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세력도 있다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여기에 존치가 개발 쪽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전문가시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그것은 다른 쪽에 저희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건축 대체하는 쪽에서 누군가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을 하시는 장본인이 아닙니까? 용역비 1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하신 분께서 이 관계를 잘 모르고 다른 분이 아마 생각을 안 했겠느냐 이러면 용역비를 1억9천6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은 가상적인 용역을 한 것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 업체로서 전체적인 용역의 결과를 보고를 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 전에 물리적인 환경가지고서 분석을 한 것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성도 고려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기본적인 고려지 그것이 얼마만큼 남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지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땅 값도 틀려지고 6개월 지나면 보상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실 사항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전동 재개발 구역이 존치가 만약에 개발 쪽으로 넣어달라고 13차례나 진정이 들어왔고 또 존치로 해달라고 탄원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발로 다 들어갔고 줄기차게 개발에 넣어달라고 하는데는 지금현재 빠져 있다는 점은 용역회사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초라든지 이럴 때 그 의견들은 그런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아니고 13차례든 14차례든 그것은 공람하고 나서 의견들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36개 필지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대장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정리를 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심부름 한 것을 행정관청에 제출해 드린 거예요.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자료를 그런 거지 제가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만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번만 반문하겠습니다. 7차례 정도 수정해 가지고 작성했다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니, 7차례 수정한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7차례 보고했다는 이야기지

동수

김동수위원

똑같은 내용을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니지요. 현황에 집계된 내용은

동수

김동수위원

항상 보고할 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틀릴 수도

동수

김동수위원

틀릴 수도 분명히 있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렇지요. 여기만 조사해와라 다 틀리지요. 관심한 분야가 틀리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2년 10월24일날 도시심의위원회 열렸지요. 그때 심의위원회 보고서에 금정구의회 의견 청취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금정구의회 존치지역을 양호한 주택군에 속하여 지역도 포함한다 해 가지고 재개발 구역에 지정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런데 조치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부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용역회사에서 자료 제공을 구청에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은 우리 금정구의회 의견 청취는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것이 어떤 의미였나 하면 말입니다. 금정구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다면 다시 피드백이 와 가지고 다시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은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금정구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의회 의견청취도 안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원칙적으로 다들 하는 것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정구 의회 의견청취라면 의회에서 볼 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서 탄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의회에서는 원래 원안은 존치지역이었지만 존치지역이 그것이 원안입니다. 의회에서 주민들 그 당시도 찬반론자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도 부르고 찬성하는 사람도 부르고 현지 주민도 부르고 의견 수렴을 해봤을 때 반대한 사람의 명분은 서지 않는 명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고 그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이 다분히 있었고 그 사람들 끝까지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래서 원안은 존치지역이었지만 의회에서의 가결은 수정을 해서 존치지역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을 올렸는데 또 구청장도 그랬습니다. 현지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존치지역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포함해서 시에다가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9월13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했고 10월24일날 한달 뒤에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방금 김동수 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업성이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비경제적인 것이라는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이렇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양호한 주택군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보상비하고 그런 면이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에 8m 도로를 공용 도로를 냈을 경우에 그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것까지 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래서 부산시의 방침에서는 8m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나 조합의 부담보다는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도로개설 문제는 시비나 구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8m 도로 내는 그 면적에다 가령 도로를 8m를 냈을 경우에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와의 관계 이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안내면 그 자리에다 바로 아파트가 올라설 수가 있고 단지 내에 통과 도로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로를 내는 것하고 안내고 바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가 따져볼 때 과연 비용이 절감되고 비경제적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어떤 기관에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자문을 구했을 때 도로를 내놓고 그 거리를 띄어야 되고 존치지역에 남은 좁은 땅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이 가운데 있으면 엄청나게 건물을 짓는데 저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8m 도로를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단지내 한 데 묶어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판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모든 것이 보고서를 만드는 자체가 참고인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료가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비경제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한마디로 그러니까 10여년 된 대부분의 건축물인데 상대적으로 거기가 아직도 쓸만한 건축물이라고 분석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헐고 지으면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까 권종한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시간도 없습니다만 뒤에 원래는 방청객에게는 기회를 안줍니다만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한 분만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 한 분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주민

김경식 저는 진성빌라 520-97번지에 살고 있는 김경식입니다. 현재 존치지구에 있는 주민대표입니다. 지금 PK 엔지니어링회사 부사장이 지금 상당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PK사장을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왜 위증을 하고 있냐. 저분이 지금 위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존치가 포함된 것이 사업성이 좋냐 안좋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느냐 그것은 왜냐 하면은 자치 주민위의 김소만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 말할 때 그 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존치가 포함됨으로서 사주는 좋고 아래쪽에 있는 조합원들은 혜택이 옵니다. 나한테 두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밤 야간에 10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여직원하고 같이 우리 존치지역에 침범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나왔어요. 우리 주민들이 놀라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부사장도 압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담당직원이 ‘부산시의 윤과장의 지시에 의하고 금정구 이용호씨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밤 야간에 오게 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야간에 다니느냐?’ ‘낮에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못 가고 밤에 다닌다’ 이겁니다. 낮에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여러 차례 했다는데 이 양반들은 설문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한두 차례 대학생 두 분들이 낮에 와 가지고 ‘재개발을 원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것을 하고 다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 후에 나한테 청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확인서를 받아주시오. 받아줬습니다. 99%가 전부다 승인했습니다. 광해빌라 삼정빌라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안넣고 위에는 다 넣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윤과장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부산시에 다 보고 드렸다 이런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분은 지금 나한테 한 이야기를 전부다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느냐 금정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다 분명히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전부다 위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절대 용납 못하겠어요! 우리 주민이 70세대가 지금 1년6개월 동안 매달리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존치지역의 주민대표님을 잘 압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생각하시는 게 조금 틀리는데 왜냐 하면은 1차 2차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대표가 아니셨습니다 대표님이. 우리가 맨 처음 용역 발주해 가지고 6,7월달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자체에서 하다가 주민 설명회를 끝내고 우리가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끝을 내고 공람을 하고 나서 주민대표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존치해 가지고 주민대표가 다들 원한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은 이것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올라가면 어떻게 검토하고 보고를 또 본청에도 주택담당과장이시죠. 그러니까 윤과장님이라는 분 하시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보고를 하니까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진짠가. 그래서 조사를 다시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에는 대답을 하실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몇 번 하다가 밤에 가서 그 지역에 다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또 조사를 왔다고 해 가지고 밤에 해 가지고 난리를 해 가지고 경찰 순경아저씨한테 잡혀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모든 분들이 원한다는 것을 사실은 서류 첨부해 가지고 시청도 내고 여기 구청에도 다 냈습니다. 그것을 대변을 안 해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공람공고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은 참고인한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주민들이 다들 알려고 하는 것이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공람공고는 기본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기본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도 받아들이고 또 의견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의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들이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참고인한테 줬고 또 참고인은 그 서류를 구청에다가 냈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한테 의견이 온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신 게 있으셨을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들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구청 윤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PK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의견수렴이 안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일일이 저도 1대1로 다들 만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참고인이 직접 뛰어다닐 수는 없는 상태고 밑에 직원들을 시켰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볼때는 ‘주민의 성향이 재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이렇게 다룬 이 초점에 있어서 주민들은 전혀 이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들은 직접 그렇게 써 준 일이 없다 이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를 거쳤을 때 비로소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고 공람공고 직후에 주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에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했을 때 그러면 PK엔지니어링에서 다음 공람공고 이후에 보고서를 낼때는 이것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얘기를 담당자들 시 담당 그래서 다시 그 의견을 한 번 더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디에 냈습니까? 구청에 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 올라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시에 올리는 것이고 일단 원한다는 문제를 내 가지고 우리 구의 담당직원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런데 문서로 제가 한 것은 아마 없을 거고. 일단 다들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리고 진정서도 갖고 왔고.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온 참고적으로 준 진정서가 시나 구에 같이 갖고 간 것을 저도 한 부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한 보고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 의견이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틀립니다라고 했고 또 위원장님한테 어떤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안들어와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집에 안 계신 분 그리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PK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이것은 하나 원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람공고 후에 다시 또 이것을 수정해 갖고 구청에 낸 적은 없습니까? 자료를 남겨야지 말만 하면 됩니까? 책임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참고인께서 냈을 겁니다 하면서 또 문서화로는 안 냈을 거다 이렇게 말을 자꾸 고치는데

