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농림과

농림과장 김기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금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길준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7월 25일 저희 농림과 소관 재해상황 보고를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원칙입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관계로 늦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신 직원님들이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지금 유인을 하러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입은 농작물 침관수 피해는 총 278.6㏊가 되겠습니다. 이중 벼 침관수 피해면적은 158.4㏊ 그리고 채소류는 74.8㏊ 이중 들깻잎이 5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이 34.4㏊ 그리고 기타 생지황 등이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물 피해는 주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만 15.3㏊ 피해복구비는 약 4,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사유림으로써 산사태 13개소 6.85㏊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임도시설 2개 1.61㎞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응급복구액은 7억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피해는 총 24,114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응급복구액은 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액은 기준단가를 적용해 볼 때 약 135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농림과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모두는 깨끗한 군정과 일 잘하는 군정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군정을 가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고품질 분야의 성과로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648개소를 조성해서 고품질 산지자원화 정착은 물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생태 숲 조성을 위해서 각각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자문 위원을 12명을 위촉해서 전국최고의 생태숲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조림사업을 일대 전환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제58회 식목일 행사 때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삼나무를 남일면 신천리에 약 4,000본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착율 등을 분석해서 우리 금산 지역에 꼭 맞는 수종의 경우라고 분석이 될 경우는 경제수종인 삼나무를 확대 조림해서 우리 금산군의 경제수종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행 분야로서는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적기 모내기를 약 1주일 정도 늦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늦게 모내기를 할 경우에는 다소 수확량은 감소하나 동활미 등의 발생이 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향상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일주일 늦게 모내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이후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4년째 달성했습니다. 우리군 축산물이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용 분야에서는 못자리 상토 공급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1,400만원 절감한 바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업자한테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군청장비를 활용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기동대원을 집중적으로 취약시기에 근무를 통해서 3,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농가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못자리 상토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못자리를 공급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상품화 된 못자리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민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의원님들과 그리고 군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는 대체로 큰 세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하반기 농림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업이 가야할 새로운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가야할 새로운 길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외소득 창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그리고 고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프로 농업인을 육성해서 금산농업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를 하는 한편 그리고 녹색관광농업과 그리고 내수면 어업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함으로 해서 활기찬 금산농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농민의 길은 이제 우리 농업도 우리 농촌도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적극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그리고 단지화, 규격화를 통해서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정보화 교육과 그리고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농업 환경을 그리고 지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식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농촌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지자원화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111개소를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생태숲 조성을 위한 완벽한 설계용역 추진과 그리고 산지자원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생명의 고향과 미래의 땅 가꾸기 사업에 전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 보호림을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98년도부터 시작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은 21개 유형별로 555개소 11,300㏊를 2002년도 말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약 전체면적의 28%를 추진한바 있고 그리고 올해 사업은 111개소 1,094㏊으로서 사업비는 약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100개소 648㏊를 기왕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9%에 있고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666개소 12,394㏊을 추진해서 전체 임야면적의 30%까지 내실 있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수강산 산지자원화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금산군은 100대 명산 중 3개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군 최대의 부존자원인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산천 소득증대와 임업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국제일의 녹색산림 지역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비로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생태숲 자문위원 12명의 전문자문을 받아 8월중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들의 고장 금산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의 생태숲 조성은 남이 자연휴양림 내에 약 5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계약이 기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전문자문위원과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국최고의 생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생활주변 중심의 특색조림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녹화위주의 수목식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마을주변과 생활권 중심으로 경제수종과 인삼약초 고장을 상징하는 약용수 중심으로 식재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식목일 행사시 남일면 신천리에 삼나무 4,0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4차선 주변과 고속도로 주변에 산수유 1,581본을 식재한바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산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림시책으로 전환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벚단지 유전자원보호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소는 진산면 오항리 면적은 50㏊ 15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 벚나무 20년에서 50년생이 15,000본이 생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목류로는 도내에서 최초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육림사업을 통해 가꾸어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신안사 감태나무와 오대산 굴피나무를 확대 지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우리군 수종과 본수는 11종에 204본이 됩니다. 