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변경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당초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변경의건은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주민봉사과소관부터 예산심의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1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94쪽,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70만원인데 식대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참가자들 식대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천원정도.......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그 밑에 요. 지천변 가로등설치를 무려 21개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봐요. 청양중학교 앞에 고려병원가는데 가로등한 것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때 가로등 설치할 때 너무 총총 세웠다, 거기가 무슨 나무 가로수가 그늘지지도 않고 크는 지역인데 그게 가로등 없을 적에도 시내에 불이 불야성을 이루면 그 길이 별로 어둡지를 않았어요.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한데도, 그런데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고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격등제로 켜서 그 가로등값이 군비에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거기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기왕에 격등을 하는 것, 그것을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씩 빼서 이쪽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안 켜는 것을 뭐 1년, 2년 묶혀요? 거기에 하나씩 격등해도 저녁에 차갖고 다니다 보면 어둡지 않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측면인데 여러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년째 안 켜고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했는데 시가지 가로등은, 시가지도로는 몇m에 하나씩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밝아서.......
윤명희위원
규정이 있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 켜는데 얼마씩 이예요? 쓰지도 않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빼 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그것이 별차이도 안 나겠더라고요. 그것도 내내.......
윤명희위원
인건비가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 재료대는 안 들어 가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료비는 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그게 지천변은 양쪽으로 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쪽은 한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현재는 지천밑에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지금것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게 해보려고 말더니 안 돼요. 지금 한쪽으로만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것을 도로위에서 양쪽으로 비추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천상 그것을 뽑아내고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해야 그렇게 하게 생겨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과하고도 협조를 해봤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격등제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에 가로등의 또 하나 문제점 되는 것은 정산에 정산 신시가지, 정산 가운데로 해서 늘봄까지 도로가 나있는 부분, 거기도 가로등을 해줘야 되겠어서 가로등을 같이 검토했다가 그것은 정산시가지 시설비에서 같이 들어가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안 넣고 이것만 넣은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가로등이라는 것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군비가 전기세가 한전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2동을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윤명희위원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6,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것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서........ 6,600만원이면 1동당 얼마예요?
300만원씩인데, 전주를 시가지이고 뭐해서 조금 고상한 것으로 해보려고 상당히 비싼 것으로 잡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양쪽으로 등을........
윤명희위원
지금 지천변이 도로가 6m 포장이죠? 6m.......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가 노폭은 좁습니다.
윤명희위원
노폭이 좁은데 가로등이 너무 환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쪽 자전거도로변 그쪽을 밝히려고 그래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구기자 당도측정기 관계, 이게 먼저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또 올렸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먼저 예 산이 서있죠. 먼저 4,500만원이 민간외 자본적보조로 서있는 건데, 97쪽입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감액을 시켜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기존 서있던 것을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 아래 구기자 가공품 97페이지에요. 구기자가공품 포장재 지원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구기자 가공품 제품포장재가 왜 농가들이에요? 이것 구기자조합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마대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구기자로 가공품을 만드는 데가 구기자조합만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술공장도 있고, 구기자 한과공장도 있어요. 거기도 포장재지원을 같이 해줘야죠.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9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가 뭐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자원봉사자가 움직이려면 목욕시키는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과 연관돼서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을 안 들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전부, 만약에 다쳤을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290명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목욕을 하루 나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데, 이것을 산재보험을 들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저기하든지 간에 이것은 들어줘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봉사자에 한해서만 드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봉사자들만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차량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차량에서 보험이 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봉사자들을 보험가입을 시켜 주나요? 목욕하다 무슨 사고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물에 빠지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루에서 올라가다가 봉사를 하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고 별 저기가 다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봉사를 못하죠. 뭐 마루에 올라가서.......
병학
최병학위원
자기 몸 하나 떨어질 정도면 봉사를 못하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방은 만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소방대원들 보험가입 시켜 주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했는 데........ 그런 것도 않는데 하물며 자원봉사자들을 들어준 다는 것은, 그럼 각 읍ㆍ면에 예를 들어서 각 운동선수들 출전할 때 보험가입을 앞으로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다치면 체육회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 봤는데 씨름선수가 가을에 탈곡을 해야 하는데 어깨를 다쳤어요. 그랬는데 도의적으로 면 체육회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일을 못한 것을 사람을 사서 바심하도록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 조금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예방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보험료 관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 보험료가 목욕만 해당됩니까? 다른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목욕하는 봉사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혜택을 받도록 가입을 하는 것인지, 다른 분야도 혜택을 보는 것인지 요? 봉사활동할 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목욕봉사로 우리가 이것은 기준을 잡았습니다. 290명에 대해서.......
춘호
이춘호위원
목욕하는 자원봉사자가 200명이 넘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지금 신청 접수된 것이 290명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유독 왜 목욕만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느냐 말씀인데, 봉사활동이 여러 분야가 있으면 다른 분야도 혜택을 받도록 보험을 가입할 때 삽입이 안 되나요? 여러가지 봉사활동 내용중에서 목욕, 청소, 쓰레기수거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혜택을 받도록 내역에 보험시킬 수 없느냐는 말이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것은 지속분야고 저기는 1년에 한번 움직이고 말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욕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우리가 군에서 모집해서 하는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이것도 참여를 하지만 다른 봉사에 대해서는 봉사도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불특정, 불시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이 우러나서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일일이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 운 점이 있어서 목욕봉사만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봐야 겠네요. 이동목욕인 산재보험도 또 들었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이 산재보험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여기 또 자원봉사자도 또 들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자원봉사자도 있고, 산재보험 그것은 우리가 일시인부라고 해서 1명을 목욕을 시키면 빨래도 해야 되고 모든 청소도 해야 되고,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재료비 기타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이동목욕인 인부 산재보험료라고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2만 5,000원씩 돈은 별 것 아닌데 2만 5,000원씩 세워진 동기가 한 사람이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누구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한 사람이 누구라기 보다도 이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운전원이예요? 뭐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운전원은 우리 공무원들을 쓰니까 상관없고, 청소하고 수건을 빨아야 되고, 어디 저기한데 전부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재료비 기타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96쪽에 홍보판촉용 특산물구입 1천만원인데 이게 뭘 사서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홍보판촉 관계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10대작목에 대한 소득작목이 있습니다. 구기자, 고추, 메론, 토마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실은 판촉을 할 때 나가서 활동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도 시키고 우리가 가면 대규모 행사같은때 가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남같은 데는 쌀같은 것을 가지고 소포장 1㎏로 해서는 아파트단 지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는 무제한 방출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떤 시ㆍ군에서는 농협 쌀푸대에다가 자치단체에서 금반지 1돈 짜리를 집어넣어서 행운의 쌀이라고 해서 어떤 특산품을 구매하는 욕구를 돋워서 지역특산물을 많이 팔도록 하는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산물중에서 우리가 10대 작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작목이 계절별로 나올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여자들에게 우리 물건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홍보판촉용 1천만원이 섰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섰다는 말이에요. 같은 건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타 행사할 때 내빈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어떤 선물을 줄 때 그 홍보용으로 소요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홍보용은 똑같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홍보용은 내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군정전체에 필요한 것을 홍보용을 그쪽에다 넣고 이것은 농산물 판촉용하는 것을 여기에 넣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재무과소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102쪽에 보면 대형버스 및 건설기계 차고신축이라고 1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건설도시과 뒷편에 파고라있는 부분하고, 물소리가든옆에 읍파부지하고 교환되는 국유지 등 두세군데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를 해서 짓도록 하 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104쪽에 장평면사무소 토지구입이 2필지 다 사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필지만 올렸는데 그게 1필지가 149㎡입니다. 그래서 예산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할 때 예산편성할때는 2필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1필지 149㎡만 사면 됩니다. 하나는 내일 상정할건데 1필지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빼고서 1필지만 올릴 겁니다. 내일 올리는 것은 1필지만 올리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했는데 149㎡만 내일 공유재산심의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일 부결이 돼서 일부 올라가면 그만큼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225㎡가 올라왔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관리조례변경에서 일부 수정이 되면 예산도 그만큼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 추경에 깎든지, 뭐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지 하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02쪽 보수작업차량 교체가 이것이 상태가 어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96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 됐는데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가로등 수선차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가로등을 수선하려면 타고 올라가서 하는 그 차량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강석호 위원 께서 얘기한 대형버스 건설기계창고 국유지하고 교환했다든지, 군에서 멀리 물소리가든옆에 이런 데다 건설장비 차고지같은 것을 만든다고 보면 군청하고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인원이 거기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인원은 만약에 하게 되면 앞에 잠궈놓고, 그런데 가까운 데로 저희들이 하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가까운 데로 하려고 하고, 거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땅을 팔아서 군청 뒤나 어디 가까운 데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다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건설도시과옆에 거기로 하는 것으로 거의 방침이 굳혀져 있어요.
윤명희위원
인력을 하나 쓰자면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사람은 하여튼 안 쓸 계획이고요. 그쪽에 하려고 사전에 주변 토지주하고 한번........
윤명희위원
아니, 수천만원 되는 장비를 갖다 두는데 인력도 안 쓰고 내버려 둔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여튼 군청 가까운 데다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뭔데 그렇게 1억원이나 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립식으로 지어도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철골로만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철골로만 세워서 위에 지붕만 씌우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옆에는 안 막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옆에도 막아야죠. 바람 안 들고, 눈비 안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사항이었고........
석호
강석호위원
1억원짜리 버스를 갖다 비 맞히고, 눈 맞힐 필요는 없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여기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사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곧 포장에 들어갈텐데 지금 PVC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P관으로 교체를, 지금도 가끔 터지고 해서 한번 포장해 놓고 수선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체하고 포장공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입
영기
윤영기위원
청사상수도관은 같이 안 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저쪽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청사광장을 돌아서........