고인

참고인

구본흥 글쎄 그것은 오래 되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을 맡고 난 뒤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준공이라고 그럽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용역 준공이라고 그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준공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용역회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효한데 우리 구청에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저희 용역이 일단은 법적으로 결정고시하고 구역과 그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결정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모든 절차는 이미 끝을 냈는데 저희가 의견을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은 혹시 의견을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고서에 건의사항으로 이 주변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후에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해 가지고 의견은 제안할 수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겠지만. 본인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견제출한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아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방금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그러한 것들이 아직 최종 보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법적인 결정은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 보고서는 안 냈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안났다지만 그러면 마지막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구청장이 ‘아 이것으로서 됐다. 준공이 끝났다’ 할 건데 아직까지 시행 보고서를 안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이 문제를 오래 끕니까? 용역회사 1년 동안 했으면은 끝났으면 용역회사 답게 최종적으로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해 가지고 벗어나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결정은 구청에서 너희가 해라. 당신들이 할 문제고 우리는 끝났다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 마지막 보고서도 안내고 있어요 지금.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오늘 이런 자리를 끝을 하고 이것을 보고서 할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막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주고 끝을 내고 책임을 벗어나야 되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금정구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회사에서는 조사과정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런 의견을 저의 의견보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서 상에 수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겁니다’라는 용어는 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도 구분구분 구역을 정할 때도 구청 직원들한테 지시 받아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잘라라 말아라 하는 그런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혹시 그런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결론 보고서도 용역회사측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은 일단 빼놓고 마지막 최종점검 보고서를 낼 때는 주민들 여론 수렴을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그 결론은 처음에는 이렇게 결론 냈지만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존치에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빨리 내려줘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같이 의논하겠다고 그때 그랬죠?

고인

참고인

구본흥 원칙은 다들 원고를 보거든요. 사실은 책임은 저희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 구청장 의도에 맞추면 되는가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어째서 용역회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고인

참고인

구본흥 연구보고서 제가 논문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개인의견이 되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의견을 쓸 수가 있고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장은 지금 현재 존치지역을 넣어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물어 가지고 넣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결과보고서를 씁니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대로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맺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책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보고서를 쓰는데 넣을까요 말까요?’ 청장이 넣지 말라 할까요? 청장은 지금 넣을 의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게.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신문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신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55분)

조사속개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민원과장 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1년 1월20일부터 2003년 1월30일까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까 PK엔지니어링에 용역준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1년 6월4일 용역처리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1년 6월4일 줬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삼정종합토건에 건축허가를 내 준 적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삼정종합은 2002년 9월18일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광우종합건설에 허가를 내 준 적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2년 3월15일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1년 6월4일날 우리가 PK엔지니어링에다 장전동의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전체적인 고시는 아닙니다만 재개발 용역을 주게 되면 모든 그 지역의 행위에 일어난 것을 전부다 올 스톱을 하는데 중지 안합니까? 이 장전2동 재개발지역에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모든 건축허가를 중지시킨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기본계획상에서는 장전1 재개발구역 자체가 지정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바운다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그 당시는 안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1억9600만원이나 PK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줄 때 장전2동이라는 그 동 전체를 포함해서 재개발해야 되겠다 그동안 수차례 수년전부터 진행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용역을 줄때는 용역을 주고 나면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때는 지적고시가 안되었지요. 그런데 왜 1월16일날 줘 놓고 2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갔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한다해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으로 고시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건축제한에 들어가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2002년 6월4일날 용역은 무엇 때문에 줬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용역은 재개발구역 기본계획으로 그 지역이 에리어가 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의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금정구청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전에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 용역이 될 정도 되면 다소간 그런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산성 금성동에 작년 7월1일부터 올스톱 시켰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행위 제한 일체 금지 시켰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시켰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 제한을 시켰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도 역시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용역 결과 향후 앞으로 2년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성동의 건축 증축 내지 신축 모든 것을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에 필요로 하다고 하면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장은 권한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여러 차례 시에다 제안해 주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근본적으로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현재 이야기가 불거지는 문제는 여기에서 본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삼정종합건설하고 광우종합건설하고 그 뒤에 당시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2002년 사업시행은 전부다 공람공고 이후에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우종합건설만 허가가 나간 것이 2002년 3월15일로 4월14일날 공람공고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가버렸어요. 이때는 이미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역이 시작되어 가지고 한 달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달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장전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모든 것이 있으면 분명히 표출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할 때 이것은 이미 재개발해야 되겠다는 사전의 보고는 4월14일날 공람공고를 했지만 이미 구청에서 볼 때는 이 용역결과는 3월15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이제는 허가를 중지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그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걸어오든 어떻게 하든간에 일단 그것은 대비책을 놔놓고서 3월15일날 허가를 안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원만하게 풀릴 것 아니요. 여기 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뒤늦게 난 소문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에다 재개발에 포함시키면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벌벌 떨고 앉아 있다 이 말이요. 이용호 계장 맞아요 안맞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방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금정구의회 의지가 재개발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대하여 발표는 공람은 4월14일날 3월15일 허가 내기 한 달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용역회사로부터 보고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면 이 건축 허가를 중단해야지요.