도내 3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가장 많은 시·군은 233본으로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최고는 전남 화순군으로 874본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지정될 보호수는 지금 현재 조사된 보고서는 646그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850본이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 부족 되는 보호수는 8월말까지 보호수를 지정해서 1000그루를 가꾸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보호수 쉼터 가꾸기 사업은 10개소 중 5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후계목 키우기 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추부 요광리와 보석사 은행나무 후계목을 육성해서 천연기념물 특화마을과 거리조성으로 청정금산과 장수마을을 상징시키는데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은행나무 종사 14,000본을 채취 노천매장 한바 있습니다. 자연발아 유도후 금년 3월에 종자를 산업고등학교 노포장에 이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아율은 90%로 약 15㎝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약 1m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을 위한 제초와 시비 등 적기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특화마을과 거리, 숲 등을 조성해서 장수마을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단산 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 450㏊, 천보 432㏊ 등 총 사업량은 1,789㏊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0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육림사업으로 648㏊, 덩굴제거 사업은 180㏊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벌과 천보 사업을 지속실시 하겠고, 그리고 덩굴제거 사업과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해서 우량목 생장촉진과 그리고 인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을 나누는 녹색관광농업 키우기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대도시 주민과 농촌주민이 함께 하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당 1개소씩 2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대상 마을은 1개 면당 1개소씩 선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농촌관광 수요가 농외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프로농업인 육성입니다. 작년에는 농어촌 발전대상 2회 연속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어촌 발전 대상이 최다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규 농업경영인 13명을 선정해서 약 39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성육가공에서 추천한 진생원 포크가 도지사 품질 추천 농특산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문물체험 등 농업인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4박 5일간 농업경영인등 24명이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를 지향하는 수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어 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리면 창평리 신정교씨가 국화 2만 2천본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류비 47만원을 지원한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비 미내시로 아마 유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금산군에서는 금산 배, 포도, 사과 등 3가지 품목을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과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그리고 불법전용 사례가 있을시 적극 단속을 실시해서 신속한 원상복구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농지전용 허가 협의 건수는 18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 실적은 10건으로 모두 원상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민물고기가 살기 좋은 금강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날 다슬기 7만개 그리고 메기 1만 5천마리를 부리면 수통리와 그리고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천 산업고등학교 앞에 다슬기 5천마리를 방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메기하고 붕어 약 5만마리 정도를 금강축제와 연계해서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수해피해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5만마리 정도를 다시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농업의 3대 전략명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3개 분야 30개 작목을 중점으로 추진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청정 금수강산 쌀 생산입니다. 양보다는 질 그리고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과 그리고 못자리 상토 공급 그리고 고품질 벼 종자 공급 적기 모내기 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메기라든지 미꾸라지, 오리 등 유기농업을 통한 안정성 높은 건강한 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이 5억 7,500만원 공급량은 2,405톤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2월 5일날 3일간에 걸쳐서 유기농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54농가에 9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그리고 친환경 벼 재배 11㏊를 오리농법을 통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등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로 농가소득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중 2002년도 선정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7,023농가에 3,580㏊가 되겠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지급액은 1㏊당 진흥지역은 50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과 그리고 논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안정적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논농업 직불대상 농지중 2003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이 되겠습니다. 납부금액은 1㏊당 4만 7,880원으로서 2002년도에 가입한 농가는 1㏊당 700만원만 추가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벼 수확기 쌀값이 전년도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80% 수준까지 보존해 주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 전농가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당 농가는 7,113농가에 3,543㏊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억 7,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진성과는 모내기 이전전량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비료 공급실적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 비료종이 한아름 비료가 되겠습니다. 약 12만포 중에서 약 50%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해서 농가에서 건강한 묘를 생산하고 농가 영농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확대공급 종은 7종이 되겠습니다. 벼 일관육묘 파종기, 경운기 경광등, 병해충 방제기, 그리고 다목적 관리기 등 7종이 되겠고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벼 일반 육묘 파종기와 경운기 개량로타리는 기왕에 상반기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병해충 방제기 다목적 관리기, 그리고 마늘 파종기, 수확 파종기를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70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는 사과와 배 농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 분 보장으로 농가소득 안전 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만 아직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농업재해성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일 맛 찾기 대회입니다. 2001년도에 바리실 사과 그리고 2002년도에는 남일 신정 배를 가지고 과일 맛 찾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일수확기인 10월달 내지 11월에 배와 사과를 동시에 맛보는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번식 기반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등 1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한우암소 1,544두를 가입한바 있고 그리고 한우거세사업 25농가 120두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장려금 인공수정료 지원 등 520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한우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생산비 절감과 그리고 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송아지 사육기반 유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맛좋은 돼지고기 생산입니다. 비교적 우리 군에서는 해외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바로 양돈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분야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질병예방과 모돈개량 그리고 사육환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지원금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로는 돼지모돈 복당 산자수 임신된 마리 수가 되겠습니다. 