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및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 블랙스톤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통합영향 재해분야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1세기 제주시 미래상에 걸맞는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면적 430,000㎡이며, 이중 주거용 106,670㎡, 시민복지타운 등 시설용지 116,215㎡, 공공시설용지 207,115㎡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4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1월 5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2년 11월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내용을 본평가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3월 25일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에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가 제출되어 심의위원회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치고 2003년 6월 10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0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심의과정에서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공사 중에 인근 병문천과 한천으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 공사 중에 가배수로 시설계획의 보완, 공사공정계획도를 작성하여 침사지에 우선적인 설치 등에 대한 정확한 작업실시계획의 제시, 강우시 개발대상지 외곽에서 유입하는 지표수에 의한 토사유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제시, 비탈면 안정에 대한 사면구배 조정으로 절·성토면 붕괴방지 등입니다. 다음는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수농 대표이사 박찬수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3,196㎡이며, 사업내용은 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 4동으로서 사업기간은 착공 후 1년이며, 사업비는 약 250억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 검토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2월 2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3년 1월 7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내용을 본평가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6월 13일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가 제출되어 심의위원회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치고, 2003년 7월 4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심의과정에서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사업지구 상류부 유출량의 배제를 위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하고, 유역 상류의 유출량을 침투형 측구로 배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가시교로부터 사업지구까지 홍수영향을 추가검토, 절·성토면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저류지와 침사지의 우선적인 설치와 골프장 조성작업시 주변지역의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계획도의 작성, 보고서부록에 제시된 홍수유출분석 입·출력자료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시 평가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주요보완요청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재보완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의 재검토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보완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해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안을 살펴보면, 재해영향본평가서, 보완서, 재보완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미리 반영하여 공사 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고, 공사시행 및 운영시에 재해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재해영향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 등에 따라 일치시키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였으며, 사업구역내에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전에 설치하여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수로 등의 각종 저감대책의 상세 설계도면을 사업승인도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관련도면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해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승인기간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이 도면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3건의 협의내용안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우수와 토사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 최종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착공 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블랙스톤 리조트 조성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블랙스톤 대표이사 원용권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537,324㎡이며, 사업내용은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1동, 숙박호텔 1동, 콘도미니엄 20동으로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1,163억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 검토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1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3년 4월 19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에 검토의견내용을 본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6월 16일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가 제출되어 심의위원의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치고 2003년 7월 4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평가서가 보완 접수되어 심의위원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심의과정에서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사업지구 남측 및 하부의 유출분석을 추가하여 재검토하고,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유출결과 입력자료수치에 의문이 가므로 재검토하여 수정, 암석채취장부분의 안전성 재검토, 홍수유출량에 비하여 저류지 겸 침사지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조정, 사업 전 지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동공, 즉 숨골 절토작업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제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사업시행자측과 용역회사 기술진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하고 수농하고 블랙스톤 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설계빈도를 100년까지로 늘려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고지대인 블랙스톤이나 수농에서는 50년빈도로 설계빈도를 잡았는데, 경험에 의하면 제주시를 비롯한 저지대보다도 중간산간에 올라가면 비가 배이상 오는 데도 있지만 배정도는 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 설계빈도로 설계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농은 성산포기상대의 30년간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성산포 기상관측하는 데하고 수농하고는 표고가 300m에서 400m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제주시 기상대하고 봉개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서 강수량을 측정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70% 정도 비가 더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산포지역 가시리쪽에는 비가 더 많이 올 것이고, 한림쪽에도 블랙스톤쪽이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빈도를 더 높여서 설계치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블랙스톤 주변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는데,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블랙스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침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천이 없는데 비닐을 깔아서 빗물이 지하로 침투가 안됐을 때 그 물을 어떻게 분산시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블랙스톤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지형 그대로 해서 물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침수저류지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 여기에서 오는 빗물이 하류지역으로 물이 안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침수저류지를 운영하는데 비가 왔을 때 거기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김병립위원님이 질문하신 설계빈도 설계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설계빈도를 100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재해영향평가지침에는 50년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전의 자료가 없고 이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5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주외항 개발하면서 설계할 때는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침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재해에 대해서, 요즘을 보더라도 지난 몇십년 전보다도 강수량이 제주도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것하고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제주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표고가 50m 정도 차이가 났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수농이나 블랙스톤 같은 데는 300m, 400m 차이가 나는데, 성판악이나 이런 데는 하루 강수량이 500mm, 600mm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영향평가 전문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블랙스톤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빈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가중치를 15% 계산한 것은 너무 적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자료에 보면 제주측후소에서 평균 낸 것이 117.6이고, 교래리가 39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49.6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블랙스톤이 400고지까지 되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200에서 300고지입니다.