나중에 공람공고는 다시 묻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원초적인 문제가 금정구에서 2001년 6월4일날 1년전입니다. 허가 내는 것은 2002년 3월15일 허가를 냈고 그 1년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볼 때 장전2 지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개발사업을 내겠다 이렇게 구청에서 의지가 담겨있었다면 지금부터 일어난 모든 행위는 자제시켜야지요. 앞으로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재개발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현재 건축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재개발해야 될 사업이니까 당분간 여러분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다려 보고 이것이 나중에 빠지는지 들어가는지 파악하면서 나중에 사업승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용역을 맡겨놓고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허가부터 먼저 내줬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존치지역을 끝까지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왜 3월15일날 허가를 내줬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소유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없다 이 말이예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몰고 가는 것이 결론을 먼저 내리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따져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우개발하고 이것 때문에 안 넣어 주는 것 아니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천적으로 처음에 금성동은 부산시장이 저것을 허가를 해주라 묶었습니까? 작년 7월1일부터 금성동의 모든 행위제한은 막았다 이겁니다. 그것 부산시장이 막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시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금정구 도시위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때 회의했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금성동에 대한 행위제한 작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향후 2년간은 모든 행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이 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지금현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건축 제한에 대한 것은 시장님 고유 권한으로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물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7월1일부터 시작해서 금성동에 향후 2년간 일체 모든 행위를 중지시킨다고 하면 금정구 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 내린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결정을 내리셨는지 않으셨는지는 제 기억에는 안 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실무자 되는 사람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때당시에는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석은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건축과장은 그때 참석하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시국장만 참석합니까?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금성동에 앞으로 향후 민속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든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난 그때부터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 작년 6월 며칠 될 겁니다.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행위를 제한한다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도 6월4일날 용역을 줬다 이러면 7월정도 되어서 도시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구청장 직권으로 하든지 지금부터 장전2동에 모든 건축허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다 중단시킨다고 발표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금성동에 2년간 향후 아직 소송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1년 6월4일날 용역 의뢰를 해버렸으면 지금부터 장전2동에 일어난 모든 건축 행위는 중단시킨다 그것도 시한부입니다. 1년간 중단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면 광우개발이나 이런 것을 허가내주고 난 뒤에 지금은 구청 공무원들이 바짝 얼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까 이래가지고 끝까지 몰아가는 형편은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정도 가겠습니다. 결론을 내가 먼저 내렸는데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람공고 2002년 4월4일부터 4월19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안에 일어난 사항은 주민들이 열람을 해서 어떠한 우리가 존치를 해주라 개발쪽에 넣어주라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간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4월19일날 김경식이라는 분이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우리는 재개발 쪽으로 포함을 시켜주십사 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받아 보시고 구태여 그 지역이 존치지구로 꼭 남아야 될 그런 어떠한 사항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의하면 지금 김경식 외 75명이 제출했던 것은 그 부분이 존치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존치지역을 개발쪽으로 넣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존치에서 개발쪽으로 그때 4월19일날 공람 공고 마지막 날 의견서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때는 허가민원과장님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관계를 지금현재 같이 편입시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우성을 13회차 진정서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꼭 왜 존치로 남아야 되겠다는 그때 그 판단으로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의뢰에서 보고를 보고 아까 PK엔지니어링에서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다 아닙니까? 7차례나 수정안을 올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런 의견서 진정서 하나라도 우리가 탁상 공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발빠르게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용역회사를 믿지 마시고 그때 그 당시에 왜 현장에 안나가 봤습니까? 나가 보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직접 나갔고 저희 실무자들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니까 양호한 건물이 많이 되어 있습디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부적인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노후 상태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볼 수 없고 외관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시설물만 전체적으로 보고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을 순방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조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보니까 리어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집도 지금현재 존치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대목이 어떻게 해서 양호한 군으로 되어 있나 이 말이지요. 거기에는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용역회사 그 분이 설명하시기를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대학 후문쪽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존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 분들이 낸 것은 훨씬 용역이 끝나고 언제 입니까? 공람공고가 19일 끝나고 나서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렇게 끝이 나도 존치로 남겨달라고 한 부분을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쪽으로 다 들어와 있지요 그렇고 여기에 진성빌라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개발에 들어있는 부분이 존치로 빠졌던 것인데 다 그렇지는 않고

동수

김동수위원

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몇 동은 빠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4월19일날 공람공고 마지막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존치로 남아야 되겠다 그때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공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으로서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김동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산대학교 후문에 있는 상가부분 그 다음에 지금 양호한 주택군으로 있는 존치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민원 그것은 개발 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금정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리 안에 들어오는 도로변에 상인들 상가건물들 그리고 한신시티빌 그 다음에 LG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일대 청아빌라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어떤 데는 들어가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공람 의견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지금 현재 연제 도시국장께서 주재를 하면서 어느 것은 들어가고 어느 것은 뺐을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블록 자체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나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데 어느 것 어느 것 이것 들어왔다 해 가지고 다 하나하나를 빼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그대로 가결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보고서를 보고 그 말이 용역보고서가 맞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증인 김영식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2002년 9월12일 우리구에서 시로 보내는 공문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올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현재 진성빌라에 살고 계시는 김경식 추진위원장 앞으로 내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금정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공동주택용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이 의견을 청취한 내용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 차례 진정과 탄원서가 수 차례 있었고 구청을 방문하여 항의한 것도 여러 수십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찾아가서 주택담당과장을 만나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확인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 주택담당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서류를 보내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 그러나 수 차례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구도 했었다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공문이 오지 않아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구청에 가서 올리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자 이용호 계장께서 지금 과장이 서류를 들고 시로 제출하러 갔다 원래 이 공문을 들고 과장이 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대표 김경식 외 3명이 시에서 확인을 하고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러 오니까 이용호 공동주택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로 그 문서를 들고 가셨다 그러니까

2003년 3월20일입니다.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서류는 존치구역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

담당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죠?

용호

이용호

담당 예.

종한

권종한간사

존치구역을 포함시켜서 올려달라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갔던 내용을 다 올렸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한 공문과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 내용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계장님, 저희들이 시에 가서 확인했을 때 윤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존치구역을 포함하는 내용 안을 간단하게 서류 한 장으로 올려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고요.,

무슨 이유입니까?

경미한 변경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저는.

그 경미한 변경은 시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올리라는 공문 받았습니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에서 질의할테니 구에서는 존치구역을 포함한 의견만 올려달라고 수십차례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직접 들은 것 말고 공문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경미한 변경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 조사위원이 시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경미한 변경은 큰 사유가 안된다 했습니다.

그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존치지역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계획에 의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슨 어떤 의도적인 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시일을 미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기 증인 2002년 4월4일에서 4월1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공람공고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왔던 계획의 수립이 그것이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불합리하고 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공람 기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공람심사위원회 시에 그때 반영 또는 불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참고해서 구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공람공고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주민들 제시권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주민들의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조금 전에 PK엔지니어링에서 보고를 했다 할 때는 물론 책임은 PK엔지니어링이 원초적인 처음에 보고서를 낼 때 잘못했다고 이렇게 꾸짖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용역회사는 자기 의견만 수렴해서 보내면 됩니다. 결정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몰아가다가 가만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그러면 4월19일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공람공고를 보고 난 뒤에 아차 이것이 아니구나 그랬을 때 4월19일날 우리 주민들이 74명 중 55명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인감증명 포함시켜서 구청에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구청에 서류 받았지요? 동의서 포함시켜달라고 할 때.

좋습니다. 인감이 아니라고 그러면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담당자 누구에요. 윤무근씨 불러올리세요.

당자

담당자

윤무근 여기 와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와 있어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당자

담당자

윤무근 무슨 동의서를 말씀하십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지금이라도 포함해서 넣으려고 하면은 동의서를 갖다가 구청에 넣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안했어요?