12두, 그리고 젖 빠는 이유두수는 9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축예방과 그리고 사육환경 조성을 개선해 나간바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한두 마리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돼지콜레라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 접종으로 4년째 병충해 없는 고장으로 거듭 태어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육환경 개선사업과 그리고 모돈 개종사업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없는 4년째의 해입니다. 그 동안 전염병 예방접종 수는 11종에 달합니다. 소는 4종, 돼지는 3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125만 7천두를 가지고 접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종 약 81만 7천두를 예방 접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예방 접종을 강화해서 4년째 가축전염병 없는 시·군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배움터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2세를 대상으로 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과 그리고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서 우리 고장 탐구와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개교에 207명을 남이 자연휴양림 등에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연학습 참여분위기를 지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발생 최소의 해 달성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계도위주의 산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공식적 집계는 우리 금산군에서 약 17건의 산불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양지리, 석동리, 덕천리 등 경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공식집계는 된바 없습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해로 이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산불예방대책을 적극 강화해서 산불로 인한 재해라든지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0㏊,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와 정자목 그리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그리고 칠백의총, 비호산, 남산 등을 중점적으로 방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상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가로수는 새벽시간 때에 방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들깻잎 주변 가로수는 버즘나무 주사로 이렇게 소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농가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항공방제 2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보전을 원칙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산지개발로 효율적인 산지이용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수는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고발 접수건수는 현재 7건이 접수가 됐고 이중 2건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주로 불법행위 사례는 묘지조성과 그리고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그리고 농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갈등 속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산에 사는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그 동안 야생조수 불법포획 예방단속과 부상조수 진료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야생조수 치료건수는 20건이고 불법수렵행위는 3회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 캠페인을 2번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야생조수는 20건을 치료를 했습니다만 이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3일 후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는 경우는 저희들이 모 지역에 직원이 직접 가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가지원사업에 기여하시는 농림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25일 아침인 그러니까 엊그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마전 시내 및 금산군 여러 곳이 침수 및 유실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산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해를 입어 손해가 있는 군민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가 되도록 바라며, 농림과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농림과에 소속된 피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읍·면과 농림과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피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종보고 기한은 재해원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조사와 그리고 복구소요액 보고는 최종보고의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정확한 피해조사가 있음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로 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느티골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공사 조기완공추진 차도 블럭을 950m를 조기 완공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7월 20일날 중부대 야간학과 1학년생입니다만, 또한 학과대표로서 우리 학우들과 가족과 같이 수련회를 통나무집을 빌려서 하루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많이 와 있더군요. 특히 낯설은 외지분들한테 우리 휴양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했더니 불편한 점은 없되 요즘 차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 3m 폭에 보도 블럭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이라 그런 줄 모르겠지만 차가 서로 교행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인도를 차도처럼 높이 설치를 한다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이 최고 성수기라고 봅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봄이나 여름이 오기 전에 실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안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일테면 취사장과 화장실 그 외에 족구장도 있던데 보통 성인들은 족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에 가서 족구를 하려고 보니까 족구 네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론 끈을 빨간 것과 파란 것을 이어서 한선만 걸쳐놓고서 족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느낀 것입니다. 일테면 어차피 입장료를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받고 있으니까 족구네트가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만 몇천원 주시면 살 것 같은데 일테면 몇십개를 구비를 하셔서 그것을 서비스 차원에 빌려주고 저녁에 반납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취사장 옆에 가니까 휴식처 같이 지붕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칠백의총을 가면 등나무를 잘 올려서 꽃도 좋고 여름에는 그늘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나무를 한 3곳 정도 심어 줬으면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사장과 화장실 사이에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가 파여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족구장 내에 변두리에 주차시켜 놓고 텐트도 치고 이러는 상황이 되던데요. 제 생각에는 취사장과 화장실 사이에 보면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굵은 쇠파이프를 한 대여섯개만 박으면 차는 못 들어가고 관리하시는 분의 오토바이 정도는 통행하고 리어카 정도는 통행할 정도의 공간만 만들어 주시면 차를 그 안에 받쳐 놓은 상태에서 족구를 하다보면 차 유리창이 다칠 수도 있고 또한 족구를 하는 운동선수는 가까이 가면 몸을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쇠파이프를 큰 것을 대여섯개 정도만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운동장도 상당히 넓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이라든지 엎드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통나무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나무이기 때문에 눈비에 많이 썩고 파였더라고요. 나름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아직 현상이 안 돼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새롭게 이번 기회에 못하면 내년 봄 정도라도 여름을 맞이하는 이런 차원에서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미끄럼틀은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통나무로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균형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남산 같은 곳의 미끄럼틀을 보면 쇠로 되어 있습니다만 난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작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보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세요.