영기
윤영기위원
의사과 물 쓸려면 안 나오던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물탱크 용량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110쪽에 보면 극빈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그만치 3억 3,700만원이 산출기초가 없는데 몇 동이나 한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극빈자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5동 정도해서 700만원 정도해서 3,500만원 편성을 했고, 극빈자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세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현 상태에서 상당히 안 됐을 경우 고쳐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산출기초는, 하나에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원 들어갈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님들이 성립시켜 주면 한번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중에서 상당히 환자가 있으면서도 재래식화장실이나 거동불편자가 화장실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현지방문해서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1동에 700만원씩 가지면 지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이 큰집이 아니니까, 극빈자들 사는 것, 방 하나 그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3억 7천만원이 많고 적어서 가난구제는 나라 상감님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것을 산출기초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3억 7천만원 아니라 30억원 가지고도 관내에 영세민들에게 해주다 보면 차례 안 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오히려 소외계층에게 또 혜택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따라요. 이런 일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100% 다는 훌륭하게 못해주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윤명희위원
차라리 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이런 3억여원의 예산이 있다면 그 사람들 병원에 갈 때, 춥고 배고플 때 밥 한그릇 사주는 것이 나아요. 한이 없어요. 또 대개 영세민들 거동불편하거나 불쌍한 노인네 집 고쳐줘야 4, 5년 살다가 돌아가셔요. 그 집에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는 것은 기초생활보상자나 정부에서 주고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동불편자가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재래식화장실도 못가고........
윤명희위원
그런 양반들은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신 다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돈 백만원이나 2백만원 들어가면 그런 것도 좀 고쳐주고........
윤명희위원
그 사람 돌아가시면 그 집에 살 사람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또 바싹 꼬부러진 사람이 재래식 부엌에 가서 제대로 끼니도 못 끓여 먹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량, 조그만한 것을 조사를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글쎄요. 한다는 뜻도 좋고 혜택받는 주민에게 좋은 일인데, 이것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산출기초도 없이 이렇게 얘기가 설명이 나온다고 보면 군수가 이것 좀 해올려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윤명희위원
그럼 산출기초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3억여원을 올려놓고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는 글쎄 이게 100만원 들어갈 집도 있고, 200만원 들어갈 집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집은 조금 돈을 200만원 들어갈 집, 이 집은 100만원 들여서 고칠 집이 있는데, 수혜혜택을 받는 어려운 사람 측에서는 내 집을 더 해줘야 되는데 왜 저 집은 200만원 들여 고쳐주고 내 집은 100만원 들여서 고쳐주냐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에 특혜성 시비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똑같이........
윤명희위원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있는 줄 아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똑같이 200만원씩을 한다고 해도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않아요?
윤명희위원
3억 3,700만원이 아니라 33억원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 못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의도의 예산을 편성해본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본예산에 2,900만원이 섰는데 그놈가지고 일단 해보고 시범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좀더 늘린다든지 해야 지, 2,900만원을 해보지도 않고 삭감하고 3억 3천만원을 넣었어요. 그럼 이 사업을 해봤나요?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재료비 기타로 했잖아 집수리사업으로 2,900만원 서있잖아요? 그 사업을 우선 해보고서 109페이지.......
석호
강석호위원
국ㆍ도비가 감해서 감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집수리사업인데 감을 시킨 것은 저희가 달래 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국ㆍ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군비부담률을 감을 시킨 거예요. 다른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집수리사업은 영세민들한테 주거급여중의 30%를 저희가 떼고서 저축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가 읍ㆍ면별로 해서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뒤에 그 집수리사업은 그 내용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앞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삭감된 것, 이것은 국ㆍ도비 추가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그리고 9,800만원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 내내 수혜자는 같은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800만원인데 이번에 감이 돼서 6,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6,898만 1천원이 되는 건데 그것은 38호인가, 몇 호에 대해서 당초에 대상자를 정해서 기초생활보상자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해서 극빈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상자보다도 영세민 중에서도.......
영기
윤영기위원
기왕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만 하고,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좋으면 내년도에 국비요구해서 같이 부담해서 하자구요. 군비를 3억원이나 들여서 하지 말고, 일도 많잖아요.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극빈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서 예산만 먼저 확보해놓으면 순서가 바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자면 물량조사를 한번 해서 연차적으로 몇 동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한 3억원씩 상정해놓고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선심성이랄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물량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몇 동, 내년도에 몇 동 해야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초생활보상자하고 영세민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93가구가 나와요. 193가구를 다 고쳐주기로 말하면 아까 30억원도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8억 7천만원 정도가지면 지금 우리가 조사한 193가구는 되겠더라고요. 8억 7천만원은, 8억 7천만원은 군비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그 중에서 환자가 있는 가정 이런 데를 골라서 한 3억 3천만원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해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사업이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한번쯤은 상의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예산범위는 어떻고 앞으로 고쳐야할 대상은 얼마라는 것은 얘기가 됐어야지, 그냥 이렇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협의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너무 큰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이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113페이지, 청양 경로식당 개보수 500만원, 이게 어디예요?
그런데 거기 뭐 고칠 것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1천만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1천만원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500만원 줄테니까, 자기네들이 해서 해라 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자기네들 봉사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시설물을 군비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죠. 어디까지나 봉사활동.......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먼저 작년도에 정산 안식일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고쳐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111쪽 보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교통수당하고 이것이 늘어났는데 이게 경로당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노인교통수당은 요?
노인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112쪽을 보면 재료비에서 경로당 환경개선비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서있던 것이 다 썼습니까?
그럼 이 돈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학
최병학위원
주로 무엇을 개선사업.......
그럼 앞으로 청양군에 모든 회관은 전부 도색까지 해준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문제에요. 지금 경로당에 유리 하나가 깨져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로 쫓아와요. 유리하나가 깨져도,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경로당에서 그렇고, 지금 경로당에 도배도 옛날한 것 노인양반들 거기에 비비고 해서 새까만 데도 도배도 않는 경로당도, 물론 개중에는 마을부녀회라든가 청년회에서 도배도 해드리고 해서 깨끗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은 아주 들어갈 수도 없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는 면장이나 군수입장에서 안 해줄 수는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앞으로 씽크대나 이런 것도 다 놔준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다 놔주려고 그런 계획은 없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장승리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경로당이 지저분하면 청년회가 됐든지, 부녀회가 됐든지 다 발라줘요. 그 사람들이 했다, 자기동네 노인양반 있는데 청년회나 부녀회는 뭐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영기
윤영기위원
일제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는 말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노인학교 운영지원비는 자꾸 늘어나요?
아니, 왜 그동안에 형식적이라면 그동안은 하나마나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하나 마나지 말을 그렇게 하면........
그동안 예산 세운 것은 다 어떻게 쓴 거예요?
능률이 없는 데는 원래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능률이 없는 데 뭣하러 예산을 세워놔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잘 노력을 하고서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노인학교가 작년까지 200만원씩 줘서 노인회장님이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노인학교가 학회장이 바뀌고 나더니 매주 노래도 연습을 하고, 사교댄스도 연습을 하고, 노인네들이 별것을 다 해요. 그래가면서 지원 좀 더 해다오, 노인회장이 바뀌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항목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7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1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이게 용역비인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저희가 음식물처리를 위한 국비를 신청했는데 약 9억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비를 신청해야만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다 조사시킨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용역회사에 줘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은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게 첨부가 되어야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안 들어가면 지원이 안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
조사한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은 121쪽 간이상수도 관망도조사 5,4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문제가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05개예요. 그런데 5,400만원 들어가는 것이 105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소를 우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디화가 돼야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현재 설치된 105개를 다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18개의 관 망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조치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2006년도부터인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 소용없게 되잖아요?
소재지밖에 요?
군내 6개면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소재지만이요?
그럼 이 소재지는 시설보강을 하지 말아야 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망도조사를 않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월리 가압설치라든지, 정산 가압밸브설치,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잖아요?
정산에, 수선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고 요? 급수인구가 적은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117페이지, 늘푸른 청양 21 추진협의회가 무슨 2,500만원이 뭐예요?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할 적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산을 잔뜩 올려놨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늘푸른 청양 21 그러니까 늘푸른 청양 21이 구성돼서 협의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상은 최소한 경비를 사실상 반영시킨 겁니다. 인근 시ㆍ군같은 경우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5개월동안에 2,5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한 5천만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기획실에서 상당히 너무 많다 해서 2,500만원으로 가감된 사항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제정할 때 재정부담이 반드시 갈거다 하는 말씀이 됐었는데, 이번에 늘푸른 21 관계에 예산요구된 것을 보면 사무실도 시내에다 임차하겠다, 사무실 임차비 그리고 뭐 이것저것 비품비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운영은 늘푸른 21이 참 좋은 사업이니까 우선은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무실은 군유건물 어딘가에 한쪽에다 들어올 수 있도록 군유건물 한 칸을 할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5개월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최소한도 세워보자, 5개월분이라고 하면 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실 것으로 해서 8월달부터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5개월분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보면 간사까지 둬서 간사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우선은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봐서 과연 이것을 운영 을 해서 본협의회가 우리 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검토한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군에서 잘 구상을 해서 하면 되지, 무슨 사회단체에 월급까지 줘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늘푸른, 아직 창립총회는 안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창립총회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창립총회 개최를 하고 위원님들중에서 두분이 늘푸른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때 서로 협의해서 예산만 세워놨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이니까,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때가서 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로 했으며, 간사는 얼마를 했으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5급 12호봉에 약 150만원 정 도가 되겠고, 다음에 간사는 우리가 고용직 2종에 6호봉정도 해당이 되는 6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됐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늘푸른 21이 위원회에서 결정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늘푸른 21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우리 군에게 어떤 득이 되는 것을 뚜렷하게 해놓지 않고 조례만 만들었다고 예산집행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뭐를 여기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늘푸른이라면 뭐 청양을 전부 푸르게 만든다든가, 민둥산이 돼서 식목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환경보존.......
