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이철우 위원 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선 금번 예결특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예결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안심사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예결특위는 군정에 대한 상반기 평가를 겸하는 동시에 하반기 군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본예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학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석호 위원으로부터 최병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병학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병학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을 예결특위 간사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회기는 7월 28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국가경제는 상반기 대외적으로 미ㆍ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 노사분규 등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고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하여 공공재정의 조기집행, 추경예산편성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은 지방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SOC등 건설투자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학대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자체시책 추진을 위하여 새청양가꾸기운동 추진기반 구축,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일부 현안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3억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원보다는 76억원이 증가되어 5.9%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66억원보다는 84억원이 증액된 1,250억원으로 7.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중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예산규모의 17.5%인 219억원으로 기정예산 151억원보다 41.3%인 6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5억 재정보존금에서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8억원 등 58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일반회계규 모의 82.5%인 1,031억원으로 기정예산 1,011억원보다는 2%인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29억원, 지방양여금에서 2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는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도내 유일한 채무없는 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2.5%인 281억원으로 기정예산 272억원보다 3.3%인 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2억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2억원, 법적 의무적 경비에서 9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4.9%인 937억원으로 기정예산 861억원보다 8.8%인 7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에서 17억원, 지역 SOC등 건설투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자체사업에서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6%인 32억원으로 기정예산 33억원보다는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0종에 113억원으로 기존예산 121억원보다는 6.7%인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에서는 각각 7억 146만원이고, 3억 4,594만원이고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는 1억 6,300만원과 18억 8,3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사업에 25억원이 되겠습 내용은 청양하수관거 설치사업비 10억원, 청양교에서 향교간 구간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송방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성까지는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청양하수관거 등 2개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에 94억 5,587만원으로 이중에 국ㆍ도비 및 양여금사업은 14건에 30억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당에 있는 윤남석가옥 4억원, 장애인 직업재활 신축 증액분 2억 6,400만원, 축산비료 유통사업 1억 6천만원, 표고재배시설 1억 3,2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3,290만원, 장승문화관광사업 1억 6천만원, 고품질벼관리사업 1억원, 하수관거사업 증액분 7억 3천만원, 구기자타운 보강사업비 1억원, 청양특화시장 화장실신축 1억원, 전통테마마을 육성 1억원, 농어촌 다목적광장 포장 2억원, 주민소규모사업 증액분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6건에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장공장설립에 7억원, 읍내-교월간 간선도로 개설 증액분에 7억원, 정산축협에서 중학교간 간선도로개설 증액분에 7억원 그리고 청양교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 증액분 8억원, 송방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그리고 12건의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총 9건에 26억 1,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및 건설기계 차고신축에 1억원, 도시계획 도로포장 3개소에 4억 2,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증액에 4억 3,200만원, 극빈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3억 7,200만원, 장곡지구 보설치 3개소에 1억 5천만원, 지천둔치 체육시설 공원에 2억 1,500만원, 의료원 장비보강에 1억 227만원, 청양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에 1억 2,880만원 그리고 48건의 주민소규모 지원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외 8건에 39억 1,652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은 생계주거사업에 12억원, 자활사업에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4억원, 공공근로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 2개소 정비에 8억원, 하도정비에 6억원, 배수펌프장 신설에 2억원, 마을하수구 처리에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저소득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의 SOC투자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1,287억원보다 5.9%가 증가된 1,363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66억원보다 7.3%인 84억원이 증 1,2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원보다 6.7%가 감소된 11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에서 5억원, 재정보전금에서 1억원,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8억원 등 58억원의 증가로 자체재원에서 41.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29억원, 지방양여금 20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29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로 3.3%인 9억원이 사업예산에서 8.8%인 7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경비에서 2.6%인 1억원이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은 상수도사업은 9,552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에서 8,20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주택사업에서 2천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는 9억 7,66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사업후 완성까지 장기간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외 2개사업에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은 28건에 94억 5,587만원으로 이중 국ㆍ도비와 양여금 사업으로 윤남석가옥보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축산비료 유통센터, 표고재배시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장승문화관광 자원화사업, 고품질 벼관리 시설지원,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기자타운 보강사업, 청양특화시장 화장실 신축, 전통테마마을 육성,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3건에 30억 3,89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청양 고추장공장 설립, 읍내-교월간 도로개설, 정산축협에서 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 청양교에서 향교입구간 도로 개설사업, 송방도로개설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건에 38억원이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대형버스 및 건설기계 차고신축, 도시계획 도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극빈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장곡지구 보설치, 지천둔치 체육공원 조성, 의료원 장비보강, 청양위생매립장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9건에 26억 1,697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자활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공공근로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하수도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신설,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8건에 39억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9%인 1,363억원으로 76억원이 증가된 바 자체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64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29억원, 지방양여금에서 20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ㆍ도비보조금에서 29억원, 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ㆍ도비와 양여금사업으로 윤남석가옥보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사업비 증액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청양고추장공장 설립, 송방도로개설, 청양교에서 향교입구간 도로개설사업과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포장, 수리시설 개ㆍ보수, 지천둔치 체육공원 조성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항과 생계주거구역,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이 국비감액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계상과 자체세입 및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고, 자체시책 추진을 위한 새청양가꾸기 사업으로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 등 생산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수입과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별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각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일반회계중에서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기 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초 목표보다 증가된 거예요? 27페이지 법인세할 주민세 목표가 당초 목표보다 증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종원 예,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지금 주민세중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현재 수납된 액수가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번 세입에서 그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를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정종원 아닙니다. 작년에 법인세액이 작년대비 올해 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를 갖다가 세입으로 계상을 하는데 작년에 법인세액이 각 법인들이 낸 세액이 올해 증가해서 결산년도 종료일부터 4년도 종료일이 작년 12월 30일로 끝나면 그때 저희가 10%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인세액이 늘어서 주민세도 덩달아 증가가 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세입계상하게 됐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요?