지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동안 남이 휴양림 편익시설을 보수 내지 개수하지 못한 이유는 남이면 자연 휴양림 내에 생태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금 편익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보수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내년이후에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코트장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보완사업 아니면 생태숲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휴양림 진입로 포장공사 950m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공사로 인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7월 20일 경에 일시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지난 9월 이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급이 요하는 것은 시급하게 해 주시고 제반 사항을 일테면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쇠말뚝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트도 해 준다니 고맙고, 모든 것을 내년 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입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세요.

7월 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금산에 많은 피해가 왔는데 먼저 지금 현재 농약대라든지 대파비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농약대라든지 대파비가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추부에 피해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지금 어느 댐이고 어느 큰 저수지를 보면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분명히 장마를 대비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많은 물이 내려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일단 장마철에는 비워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금산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방류를 해서 저수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실질적으로 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가 이 사항은 건설도시과의 기반조성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태풍을 대비해서 저수지를 비워 놓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현재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수지가 터짐으로서 집중호우와 플러스가 돼서 아주 무서운 물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농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왕에 재해를 입었으니 재해에 대한 농작물 대파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피해를 보던지 간에 이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야만 겨우 상처가 가시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피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지금 재해피해와 저수지 관리인데 저수지 관리는 과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저수지 관련에 관한 사항은 저는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만큼 건설도시과와 긴밀한 유대강화를 하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파대는 지금 사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금산군에 있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신속한 서류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신속한 서류접수가 안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마치 행정기관에서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읍·면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경우는 찾아가서라도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사실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떤 채널을 통하든 속히 조사를 해서 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비비의 경우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3,000만원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대파비라든지 아니면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상정을 해주시고, 하여튼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7월 25일 수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상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야 할 것 없이 맨몸으로 오셔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수해복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해현장은 여러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저는 수해에 대한 질문보다도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 손을 댈수 있지 지금현재로서는 응급복구가 가장 시급합니다.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통해서 어떠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맙고요. 3쪽을 보시면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일 중에서 돼지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가축예방 접종에 신경을 쓴 덕분에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많이 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돈육수출이 막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같은 금산지역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인삼포크나 진생원포크를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셔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돈육수출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현재 최고의 프로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제일 밑에 줄을 보면 해외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문물체험 등을 통하여 실전에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는 현재 해외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가부담이 너무 큽니다. 현재 50% 자부담에 50%로 지원인데 이 자부담율을 최소한으로 20～30%대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있어서 매년 나가는 농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반복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안 가보신분이 갔다와서 배워와서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없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저희 지역에 수해를 입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임도입니다. 임도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하여 몇해 전에 보호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 복수 목소리 같은 경우도 산사태 내지는 임도 부실관리로 인하여 수십년씩 된 길이가 한 20m 되는 그런 나무가 수없이 떠 내려와서 전답에 걸쳐있고 심지어는 가정집까지 덮쳐서 수해가 더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도관리를 지금 정부에서 개설만 해 놓았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먼저 진생업 포크 등 육가공 시설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축협과 연계해서 추진홍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림과 뿐만 아니라 3개 단체에서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축협과 우리 군이 연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자부담에 관한 건은 지금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 건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도 해외벤치마킹을 갈 때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지침상 약 50%를 부담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의회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에 대한 부실관리는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내에 약 22개 80㎞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의 경우는 사실 136㎜, 금산최고의 양이 두시간 내에 136㎜의 집중호우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나무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피해라든지 이렇게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임도개설 구조개량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80㎞ 상의 임도 포장 안된 부분이 거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사업이 내려올 경우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솔직히 임도는 사실 관리장비가 없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호우로 아니면 수해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현재 돈육수출은 대성육가공하고 축협하고 또 대전 세이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지금 일부 국내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돈육수출이 지금 일본이나 이런 곳에 막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산에 청정지역으로서 돈육수출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조건이 있는데도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해외벤치마킹에서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한사람만 계속 가는 것이냐고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다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돈육 육가공사업 해외 수출관계는 사실 민간기업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축 방향이라든지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추진하는 관계로 조금 서로 다툼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수 없다는 사항을..

계약 체결을 하게끔 길은 열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계약이 잘못되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행정기관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와 육가공 업체와 회원들간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축협과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번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전에 농어촌개발계에 근무를 했을 때 솔직히 조금 힘있는 분들 아니면 읍·면 회장님들이 주로 가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금년에는 농업경영인 11명 지도자 5명 그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5개 단체 회장님들이 있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도 적정하게 안배를 했고, 그리고 매번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가시는 분들은 해마다 가는 분들이 한명도 포함이 안되고 최근에 갔던 분들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벤치마킹을 갈 때에는 관광이 아닌 그야말로 농촌녹색관광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계획을 짜서 추진하려고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돼서 가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판단을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실 부분이 지금 반복 발생되는 원인이 회장단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니까 참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회장님들이 회장단에서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아까 우리 김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낮추세요.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됩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김기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농림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틀릴 테지만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타 실과에서도 업무보고서가 주요내용은 빠지고 경미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농림과도 지금 6쪽에서부터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금수강산 산지자원 이 산들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농민들하고 그렇게 직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충청매일 7월 26일자를 보면 장마병충해 방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혹명나방이 작년 동기보다 37배나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농사에 대한 것은 별로 나오는 것이 없는데 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매년 예비비를 풀어서 이삭도열병 문고병에 대해서 약제를 군민들한테 무상공급을 해 주었어요. 2002년도에는 하나도 못해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역량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 돌아오는데 예비비를 풀어서 꼭 군민들한테 농약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들깻잎이 57㏊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11,600상자를 8톤 트럭으로 제원 논에 분포를 해 주었어요. 들깻잎 농사를 짓는 그 경작자들한테 읍·면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새로 복토를 해야 깻잎 농사를 짓지 그냥은 어려울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보고서에 있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추진인데요. 작년도에도 보면 제가 김영목 과장님 있을 때 지적을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된 것인데 홍보만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도 하나도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 해 주셔서 이것이 들어가야 해요. 이것이 농협에서 50% 농민이 50%인데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 안됩니다. 충분히 낼 수 있어요. 홍보만 되면 꼭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저한테 이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뉴라운드 대응 농업발전방향이라고 해서 전문용역을 2,850만원에 주었어요. 2월에서부터 9월까지가 계약인데 그 뒤는 아무얘기가 없었어요.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얘기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은 저한테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은 과장님 실천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답변을 세밀히 할 필요는 없어요.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산지자원화 시책사업 중에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은 천혜의 산림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산지자원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 바로 녹색농촌관광 마을로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꽃밭 1,20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길목 길목에 좋은 정자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면 대도시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는 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이 발생이 될 때마다 사실 국고지원이 늦게 되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해서 예비비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말씀이 발생이 되면..