윤명희위원
환경보존은 환경보호과가 있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단체가 성립이 되는 건데요.
윤명희위원
남의 단체 따질 것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치단체 살림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5개월에 2,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내년예산은 7, 8천만원이 늘어나요.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조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안 써지지를 않아요. 더 쓰고 부족하다고 더 올려요. 그런데 우리 군에 군정이라든지 군민에게 어떤 득이 되는 뭐가 있어야죠.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내내 그 페이지인데, 화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는 위원님들이 다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맞는데, 자체적으로 1,800만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치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지만, 거기에 농공단지 그런 대로 잘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훈장도 타고 뭐 한 사람들이 군에 납해야 될 것을 한 1억 5천만원이상 안 내고 있어요. 1억 5천만원도 넘어요. 아니, 군에 납입해야 될 돈을 연체해 가면서 돈도 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설비해 줘요? 그 돈 갖고 하라고 해요. 깎아줄 테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위원님들 현장방문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현장방문했을때 위원 님들이 이 농공단지내에서 그런 대로 잘 나간다는 공장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 기계도 고쳐주고 1,800만원씩 하는데 억대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을 뭐하러 고쳐요? 차라리 그 돈을 군에 안 내려면 그 돈 갖고 고치라고 해요. 군에서 감면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공장별로 나오는 폐수라든가, 폐수의 양이라든가, 거둘 수 있는 비용을 용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지를 못해요. 군에서 군수가 분양을 하고 폐수처리를 안 해주면........
윤명희위원
군수가 처리를 안 해줘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환경단체에서 벌금 때리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가 아니라......
윤명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벌금을 때리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배출부과금이 더 큽니다.
윤명희위원
누가 물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이요?
윤명희위원
예.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군수가 해야 죠.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
군수는 그럼 그것을 물게한 업체에다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것이.........
윤명희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데 받아들여야 할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협조 않는데 여태 썼으니 그냥 쓰라고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애경산업같은 경우는 자체시설을 가동해서 전부다 처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
공장이나마 돌리라고, 폐수나오는 것을 정화시키게, 군비들여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0년동안에 시설투자를 하나도 않고, 지금 현재 예비적인 기계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고장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윤명희위원
이 폐수를 배출하게 될 정도면 정화를 못하게 될 거면, 공장을 안 돌릴 것 아니에요? 돈은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시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왜 돈을 안 내요? 자기에 부과된 돈은 내고 있어요. 폐수처리라든가, 오수처리하는 그 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내고 있다구요.
윤명희위원
왜 농공단지 분양대금같은 것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따지셔야죠.
윤명희위원
어허! 참 과장님 보쇼! 같은 기관 내에 같은 군내에 내과, 네과가 어디 있어요? 군 살림이라면 같이 해야 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 1개 업체가 분양대금이 조금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윤명희위원
1개업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잔뜩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윤명희위원
뭐가 한 군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하니까........
윤명희위원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도 5천만원이 넘대요? 몇 년째 1원 한 장 안 내요. 무슨 쓰레기봉투를 자꾸 사들이느라고 난리 해요. 알았어요. 뭐 저기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118페이지 청양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이것이 국ㆍ도비 와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1억 2,700만원의 군비를 시기가 조금 뭐 해서 못 쓰고, 국ㆍ도비는 전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고 군비를 그만큼 불용액을 시켰다가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사실은 서야.......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사업이 됐다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2002년도 결산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그만큼 늦는 겁
영기
윤영기위원
같이 사고이월을 하지, 안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면 계약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119쪽에 청양 일원에 폐수공 조사를 해봤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하수 폐공사업관계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하수담당 박복기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약 7공 정도가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를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 유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한 공 폐공시키는데 얼마 들어가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약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70만원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다음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5쪽에 농림과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농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디 연찬회를 가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뒤에 자료를 제가 제시한데 세 번째장 좀 넘겨봐 주세요. 세번째 장을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자보상금 300만원 증액요청한 것이 있어요. 본예산에 400만원을 세워놨는데 도대회에 가면 도회비가 금년도에 3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것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1,5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것은 각종 농업인단체가 농정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여부, 대농민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갔다와서 추경에 작업을 예산계상했는데 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으니까 그 사항도 좀 이번에 계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집회보상이 아니라 행사경비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농업경영인 참석자보상금 300만원은 기 4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일모레 당진에서도 행사 있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가다보면 돈이 농업경영인회라고 보면 우리 농업의 최고 뿌리인데 그 양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하는 측면에는 한 300만원 추가지원하는 사항이고, 농업경영인회 연찬회참석도 이게 농업경영인회하고 각종 농민단체에 실비보상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조금 예산액이 부족되는 것 같아서 농업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업단체가 12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게 농업단체라고 해야 지,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자보상이라고 하면 뜻하고 안 맞죠. 농업경영인들만 연찬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농업단체라고 돼 있어야죠.
윤명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 가는 사람 여비주고 점심값 주는 얘기에요. 그럼 농업인단체에서 거기를 안 가면 안 받고, 가면 받고 또 농업인단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인대회에요. 농업인후계자, 옛날로 말하면 이름이 바뀌었는데, 연찬회 참석하는데 보상금을 줘야될 이유가 있어요. 군수가 Pool비를 조금 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리가 집행하는데 실비를 이렇게 해서.......
윤명희위원
그럼 군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군민이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농업인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찬회에 가서 몇 천만원씩 쓴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꼭 다른 자치단체를 따질 필요 없어요. 어려운 자치단체를 생각을 해야 죠. 살림살이를, 경영인대회를 하면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것이지 농민단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진 간다면서 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경영인들만 가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군수 Pool비에서 쓰라고 해요. 아니면 군수 Pool비에서 삭감해 버릴 테니까요. 여기서 세워주고, 1,500만원이 애들 이름이에요. 1,500만원이면 1개 면단위에서 1년 세금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왜 추경에 내요. 본예산에서 여기 단체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1년에 운영비가,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1,500만원을 중간에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다음에 127페이지, 오염농경지 객토가 7,500만원 어디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장평 화산지구인데......
석호
강석호위원
화산지구요. 알았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26페이지 개량로타리지원, 이게 총 몇 대가 되나 확인해 봤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어떤 거요?
병학
최병학위원
각 면, 이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량로타리 지원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 개량로타리요.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3대를 새로 하려고 하는 건데 기왕에 있던 것은 광폭이 60전이에요. 그리고 새로 하는 것은 1m 10㎝이어서 넓어서 한번 다닐 적에 옛날 2번 다니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전부 각면에 확인을 해봤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으로 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할 것이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된 것은 아니니까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윤명희위원
하우스안에 특수작목을 하는 사람만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지, 하우 스 안 짓는 사람은 경운기를 지금 안 써요.
석호
강석호위원
하우스용 광폭용 로타리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하우스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 다는 거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트랙터가 못 들어가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한번 다니면 기존에 있던 것 두 번 다니는 식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관리기 있잖아요. 관리기 로타리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우스안에, 무슨 경운기 부착용이 필요해요. 하우스안은 관리기로 해요. 먼저 삭감된 거예요. 설명 듣고........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 하우스안에서는 말입니다. 관리기 로타리를 써요. 조그만 것, 경운기 절대 길어서 못해요. 그래서 먼저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삭감한 것을 또 올리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계량로타리 하우스만 쓰는 겁니까? 논에도 쓰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하우스에서도 쓰고, 논에서도 쓰고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밭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춘호
이춘호위원
논에 쓴다면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경운기 가지고 광폭을 넓혔다고 해서 지금 노령화인구 노동력에 경운기 가지고 로타리하는 농가가 없어요. 전부 트랙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이게 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밭고 쓰고, 하우스도 쓰고, 다용도로 쓰는 건데.......
춘호
이춘호위원
그래서 묻는 거죠.
윤명희위원
지금 관리기라고 조그만 것 있어요. 경운기보다 적은 것, 그걸로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윤명희위원
경운기를 하우스안에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존에 있던 로타리보다 넓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26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밭에 320만원 되어 있는데, 밭에도 이것을 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앞으로 가을에 가서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서 해놓는 건데, 밭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아직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직 지급 않는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뇨. 지침은 안 나왔는데 예산이 지금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국비가 나왔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국비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비로만 지금 나오고 세부시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디에 무슨 작물, 상관없이 밭에도........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것이 국가에서 보조만 내시해 놓고 안 나와서 그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내용은 알 수가 없어
영기
윤영기위원
지방비부담도 없고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방비 부담도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논만 현재 줬는데, 밭도....... 그리고 129쪽에 농특산물 홍보제품 이게 각과별로 다 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가지가 세웠는데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그쪽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고추축제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세운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은 뭘로 쓰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고추, 구기자를 사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인솔자라든가 이런 양반들한테 다소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치행정과나, 주민봉사과나 한군데 묶어서 세워야지, 각과별로 똑같은 목을 세워서 분산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군데 묶어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벼관리시설 건조보관시설 1억원 서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뒤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각시ㆍ군별로 1개소가 됐어요. 사업비는 2억원중에서 도비가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1억원은 자담으로 해서 각시ㆍ군별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업농이 지사님하고 간담회시에 각시ㆍ군별로 하나씩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조시설하고 창고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1농가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1개소입니다. 작목반이라든지 단독 개인은 안 되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왜 군비를 7천만원이나 주고 도비지원 3천만원 주면서.......