당자

담당자

윤무근 그런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대질신문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일단은 4월19일날 그 뒤에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하는 진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진정은 많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4월19일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4월19일날 받았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바로, 받았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PK엔지니어링에서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우리 금정구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남구를 걱정하고 부산진구를 걱정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우리 금정구를 걱정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왜 발빠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영기 증인은 건축과장으로서 하나의 특권입니까 이것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특권일 수는 없고요. 공람기간에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의 진정서는 받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저희들이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시에는 그와 같은 의견 자체를 한번 PK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용역 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또 자기네들이 존치구역으로 만들어놨던 어떠한 이 자체가 어떤데는 저희들이 어느 한 측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사가 미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그것이 정확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해왔던 내용을 보면 건축의 준공년도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자기네들 조사한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됐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저희들도 몇 차례 나갔지만 외관상으로는 건립년도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진성빌라와 원호빌라가 그렇고 그 밑에 단독세대들도 그렇게 포함해 볼 때 그때도 양호한 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건축물 전체 조사되었던 사항에서 보면은 지금 총 몇 동이었냐 하면요. 총 36동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 중에서 불량율하고 양호한 율 이와 같은 상태들을 보니까 양호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분의2, 3분의1정도가 불양호로 그때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우리 장전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권역의 전체 다는 약 77% 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계산되고 여기는 한 25%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존치로 했던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애초에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공람공고 이후에 공람공고의 목적상 주민에게 고시하는 일면도 있고 주민건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양면의 성격이 있다 이러면은 이때부터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 문제는 시공사에서 결정할 문제지 증인이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바로 공람공고 직후에 전체 주민들이 우리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공무원인 증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당시에 시공사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사업성이 있고 없고 문제는 시공사가 결정할 문제고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설사 처음에는 모르고 뺐다 하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면 이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넣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똑바른 자세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사업성이 있니 없니 이런식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내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도시심의위원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심의위원들 대학교수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사업성이 있나 없나 문제는 나중에 조합원이 형성되고 나면은 조합원들 자기들끼리 해야 할 문제고, 그래 가지고 조합이 이익이 적게 생기면 적게 생기는 대로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복리를 가져가는 거지 왜 담당 실무자가 사업성이 있니 없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까지 빼느냐 이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으로 인해서 존치구역으로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존치구역 빼놨잖아 지금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왜 이 문제를 꺼냈느냐 하면은 3월15일날 빌라를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이 나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애초에 내가 서두에 꺼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잠깐 우리 권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미안합니다만 3월24일날 우리가 지정 고시를 했죠. 2003년도 지정고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자 이용호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양호한 주택군에 넣어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양호한 주택군에 공람공고할 때는 결정고시가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의견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왜 그 절차를 안 밟았어요?

지금 조사위원들이 시에 왔다갔다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법은 증인 이용호 계장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주민 여론 수렴해 가지고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에 김영기 우리 건축과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공람공고하고 나니까 들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에요. 여기에는 상당히 계장 당시 증인이 너무 무심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4월19일날 공람공고 끝나자마자 왔으면 공람공고의 목적이 주민의 의견수렴도 같이 포함한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바로 수정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다 우리가 도시심의위원회 공람공고 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무부서에서 내놓은 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의 일을 안했다 그때부터 이용호 증인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일을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을 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오고 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올렸으면 심의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넣냐 빼버려라 할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전혀 당신네들은 뒤에 앉은 주민들 의견수렴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겁니다. 뭐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금정구청에 와 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이제 와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치니 어쩌니 그런 소리해서 되겠어요. 3월24일날 당시에 나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황택진 도시국장, 윤여목 건설과장을 만나고 했고 증인 이용호 계장을 만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결정권은 시에 있다 이러니까 시에 늘 찾아 내려갔어요. 하니까 시 담당자들 이야기는 구에서 서류만 올려주면 되는데 안올라왔다 이거라.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시 과장이 부산시 도시심의위원회 하는 자리에서 금정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료 첫째 안 해준 점 다음 5월24일날 마지막 지적고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데도 주지 않은 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료 올려줬습니까?

시에서 결정난 것입니까?

4월30일날 올릴 때 물론 그쪽 주민들도 민원도 야기되었겠지만 지금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금정구에서 올린 안이 시에서 받았던 안이 제일 긴급한 것이 존치지역을 포함시켜서 공동개발하는 안을 첫 번째 올렸어야 됐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쏙 빼먹어버리고 부산대학교 후문이 포함된 그것은 존치해달라고 올리고 다음 한신아파트 그것은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올릴 때 세 가지를 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왜 뺐는데

경미하고 중요하고 간에 왜 존치지역은 경미한 사항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증인, 내가 요구하는 것은 경미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만 설명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께요. 그 안에 몇m 도로 입니까?

양호한 주택군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8m 도로는 얼마 포함됩니까?

도로가 얼마냐니까. 면적을 따져보자 말입니다.

길이하고 폭하고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9668헤베에서 도로헤베가 얼마 나옵니까?

도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9668헤배 중에 1700을 빼버리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의 10이 넘으니까 지금 저것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13%입니까?

존치지역에 13%라고 대장에 나와 있잖아요. 존치지역 그 지역이 100의10이 넘습니까?

그럼 어째서 100의 10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저것이 100의10이 넘어서 재공람하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는 도로 기능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거라 그것은 뭐냐 하면 절차상 서류상에 도로를 이미 냈던 것을 도로를 폐쇄시킨다 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고 도로를 빼고 나머지의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100의10이 안넘는다 이겁니다. 100의10이 넘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는 여부는 면적의 증감 결국 10%지요. 100의10 그 다음에 도로 공공시설 부분에서도 폭과 길이에 따라서 10의1이 오버되었을 경우에 없어지든지 증가되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도로는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낸 것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보상은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한 도로를 구입을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순수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100의10이 안넘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도로는 공영이고 도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폐쇄시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 가지고 하고 주민들은 넣어주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 이것은 폐쇄도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고 행정적인 문제를 왜 주민들한테 떠넘기느냐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상당히 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로 이 문제만큼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해주겠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던 의도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불나게 진정서 10 몇 개를 했는데 의회에 온 것만 해도 5개입니다.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주민들은 하고 있는데 내일 금정구청장도 이 자리에 부를 겁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말입니다. 저 위에 건설교통부의 답을 구한다 공문 보낸다 그것 오도록 기다린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왜 찾아 다니면서 일을 못해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공직자로서 여태껏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질타 받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들으려고 어떠한 그런 공직자로서 남기를 저는 지금도 내가 이 직을 천직으로 삼고 있고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저한테 그런 권한만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김영기 증인께서 공직을 착실하게 해왔다 이랬으면 용역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여 거치는 동안에 뭔가 주민의 입장에 한번 서 가지고 일을 매끄럽게 처리했으면은 오늘 이런 결과는 없지요 그렇죠? 우리 금정구의회도 생기고 12년만에 처음으로 조사위원회 발동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이 조사위원회 발동되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증인채택 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문제입니다. 그간에 잘해왔던 우리 증인들이 뭔가 주민의 입장에 서고 한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논리를 내가 그냥 괴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앉아 가지고 ‘안돼요’ ‘마음대로 하소’ 태도가 그래서 되겠어요? 열번 백번 알아보고 상부관청에 알아보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것은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와 같은 노력은 이후에 저희들이 수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춘길