정종원 과년도 세입은 현재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액수는 3천만원이었는데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한 6천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7천만원 정도는 징수가 무난하리라고 생각돼서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신 있다구요?

정종원 예, 7천만원은 무난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88억원인데, 28쪽이요. 88억인데 지금까지 48억원을 수입 잡았죠?

순세계잉여금은 88억원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4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48억을 이번에 잡은 겁니다.

당초에 이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결산한 후에야.......

가이월해서 잡아요. 그것은 언제고 잡습니다.

결산을 않고서도요?

예, 결산을 않고도 가이월을 해서 잡습니다.

추산해서요?

예.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 합쳐서 다 잡은 거구만요?

그것을 안 잡으면 당초예산 편성을 못해요. 그것은 언제고 잡습니다.

29페이지, 골재채취가 어떻게 이렇게 감소됐대요?

그것은 골재채취 특별회계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이춘호 위원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36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금액보다도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돗물 불소화사업하는 내용하고, 말미에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이 2건에 대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 설명할 때 각 실ㆍ과에서 올 테니까 그때 설명을 들으시죠. 왜냐하면 국비가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사항이니까 세출예산 편성을 따질 때 따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소관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고쳐야 되겠네요. 청남이 아니라 장평이라구요.

예, 장평 미당에 있는 것, 그냥 우리는 청양 윤남석가옥이라고 했는데, 미당에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청양 윤남석가옥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청남이라고 잘못했습 장평입니다.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위원 강석호 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Pool 일반운영비하고 Pool여비가 1,500만원, 2천만원인데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일반수용비도 어떻게 예산과목에 없는 것을 쓰다보니까 현재는 1, 2백만원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가기로 말하면 부족될 것 같고, Pool여비는 당초보다 부족이 돼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대형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위원님들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각 군청이나 시청소재지에 전광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로근방에 하나 청양시내에 세우려고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외지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간이나 지나다닐 때 낮에도 행사 있을 때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청양시내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누구네 옥상에다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협의도 들어가야 했고 해서.......

(거 수)

박상진 위원님!

62쪽에 지방문화원 해외문화탐방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를 탐방한다는 겁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장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화원장들이 갔습니다. 현재 우리 안종일 문화원장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장이 교체해서 가면 뭐할까 했는데 도로부터 도비 100만원을 주면서 시ㆍ군비 100만원 보태서 우리 충청남도 문화원장 뿐만 아니라 전국문화원장중에서 가는 건데 우리 안종일문화원장이 갔는데, 내가 돈은 예산이 편성돼야 주겠다고 해서 아직 돈은 안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67쪽 예비비 말이에요. 14억 4,496만 1천원이 감을 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세입예산을 짜다보니까 예비비, 우리 이렇게 해도 법정예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을 해서 일반.........