석호
강석호위원
도지사가 해 준다고 했으면 도지사가 7천만원주고 군비가 3천만원 써야지.....
영기
윤영기위원
도비를 말이에요. 2억원 공사에 겨우 3천만원주고 하라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자기가 인심쓰고 군수보고 더 내라고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개인특혜 시비성이 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쌀전업농가들하고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을 처리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쌀전업농회로 건조기 보관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 하려면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 건데 1억원을 군비 70%, 도비 30%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쌀전업농회에서 부담을 해서 쌀전업농 모임에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잘 해야 될 거예요. 전업농이 한두농가가 아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업농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30페이지도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건조기가 1,5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을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농특담당 이영훈 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사업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업사업평가 시상비입니다. 그래서 고추건조기 쪽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농가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건조기를 농가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건조기 없는 집이 있나요? 다 있는데요. 어떻게 몇 대에요? 갯수도 없는데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이 예산이 확보되면, 12대쯤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2대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병학
최병학위원
12대를 전액 보조해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담없이 전액 보조로는 안 나가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자담이 있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32쪽에, 축분비료 유통센터 1억 6천만원, 이게 뭐가 이렇게 커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축산비료 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축산분뇨 발효액비를 농경지에다 살포를 할 때 경작농가하고 축산농가를 연계해서 축분발효액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운반차량이라든가 살포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내 저희 군을 비롯해서 7개 시ㆍ군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국ㆍ도비 52%하고 군비 28%, 자담 20% 해서 2억원 사업입니다. 축분유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액비저장탱크 31개소가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소 22개소, 연간 1만 2,800톤의 축분을 246㏊의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농경지라든가 축산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액비저장탱크에 있는 액비를 농경지에다 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반장비하고 또 살포장비, 운반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살포장비가 지금 있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지금 저쪽 산너머 청남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번에 사는 장비는 운반차량이 8톤짜리 하나를 설치해 놓고 다음에 가을철이라든가 봄철에 농경지에 살포할 때 비가 자주 오면 트랙터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액비는 액비대로 그냥 남아있고 살포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농경지에 비가 와서 습기가 많이 있더라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장비구입인데 유통센터라고 한 거예요? 축분비료유통센터, 그럼 이게 건립하는 거예요? 뭐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유통센터의 주관은 청양군 양돈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양돈 협회에서 경작농가들한테 축분을 전부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영기
윤영기위원
그게 센터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거기에 장비도 사고 운영비도 쓰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운영비는 없습니다. 장비구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장비만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탱크 들판에다 설치한 것이 이름이 뭐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분뇨 액비탱크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게 악취가 나던데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게 부식하는 과정에서 다소 악취가 날 수가 있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심해요. 심해, 어떻게 방지하는 뭐가 없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효제, 부습제를 공급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부습제를 공급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밑에 6개사 소독시설이 몇 개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게 이제 축산법이 개정돼서 일정규모 즉 한 90평이상 되는 축사시설에는 축사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농가들한테 주로 소독시설을 자동소속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몇 포도 없고 전 농가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희망농가 3만수 이상 되는 농가중에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영기
윤영기위원
100만원씩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3천만원 가지고서 한다면 6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이게 100만원인데 보조가 전액 보조가 아니고......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50%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6천만원가지고 100농가 정도를 한다구요? 3만수 이상이 청양에 100농가가 됩니까? 시설 희망농가가 약 산출근거를 잡을 때 는 6천만원이면 알기쉽게 3천만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이........
석호
강석호위원
60농가에요. 60농가.......
윤명희위원
60농가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60농가.......
윤명희위원
그럼 이게 얼마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100만원씩 해서 60농가 분을 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윤명희위원
청양에 3만수 이상이 60농가가 됩니까? 닭 먹이는 사람이.......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보조가 50% 이니까요. 30농가죠.
윤명희위원
50%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계하는 분이 2만수나 3만수정도 되는 육계농가가 한 60호가 되느냐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75호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날씨가 비가 자주 오고 저습한 관계로 논에 병충해가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몇 배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예산이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해 봤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예비비 사용관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결과를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명나방이 급격히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약을 한두번씩은 다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결과 농가에서도 지금 약을 다 살포를 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을 않는 것으로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문제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33쪽에 무궁화 유지관 리 인부임........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양승진 입니다. 먼저부터 무궁화가 우리가 한 5천본 이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풀을 메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교부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천본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5천본 이상입니다. 연차별로 심은 것 전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986만원이나 들어가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비료도 주고 제초작업 등 각종 인부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번 작업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두번이상 세번은 해야 죠. 비료도 작년같은 경우는 한번 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게 5천본이면 몇평 정도나 됩니까? 심은 면적이 약 몇 평 정도 되냐구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지금 선상으로 심어놔서 면적계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어있는 자리가 저쪽 화성쪽부터는 안병찬선생 유적비 인근에 대해서 신정리 도로변, 또 이 앞에 장승리 도로변, 또 저쪽으로 가면 천장호 팔각정 주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면쪽에 가면 거기 도로변에 있고 그 후로 또 모덕사가 있습니다. 모덕사도 이쪽 울타리 근방하고 무궁화동산하고 해서 위치가 여러곳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무궁화유지관리 인부임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군청에를 오다보면 도로변에 무궁화가 식재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약을 줬는지는 몰라도 벌레가 다 먹어서 고사하는 무궁화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인부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무궁화가 다른 나무보다는 병충해, 진드기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봄에 일찍부터 잎이 나오기전부터 진드기인가 뜨물이 껴서 영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번 밖에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유지관리비하고는 상관없고 병충해방제 비용에서 나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약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나무, 나무수형을 키우는데 어떻게 된 것이 울타리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보기좋게 관상수처럼.......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교부세로 나온 금액 가지고 심다보니까 심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밀식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로 안 심은 자리로 그것을 캐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음번에 예산관계를 협조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
무궁화나무 식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무슨 애국심 고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벚나무로 전부 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화성이라든지 무궁화나무 심은 데는 해당 읍ㆍ면장을 시켜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되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풀을 메고 하지, 구태여 여기서 약 1천만원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예요? 1천만원씩이면, 인건비가 3만원짜리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19만원대 거의 되는 데요.
윤명희위원
품이 몇 명이냐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19만 6천원대 나오는데요.
윤명희위원
읍ㆍ면에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이 사람들 시켜서 품메자면 되지, 구태여 예산을 986만원씩이나.........
병준
윤병준의장
의장 윤병준 입니다. 농림과 지금 칠갑 장곡사 진입로에 벚꽃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심어져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금년에 신문난 것 봤죠? 병충해가 많아서 고사 위기라는 내용을 봤죠? 신문난 것 가서 직접 한번 나무를 살펴봤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먼저 이게 해충방제 관계는 이쪽 저하고 같은 보호계 소관인데 지난 번에 두차례 약을 신문나기전에도 하고 두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준
윤병준의장
그 전에 꽃피는 상태가 어땠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상태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작년가을에 하얀 것이 병충해였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 방제하고 세번을 했는데, 병을 호되게 먹은 자리에는 꽃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나무를 가보면 전면 표피에 하얀해요. 꽃이 가서 보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작년에 많이 먹은 자리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복위원하고 나하고 전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나무가 고사직전이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다시 소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왜그러냐면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칠갑산에 산 벚을 심어도 푸른 산을 깎아서 산벚꽃이라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런 것도 기존 나무를 살리면서 해놔야지, 기존나무를 가재 볼 것도 없는데 있는 나무는 작황도 좋아요. 상태가, 내년에 봐요. 분명히 꽃이 안 피고 고사목이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삭쟁이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시기가 늦었다구요. 많은 산벚꽃 심어서 하나 효과있는 것 없어요. 좋은 산도 망치고 말이에요. 오늘 비오는데 가봐요. 여기서 대치면에 가면 황톳물이에요. 옛날에는 물이 그렇게 수질이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나무를 아끼고 칠갑산 볼 것도 없다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물어보는 것이 지천계곡이 어디냐, 칠갑산 도립공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간판하나 볼 수 있냐구요? 어디 알 수가 있나 봐요? 들어와서 지천지역을 어떻게 갈 것이고, 칠갑산은 어떻게 갈 것인가, 도립공원같은 경우도 안내판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놔야지, 그런 것을 잘해놔야 오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여기 장평으로 빠지고 부여로 빠지고 말이에요. 있는 나무도 못 살리고 말이에요. 나무를 살리도록 해봐요. 삭쟁이가 많이 졌어요. 고사가 돼서,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마지못해 국ㆍ도비보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양을 뭔가 좀 터를 살리든지, 공기가 맑든지, 뭔가 좀 해서 주민들이 관광지란 말이에요. 칠갑산 관광도 할 수 있는 지천도, 녹색관광이니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청양에 오면 기분좋게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해서 시책을 꼼꼼히 소관별로 챙기고 해주세요. 일일이 얘기한다고,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34쪽에 표고재배시설이.........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농림사업으로 하우스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부터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하우스 표고하는 사람들, 하우스 짓는 것 있죠. 그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130쪽에 먼저 번에도 얘기가 대두됐었는데 구기자 수확기 보급관계 말이죠. 여기 청양군에 지금 구기자를 심는 농가가 총 몇 호가 됩니까?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1,49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이 보급기를 지급을 하려면 규격에 맞춰서 식재를 했어야 그것이 된다는데 규격에 맞춰서 심은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요즘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비가림사업을 했는데 안 50여농가쯤 되고, 개별농가에서 자기들이 수확기가 보급이 되면 수확기를 받겠다고 해서 개별로 자기 농사를 이런 식으로 작목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이 보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보급기준은 저희들 이 면적별로 우선 읍ㆍ면별로 면적별로 면적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한번 희망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 관계는 지금 비봉이나 운곡, 목면같은 데가 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급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할애를 해서.......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보급을 면적비율로 해서 농가를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이어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구기자타운 보강공사사업이 9,928만원을 세웠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초에 도비 1억원이 와서 군비 1억원을 이렇게 먼저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결산을 나중에 도비로 결산을 하고 군비는 나중에 이렇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부담금을 안 쓰면, 부담을 안 시키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부담금으로 한 것이니까요. 9,900만원의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간 것이니까요. 먼저 연초에 1억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비를 쓰기 위한 군비부담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청양고추장 설비비인데 이것이 먼저 번에 투자심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투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추장공장을 어디다 어떠한 방법으로 설립할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 고추장공장은 남양면 온직리 3리에 고추작목반에서 작년에 신청이 돼서 작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추작목반에다 주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작목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8명인가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39페이지에 청양시장 특화사업에 화장실신축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게 먼저 화장실신축이 안 돼서,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화장실을 왜 않느냐 해서 돈이 모자라서 않는다 했더니 도비 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1억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원래 당초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지하층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만이요. 돈 있는 대로 탱크까지만 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으니까 위를 안 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동식 2개를 갖다 놨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돈이 90만원이에요. 90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9,900만원입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구기자타운 보강사업비가 뭐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연초에 1 억원 삭감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세워주셔야 도비가 반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도비로 결산을 하고 군비는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고추장공장 이것이 한 2억원 된다고 보면, 군비가 2억, 그럼 작목반에 앞으로 2천만원도 많다고 하는데 2억원씩 군비를 들여서 투자한다고 보면 문제되지 않아요? 특혜성의혹이 있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특혜성이라기 보다 고추장공장은........