나는 현장을 가봐도 모르겠는데, 현장을 안 가봐도 잘들 아네요. 현장감이 없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수농이나 시민복지타운, 이 문제는. 전문위원! 이거 현장에 갔다와서 검토한 거예요, 서류보고 검토한 거예요?

시민복지타운은 시가지내에 있기 때문에,

수농은?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최대 및 시간강우량, 이것이 18쪽 표9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서 제3권에.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근무하는 기술사 박건입니다.

여기 보면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강우량이 조사, 예시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강우량과 1시간당 최대강우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봤을 적에는, 사실 1일 최대강우량만을 봤을 적에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첨두유출량이라든가 홍수유출량을. 예를 들어 사라호태풍이라고 하면 사라호태풍이 하루만 해서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호우가 연속될 적에는 이틀이 연속될 경우도 있고 3일이 연속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강우량을 보면 어떤 태풍이 있을 적에, 제주기상관측소에서 강우량을 조사한 것을 보면 애니호 때는 669㎜가 최대강우량으로 나와있고, 97년 11월에는 334㎜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취수쪽에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1일 강우량 자료를 왜 썼는가 하고, 다음에 실측자료에 보면 장기간 3,4일, 길게는 5,6일 이렇게 연속강우가 왔을 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수쪽, 그러니까 재해쪽에서 조경하게 되는 것은 유역이 작고, 다음에 피크공사라는 것이 분석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댐이라든가 이런 용량을 할적에 주로 사용하는데 취수쪽에서는 1일강우량, 특히 방재쪽 같은 경우에는 단시 강우, 몇 분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자료거든요. 또 지적사항에 나온 것은 최근 5년간 1일 최대강우량하고 시간강우량 조사기록이 써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장기 강우는 크게 중요치 않고, 분석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분석하는 공식이 있고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사유출이라든가 총 홍수유출량을 계산하려면 바로 어제의 강우량이 오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토사유출도 오늘 강우량만을 가지고 토사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계지속시간 같은 것도 보면 그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는 호우나 폭우의 강우량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적에 1일 최대강우량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폭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강우량도 여기서는 같이 참고자료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토사쪽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우패턴이 어떻게 올 것이냐, 24시간 강우량이 300㎜인데 3일간 강우량이 600㎜다, 그러면 그 강우의 패턴이 어떻게 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우가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많이 온 것이냐, 단시간에 많이 온 것이냐가 토사유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자료에 의한 토사유출이라든지 피크홍수량을 계산하지, 장기간으로는 분석을 안하고 있거든요. 강우가 3일동안 900미리 왔다든가 하면 하루에 300㎜씩 일정하게 오는 것하고, 하루에 300㎜ 오는데 같은 것이냐 하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 얼만큼 크게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강우량보다 단시간 강우량, 특히 소유역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강우량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속강우량이 토사유출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호우나 폭우를 쭉 예시한 것을 보니까 큰 폭우와 맞물려서 실종이나 사망사건, 이런 것들도 많이 났고, 그래서 홍수유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시간강우량 예시한 것에 보면, 하나 굉장히 큰 호우가 빠져 있어요. 99년 7월 1일에서 2일날 온 호우가 5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가장 큰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질문사항이 최근 5년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5년안에 포함되었습니다. 99년 7월 1일이니까.

그것은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시저류지를 몇 개 만들 겁니까?

임시저류지는 10개가 공사 중에 설치되구요,

영구 저류지는요?

영구저류지는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개발 전·중·후로 따졌을 때 개발 후가 토사유출량이라든지 홍수유출량이 개발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논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워낙 유출량이 적기 때문에 빼자고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구저류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