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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4차 본회의20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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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의장

안녕하십니까? 본 회의에 앞서 그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지난 4월 7일 김포3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조심사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또한 당장 인원 보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는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또한 근무환경도 떨어져 이직률이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형평을 확보하고자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기인상한 중앙부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급적용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은 물론 자금대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위원 수를 다양화하고 융자신청서 접수창구를 확대함은 물론 평가․추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일부 불합리하게 작성된 안 제1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4항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송시가지 통진우체국 뒷편에 위치한 통진경로당시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 노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통진공영주차장 맞은편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결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작부터 끝나는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