윤명희위원
지금 청양관내에 고추장공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설로 하는 것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추장공장이 대치면사무소 뒤에 하나 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에 하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농민가수하는 사람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된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형철씨는.......
윤명희위원
이것 뭐 투자심의고 뭐고 한번 거론해 보고 또 한 가지는 149페이지에 화성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가 뭐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이요. 그것은 지하층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윤명희위원
지하층이 어디예요? 관리소를 얘기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위원
관리소는 자기네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걷어서 보수를 해야지, 지어주고 사무실 해 주고 또 줘야될 이유가 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한.........
윤명희위원
아니, 아까도 환경보호과 관계로 폐기물 거기 보수 1,800만원 했는데,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 지하실에 물이 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하에 물이 고여있어요.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적어도 한 1억원 정도의 연체 대금을 내거든 해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윤명희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고, 12월달에 공사를 해도 되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체된 사항은 제가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억원이상 받거든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릴게요.
윤명희위원
1억 5천만원도 넘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자기네 처우개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고엽제하고 대한상사에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윤명희위원
뭘 다시 계약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지침이 아니라 연체금액을 안 내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연체금액도 다 플러스 해서, 별도로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릴게요.
윤명희위원
간담회가 무슨 상관 있어요.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연체된 사항은.......
윤명희위원
예산은 깎지 않을 테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억원 이상 내놓거든, 연체된 금액, 사업시행하라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집행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41페이지인데 농어촌버스 말이에요. 또 1,500만원이에요?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외버스말고, 141페이지 그 아래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일 아래요. 시외버스, 이것은 유가보조금이에요.
윤명희위원
농어촌버스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이렇게 해서 시외버스, 농촌버 스, 택시 이렇게 나온 것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
농어촌버스는 대개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이 1,500만원이 1년에 억대로 나가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운영비가 7천만원 나가고 그 이외에는 위에 있는 손실보상금하고 유가보조금하고 두가지가 나가요.
윤명희위원
억대가 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요.
윤명희위원
이것은 왜 1,500만원 갖고 이런 데다 올려서 이것 갖고 거론하냐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야속하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운수업계에서는, 처우개선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적자나는 것은 적자나는 거죠. 노인네들 그냥 지나쳐요. 엊그제도 군청에서 왜 버스 사줬느냐고 나보고 삿대질 하는 사람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운영도 못 하려면 주지 말아요. 적자 나서 문 닫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운수업계........
윤명희위원
보따리지고 지팡이 집었는데 이슬갱이 오는데 안 세우더래요. 후덕리에서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행하는 대로 유가보조금이니까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처우개선이 별 것 아니에요. 노인네들 밖에 없으니까,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군청에서 버스나 자꾸 사주고 운영비를 줘가면서, 군내 노인네들한테 박절하게 한다면 뭐하러 그것을 지원해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기사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앞에서 세입에서 보시면 주행세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법에 주행세에 운수업체로 지원해주도록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액수를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주행세분은.......
윤명희위원
지원하는 지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행세분은 100% 다 넘겨주도록 목적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괘씸해서 그래요. 우리같은 사람은 시내버스 탈 일도 없지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행세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얘기한 3천만원하고요. 그것 하시지 말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방금 얘기된 사항인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업계보조금하고 구분되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업계보조금하고 뭐가 틀리는지 한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1억 3,290만원 선 것은 학생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애들 할인해주는데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이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대로 주행세에 의해서 유가보조금, 유가를 보조해주는 것이 금이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시내버스에 7천만원을 주는 운영보조금,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서 운수업계 보조를 해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유가보조를 하는데, 지금 택시같은 경우 기름을 넣으면 바로 신청을 하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3개월에 한번씩이요.
병준
윤병준의장
기름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하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3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해줍니다. 신청에 의해서......
병준
윤병준의장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업계가 어려운 데 기름을 넣었으면 빨리 줘야지, 안 준다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서류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장
환기해서 주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또 그분들이 신청하는데도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3개월만에 나가요? 분기별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분기별로.......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물어봤어요. 기름값 유가보조해 주는데 어떻게 혜택을 보냐니까, 그것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이면 3개월이라도, 2개월이면 2개월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빨리빨리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직원들이 수고하면 되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3개월에 한번씩은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40쪽에 보면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G가스 시설배선에서 감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감이 안 됐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운 거예요. 위에서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상진
박상진위원
시설비를 부대비로 해놨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하고 민방위분야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50쪽에 말이에요. 민자로 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요?
병준
윤병준의장
150쪽이요. 회관이 다 마을단위 리별로 지어지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는 거의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4동은 교부세 사업인데요. 시전리, 신덕리, 해남리, 천내 1리 해서 교부세사업입니다. 1억 3천만원이, 그런데 저는 여전 회관이 다 된 것 같아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회관은 또 계속 짓자고 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여기 한번 봅시다. 대봉리 마을회관은 군비로 3천만원, 교부세는 4천만원씩 주고, 똑같이 형평성있게 4천짜리로 지어줘야지, 그리고 유지관리비라든지 1천만원 넘겨........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300만원이면 4천만원씩이 아니죠.
병준
윤병준의장
3×4〓12 아니에요? 3천만원씩이고 3×4〓12.......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제 회관 3천만원짜리 있고, 우리가 3천만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락이 조금 큰 데는 크게........
병준
윤병준의장
그리고 탄정리 경로당에 가보시면 이게 보수비가 1,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면은 형평성때문에, 탄정리에 가보면 기존에 회관있고 마당에다 또 지어놨어 아주 복잡해요. 경관도 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해달라고 해서 건강관리실인가 해놨는데 여기다 또 건물을 짓게 해 주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포괄적으로 똑같이 고쳐줘야지, 여기는 1,500만원, 역촌리회관도 1,000만원, 지금 없는 부락도 내부락같은 경우도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뭣한 얘기지만 표현을 못하지만 볼일을 보면 참 옷을 버릴 정도예요. 그럼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 장평면같은 경우도 화산 2리에 회관도 없어요. 도림리는 온천개발이니까 제외해 놓고, 산촌개발로 해결은 안 나지만 급할 것은 아니에요. 그럼 형평성있게 1마을 1동으로 원칙을 세우고서 지원해야지, 특혜성이라든지, 낭비성이라든지 지탄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86동을 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서 1년에 한 두번 모임같은 것, 총회같은 것,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48페이지 버스승강장 주변 식재 느티나무구입, 간이승강장 주변에다 심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버스승 강장 주변에 느티나무 심을만한 데 있으면 전부 심어주려고 그늘막이 되기 위해서 한 260호 나무를 고루고루 심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50쪽에 봉암1리 마을공동창구건립 이게 마을에 언제고 어딘가에 올려서 삭감한 것 같은데 지어주기 시작하면 다 지어줘야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교부세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우리가 군비사업이 아니고 교부세사업인데 거기는 목향제인가 그것을 지내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향제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거기에 하나의 제기고식으로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창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세사업으로만 짓는 건데.......
영기
윤영기위원
마을별로 건물처럼 창고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하여튼 목향제, 은행나무 제향지내는데 제기고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52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300만원이 어디다 뭐 한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비봉 소원동 소류지하고 운곡 외실소류지에 일부 개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 두가지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기존 예산이 서있는데 부족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 밑에 153쪽,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 수로수초제거,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건데 수리시설 개보수는 이것은 양수장 4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개보수하는 것이고, 수초제거라고 했는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수초제거는 관로하고 퇴적물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우리가 세워서 줘야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농조는 수세를 안 받다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는 군수가 일부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영기
윤영기위원
자기네들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 예산이 별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해같은 것을 입으면 조금 문제가 되고, 지금 이것도 상당히 현재가 되는 것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금 기반공사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원해달라고 하길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해서 안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상당한 서로 역할분담을 따져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군 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해준다고........ 그 위에 시설비, 용배수로 정비, 장곡지구 보설치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용배수로 정비는 우리가 기존 3억 6,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용배수로를 개보수를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돼서 2억원을 더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장곡지구 보설치는 장곡하천을 잘 정비를 하고 나니까 물이 쑥쑥 빠져만 나가지 고이는 데가 없어서 중간에 한 3개소 정도의 돌보를 설치해서 물도 대고, 물이 고여 있음으로 관광지의 조경을 만들기 위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뜯어다가 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립공원하고 또, 돈은 조금 뭐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관광성이 있잖아요. 돌보로 하면....... 그 다음에 156쪽에 위성전화기 구입이 뭐예요?