아니 발생은 됐죠. 발생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얼마나 많은 면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조사를 해서 많은 면적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는 제가 역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병충해 방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삭도열병하고 문고병을 사전에 예비비를 풀어서 주라는 소리죠.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 왜 안 하냐 이 소리가 아닙니다. 미리 그러니까 제가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풀어서 쓸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모든 사건이 발생한 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예측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도 알고 있죠. 병충해 방제가 어디까지 되었을 때 매년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그럼..

발생과 동시에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 역량이라 얘기입니다. 매년 예비비로 이삭도열병 문고병 때 농약을 지급을 했어요. 역량이 거기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에 군비가 3억 4,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금수강산 산지자원과 중기계획에 3,000만원이 군비, 이게 국비 도비까지 하면 많지만 국비, 도비는 어차피 따오는 것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생활주변 중심은 특색조림에도 7,000만원,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후계목 키우는데 군비가 500만원,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가꾸는데도 군비가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무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가꾸는데 2억씩 쓰면서 농민들과 직결 돼 있는 농작물 병충해에는 발생을 해야 지출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죠.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 예산을 선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삭도열병하고 문고병 때는 꼭 예비비를 풀어서 농민들한테 농약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삼랑 의원님 이것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했던 자료제출은 바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충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노풍 피해가 전에 도열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일품벼가 저번에 노풍 피해처럼 집중적으로 그 품종에 한 해서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도 읍·면 통계가 필요하면 준비를 하시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 해 주시고요.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 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흥 과장님 수해복구에도 힘드시고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있어서 사업량이 111개소 또 2002년까지 555개소를 조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666개소를 조성을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111, 555, 666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이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을 봐 주세요. 아까 변의원님도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 가꾸기에 있어서 이 보호수를 누가 어떻게 지정을 해서 우리 군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지 또 아울러 사업비가 2억 1,2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2억 7,000만원 이런 사업비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비를 봐도 국·도비 포함 70%, 60% 선은 되는데 국비는 200만원 도비는 3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보호수를 가꾸기 위한 국비가 이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군비를 꼭 2억 7,000만원씩 들이고, 국비, 도비 합해서 500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느냐 꼭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맨 끝장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금산에 사는 야생조수 보호에 있어서 야생조수를 분명히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조건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고 수렵행위를 한다고 해서 꼭 단속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각 도별로 수렵지역 허가가 나서 도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지금 수렵지역을 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로 보호도 해야되지만 유해조수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있고 균형있게 야생조수를 보호하려면 생태계도 있고 우리 농업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조수도 많이 있는데 꼭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수렵지역으로 풀어주고 또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주고 날로 번창하고 늘어나는 유해조수 같은 경우는 수렵지역으로 풀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도 보호하고 균형있는 야생조수를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3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 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1000그루 보호수 가꾸기 사업은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 1,20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이 최고로 1,200만원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보호수 쉼터 가꾸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기존에 있는데 보호수 옆에 정자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호수를 가꿈으로서 쉼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정자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억원은 그냥 보호수 가꾸기 사업비로 넣은 것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호수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것도 포함시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쪽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5개라는 개수의 뜻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실시한 누계,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액은 111개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666개소 그러니까 기존 555개에서 플러스해서 금년도 계획 111개소를 누계한 66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혼돈이 가도록 저희들이 만든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야생조수보호는 참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야생보호 뿐만 아니라 유해조수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6건에 걸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기왕에 해준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멧돼지라든지 까치, 멧비둘기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기왕에 내준바 있고요. 그리고 순환수렵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침이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나 모르겠지만 순환수렵장의 경우는 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도시지가 행정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결정은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법이 개정되었는가는 제가 모르고요. 그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사실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직까지 청정이미지 제고관계 때문에 수렵장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아마 그전부터 내부방침이 서면으로 된 방침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침으로 계속 이어져 나와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의 경우 포획허가는 자유롭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누계가 555개라는데 참 보기도 아름답고 듣기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딱 맞췄다는 것이 재수 좋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준비하실 적에 제대로 하세요. 세상에 국·도비 내역을 쓸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내역을 써야지 이렇게 포괄로 써 놓으면 누가 이런 자료를 보고 질의하지 않을 의원님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자료준비를 할 적에 국·도비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보시고 질의를 하지 않던가 뭐를 하시죠.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말씀하세요.