박춘길위원장

불 꺼지고 난 뒤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차 2차 심의위원회 다 끝나고 난 뒤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에 안되는 부분은 주민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일 시청 공무원들 출석시킬까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말로 자꾸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듯한 기분이 자꾸 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에 가면 해준다 하는데 왜 구청에는 안해주느냐 이거라. 그것은 저희들이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주민들이 갈 때 말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공문을 보낼게 이것을 너희가 포함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할 게.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을 안주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판단 못하니까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었어요. 건교부 질의 결과 안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줍니까.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공람공고를 놓치고 난 뒤에 우리가 일반 보통 사회도 번복하는 경우도 있지요? 없습니까? 전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공람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래왔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지만 그러면 공람공고를 거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 밟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밟아서 주민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 말이야 우리가 용역회사 준 원안은 이렇게이렇게 용역회사의 결과를 믿고 주민들은 성향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결국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4월19일날 공람공고 끝나고 난 뒤에 올 3월24일날 시작할 때까지 1년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대표 오세요. 진짜 당신네들이 그렇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밟자. 다시 또 입안을 해서 그러면 그 기간 3개월 걸리죠? 3개월 동안에 다시 또 공람공고 한번 합니다. 4월달에 했으니까 8-9월달에 한번 하면 됩니다. 8-9월달에 공람공고를 한번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도시심의위원회에 부치자 그래서 넘어왔으면 올해 3월24일 안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도 시청 구청 뛰어다니면서 데모할 필요도 없고 그런 행정 절차를 왜 빠뜨렸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1년여 기간이 있었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행정은 이것 재개발 사업이 우리 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범구역으로서 지금 22만8400평방미터라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는 타구의 10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고 싶은 입장은 있습니다만 존치구역의 양호한 주택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탄원을 몇 차례 넣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다시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의견도 있고 지금 빨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가자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어 또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민원을 다 받아주게 되면 다시 공람공고를 하고 또다시 했을 때도 또 똑같은 양상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장전동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4월19일날 공람공고는 끝났습니다. 일단은 빨리 가기 위해서 작년 9월이나 10월달에 가 가지고 장전1지구 재개발사업을 시에다가 올려 가지고 빨리 결정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해를 넘겨 가지고 3월24일날 하고 5월24일날 지정고시하고 6월 한 달 앞두고 그래 가지고 고시 끝났습니다. 지금 증인이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것 하면은 석달 걸리니까 그러면 석달 동안 또 미뤄진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설사 늦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같이 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성이 저하됨으로 어쩌고 반대하는 주민 김소만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성이 저하된다 하면서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반대하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참인양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사업성이 저하된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도 있는 사람이 금정구 재개발 사업 하는 것 그것 하지 마시오. 무엇 때문에 해줄 거요 하면서 반대의견 내면 여러분들 들어줄 겁니까? 진실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반대의견을 들어 줄수 도 있지. 그러면 주민들 너희 같이 의견 모아 오너라. 이렇게 조정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 4월5일부터 4월1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는데 4월19일날 존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 쪽으로 이렇게 의견 표시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공람 공고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2년9월13일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4월25일에서야 부산시에 개발여부 질의서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5-6개월 후에 그제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5-6개월 후에 존치개발 여부의 질의서를 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행정절차가 걸립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주민들께서 이렇게 사실 확인 등의 어떤 내용을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3월20일 아까 권종한위원께서 질의한 것의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주택과장 면담시에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3월20일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구의회 의견청취가 9월13일 이루어졌는데 3월20일까지도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공백이 한 6개월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미 2003년3월20일까지도 2003년3월20일이라면 2002년 9월13일부터 5-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건설주택과장은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도시계획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 내용은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2002년 11월25일날 구에서 시청에 진달할 때 그 이야기도 지금 뒤에 계시는 주민들이 하도 물어서 서류를 가져와서 직접 열람시키고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후임과장으로 와 가지고 25일날 신청한 서류에 정확하게 같이 포함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주민들도 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이과장께서 그렇게 확인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이용호담당께서는 과장이 지금 현재 시에 서류를 들고 갔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했나 안했나. 그런 말씀 전혀 안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날 그 민원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낙근과장께서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지금 시에 가지고 갔다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11분)

조사속개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권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월20일날 문제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치지역 주민 중에서 김경식씨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식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실확인이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3월20일 관계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증언대에 나오셔서 다른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3월20일 이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경식 3월20일날 그 관계만 설명을 드립니까. 그 앞전 이야기는 안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경식 3월20일 도시국장, 주택국장 윤과장님 수 차례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과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존치지구 내력과 모든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20일날에 윤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성질을 냈습니다. 어떤 성질을 냈냐면 우리 부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거라. 당신들이 애타게 목마르게 돌아다니는데 왜 안도와 주느냐 금정구청에서 서류가 안 올라왔다 이거라. 신경질 팍 내면서 지금 빨리 올라가서 구청장 멱살을 잡든지 직원들 목을 잡든지 서류를 올려라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 수 차례 전화를 해도 공문이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22일날 이용호씨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류가 올라갔습니까? 누가 갔던교.' '과장님이 갔다'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니까 '나는 아직까지 부임된 후 서류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러면 이용호씨가 나한테는 분명히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서류가 올라갔다고 이과장은 나는 부임후 서류가져간 적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날 도시심의위원회 20일날이 목요일입니다. 금,토,일 월요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빨리 올려달라고 윤과장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이 올려와야 구의회 의원들이 도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나도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잘 하셔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누차 하소연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그 날이 3월20일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식 3월20일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 갔다가 바로 구청에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식 그 이튿날 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2일날 왔네요.

고인

참고인

김경식 그 후에 이용호씨도 과장이 서류를 가지고 올라갔다 며칠 후에 와서 이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과장님 그 후에 부산시에다가 우리 도시위원회 서류 가져간 적이 있느냐 내 부임한 이래 서류 가져간 사실이 없다 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인지 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3월20일날 방금 이야기한 김경식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3월24일 제일 처음에 도시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그냥 저녁 10시까지 그때는 사실상 지적고시 하는 것으로 끝났지요.

세부계획은 안되었습니다. 그지요?

문제는 뭐냐하면 존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왔다갔다 할 때는 지역고시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치지역이 빠진 것을 넣어달라고 그만큼 애원 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는 이 말입니까?

없으면서 왜 그러면 그 당시에 22일날 왔을 때 과장이 지금 서류를 가지고 시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3월20일 보광정사 주민들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월22일 20일날 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존치지역을 포함해서 올라온 서류가 없다

그래서 22일날 이용호 증인에게 와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방금 과장이 서류를 가지고 시로 올라갔다 시로 갔다는 그이야기 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22일이면 토요일인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22일이 토요일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당시 24일날 보광정사 대 집행하는 날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겹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일 그 날이 일요일이고 22일날이 토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보광정사 대집행할 때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24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김경식씨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한테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식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져갔다 하니까 우리는 믿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며칠 후 이과장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앉으십시오.

종한

권종한간사

토요일이 아닌데 토요일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이낙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전주택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선정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4월18일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참석대상자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참석대상자는 국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총무, 재무과장

현우

이현우위원

그때 결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결과의 내용은 담당계장이 보고 드린 1, 2, 3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수렴을 하고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만 3안으로 선택해 가지고 시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식물원 앞 양호한 주택군은 당초대로 존치 LG금정 아파트 주변지역은 민원인의 의견 수용 공동주택 용지 개발 부산대 후문 지역은 민원의 의견 수용 존치 그렇게 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2003년 5월23일 시 도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안 열렸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6월5일날 열렸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6월5일 전에 우리 구에서는 그럼 2개의 안을 제출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선정해 가지고 제출했고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사항 요구에 대해서 시와 어떤 법률적인 해석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이 민원인들은 아무 하자가 없다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서류가 한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청장님 전결로 결재를 해 가지고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석이 안나와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다시 재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 공문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킨 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에 진달했습니다. 그 날이 5월24일날