담당
방재담당
윤안수 방재담당 윤안수 입니다. 재해대비 차원에 지금 일반전화나 전기가 다 끊겼을 때 통신용으로 비상확보로 보유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선전화기요?
담당
방재담당
윤안수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부세사업인데 우리가 재해를 입어서 전기가 전부 끊겼을때 그때 위성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해서 교부세사업으로 전체를 줘서 전국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나머지 159페이지, 새앙바위 이것 진단할 것 없이 위험한 것 아니에요? 진단해야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떼내야 될 것이냐, 당초에는 우리가 핀을 박아서 덮어씌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교수들 얘기는 그것 안 된다, 떼 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 어서 완전히 안전진단을 해서 뭔가 방법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4천만원을 그냥 허비하는 건데요. 진단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단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토목담당 이용남 입니다. 여기는 진단비로 섰는데 진단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공법이 설계까지 나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까지 나와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단순히 진단비만 아니고 원인규명을 해야 되니까, 원인에 따라 설계방법이 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법까지 모색하는 것으로 과업을 줄 때는 주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강석호입니다. 15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를 얘기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세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수세를 안 받으니까 정부에서 해줘야죠. 자치단체에서 해줘서는 안 되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일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석호
강석호위원
수세를 정부에서 안 받기로 했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해줘야 한다구요.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수세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그게 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도 군에서 한 시설물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시설이 같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수세도 안 받으니까 그 물을 같이 또 이용해야 지, 어떻게 해요. 농업기반공사 물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로 이용하는 것.......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세를 정부에서 안 받아가니까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구요.
재순
윤재순위원
국고보조를 안 해 주는 모양.......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수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정부에서 수세를 받게끔 해서 수세를 받는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지, 지금 농조지역이 아닌 지역은 사람들 물 다 퍼서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여기는 무슨 특혜를 줄 수 없다 말이죠.
재순
윤재순위원
농조 물을 그럼 이 위에 서는 못 쓰겠네요. 그럼 그냥 딱 따지지 말고, 농조 물을 쓰는 구역은 어떻게 해요? 물 안 주면 어떻게 물을 먹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어차피 물은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품어가면 되는 거지 뭐........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죠. 농조 물을 품어서 위로 대는 농지가 많다구요. 그냥 따지면 물 하나도 안 주면 농사를 못짓게 요.
석호
강석호위원
농조구역이 농조에 주는 것이니까 농조에는 수세도 안 받고 정부에서 수세도 안 받으니까, 정부에서 의당히 해줘야 된다구요. 자치단체에다 맡길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재순
윤재순위원
농조하고 군하고 연결고리를 따져야지, 청양군 크게 따지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대개........
병준
윤병준의장
운영비는 지원 못할 망정 이것은 내내 정부에서 수세를 없애고 국고보조를 안 해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보니까 운곡같은 몇 군데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수세를 안 받다 보니까 방치를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내 얘기는 수세를 안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 말이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정부에서 안 받는 것이 잘못됐어요. 전기세를 1키로에 담보당 6천원을 받던 것을 전기세는 카바가 됐어요. 전면 폐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국고보조를 안 해줘서.......
윤명희위원
저기 새앙바위 좀 얘기할게요. 그것을 뭐 안전진단할 것이 있어요? 우리네 눈으로 봐도 다, 위원들 눈이 스무개에요. 공히 다 아는데 무슨 안전진단해요? 지금 그것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다가 한전한테 내가 좋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거기에 전주가 지나고 있죠? 그 앞에.......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바위가 무너지면 전주가 부서지고 정전이 되는 수가 있고 정전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이 아니에요. 한전에서 책임이죠. 한전에서 왜 나무도 가지치기 하잖아요. 전깃줄 연결돼서 고압선, 한전에서 그것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위가 보호하는 성격의 바위라서 군에서 허락만 해주면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주도 장사예요. 전기를 팔아먹으니까, 주민들한테, 전기공급하는 것이 전기세를 받아가는 것이니까 전기를 파는 거죠.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수입이 오르거든, 안 쓰는 거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치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뭐 이것을 진단을 하느니, 1억여원을 들여서 다시 복개를 한다느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전주는 제가 알기로는.......
윤명희위원
한전 얘기를 들어봤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지장전주는.......
윤명희위원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전문가에 아니지만 물론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4천만원 들여서 진단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다 떨어진 바위를 떼맨다고 해서 붙어있을 턱도 없고, 본드를 붙이나 뭐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내용적으로 지장전주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떨어져서 전주 좀 한번, 전선 좀 끊어지는 꼴 좀 한번 보자구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는 저희들이 이전조치하면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윤명희위원
왜 우리가 이전을 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이전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무상으로.......
윤명희위원
뭐하러 이전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윤명희위원
2001년도에 거기서 큰행사할 적에 새앙바위가 전임군수입니다마는 위험성도 있고 새앙바위앞에다 하필 전주가 서있어서 그것을 이전해야 보기라도 낫겠다, 몇 번 건의했는데도 소용 없더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전주는 현재 도로부지에 박혀있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윤명희위원
진단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떨어지든지, 무슨 구단이 나든지 한번 보게.......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런데 저희들은 전주에 관계없이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낙석이 됐다 할 경우에는 지나가는 교통이나 차량의 피해가 있으니까........
윤명희위원
치워야죠. 낙석되면, 군청에 장비 있겠다........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아니,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나가다 교통량이 차가 통과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지천리나 개곡리 일부 주민들.......
윤명희위원
거기에 ‘낙석주의’ 라고 간판 써붙였어요. 군수책임 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표지판은 물론 다 했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윤명희위원
됐어요. 됐어! 그리고 한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이 교부세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얼마예요? 500만원이예요?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148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8쪽이요. 4억입니다.
윤명희위원
소규모편익사업이 5억으로 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억 선 것은 군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운곡도 나왔고 청수리도 있다고 했는데 마을포장을 주를 이뤄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사해서 예산을 넣은 거예요? 지역을 찍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ㆍ면장들한테 우선 급한 부분을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읍ㆍ면장들한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읍ㆍ면장들한테 받았는데 운곡같은 경우는 후덕리에 마을안길 포장할 것이 2,200만원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곡것은 저희가 받은 것이 후덕리 2,200만원, 위라리 진입로 1,800만원, 추광리 2천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추광리나 후덕리나 할 데가 없어요. 한 200m씩,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교부세 먼저 이완구 위원 이 돈 6억원인가 끌어왔으니까 의원들이 잘 쓰라고, 이게 그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가 그렇게 해서 이완구의원 교부세가 6억원이 있고, 우리가 교부세 확보한 것이 17억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수백명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안 지켰으니까 이것도 우리 안 지킬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62페이지 구조용 보트구입 해서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윤안수 방재담당 윤안수 입니다. 119구급대에 보관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디에다 요?
담당
방재담당
윤안수 민방위담당에서 보관합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장비를 민방위담당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분야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민방위담당에 이관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는데 포괄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여기는 5억원을 썼고 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가 8억원, 이번에 5억원 해서 13억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또 소규모 숙원사업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전체가 그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가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내가 볼 때 작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수준은 조금 덜된 것 같은데, 작년도 14억원이, 내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14억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작년도에 14억원이 본예산에 서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한번에는.......
영기
윤영기위원
1회추경에 4억원이 섰고, 3회추경에 포괄사업비가 5억원 섰고, 작년도 23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5억원이 섰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어디가 그렇게........
영기
윤영기위원
봅시다. 본예산에 5억 8천만원이 서있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내가 이 예산서를 놓고 얘기합시다.
영기
윤영기위원
1회추경에 지금 7억섰지, 지금 2회에 9억섰지, 하면 이게 45억이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상히 빼서 소규모사업 포괄로 선 것, 포괄사업비해서 본예산에 1회추경, 2회추경까지 그렇게 해서 작년도 얼마, 금년도 얼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포괄사업비나, 소규모사업비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사용하다뇨?
영기
윤영기위원
우리 의원들 더러 있어서 면장이나 누가 요구하면 안 주는 것 같데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아는 것은 면장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나가서 타당한 것은 100%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안 됐어요. 작년부터 얘기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도에 23억, 지금 현재까지 45억원이 섰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행감때나 따져볼 작정인데, 고루 좀 써야지, 이렇게 묶음으로 세워서, 여기 저기 세워서 막 쓰면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예산이 아마 어디서 다른 사업비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뭔가 착각이 되신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장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172쪽 의료원관사 상수도배관 교체공사 11세대를 해놨는데 이것이 관사가 낡았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관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틀어보니까 녹물이 팡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는데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료원 관사는 지은지 한 15년 되다 보니까 배관을 한번 교체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애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73페이지, 차량용 연막소독기구입 작년에 몇 대 구입 했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금년 상반기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자율방범대에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고 해서 5개 면을 줬는데 5개 면을 안 준 데를 구입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작년에 구입을 안 했던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막소독기를 10개 면에서 다 사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10대를 구입하고 10대를 구입해서 다 주고 그것이 내구연한이나 사용이 불가할 때 다음에 10개를 구입해야 지, 이게 어떤 데는 1년에 한번씩 구입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쉽게 장비를 바꾸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해서........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고장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장난 것을 수시로 우리가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각 면에 1대씩 가지고 서는 제대로 방역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단위로 2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작년도 추경때 몇 대 구입했나 한번 보시죠. 작년도로 생각나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본예산에 10대가 구입이 되어 있고 10대를 다시 더하는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5대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72쪽 C-ARM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세가지가 수술장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드릴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서 무슨 수술을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수술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장비를 조금 해놓고 지금 의료원에 입원환자도 없다가 입원환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한번 장비만 구입을 해보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슨 수술을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외과수술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비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장비만 확보하고 녹슬지 말고 실제 활용을 해야 돼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74페이지, 여기 목면 보건지소 방수하고 화성지소, 운곡지소 했는데 여기 화성지소가 건물이 몇 평이예요?
