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연번 2번에 [읍면동체육회 운영]을 공보체육실로 이관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 존치사무입니까?

아, 내가 잘 못 봤네. 이상입니다.

우선 항상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하려는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상정된 조례는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무의 전산화 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무 이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에 존치하는 사무목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사실상 주민의 어떤 생활편익이라든지 사회복지 사무 등은 사실상 그대로 존치하였으면은 앞으로도 그 기능이 더 강화되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과 더불어서 혹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 또는 여론형성층들의 어떤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보완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사무만은 꼭 동에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무가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지역개발사업같은 것도 사실상 지역의 어떤 조그마한 생활편익사업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위원님들이나 동장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일단 우리 동에서 사무이관으로 본 청에 이관한다 손 치더라해도 어떤 재무회계규칙상 다시 동장의 어떤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 재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이 사업시행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초기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충분히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이상 더 이야기 해 봤자 마자 안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단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떤 지방세 징수를 할 적에는 시에서 세무과에서 각 동에다 파견을 하겠다, 분명히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파견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사무실을 전부 다 센터로 바꾸면서 축소를 시키고 직원 수는 7∼8명 선으로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명을 파견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시기만 징수시기만 파견을 해 가지고 받고 나면 또 올리겠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몇 번들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뭐 없다고는 말못하겠지. 순간순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있다고 보는데, 이제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장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저는 항상 또 이야기는 우리가 생활민원에 대한 그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민원 부분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큰 동에는 정원이 두 명으로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센터로 다 개조를 해 가지고 한 8명 선으로 직원이 있는 동사무소로 그렇게 구성을 해 놨다가 다시 세무라든가 생활민원 담당직원을 파견 또는 내려보냈을 경우에 그것도 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