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5분자유발언

송경량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해 실시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및 현지 확인과정에서 총 15 건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불부합자 인사관리 부적정입니다.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면장은 지방행정, 농업, 수산 사무관을, 과역면장은 지방행정, 농업, 건축, 토목 사무관을 임용 토록 되어 있으나 직렬 이 불부합된 지방축산 사무관을 동일 면장으로, 지방수산 사무관을 과역 면장으로 임용 함은 부적정한 인사관리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직렬 이 부합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천년 협의회는 각 읍면 라이온스 전 회장단 12명으로 구성된 지역 사회 봉사단체로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 300만원 지원됨은 부적정함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부진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대 부과 비율이 34.5%로써 부과실적이 부진함으로 월별, 분기별로 명확히 이유를 분석하고 세무조사 세원 발굴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부과된 세액 중 미수납액 9억 9,965만 5천원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압류 채권에 대한 청구 , 압류재산의 공매 등 미수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 검사 소홀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 계약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594개 사업장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 제5호 태풍 라마순, 집중호우,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포두 성두도항 선착장 축조공사 등 일부 사업장에 재해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중임에도 594개 전 사업장이 이상없다고 조사됨은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하자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 점검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 점검하여 그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에는 2002. 8. 14 ～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보육시설 12개소를 조사, 점검하여 그 결과 대흥 어린이집, 나로도 중앙 어린이집 2개소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미가입 조사되었으나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니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상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험에 미가입된 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조속 가입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미흡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와 환경오염 관련 민원 다발 지역, 오염 우심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의 토사 유출 등 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바 앞으로 취약지역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사업 차입금 관리 미흡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을 위해 군 명의로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인하여 주택은행에 차입금 의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체액이 2003년 6월 30일 현재 1억 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체 이자율이 16%의 고이율임을 고려한다면 국민주택자금의 상환이 기일내 차질없이 이뤄져야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고 판단되니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택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고정 배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지연입니다. 보건소 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진료기관으로 각종 진료 및 예방, 사업용 의약품 수급관리 및 의료 장비 등 정전시에도 가동되어 진료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정전시 대처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설치토록 지적하였으나 2003년 현재 미설치되었는데 미설치한 사유를 규명하고 조속 설치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 조성 부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 들이 소득 증 대사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바 수혜 농어가 및 단체에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기금액을 기존의 11억 9천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키로 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일 현재까지 2003년도 일반회계 전입 17억 2,800만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고흥군 소득지원기금의 확대 조성 시책 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됨으로 당초의 연차별 조성 목표액을 조속히 확보하여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등 수혜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 공익 조림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산림시책 추진 지침에 의하면 영림 계획상 조림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조림면적, 투자사업비, 수종 등)을 산주에게 반드시 통지 하여 산주가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행 의사 가 없을 때 산림조합, 영림단 등에 대행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동일면 덕흥리 산 119번지 외 72필지 35㏊에 4억 6,489만 6천원을 투자하여 동백나무 등 14,000본을 식재하는 공익(경관) 조림사업을 시행 하면서 조림사업 대상지 72필지의 임야 중 60필지만 산주의 조림 신청 서( 동의 서)를 징구하고 12필지에 대하여는 징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조림사업을 시행 한 것은 부당 함으로 금후 조림사업 시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 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흥 토종마늘 특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토종마늘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품질 토종 농산물로써 지역명품화 및 브랜드화하여 소비를 확대하고자 2005년까지 일반마늘 재배 면적의 30% 수준인 700㏊까지 토종마늘로 전환 재배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 자체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시책 수립 당시 사전에 공인된 전문 연구기관의 시험재배와 품종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순수 토종 마늘로써의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배면적 확대에만 주력하므로 인하여 토종마늘의 생산결과 품종의 변형으로 한지형 마늘에 비하여 쪽수가 많고 저장성의 약화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또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마늘에 비하여 60% 수준에 미쳐 경쟁력의 약화로 인하여 시책 수립 당시의 기대했던 토종 농산물로써 명품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농가소득 증 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후 전문 시험 재배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타지역산 재배종과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종구를 개량 생산케 하고 품위가 검증 된 단일 우량 품종을 육성, 생산하여 본래의 토종 마늘로써 품질을 규격화 할 때까지는 재배면적의 확대를 지양하고 품종개량에 주력하여 일반마늘에 비하여 상품성과 생산성의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 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 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 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라 하면 천재 지변의 재난이나 전쟁, 사변, 동맹파업 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월사유를 보면 연말인 12월에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완료가 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을 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함은 부적정함으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업무 연찬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입 적지 조사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인공적으로 해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유용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유인하고 해양생물의 보호와 증식을 목적으로 2002년 현재까지 167억 1,200만원의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금산 해역 등 75개소 6,080㏊의 광활한 해역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 하였으나 사업대상 적지조사 및 선정시 군과 도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지에 투입,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합동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 후 주기적으로 투입 어초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어초의 기능상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차기 사업 시행 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후 검증 이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도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실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상담소 인력관리 부적정입니다. 일반농사 및 현장 지도상담과 학습단체 조직 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부 기관인 각 읍면에 관할 구역 을 지정하여 농민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일면과 영남면 등 2개 면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농민 상담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있음은 부적정함으로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지 않은 동일면 등 2개 면에는 조속히 인력을 배치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5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후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