60평이요?
목면은 요?
그런데 목면은 270만원이고, 운곡은 방수를 외부계단만 하시는 거죠?
800만원 아닙니까?
목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6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우리 군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172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표지판 설치하고, 174페이지 보건지소 유도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그것이 표지판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지소 안내판은 저희가 미당보건지소를 가보니까 내가 갔어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 있고, 사는 데도 있고 진료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하고 유도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입구라고 표시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세운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게 기존에 없던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 없어요. 없어서, 내가 미당에 가서 새로 지었길래 한바퀴 돌아보려고 했더니 잘못들 어가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그렇고 내가 와서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전체가 다 없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보건진료소 표지판 설치 는 13개를 한다면 그것도 없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기존에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존에 거의 없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석호
강석호위원
다른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그 지역의 환자분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주민들은 다 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은 다 안다고 해도 그런 정도는 안에 그렇게 해놓고 바깥에다도 해줘야 기관도 있는 것도 같고.........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C-ARM이라는 기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한 실적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수술한 실적이 1년에 얼마 되느냐구요? 뭐를 수술했는지 좀........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이 C-ARM 기계는 각종 정형외과라든가 안과에서 수술을 할 적에.......
윤명희위원
아니, 수술을 했어야죠?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지금 안과하고 올해 한 14건 정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큰 수술은 뭐였어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큰 수술은 별로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조그만 수술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윤명희위원
맹장수술한 적 있어요? 맹장수술 조차도 못한다고, 의료원급에 아주 소문 났어요. 외지에서, 의사가 몇 명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용 드릴이나 이런 것은 수술 않는데 별 필요없어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의료원을 짓고서 수억원의 비싼 장비가 묵고 있어요. 한번도 안 쓴 것이 잔뜩해요. 그런데 뭘 자꾸 장비만 갖다 놔요. 조금 있다가 가는 의사 분들이 많은데, 고려해서 예산집행하게 해줘요. 그리고 아까 강석호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건진료소는 지역단위로 묶여서 5개부락, 4개부락 내지는 6개부락까지 되어 있는 데라 같은 면내라도 진료소를 안 가요. 보건지소를 가죠. 그런데 뭐 구태여 이렇게 막대한 100만원씩 들여서 13개가 있는데 간판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운곡같은 경우도 광암리, 추광리 5개 부락인데 그 사람들 진료소 눈 감고도 찾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위라리나 후덕리 사람이 진료소까지 갈 턱이 없고, 보건지소에 의사 있는데 왜 진료소를 갑니까?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각종 행정기관의 위치같은 것은 외부기관이든 지역주민들한테.......
윤명희위원
이런 것이 있다!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165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원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돈이 조금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건의료원 개원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원이 ‘89년도에 개원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89년도, 그러면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개원이 아니라 신축, 새로 옮겨서 개원한지가........
2001년이요. 그럼 한 2, 3년도 안 됐는데 거기 시설을 어디를 시설하는 거예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7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78쪽 하단부 테마마을 조성이 뭐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갑리에 이것도 전통음식 전수관을 지어서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전통음식 전수관을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전수관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통음식전수관이죠. 내내 그러니까 홍보관도 되고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의 식사도 대접하고 거기서 잘 수도 있고 한 시설을 짓는 겁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숙박시설하고 거기 음식.........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목적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테마마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광장조성하고 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내내 전통 테마마을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내 전통테마마을인데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광장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석호
강석호위원
전통테마마을 한군데로 묶어버리지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보조 목이 달라서 그래요.
석호
강석호위원
보조목은 내내 도비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도비인데 도에서 나오는 길이 달라가지고.......
영기
윤영기위원
상갑리만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갑리만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2개 마을인데 왜 거기만 들어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개 마을이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테마마을이 2개 마을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상갑리로 지정해서 보조지시가 된 겁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먼저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78쪽에 작목별 연구과제 자료발간집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작목반을 배작목반, 고추작목반, 벼작목반 이런 작목반의 연구과제를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예 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뭐냐하면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가 상당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작목, 뭐 작목, 뭐 작목 이렇게 한 것을 연구자료를 책으로 발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177쪽에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 다목적농업인회관 운영, 다목적농업인회관 바닥온돌시설이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1층 첫칸이 있습니다. 거기가 25평 정도되는데 거기를 온풍기나 이런 것을 돌리면 워낙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보일러시설 파이프를 깔아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더 영구적으로 볼 때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을 온돌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운영비까지 전부 여기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해줘 야 하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됐다든지 민자에 의해서 완전히 경영인들한테 줬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않는데 농업기술센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다목적 농업인회관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1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다목적 농업인회관 바닥온돌은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온시설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로 쓰는 그 한 칸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한 칸만 쓰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금 이 시설은 사무실로 쓰는 한 칸만 경영인들이 주로 쓰는 그 칸만 하려고 하고, 2층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온풍기나 냉풍기가 따로 있습니다. 항시 쓰는데 여기만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덕사 소관하고 환경사업소 소관하고 일괄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모덕사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사무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ㆍ면분 소관은 전부 다 하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 소관을 일괄 설명드릴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2개면씩 잘라서 하려고 했더니, 읍ㆍ면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읍ㆍ면분에서 예산은 편성절차가 어떻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사정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른 심사기관은 없고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보면 읍ㆍ면에서 요구한 것하고 요구치 않은 것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구 안 한 것은 없을 텐데요. 요구 안 하면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3건을 보니까 읍ㆍ면장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들어갔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가 요? 시설비가 요?
영기
윤영기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ㆍ면 한테 읍ㆍ면에서 비봉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우리한테 예산 시설비적 성격인 것이 한 1억원이 넘겨 들어왔을 거예요. 예산액이 요구된 것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서, 조정을 전화로 조정한 다음에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화로 조정을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읍ㆍ면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도 들어가 있고, 요구한 사항은 안 들어가 있고 그랬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화로 조정을 받고 읍ㆍ면장이 요구한 데가 어떤 데 많은 데는 30억, 40억 요구한 읍ㆍ면도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물론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가급적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화로 전부 조정을 다 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읍ㆍ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이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요구 안 하면 세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 요구를 전부 받고 전화로 조정을.......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성예산은 본예산에 가급적 세워야지, 추경 2회나 3추경에 세우면 금년도 마무리를 못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1천만원짜리나 2천만원짜리는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려우면 우리 자체예산을 갖다하면 당초예산에다 딱 넣어놓고 하면 좋죠. 저희는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읍ㆍ면장이 요구한 사항이 안 들어갔어요. 엉뚱한 것이 들어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럴 리가 없는데 요.
영기
윤영기위원
비교해 봐요. 이것을 갖다 비교해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요구사항이 있고 반영된 사항이 있으니까 요.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이게 가급적이면 읍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편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읍ㆍ면장이 요구한 사항하고 여기서 반영된 사항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읍ㆍ면장들은 대개가 그 지역의원들한테 일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반영될 것은 안 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본청에다 반영한 것이 있고 읍ㆍ면에다 반영한 것이 있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읍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읍ㆍ면에다 세워줘야지, 아까 소규모 숙원사업 거기다 세웠더라고요. 그것하고 내용이 틀리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짜리 이상은 읍ㆍ면에다 세워주면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왜 읍ㆍ면장이 3천만원 이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읍ㆍ면장들이 하도 저기해서 농담식으로 한 얘기지만, 왜 다른 것도 군청에서 공사를 가져가지 말리면서 공사만 달라고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장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2천만원 이상의 예산액은 본청에다 세우고 2천만원 이하는 읍ㆍ면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읍ㆍ면에 3천만원이하 하게 되어 있으면 세워줘야지, 군에서 다 틀어쥐고 있으면 군에서 어떻게 집행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양면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영기
윤영기위원
읍ㆍ면에 최대한 줘요. 주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세우도록 하고 그럴려면 이렇게 군에서 전부 세우려면 면에서 어렵죠. 애로가 많다구요. 그러니까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를 늘리든지, 아니면 의원 포괄사업비를 늘리든지 해서, 읍ㆍ면에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지, 군에서 전부........
재순
윤재순위원
손수 군에서 시도하다 보면 다 소화도 못해요. 면에다 주면 깔끔하게 면 실정을 아니까 일이 빨리되는데 군에다 주면 일이 안 돼요.
윤명희위원
읍ㆍ면장들 줘도 일도 못하는 데도 있는데 뭘 얘기해요. 질질 끌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사업비 예산을 당초에다 다 세우면 좋은데, 우리는 자체재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자금같은 것을 갖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겼다가 문예예술회관 지을 때 쓰자구요. 최대한 절약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 좀 반영해 주세요. 요구한 사항하고 안 맞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말씀하신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해당 면장이 면에 대해서 사업이나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연도순시때 면장님이 면내에서 1건 내지 2건, 가장 현안사업을 파악을 잘해서 올리는데 사업을 책정할 때 이것은 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책정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들도 그래요. 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주면 이것은 그런 데다 안 쓰고 다른 데다 쓰고 그런 것은 또 달라고 그래요.
