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7월 3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는 우리 이번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김기상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민경완 위원님께서 김기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김기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상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상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기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을 보필해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2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2,86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500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대비 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713만8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1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165만6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5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본 위원회 소관 추경기금은 총 39만4천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말 현재 본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9억7,3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4일과 25일에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억5,15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47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3억9,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억1,850만원과 경제개발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3,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 기금외 2개기금 총 13억9,36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7,872만8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7억3,490만4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3억8,0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심의과정에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원비 5억원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매일 의정에 바쁘신데 저희들이 평소에 위원님들에게 저희들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조금 누를 끼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건립 프로젝트 개요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 참여한 동기는 어린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시립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하고 이러한 현황에서 기적의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기적의 도서관대로 지어서 어린이들이 좀더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2월12일날 기적의 도서관건립 프로젝트 참여신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MBC에 출연녹화를 했고 건립 후보지 세군데를 실사를 해서 현재 체육공원부지내에 하도록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 유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하는 의회의견서와 제천경찰서에서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지었을 때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장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서관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나 책모으기 행사를 해서 기적의 도서관 제천유치가 4월26일날 확정이 되어서 5월19일날 제천녹화를 해서 기 2회에 걸쳐 방송이 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금년내에 준공이 되면은 그운영하는 주체는 같이 협의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현재 270평에서 290평을 지어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시기는 금년 11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도서가 확정이 되면은 위원여러분들이 비회기중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자세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데 건축만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놀 수 있는 주위의 여건도 모두 같이 만드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런 설계도가 내려 오면은 의원님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건립을 위해서는 약정을 맺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약정서를 맺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천시가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적의 도서관추진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은 잘하셨고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필요성이나 이것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보고가 누락된거 같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있죠.

예,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그렇다 라면은 우리도서관을 운영하고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운영에 대한 혼동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왜냐 하면은 이것이 도서관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혼동을 안가져 왔을텐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결국은 심의까지 혼동을 가져 왔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과목에 보조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관서의 장은 사업소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고 일상적인 경비출납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보조비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지출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다가 과목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업무를 관장하는데가 문광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서에 다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관서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출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라 든가 일상경비 외에도 모두 지출할 수 있는데 기타 사업소 도서관하고 운동장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 지출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차이점을 본 보고서에 첨가를 시켜 줬으면은 혼동이 적었을 테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관광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업무에 대한 기획과 고민하는데에도 굉장히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영달된 예산이라고 보지만 지출의 문제때문이라면은 차라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또 심의과정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서관에 관장이 되어 있다 라면은 같이 해 줬으면은 이런 혼동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위에 도서관을 관장하는 중앙부서가 문화관광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세웠는데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여러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에 모든 계획이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MBC 느낌표에서 기적의 도서관 모집을 해서 저희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5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당초에 저희 듣기는 10억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돈 자체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확실한 예산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감추거나 또 발표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거 처럼 얼마 보조에 얼마 자담 해 가지고 딱 나왔으면은 예산이라 든가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MBC 방송에서 하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책모으기 기금에 의해서 책을 인지세의 몇%을 받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도서관을 지어 준다고 방송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보고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MBC에 참여를 해 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가 선정되면은 지어 주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평당 도서관에 건립에 여러 가지를 시설을 하면서 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200평 정도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이라고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평이면은 조금 적으니까 우리가 시가 조금 더 부담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지으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할 테니까 그걸로 해서 조금더 잘지어 다고 해서 각 시군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나중에 5억원을 부담을 할 테니까 조금 더 잘지어다오 하는 걸로해 서 5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현재에도 몇 억이 얼마 짜리 공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 기보다도 저희들도 행정기관내부의 일이 아니고 이런 사회단체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데 조만간에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계획이라든가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요 결국은 문제는 느낌표선정도서판매 성금 여러가지 지자체 후원금으로 재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원금 자체는 우리 문광부하고 무관한 돈이죠.

예, 문광부하고 무관한 돈입니다.

그래서 5억이라고 하는 돈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건물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이 라든가 아니면은 도서구입비 그런것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는 포함이 안 된 단순히 건축비만

건축비만 포함된다 예산이 얼마 더 들어 갈지는 아직 모르죠.

앞으로 건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주체를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본부가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법인화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자료도 제공하고 보조도 주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직까지 서로 협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거 까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충 하기 전에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지자체를 기부채납을 하는양 알고 있는데...