끝에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연년이 3개군씩 묶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충남에서도 청양이나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잘 획기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청정지역이고 그런 이미지도 제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고 또 이웃에 수렵지역이 되다보면 우리 금산지역으로 많은 짐승들이 와서 농작물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산골 전답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고구마 하나 심어먹지 못하고 벼농사도 가을이 되면 다 누벼놓고 이런 실정에서 그것을 떠나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균형있고 생태계가 있는 그런 우리 야생조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다시 연구를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8쪽 가장 많은 보호수 가꾸기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외과수술 3그루해서 1,200만원이 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외과수술을 한곳은 어디어디에 있는 보호수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현재 저희 부락도 수술이 급히 필요한 보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느티나무인데 지금 속에는 동공이 되어 있어서 한 여섯 일곱명이 그 안에서 놀수 있을 정도로 속이 훵하고 그전에 거기에 불이 나서 이틀간 타서 75년도에 이틀이 지나고서 연기와 화염이 올라와서 죽은 가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현재 그 밑에서 노는 것조차도 위험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과수술이 필요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그루 수술할 보호수 있는 곳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외과수술 3그루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달전인가 남일면에서 어떤 주민에 의해서 지주목이 일부 절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담당 실무자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경우는 여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여유 분이 있는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답변 됐죠?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25일 우리 군내에 집중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피해로 인해서 고충이 크리라 봅니다. 하지만 발빠른 우리 과장님의 좋은 대처가 기대됩니다. 16쪽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림과 소관은 거의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못자리 상토지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듣고 느낀대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3,600만원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물론 군청장비를 활용해서 장비임차료 1,4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진짜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칭찬보다는 지금 대단히 농가에서 행정기관을 불만을 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토는 농가에 보급된 것이 너무나도 상토로 쓸수 없는 질이 많이 섞여 있는 흙으로서 농가에서 덩이를 깨는 과정에 노동력과 장비가 많은 투입되어도 제대로 덩이가 깨지지 않아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도 초창기 기계화영농단 회장을 13년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 논농사는 못자리가 절반농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못자리는 상토가 성패를 가름합니다. 그런데 전 농가에 보급된 상토는 질이 아주 좋지 않고 또한 차량이 싣고 다닌 양이 부족하여 농가에서 거의 별도로 몇차씩을 구입해 쓰거나 아니면 전량을 포기하고 전량을 구입해 쓴 농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별로 상토를 구입한 농가를 파악해 보셨는지 또 파악해 보셨다면 군장비를 지원해서 1,400만원이란 돈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개인이 구입한 그 부담은 되돌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상토구입을 할 적에 각 읍·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로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자금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것과 앞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제가 농림과에 와서 가장 관심있고 걱정하는 사업이 바로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사실 군비 3,600만원을 투자하면서도 농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불만과 함께 솔직히 농림과 농산계 직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업농 그 다음에 이장님들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은 상토 흙으로 공급하지 말고 공장에서 제조한 상토로 공급을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는 전체로 공급될 경우에는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도저희 우리 금산군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금산군 토질이 진짜 양질의 토질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흙이 좋은가 하면 어느 부분은 또 덩어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토질이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농약검사도 해 보았고 나름대로 겉 부분은 시험 도 의뢰해서 점토질 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파면 팔수록 그 밑에 흙이 불규칙하니까 좋은 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좋은 흙이 공급이 되었고 또 일부지역은 형편없는 상토공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로써 어떻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애로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토 공급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전체 농가, 개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 각 부락마다 대규모 농사짓는 분 솔직히 그 분을 위해서 상토를 공급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도 농민이고 각 개인이 농사짓는 분들도 농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개인부담으로 환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환원해 달라는 말씀은 의원님 말씀 이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회계처리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3,600만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렇게 질 좋지 않은 상토를 갖다 주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라고 세워 준 것이 아니고 또 예산 절감을 하라고 이렇게 3,600만원을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다 쓰더라도 좋으니까 질 좋은 상토를 농가에 보급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무슨 예산절감이 필요합니까? 농가에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상토 흙으로 파다 준 것이 인삼재배 후에 쓰레기를 갖다 파다준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지요. 쓰레기 더미를 파다준 사례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게 주민의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면 포크레인으로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일부가 포함이 된 것이죠. 저희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농가들이 다 육안으로 다 보고하신 말씀입니다. 한농가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도 직접보시고 대처를 해서 파다주겠다고 했다는데 해준 적 없지요.

해 드렸습니다.

해줬어요?

예!

해준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홍계장님 해 드렸지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 홍기 계장님이 해 드렸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안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해다 준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해줬지.

그럼 제가 확인해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6대를 받은 과정에 차량에 싣고 다니는 흙의 양이 적어서 4대분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흙량이 많아서 거기다 흙을 치다보니까 질어서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절반 정도가 돼서 거의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차량대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농림과에서는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이지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1,400만원이란 돈을 절감했지만 이 돈을 다 농가에 환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예산 절감은 흙을 저희들이 사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3,600만원이라는 것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장비 임차료를 1,400만원 예산 절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개인 농가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상토 공급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신청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소규모의 경우는 농가에서 산에 가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규정을 보면 다만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자유스럽게 농민들이 산에 가서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낫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좋지 못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산림법에는 상토 공급에 관한 소규모는 산에 가서 자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사업을 저는 내년도에는 안 했으면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이 여기서 안 한다고 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다만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중장비 임차료로 1,400만원이 절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개인들이 퍼다 쓴 곳에 임차료를 주면 되지 왜 못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이 임차료를 주니까 개인들한테 임차료를 주면 되지 왜 못 줘요. 줘야죠. 마땅히 남았으니까요. 돈이 안 남았으면 몰라요. 그 돈을 다 써서 잘못되었으면 새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만 1,400만원이 남아서 개인들이 퍼다 썼으면 임차료를 개인별로 얼마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면 되지 그게 어디에서 하자가 나와요.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줘야돼요. 돈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상,

회계법상 왜 안 되요? 임차료인데요.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견적서상 회계처리상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과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하세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회계라든지 관계가 엮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담회 때에 특별히 이 부분을 보고를 다시 받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죠. 여기에서 난상 토론이 조금 질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도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상토 부분입니까?