현우

이현우위원

경미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2개를 제출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부산대학 후문과 LG 금정아파트 지구는 애당초 부산대학 후문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포함에서 존치로 빠졌고 그 다음에 LG 아파트 주위 존치에서 재개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호한 주택군은 존치로 그대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성도 없고 또 고층아파트의 공동 건립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두 곳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한 개는 들어가고 한 개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부산대 후문 쪽으로는 당초 공동주택 용지에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빼달라는 주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LG아파트 맞은편 거기는 주택이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도 개발에 편입해달라는 그런 사항 2개를 포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법에서 준하는 주민의 공람 공고 절차를 안거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 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LG 금정아파트 주위는 도면상 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같은데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사업성은 어떻게 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성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해보려고 대안 선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제외하고 주민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대학후문쪽을 제외시키는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시에 진달을 시켰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양호한 주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들이 6월5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6월19일날 정식적으로 인가 재개발 구역 모든 결정이 다 났습니다. 6월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나서 기존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 인가 신청이 각 지구에 2개 조합씩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6월30일까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가면서 하고 다른 계 직원들 동원을 받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가부결정을 지었는데 그 후에 6월30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재개발 조합인가 관계로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원되고 있고 지금 존치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의 방침은 그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시기상으로 그것이 되고 있는데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이 어떤 도시계획 뭡니까 변경신청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계약 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렴 쪽으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용지로 포함시켜 가지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6월30일날 조합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7월1일 이후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신법에 적용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구역 지정변경관계에 대해서는 신법 구법 적용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세 가지 방법보다 두 가지 방법인데 세부적인 방법은 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PK용역회사와 계약체결 할 때 시에서 재개발기금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용역 체결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것도 시에 자금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에 진단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PK 엔지니어링은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새로운 용역사를 입찰을 보든지 해서 다시 택할 그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에 재개발기금 요청을 하더라도 기 전체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대한 고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 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이 변경신청을 자체적으로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도서 도면을 꾸며 가지고 저희들에게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포함시키는 안을 만들어서 제반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공람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일을 제가 대충 생각하건대 어떤 걸림돌이 없다고 하면 2,3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제일 걸리는 것이 주민 공람공고 절차가 보름입니다. 거쳐야 되는 것이 구건축위원회, 공람공고심사위원회, 구의회 2,3개월이면 시에 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면 이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이것을 착수를 해야 되겠고 존치는 우리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되야 되겠고 이런 열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 좀 나서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김경식씨가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포함을 시켜달라고 답변을 하고 나서도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답변을 받았고 기존 공동주택의 조합인가를 못 받은 1지구와 2지구가 행정 심판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 심판이 법상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은 행정 처분을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결정이 맞다고 그러면 아무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심판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듭니까? 다시 공람공고 변경신청하는 자금이 얼마정도 드는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용역의 범위가 지금현재 그것하고 1억7천 얼마 나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반환되었습니까? 나머지 2억5천 받은데 대해서 일부 기금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현재는 저희들 재개발 기금으로 받아 쓴 것은 다 썼고 지금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얼마정도 금액이 들것이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추정입니다. 약 5천만원 이내 아니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구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하든 안되면 주민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 방법은 우리가 우리 돈을 안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시에다가 재개발기금으로 내려달라 하는 것 하나, 한 가지는 우리가 추경에서 자체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도시계획 결정을 제안을 해서 냈을 경우 제안해서 내면 거기는 아마 저희들 같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제안 들어오면은 제안서를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다른 타구에서도 주민들이 어떤 용역사와 계약체결해 가지고 재개발구역 변경이나 지정을 해달라고 모든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구에서는 법에 의한 절차만 밟아 가지고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전에 PK엔지니어링이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났다고 그랬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아직 안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PK엔지니어링에서 만약에 준공검사 받기 전에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계약 체결 넣을 때 그 부분하고 PK엔지니어링 부분하고 당초 용역계약 발주를 할 때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범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다릅니까. PK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이 용역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발생된 문제인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물론 결론대로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는 PK엔지니어링이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가 용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존치지역을 빼 버려라. 그래서 너희는 올려라 해 가지고 올렸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고 애초에 백지상태에서 나갔으면은 자기들 용역이 잘못됐다 싶으면 자기들이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으니까 이 존치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전 재개발에 대한 용역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마지막 결과보고서 내는 과정에서 존치지역을 포함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금 양호한 주택군을 존치지역을 공동주택지로 포함시키려고 그러면은 다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PK엔지니어링에서 최종 서류상으로 만든 것은 검토 최종 결과보고서고 지금 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포함하려고 하려는 것은 일의 핵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제반 절차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공람공고 그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 공람심사 의결위원회...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건교부에 의견수렴 올렸다고 그랬죠? 경미한 문제 때문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올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올렸습니까. 시에서 올렸습니까? 우리가 올렸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산시장한테 물었습니다. 물은 이유가 주민들은 시에 가니까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다 해 가지고 법 해석할 때는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관련 법을 쳐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법에서 준하는 바로 올릴 항이 아니고 제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듣기에는 아주 시에서는 좋은 말하고 구에서는 마음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물었습니다. 광역시장한테 물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물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도저히 주민들한테 좋은 말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이용호 증인은 시에다가 건의하니까 시에서도 결정을 못 내려 가지고 시에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구에서 시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부산시장님은 그것이 제 생각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더 상급 부서에다가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건교부에다가 바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항상 할 때는 경유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장에게 물었으면 시장에게 물었다 해야지 당신네들이 말이지 지금 증언하는 태도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척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질의까지 했다 하고 말이지. 이용호 증인은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말을 바로 하십시오. 바로.

종한

권종한간사

공문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 회신이 아직 도착되지 않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직접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공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당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기 증인 이낙근 증인 이용호 증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교부에 건의했다 하면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은 시에서는 건교부에 했다 하더라. 그래서 그것 올 때까지 기다린다. 분명히 이용호 증인은 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방금 이낙근 증인은 왜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했다고 그런 식으로 위증을 하고 있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시장한테 질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속기를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이것이 제4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이 정한 제3항 각호의 4항을 미리 일반 시민에게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증인, 분명히 도시개발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사항이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법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법 사항이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을 넣어놨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구의회의 의견청취부분을 감안하겠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은 도시심의위원회나 뭐나 보면은 아까 내가 PK엔지니어링한테도 야단을 좀 쳤습니다만 구의회 청취했다는 사실도 보고 자체도 안하는 이런 구의회 의견을 무엇 때문에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해서 그때당시에 공동 존치지역을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시킬 것을 해서 그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의회 기능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의회 기능이 도시심의 위원들의 기능보다도 물론 마지막 결정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의회 기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이런 도시심의위원회는 또 아까 방금 이야기하듯이 다음에 또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형식상에 그치는 이 조문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위원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원들이 원안이 올라왔다 원안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수정가결해서 우리가 방망이를 치고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수정안 된대로 동의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밝혔는데 이것은 전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따졌지만 이것은 의원들의 하나의 의견청취일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증인.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의견청취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주민을 다수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어떠한 의견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구의회 대표성이 있는 의회에서 냈던 의견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시에다가 변경사항을 올릴 때 부산대학교 옆에 존치있는 것을 빼달라 다음에 아까 아파트 옆에 그것을 빼달라 그것 두 가지를 올리면서 우리 의회에서 청취한 것은 제일 마지막날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순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 의견을 올리면은 의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존치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의견으로 올려놓고 큰 문제를 해결해놓고 다음에 작은 문제를 해야 되는데 부산대학교 후문에 있는 것을 지역에 들어 있는 것을 존치를 빼달라고 올릴 때는 그때 우리 의회 의견 들었습니까? 의회 청취 안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문제도 진정서 우리 의회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현재 존치지역의 주민들이 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면서 그것까지 같이 다루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넣고 빠질 랍니까 그러면 빼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시국장이 마음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보면은 5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5월2일부터 시작해서 5월23일까지 매일 나와서 40명 내지 30명씩 나와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비가 오는데도 아기를 업고 온 아주머니도 있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담당자들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다가 존치지역 주민이 아니고 동원된 인력이라고 이야기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낙근 과장 말씀해보세요. 동원된 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 기억으로는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간혹 한두 사람이 존치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온 것은 같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들이 다 존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는 주민들이 존치지역에 있는 주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주민등록을 보자고 했죠? 확인하려고 그랬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용호담당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다 존치지역이 아닙니다. 동원된 인력입니다. 내일 청장을 증인석에 내가 내세울까요? 똑바로 이야기하라고요 똑바로! 당신 말에 따라 가지고 청장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따져 볼테니까.