비율은 된다 말이죠?

예, 지금 비율로 봐서는 가능해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님!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새청양가꾸기 예산이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줘 봐요.

어디, 하나하나 다 요?

예.

새청양가꾸기 그러면 58쪽인데, 일반운영비로서의 새청양가꾸기 운동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강사도 데려다가 한 3명 정도를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강사수당 그리고 읍ㆍ면당 한 개씩 하고 이런 데다 새청양운동에 관한 현판을 하고, 공직자차량이라든가 택시같은데 새청양가꾸기를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을 하고, 교제도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300만원의 재료비는 말그대로 새청양가꾸기 운동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새청양가꾸기를 위한 교육참석 보상금 2천만원은 저희가 민간주도로 새청양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보상금에서 실비보상금 정도는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넣어본 사항이고, 새청양가꾸기운동 영상홍보물을 만들어서 새청양가꾸기하는 사항을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록도 보존을 하고 우리 주민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하고 그리고 새청양가꾸기운동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민간단체입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우리 군에도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어요?

예, 해설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곡사나 이런 데 가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요?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점심값 정도는 조금은 줘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놔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해줄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휴대용 앰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사람많은 데는, 그것을 하나씩 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62페이지, 장승문화관광 자원화사업 1억 6천만원 그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도지사 순방시에 주민건의가 우리 장승공원을 체계 화있게 각도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8천만원을, 그런 돈을 쓰면 반드시 군비 50%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승공원에 지금 장승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각 도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배열을 하고 자원화를 해봐라 하는 측면에서 도비가 보조되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있는 장승을 자리옮김이라든지.........

자리옮김이나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것은 경상도, 이것은 전라도, 이것은 충청남도, 이것은 어느 도별로 시대별로 하면서 없는 것은 새로 깎는다든가 그쪽지방에서, 그래서 특성화를 살려볼까 해서 건의가 되고 도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63페이지, 윤남석가옥보수 총 공사비가 얼마죠?

4억원입니다.

4억이죠. 그런데 제가 이따금씩 가보는데 그 집에 나중에 그것을 다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돈만 낭비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안채에 누가 안 살아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집을 보시면 알지만 비오는 데도 하나 비닐하나 갖다 덮지 않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4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해서 물론 도비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뭔가 후손들이라도 하겠죠.

하여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아마 당부를 해야 될 거예요. 관리를 잘해 달라고........

이것을 하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 여기서 72쪽에 있는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중대본부 관계때문에 어차피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겠어서, 이게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라 이것은 군소유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심우산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윤영기 입니다. 그것이 많지 않아요? 1천개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면별로 주면 100개가 안 되요. 군청에다 놓고, 1개면에 주기로 말하면,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면별로 50개 그리고 버스주차장, 정산주차장, 청양주차장 이런 식으로 하면 1천개 가지고도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심만 바라는 것 아니에요? 갖다 놓기를 바라는 것, 가져가면........

가격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이것을 다 넣고 해서 1개에 한 5천원이면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집에 갖다놓고 집에서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란것에다 양심우산이라고 큼직하게 써놨는데........

안 가져오면 끝나는 거죠.

안 가져오면 끝나는 거예요.

군포시 것을 갖다 지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군포시도 보니까 몇 번 시도했다가 점점 없어져서 지금 것은 크게 하고 노란것으로 표나게 하는데, 30% 이상은 없어진데요.

그런 것은 소모품이라서.......

그리고 부서지면 또 안 갖다 놓고.........

84페이지요. 84페이지, 지천둔치 체육시설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 체육시설을 또 한다는 거예요?

미니축구장하고 배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당초에 있던 85쪽에 있던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그것을 재료비로 하고 인부를 사서 직접 하겠다 해서 축구장 조성을 하고, 대전천이나 이런 데 가봐도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 식으로, 제 규격이 아닌 소규모의 축구장, 한쪽 골대만 있다든가 골대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 배구장, 족구장, 이런 것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ㆍ면별로 새마을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전부 사장되고 못써요. 하나도 쓰지도 못 한다구요. 그런데 여기는 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아파트주민들만 해도 그쪽에 제법 많아요.