예!

부의장님 상토 부분은 지금 질의 답변이 한계가 있는데요.

아니요. 결론을 내야돼요.

결론을 내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럼 질의하세요.

아니 과장님께서 과장님 견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토를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 이 자체는 우리 농업을 아주 말살하겠다 이런 얘기 밖에 안돼요. 그나마도 상토 공급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상토 공급에 말썽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 농림과장님으로서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하시고 특히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 병충해 관계는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벼 재배하는데 이런 병충해 관계는 하나도 서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농림과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농사에는 관계가 없고 무슨 친환경 머 1000개의 공원이니 이런 것만 얘기하고 우리 농사짓는데는 상토 공급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병충해 관계는 지금껏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병이 나야 만이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 농업을 완전히 그 동안에 쌀이 남아 돌아간다. 별의별 소리가 나니까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정을 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저기 의장님!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한번 겸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 각 읍·면별로 상토를 자체 구입하여 쓰도록 하고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자세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가다듬어서 꼭 필요하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모르겠는데 신성한 의회에서 그러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송필재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하세요.

저는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을 아끼는 한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하세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무슨 그러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의원님 질의에 무슨 답변을 여기가 무슨 간담회 자리인지 아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방적으로요.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농림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심기에 누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깊이 이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흥 과장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불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요.

참조 발언입니까?

예!

송필재 부의장님 그럼 잠시 말씀하세요.

우리 농림과장님 지금 상토 관계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얼마나 천대시 받고 있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농림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말썽이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고려해 보겠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그나마도 어려운 농촌생활을 아주 포기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더욱 어려운 농업을 생각해서 앞서서 해 주실 분은 사실상 농림과장님 밖에 없는데 농림과장님 어렵다고 해서 농업의 기초인 벼농사의 기초인 상토 관계를 어렵다고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저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는 절대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에서 더욱 이런 사항을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어려우면 면에서 더욱더 좋은 상토를 구해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절감을 하지말고 앞으로도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더 좋은 상토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토 사업문제는 추진상의 문제점과 어려운점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폭 넓은 대화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간담회 시에 별도로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토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나 이런데 복토나 매립을 할 때는 틀림없이 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복토나 매립을 했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도로나 행길이 되었든지 농로길이 되었든지 그 길보다 높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립이나 복토를 한 곳을 가보면 길보다 높이 돼서 비나 뭐가 올 때는 흙이나 모든 것이 길로 전부 내려와서 길에 대한 피해를 주는데 이러한 점은 복토나 매립을 할 때 허가를 받아갔다면 그 후에 사후 확인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이 없을텐데 사후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후 확인을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되는데 그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길에 대해서 농로가 되었든지 간에 윗집에 그렇게 되니까 밑에 집에 피해를 보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발조치가 되는 것처럼 말이 되니까 앞으로 복토나 매립이 될 때는 절대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길 보다 높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매립이 되었을 때는 꼭 사후확인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하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량농지 사업이라고 해서 50전 이상은 사실 일시사용 허가인가 우량농지 전용허가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마 그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인허가 사항을 해 줄 때에 주변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사실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은 그 분이 주변 농경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하선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농지관리에 대한 질의 같은데요. 이것이 내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진흥지역 내에 쉽게 얘기해서 양식장 허가라든지 아니면 축사 허가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관리 하다보면 관리사가 필요해서 관리사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사에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신선도면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판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한 상황에서 관리사에서 만큼은 같이 식품허가를 내줘서 진흥지역 내에서라도 내줘서 거기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답변하세요.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그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앞으로 점증적으로 농촌녹색관광마을 그린투어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지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실에 맞게요.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서는 그린생활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농지부서로 담당자로 하여금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한번 시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기흥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애쓰시고 또 우리 농림과는 산림과까지 같이 겸하는 통에 상당히 범위가 크고 축산까지 하는 통에 직원님들도 뭐하시는데 수고들 많으신 줄 압니다. 농촌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하시다 보니까 흥분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애쓰시는 것을 알고 아까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금산지역에는 작년에는 제원면이 인삼을 많이 피해를 보았고 또 올해는 우리 추부지역과 금성지역 이렇게 몇 개 지역이 들깻잎을 상당히 피해를 보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이런 상태에서 아까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로 되지 않겠느냐 한번 문의를 해 보았는데, 재해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상으로 볼 때 작년에도 제원 같은 경우는 인삼의 소독 값하고 씨앗 값밖에 안 되게 나오는 이러한 보상이 되고 또 우리 들깻잎도 보니까 채소분이라 씨앗 값하고 소독부분 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가에서는 실망을 많이 하고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추부지역이 금산지역에서 특산물로 통해서 고액이 들어오는 우리 깻잎이 우리 금산군에 특산물이 되었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태권 의원님 말씀처럼 사과, 배 또 깻잎, 인삼, 포도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검토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사실 이렇게 재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보험관련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재해로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바라고 우리 지역이 이번에 재해로 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네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소류 경우는 지금 사실 침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약대 내지는 대파대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 법이 금년 2월 14일날 개정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지만 우리 금산군이 모처럼 큰 농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중앙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물 피해기준은 법적으로 딱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지로 농작물만큼은 정부예산이 부족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범위가 크고 광범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단가가 상당히 약해요. 그런면에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금산군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한번 거론할 시점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는 쪽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잘 이렇게 우리지역에 때아닌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있는데 우리 농림과장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재해로 우리지역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솔직히 시·군에서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 농업경영인 회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재해보험 관계는 전국 농업인연합회에서 주동이 돼서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하실 때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좋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설도시과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가능하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하선국 의원입니다. 저는 도계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진산에 영세업자들이 바짝 쫄아서 한집은 닭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 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 서너집, 있는 집에서도 항상 불안을 금지 못하고 지금 도계를 하고 있는데 금산에 우리 도계장이 있다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모르지만 또 지금 닭을 잡아서 가계에 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득증대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도계를 완전 폐기시킨다면 우리 금산군의 각 식당들이나 이런 곳에 소득증대의 크나큰 낙후가 올 것 같은데 물론 법적으로 도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먹고살기 위해서 각 식당 같은 곳에서는 도계를 하는데 지금 고발 건이 있어서 우리 진산 같은 경우는 한곳은 못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떨고 있는데 이것이 나가다 보면 우리 진산 뿐이 아닐 것입니다. 복수고 추부고 우리 금산군 일원에 다 똑같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금산군의 소득증대에도 크니까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될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진산면 도로변 옆에 사실 그동안 닭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사서 먹고 했는데요. 그쪽 지역은 고발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고 추부지역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쪽지역은 고발이 돼서 그 상태이고 이쪽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에 솔직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나 제 생각은 솔직히 농민들이 먹고살고자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복수지역은 사실 제가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사례지요. 그러나 이것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닭만큼은 그렇죠. 주요 가축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닭하고 오리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허용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축산계통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농촌의 현실을 분석해서 건의 드리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요.

