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상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천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제11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예결특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11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서성준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앞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3년 7월 2일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현액은 1,062억 1,688만 4,600원이며 수입액은 1,072억 3,598만 650원입니다. 지출액은 900억 6,471만 8,180원으로 차인잔액 171억 7,126만 2,470원은 200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6억 9,951만 2,950원, 사고이월이 2억 9,471만 7,6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231만 7,240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2,471만 4,650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율 제고 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약 76억 4,900만원으로 예산액의 7.6%나 됩니다. 각종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므로 향후 각종 사업 시행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총 채무액이 26억 5,080만원인데 빙상장 진입도로 공사와 덕천동 복개공사에 부산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13억 2,000만원에 대하여 비록 연부로 상환한다고 하나 연 8%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구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여 부산시와 협의를 하여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일시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분야의 세수확대 강화와 세입징수율을 제고하여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유효 적절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과 재정자립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예결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안상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1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1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