알았어요. 액수가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을 해놨다가 무용지물이 돼서 버릴까봐 하 는 얘기에요. 읍ㆍ면에 만든 것이 수억원 들어간 것이 다 사장됐다구요.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보충질의드릴게요. 청양읍 게이트볼장 조성에 당초에 외곽도로 나는 곳에 다리밑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면적이 나온다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둔치에 배구장, 그러니까 미니축구장, 족구장 들어가는데 그게 배구장이라고 따로 있고 족구장이라고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원을 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게이트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가만 있어요. 위원 장님!

예, 강석호 위원님!

청양체험마을 홈페이지제작이 5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81페이지요.

이게 우리 상갑리에 그린 테마, 잘 돼요. 상갑리가, 그래서 상갑리것을 그린컴이라고 해서 상갑리를 주축으로 해서 각 되고 있는 데를 체험마을 홈페이지를 통신계에다 세워서 통신계에서 해서 부락으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필요한 건가요?

(거 수)

박상진 위원님!

77쪽, 하단에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가 400만원이 섰는데 인원이 몇 명이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해 입었나요?

지금 우리가 해 준 것은 없고요.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목면만 제외해 놓고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같은 경우는, 장평하고 미당하고 두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족했어요.

아니, 발족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길래........

거기는 20명이고 5개대........

그것을 먼저 입고 다니던 것은 자율적으로 해 입은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연초예산에 서있지 않아요?

곽병훈 그것은 남자 자율방범대입니다.

여자들 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준 적이 없고 자체에서........

하계방역을 무슨 소방대에서 해요? 하계방역은 청양읍은 농업경영인들이 하는데........

곽병훈 아니,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내내 하계방역을 일부 읍ㆍ면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78페이지, 출향인자녀 뿌리찾아주기를 어떻게 하길래 1천만원씩 계상합니까?

이것은 우리 출향인들중에서 여기에 사촌이고 뭐고 없고 다 떠난 사람들이 있는 자녀들중에서 뭐한 사람, 대학생을 우리가 초청해서 연고도 없는 애들이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향우회에서 너희 고향이 여기니까 관심을 가져다오 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몇 명 정도나 돼요?

다 파악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다 파악은 못하고, 향우회하고 절충만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향우회하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 고향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향우회라든지 여기 참석할 리도 없죠.

아니, 그 아버지들은 참석을 하니까요. 본적을 여기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아 버지들이니, 할아버지들이니 참석을 하는 사람들, 서울향우회 회원들 자재나 손자중에서, 자손들중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손이나 이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향우회에 나올 정도라면 생활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군에서 구태여 그것을 찾아줄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본인들이 자손들한테 뿌리를 찾아줘야지........

뿌리를 찾아준다는 것이 족보를 찾아준다는 것은 아니고, 너희 고향, 너희 본적이 청양군 장평면 어디 몇 번지라고 했는데 너희는 고향도 어딘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너희 고향이 여기다 하는 것을 보고, 재워주고, 같이 응집력도 불러주면 그네들이 사회에 나가면 1천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될 것 아니냐 해서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또 한가지 더 79쪽 민간인 시상금품 구입비 500만원인데 765만원이 기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이나 증액해서, 상을 얼마나 주려고 하는 겁니까?

(거 수)

최병학 위원님!

77쪽이요. 민방위 해외연수 갖다온 것이 있어요?

곽병훈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중간에 이게 새로 생겨서 추경에 부득이 하게 넣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면 도비는 안 주나요?

곽병훈 모든 것이 해외연수는 자체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가지는 않은 거죠?

몇 명 정도나 예상합니까?

곽병훈 1명입니다.

1명에 15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82쪽에 보면, 돈은 다 해도 150만원밖에 안 되네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 지금 범죄없는 마을로 들어가는 돈이 제법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도 현판제작을 전부 해서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다 해줬어요.

검찰에서 직접 달아주라고 해요.

그 내에서 안 탄 데도 빼고 하면 되지, 그것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현판은 지금 뭐로 해요?

똑같이 나무로 하는데, 그것을 왜 먼저 군정질문때 도비로 하자, 뭐로 하자 했잖아요. 군수가 하면서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 더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