지금 이웃에 있는 논산시가 그것으로 고발 건이 돼서 전체가 80만원씩 공히 다 벌금을 물었답니다. 우리 금산군도 이러한 것이 오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 8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러한 위치가 안 가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금산군을 어차피 지키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 우리 없는 살림을 조금이라도 지켜간다는 마음에서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되는데까지 하세요.

답변을 들을 수도 없겠네요.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과장의 깊은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한두분 의원님 더 받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림과의 사업이 32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32개 사업 중에서 1번에서 대략 10번까지의 사업 내용을 보면 총액수의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산쪽에 그러니까 산, 숲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치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테면 산가꾸기도 좋지만 우리 농림과에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농가에 필요한 직접 논밭에 생산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에 치중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임업계통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논밭을 경작하는데 수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곳에 반영을 많이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세요

사실 산지 가꾸기 사업은 주로 국비 사업비입니다. 산림청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거즘 국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숲 같은 경우도 52억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이 사업비는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시책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림 사업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약 9억 7,600만원인데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지 자원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텐데요. 산지자원화 사업은 거즘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는 새롭게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내실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답변이 되셨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한두분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농림과장님은 상토사업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흥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등)일부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금산군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결정 안에 대한 우리 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금산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등일부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수반되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중 이를 계속 지정 관리함에 불합리하게 된 집단취락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제 조정을 통한 계획적 개량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등 개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에 의거 우리군 복수면 지량리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하여 호수밀도 10호/㏊ 기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 계획적인 개량 정비구역으로 해제구역이 50호 이상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량정비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결정이 73년 6월 27일 10.607㎢가 지정되었습니다. 지량1리, 지량2리를 포함해서 전체 감한 면적이 0.108㎢에 대해서 변경 후에는 10.499㎢가 되겠습니다. 지량1리는 0.062㎢가 감이 되고 지량2리는 0.046㎢가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복수면 지량1리가 되겠으며, 61,870㎢가 되겠습니다. 지량2리는 46,25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의 의견은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중에 5월 31일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량1리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41명에서 80%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등 일부 변경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던 용도구역결정변경조서로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는 당초 10.607㎢에서 0.108㎢가 감된 10.499㎢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사유서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밀집된 집단지역 ㏊당 10회의 현실화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로는 방금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는 지량1리하고 지량2리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량1리는 61,870㎡고 지량2리는 46,2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로서는 지량1리는 총 7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50호 이상 취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량2리는 50호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호 이상 취락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은 지량1리에 71호가되겠고, 다음 장은 지량2리에 50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종길 과장님! 지구단위결정조서에 보면 지금 61,870㎢이고 그 밑에 보면 신설면적이 61,870㎡인데 단위가 맞습니까? 단위가 지금 틀려요. 양쪽 다 ㎡면 ㎡이고 ㎢면 ㎢여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면적하고 괄호하고 ㎢가 ㎡를 잘못 오기 했습니다.

㎡가 맞습니까?

예 그것을 ㎢이면 0.062㎢고 밑에 것은 0.0446㎢가 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속기록에 정리를 잘 하세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까지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