도서관 자체는 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지자체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해 가지고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것은 세세하게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감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단계가 협약서도 체결이 안 됐고 설계도도 안나왔고 앞으로 추후 들어갈 예산도 확실히 서있지 않고 뭐든지 불확실속에서 이 5억이라는 자체사업비를 세운 집행부나 5억을 상정된 것을 심의하는 우리의회나 사실은 뭔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시민들이 동참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심의도 하고 상정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지금 현재 MBC에서 거출이 60억이 되어 있죠.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신청한 곳이 11곳, 배정하는 곳이 11곳이죠?

5억 때문에 10억을 만들려고 5억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한 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MBC나 책만들기 사회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전부 할려고 하다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60억만 확보되어 있어서 5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10억이 됐든 그것은 안하고 더 잘 짓기 위해서 5억을 들이면은 한 500만원씩이면은 100여평이나 짓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정도 더 지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평수를 늘려달라고 하고 잘지어 달라고 하고 거기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줄 돈은 60억이 한 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받아오면 것은 5억이 뻔한데 우리가 건물을 270평에서 290평을 요청했는데 설계도면이 나와서 270평이 섰어요 예산사업이 평당 500만원을 계산하면은 13억5천만원이 되요 그러면은 3억5천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설계도에 도면이 나왔을 때 13억5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5억 지원하는데 저위에서도 사업비 5억뿐이 없다 그럴 경우 3억5천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5억원만 주지 더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면적을 축소할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자기네 돈하고 우리 돈하고 합해서 1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면적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시원찮게 하든지 혹시나...

하여간 저희들하고는 5억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한거기 때문에 5억 이상을 더 달라고 해도 더 줄 수도 없고 더 받을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면적을 축소해서 200평을 해 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과정에서 저희들이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70평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안 되고 200평으로 해서 돈에 맞추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저기에서 5억을 준다 나머지를 보태라 이런 얘기를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약정서를 맺고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후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고 하면은 시비를 더 투자 할거냐 말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은 5억 주는 걸로 끝냅니다.

앞으로는 없죠.

그렇습니다.

바깥에 경관시설이라든가 부대비, 건축비 빼고...

전부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5억 이외에는 앞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축규모를 270평에서 290평까지 잡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따나 평당 건평 비용을 우리가 500만원씩 잡는다면은 13억5천만원 정도들어 가는데 13억5천에서 14억5천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5억, 책읽는 운동본부에서 5억 하면은 10억 예산가지고 한다면은 평당 단가로 한다고 하면은 370만원에서 3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더이상 우리가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 주셨지만 더이상 우리가 건축비용 부담은 안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 죠.

위원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우리시가 도서관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도서관이 많은 우리시가 270평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70평이 필요한걸로 했는지 또 그리고 보조금 5억만 주면은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일괄 저쪽하고 MBC하고 약속을 한 금액인지 아까 민경완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10억 정도를 들여서 지어 준다고 하다가 5억뿐이 안 되는 숫자때문에 모자라는 5억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평이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70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도서관이 별도로 시립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코너가 조금 있는데 작고 해가지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는 좋겠다 그 차제에 MBC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억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10억을 줄려고 하다가 5억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5억을 부담하라 해 가지고 5억 이것 부담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평에서 하면은 200평에 하면은 10억 정도 될테니까 조금 더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넓혀 보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5억정도 더 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얘기가 된것이지 모자라기 때문에 보태준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5억을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자리 외에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5억 대해서는 예산편성된 때부터 아마 얘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우리시에서 5억 자부담을 안해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시하고 책읽는 사회만들기 본부하고 서로가 약조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통과되어서 5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평보다 조금 더 잘짓기기 위해서 5억을...

200평보다 더 잘짓지 않고 200평을 지으면은 자체적으로 짓겠네요

그렇게 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깍일 것을 계산했을거 아니에요.

깍일거 계산을 안했고요

깍일거 계산안하고 올리다니 의회는 허수아비예요 무조건 다 통과되다니...

깍일 것을 계산을 안하고 깍이기 때문에 더세워 가지고 이만큼 깍여도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상 예산에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깍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삭감하면은 그만큼 줄겠죠. 주는데 대외적으로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100평 지어 주면은 170평은 거기에서 지어 주겠네요

그것은 아직 까지 협의가 잘 안됐다고 지금 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상간사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8억186만4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3억3,05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34억7,132만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2,892억4,3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2,11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4,3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5억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백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 대비 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서 713만8천원,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에서 각각 1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165만6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57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65만5천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1,854만3천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어, 금회 상정된 추경기금은 총 1,629만3천원이 감액되어, 우리시의 2003년도 현재 기금총액은 33억6,7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7월 30일 11시에 개의하는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