청장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청장을 내일 증인석에 불러야되겠는데요. 앉혀놓고 세 분하고 앞에 청장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따져볼까요? 물어볼까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전부다 동원된 사람이라고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경식씨도 와 가지고 전부다 오로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공동주택 용지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자발적 포함시켜달라고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청장실에 가니까 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 존치지역 사람만이 아니구만. 전부 동원되었다고 하데요.’ ‘누가 그럽디까’ 하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 이거에요. 왜 그런 식으로 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장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부다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100% 찬성을 하고 있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이겁니다. 타지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왜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까? 설사 존치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3분의2는 찬성을 하고 3분의 1이 반대를 한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한데 모아보십시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 훼방을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청장한테 보고하기는 전부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파악도 못해 가지고 윗사람한테 그런 보고를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말장난에 청장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이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의 전결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영기 증인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매끄럽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우리 금정구에 와 가지고 이 건으로 인해서 당신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경미한 사항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했을 때 금정구청에서 두 번을 실기했다 3월24일날 그때 서류를 올렸더라면은 이것은 같이 두루뭉실 뭉쳐 가지고 같이 포함될 수 있었다. 6월5일날 또 서류를 올리지 않아 가지고 또 실기했다. 이것 우리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우리 몽땅 다 가서 윤여목 도시국장 방에서 장장 한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증인 김영기씨는 부정하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왜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어떠한 위원장님 질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법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미뤄져왔고 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너희가 조금만 양보해 가지고 너희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썼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나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재량행위 자체가 지금은 그것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추후에 그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자있는 행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건교부 질의를 하고 이 법령의 해석이 과연 시와 구가 어디가 맞는지를 한번 규명하자하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미뤄왔고 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안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열렸고 2차 할 때도 1차 때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줘서 수정가결을 하려고 노력을 시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할 때도 저희들이 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안은 없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들께 이런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존치구역을 개발구역으로 넣어주기를 수정 가결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수 차례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료도 올리지 않고 당일에 올라가 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런 말 한마디 밖에 안했네요. 그러니까 원칙을 따져 가지고 논리를...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니까 못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그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리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괄되게 증인은 그것을 갖다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존치지역을 빼기 위해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자꾸 경미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세 명이서 말을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리는 답변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존치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수정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상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었으면 오늘까지 이렇게 안됩니다. 이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자꾸 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의도적으로 빼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조합설립에 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존치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합도 지금 민원서류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이 다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위원회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권종한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7시59분)

조사속개 16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증인들께 본위원이 한 가지 약속을 해 가지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중한 약속이행 사항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에 뒤에 주민 여러분들이 아직 집에 안 가시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양호한 주택군을 존치에서 개발 쪽으로 확실하게 넣겠다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약속을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것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해준다 못해준다고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합이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합과 시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떠한 행정적인 행정의 묘를 기한다고 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쪽에 편입시켜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유도는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과 일치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예산이라든지 시의 기금 그리고 주민들의 어떠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한 입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쪽 가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포함 쪽으로 잡는 것은 저희들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 과정속에서 어떠한 변수가 돌출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때에 따라서는 존치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가능한한 그쪽으로 넣으려고 행정적인 노력은 배가하겠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러한 사항이 하게 되면 주민의 공람공고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구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다 걸러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존치에서 개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꼭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청은 주택재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주택재개발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된 공무원들도 사실상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법령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지금부터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양 추진위원회가 1지구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위를 통 털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조합 설립인가 접수와 반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조합설립 인가 접수 일자가 언제고 그 반려는 언제고 그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차 조합설립인가 접수일자가 언제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차 조합설립 신청 들어온 것이 6월5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6월7일날 신청이 되었습니다. 6월7일날 6월9일날 걸쳐 가지고 1지구 2지구 2개 조합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6월18일날 2개 조합에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반려 처분된 내용은 1지구 조합원이 500여명이 되는데 300여명이 중복동의를 했고 2지구에 900여명이 되었는데 500여명이 중복동의를 해서 6월18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6월18일날 반려가 되고 나서 6월19일날 다시 재신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반려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반려사유는 조합원들의 중복 동의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내용이 한가지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합원들의 이중 동의와 조합정관에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누락되어 있고 세 번째는 존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동의가 되어 있어서 그 세 가지로 반려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중복 동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본 조사위원이 아는 바로는 구역외지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금방 과장님 말씀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첫번째는 중복동의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에 대한 조합정관의 비용 부담이 누락되어 있고 세 번째는 존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서 동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차 동의 반려사유 속에 두 군데에서 신청이 되었다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것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지구에 두 군데 들어왔고, 2지구에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두 군데 들어온 사유는 반려 사유가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지구에 2개 조합 2지구에 2개조합의 반려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으로 똑같이 반려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현재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정식 인가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임의 단체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임의 단체입니다. 단지 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조합인가를 받기 위한 가칭 추진위원회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차 반려 사유 중에서 1,2 지구 공공시설 비용 부담 계획이 없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정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차 반려 사유 중에 두 군데 모두 구역외지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역외 지번이 동의한 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존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의 동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지구 학교 용지에 매각인가 그렇고 1지구 공원부지는 기부체납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고 더군다나 구청에서 금방 과장 말씀대로 추진위원회 자체가 임의단체로 규정한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담비용 결정을 1차 반려 사유로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 반려할 때는 조합인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정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조합 정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반려할 때는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려사항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그 조합 법인들끼리 결정해서 해야될 내용 아닙니까? 임의단체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정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두 군데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려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두군데요?

종한

권종한간사

본 위원이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통틀어서 알아본 바로는 두 군데가 접수되면은 시간상으로 먼저 접수된 쪽으로 인가 서류를 검토하고 인가 요건이 적법하면은 조합인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민원서류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특허나 이런 사항이 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기득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구역에 조합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먼저 접수했다고 해 가지고 먼저 내주고 뒤에 했다고 해서 뒤에 내주고 그런 사항은...

종한

권종한간사

법적인 하자가 없었을 때 인가 요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데도 반려한 사유가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요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떤 요건이 안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러니까 1개 구역에 2개 조합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의 종류를 따져 보니까 중복 동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중복동의는 동의자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동의한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거야 제가...

종한

권종한간사

중복동의를 했다하더라도 그 동의자가 개발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동의한 것입니까? 개발을 하는 쪽으로 동의한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동의에 대한 속내용은 깊이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두 군데 의사표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다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한사람이 한군데 어떤 조합원으로서 동의를 표시해야 되지 두 군데 동의자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두 군데 세 군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러면...

종한

권종한간사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2차 접수는 또 언제 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6월29일날 됐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반려사유는 무엇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중복동의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도 중복동의 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2차 조합설립 인가 접수 후에 인가 도중에 구청에서 양측 조합설립 인가서류를 서로 직접 검토하도록 했다는데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예, 됐습니다. 그 2차 서류를 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2차 서류를 반려한 사유가 거기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복동의자가 그때 얼마나 나왔습니까?

서로 확인을 하고 중복동의자는 다 안뺐습니까?