춘호
이춘호위원
현안사업을 왜 비중이 큰 것을 별도로 올리는 것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5천만원 가지고 쓸 것 없어요. 하다 보면, 1, 2개월에.......
윤명희위원
여기 운곡것은 삭감하려고 그래요.
영기
윤영기위원
나도 읍ㆍ면것은 내용 모르는 건데........
재순
윤재순위원
읍ㆍ면장이 두가지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네......
윤명희위원
할 데 없는 것을 면장이 왜 올려요? 내가 다 아는데, 고사집까지 아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면장하고 안 맞게 조정한 것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 기본예산이 없다보니까 잉여금이나 오다 보니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이나 뭐를 안 되게 할 자신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되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님들은 같은 사업이면 본예산에다 넣고, 이런 사업은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문예회관에 짓는다든지 이런 데다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문예회관 짓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은 정리추경에다가 저희가 별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 상당히 고생했다고 할 만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읍ㆍ면분을 세울때는 읍ㆍ면장 얘기를 꼭 관철되게 해야 돼요. 군에서 다른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어떤 한계점이 어떻게 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전부 면마다 다 틀리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락이 틀리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틀리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우리같은 면하고 다른 데하고 보면 행정구역상으로 보나 범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적고, 어떤 데는 더 많고 들쑥날쑥한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일괄 받았는데 부락수, 거리,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나온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특별회계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입하실 적에 골재판매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하실 적에 말씀하신 것.........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아무 대책을 더 세우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감액만 하고........
그 주변을 다 뒤져봐도 그래요?
그럼 금년도 수입중에서 9억 1천만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대책은 요?
문제구만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 위에 뽕나무밭은 해결이 안 되나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외 지역은 없어요?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해 봐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계속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03년 7월28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5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2003 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과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과목조정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예비군육성 지원경비로 신규로 반영하였고, 기타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 설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있는 사항은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갈음하고 11쪽에 세출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각목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을 꼭 시설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땅을 사는 건데 군수명의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개인 앞으로 등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회라든지 마을회로 해서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주민들이 의욕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목적마을광장을 여기만 우리가 돈을 주면서 부락으로 등기가 내준다고 하면 다목적마을광장이 기존 포장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데가 있는데 그러면 군수가 앞으로 땅을 다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락에서 마을공동으로 됐거나 이런 데에 포장을 했으니까 여기 도 물론 마을의 특수성이 있어서 군수가 사서 다목적광장을 만든다고 해도 형평성을 볼적에 새마을회나 이쪽보다는 군수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자금편성을 2, 300평정도 구입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40%까지는 토지매입비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지침도 있었고, 이것은 600평 이상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욕있게 일을 하려면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는 전체 군내 형평성을 봐서 당초 했던 것이 잘못돼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서에는 그대로 다목적광장이 민간자본보조로 나와서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타 시설물같은 것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게 군으로 되어 있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수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부락에서 시설하는 것, 세부승낙을 안 해 주겠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사용승낙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혜규
복혜규위원
부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군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목적마을광장 다른 데 할 때도 군수가 땅을 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부담금은 당연히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가 아닌 다른 데 할 때라도........
혜규
복혜규위원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을광장할 때마다 땅을 다 군수가 사줘야 돼요?
혜규
복혜규위원
일반적으로 마을광장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마을광장이고 행자부에서 돈을 줬건, 군수가 돈을 줬건, 광장만 조성하면 일반인들은 되기 때문에 사내라 하는 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상갑리 한 군데만 사서 해 준다고 하면 전체로 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사용할 것은 별........
혜규
복혜규위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 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고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58페이지 일반운영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1억 1,460만원 감액이 1,100만원 현판제작 부착스티커 수정예산액이 360만원, 내내 똑같은 페이지 재료비 단체장예산액이 300만원 감액이 3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청양가꾸기운동 재료비, 58페이지 일반보상금 2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수정후 예산액이 1천만원 새청양가꾸기운동 교육참석 보상금, 59쪽 연구개발비 단체장 예산액 1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새청양가꾸기운동 영상홍보물 연구용역, 59쪽 민간이 전 단체장 예산액이 1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새청양가꾸기운동 지원본부 운영, 59쪽 시설 및 부대비 4천만원 감액이 4천만원 홍보용 대형전광판 설치, 71쪽 일반운영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500만원 감액이 500만원 양심우산제작, 78쪽 일반보상금 1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출향인자녀 뿌리찾기, 81쪽 연구개발비 단체장예산액이 5천만원 감액이 5천만원 청양체험마을 홈페이지제작, 96쪽 단체장예산액이 1천만원 감액이 500만원 수정예산액이 500만원 홍보판촉용 특산물구입, 96쪽 단체장예산액이 150만원 감액이 150만원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우수기관 포상금, 101쪽 재료비 단체장예산액이 200만원 감액이 150만원 정원수시비용 비료구입,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994만 3천원 감액이 994만 3천원 청사소나무 생육환경 조성, 110쪽 민간자본이전 3억 7,200만원 감액이 3억 7,200만원 극빈자 사랑의집 지어주기, 고쳐주기, 117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단체장예산액이 2,500만원 감액이 1천만원 수정예산액이 1,500만원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 125쪽 일반보상금 1,500만원 감이 500만원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자보상금, 126쪽 민간자본이전 3,124만 8천원 감액 1,444만 8천원 수정예산액이 1,680만원 계량로타리지원, 129쪽 단체장 예산액이 1억원 감액이 7천만원 수정예산액이 3천만원 고품질벼 관리시설 지원, 133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986만원 감액이 493만원 수정예산액이 493만원 무궁화관리 인부임, 137쪽 일반운영비 단체장제출예산액이 500만원 감액이 5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1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감액 1억원 구기자타운 보강 사업, 148쪽 재료비 1,736만 8천원 감액이 1,736만 8천원 버스승강장 주변식재용 느티나무 구입, 148쪽 시설 및 부대비 9억 7,200만원 감액이 8억 4,200만원 수정액이 1억 3천만원, 시설비 교부세사업 제외됩니다. 153쪽 농수산개발 1억 5천만원 감액이 1억 수정후 예산액이 5천만원 장곡지구 보설치, 159쪽 시설 및 부대비 4천만원 감액이 4천만원 새앙바위 안전진단, 165쪽 일반운영비 2,464만원 감액이 2,464만원 의료원시설 유지보수비, 1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 감액이 1,300만원 보건진료소 표지판설치, 172쪽 자산취득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1억 217만원 감액이 5,700만원 수정예산액이 4,517만원 수술용드릴, 177쪽 일반운영비 단체장예산액이 410만원 감액이 200만원 수정후 예산액이 210만원 다목적 농업인회관 바닥온돌시설, 204쪽 시설 및 부대비 단체장 예산액이 1,800만원 감액이 1,800만원 위라2리 진입로포장, 이상 총 30건인데 총 액수는 18억 6,232만 9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아니고 5건에 대해서만 재심의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건입니다. 102쪽에 있는 재무관리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 소나무 생육환경 조성인데 이것은 우리 청사에 있는 소나무가 전체가 병이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품을 좀 해서 살려볼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 좀 한번 참작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극빈자 사랑의집 지어주기 및 고쳐주기는 3억 7,200만원인데 그 중의 일부는 극빈자 집도 지어주고 각목설명에도 했다시피 하나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복지시책으로 하나의 시행을 해본 사항이니까 그것도 일부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장에 137쪽에 있는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회의록에 나오면 조금 뭐한 사항인데 물가안정에 대한 시상금이 상당히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구입대라도 예산에 세워놓으면 심사할 적에 점수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500만원을 들이면 이것은 몇 천만원이 나올지 시상금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워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상권 자체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구기자타운 보강사업비는 우리가 도비 1억원을 저희가 각목설명때 누누히 설명을 드렸는데 도비 1억원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사용하려면 군비를 부담을 해줘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한 것으로 하고 결산할 적에 저희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빼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도비 1억원을 기존 세운 것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군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 있는 사항이고요. 또 바로 밑에 14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교부세를 제외하고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면에 지천스탠드 6,500만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내지 2,500만원은 읍ㆍ면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인데 이것은 깎은 것은 조금 군수포괄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깎았는데 이것은 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5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5건은 재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삭감 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5건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정회
19시 2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도 있으시지만 오늘 심의한 예산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심사숙고해서 심의 결정하여 종전에 설명한 삭감조서 내용중 102페이지 생육환경조성, 137페이지 쓰레기봉투구입, 138페이지 구기자타운 보강사업 등 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시간에 설명한 삭감조서 내용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삭감한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9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최병학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2003년도 7월 2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5일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 원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이철우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 7월 22일 제출되어 7월 25일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28일 제1차, 7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는 생략을 하고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3억 968만원으로 당초 예산규모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소되며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363억 968만원, 일반회계 1,249억 9,035만원, 특별회계 113억 1,933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정책개발비에서 4,400만원, 공보관리에서 4천만원, 민원실 관리용역에서 50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1천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5천만원, 회계관리에서 150만원, 사회개발비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3억 7,200만원, 환경관리에서 1천만원, 지역개발에서 8억 7,736만 8천원, 보건관리에서 9,464만원, 경제개발 유통경영에서 650만원, 농경관리에서 1,944만 8천원, 농특관리에서 7천만원, 조림관리에서 493만원, 농업기반조성에서 1억, 도로에서 4천만원, 농촌진흥 2백만원 등 총 17억 4,738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249억 9,035만원, 특별회계 113억 1,933만원, 총 1,363억 968만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