중복동의자를 했는데도 그 숫자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각자 더하면 그것이 아마 전체 숫자를 훨씬 넘습니다.

2차 접수시에는 중복동의자는 거의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의서를 받으면은 어떻게 받습니까. 도장만 받습니까? 동의서라는 밑에

첨부하죠? 그러면 그 밑에 날짜가 기입이 되죠?

보통 동의서를 쓰면은 말미에다가 날짜 적고 자기 서명 날인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왜냐 하면은 내가 어느 쪽에다가 만약에 3월20일날 동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6월달 되어서 니는 이쪽으로 오라해서 6월달에 날짜를 적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중복 동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쳐주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용호 담당께 몇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6월25일 양 추진위에 합동 검토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가의 어떤 법적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6월28날 ‘동의자를 산정하도록 합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독촉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6월28일날 그러니까 ‘내일 양 추진위원장들 다 들어오라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까?

거기서 이용호 담당이 ‘도장을 찍고 가면 서로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 합의 사항에 도장을 찍고 나면은 누구도 다 승복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보고 쌍방의 대표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도장 날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기 위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 내에서 이의하지 내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아니었습니까?

또 6월29일날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찍어야 결과에 대한 딴소리를 안할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말씀하셨죠?

이중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려내어서 어떤 법인설립 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충족이 갖춰진 그것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그리고 6월29일날 금정구청에 각 추진 위원장 입회 하에 이용호 계장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화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구청의 처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했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상식이 통하는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정영근씨라는 분은 두 번째를 택하겠다고 했고 어느 쪽이든 3분의2가 넘거나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 제시가 되어 있고, 김소만씨는 구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추진위원회에서 한 5명씩이 와서 전산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4일간에 걸쳐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법적인 충족이 되는 곳을 설립인가를 내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립인가를 내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설립인가를 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면 4일간에 걸쳐서 전산작업하면 그 사람들 양 대표들 한 5명씩 와서 전사작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검내용에 보면 동의율이 김소만씨 측에는 58.2%고 박타관씨 측에는 70.3%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거기에 서명 날인을 다 하셨죠?

그 결과에 서명했죠?

그러니까 여기 대지 건축물 소유 무허가 소유해서 다 집계가 나왔는데 저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58.2% 70.3%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인하는 것입니까? 부인 안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맞는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4일간이나 작업을 하고 이용호계장 감독 하에 했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여기 보면은 먼저 도장을 찍어놓고 했습니다. 일단 결과 나오는 것에 승복하겠다 거기에 따르겠다고 먼저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이용호 담당이 부언해서 도장을 찍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결과에 시인을 못하고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시인합니까?

도장 찍었습니까? 각 단체가.

그 분들이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 내용에 도장 찍었잖아요.

나중에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합의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온 후에는 도장 찍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받는다고 여기 보면은 받아놓은 게 있는데 도장 받은 사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양 대표가 서명 날인한 것이 있죠?

그것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결과를

그리고 또 마지막날 박타관 위원장과 여기 몇 분이 금정구청장을 면담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청장을 면담할 때 김영기 도시국장, 이낙근 건축과장, 이용호, 공동주택계장이 동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문곤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정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중대한 우리 현안사항 장전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진정 내지는 집회가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번 첫 단추를 못 끼우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한번 공람 공고를 실시할 때 4월5일에서 19일까지 마감 날 그렇게 진정을 하고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는 정신적인 고통과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 조합설립도 1차 2차 3차까지 해나가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야 우리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것은 구청장에게 보고를 안합니까 이런 내용을? 전결자까지만 보고하고 내용을...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들어왔는데요. 최종적인 시간에 앞서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시 대담을 하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이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당초에는 들어 와 가지고 보고를 안드려 가지고 주민들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보고서를 들고 와 가지고 그 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증인채택 해서 이과장하고 대질신문해도 되겠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좋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국장께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동의율이 3분의2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쪽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한쪽은 그 요건이 미달되었다고 하는데 2차에 이것 사실이 아니죠? 두 군데 다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두 군데다 중복동의를 인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1지구에 두 개 조합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조합이 들어왔는데 중복동의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한 개 조합이 3분의2가 넘고 한 개 조합이 3분의1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동의를 인정 안하게 된다면은 두 개 조합이 다 3분의2 충족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반려 사유가 이중동의자가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중동의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중복동의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법규나 어떤 선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찾으면 있습니까? 이중동의자는 설립인가를 내 줄 수가 없다 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중복동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권종한 위원님께서도 법에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묻고 그랬는데 도시재개발법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사항이지 중복동의를 인정하라 유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세요. 이중 동의자들도 재개발을 하자는 주민들이고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이중동의자도 어느 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지는 모르지만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2를 충족한다는 조합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지금 뒤에 참석을 해 있습니다. 참석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을 행정심판장이나 법원에 가서 이야기할 사항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뒤에 계시는 청구인들에게 조금 그런 감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용호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연기가 된다고 하면 그때 대질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6월30일 추진위에서 마지막에서 3차 조합설립 인가를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하는데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3차 2차까지 끝나고 3차 접수도 받았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을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6월30일날

천수

김천수위원

받긴 받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6월30일날 주민 데모가 들어왔는데 직원 보고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접수 시간이 17시36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독으로 접수가 되었는데도 반려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법적인 충족이 안됩니까?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이 충족이 안되었다 말입니까? 3차도 안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7시36분에 접수된 1개 조합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서류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시간 내에 어떤 보고를 드리는 사항과 중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 재개발 구역 내에 각 조합의 이중 동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 이중 동의자를 조합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판정이 섰는데 한 개 조합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걸 중복동의자라고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한쪽만 들어온다고 하면 중복동의자 논리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들어온다고 하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전에 벌써 같은 조합에 의해 가지고 2개 조합이 접수가 되어 있었고 계류중이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요. 시간 안에 접수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시간안에 접수가 되었지요.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법적 요건이 어긋난 것이 뭐가 있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과장 보세요. 지금 부산에 구청별로 조합설립 인가사례를 뽑아봤는데 다른 데는 6월26일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서 인가를 다 받았고 6월30일날 신청한 곳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유독 여기에는 어떤 민감한 사항이 있나 하면 7월1일과 6월30일과 그 선에서 건축법이 바뀐다 해 가지고 여기에는 아마 6월30일날 신청한 것도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정구청만 유독히 이렇게 중요한 6월30일 단독으로 접수했는데도 꼭 넘겨야 할만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분들이 단독 접수가 되었고 이중동의자도 없고 이중 동의자는 단독이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인가를 안해줘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금정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처할 생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금정구청에서 당연히 소송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이 제시하는 자료도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금정구같이 2개 조합이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 해가지고 신청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증인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정말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이 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또는 존치냐 개발 쪽이냐 하는 사항 어쨌든 한 2년을 끌어오면서 구청에서 매끄럽게 일 처리가 잘 안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무 담당 국장이 바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본위원들과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신문을 받는 입장에서 심경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김천수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장전재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진정이나 이런 사항을 받으면서 정말로 내일 과 같이 이렇게 뛰어 주시는 위원님들 저희들 행정 집행기관의 국장으로서 정말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그러면서 하자 없는 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데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송구스럽다고 하는데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법적 요건 틀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어떠한 일자라든지 처리기간이라든지 단축시켜서라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아까 이낙근 과장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조사위원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또 기간이 설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어떤 방법 내용을 해서 추진 경위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존치지역을 포함하는 관계 말씀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전1 주택사업과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6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