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5일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개막식에서 사전준비가 소홀하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시책, 주요투자사업, 공약사업, 특수·역점시책,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사회체육계 그러니까 체육업무가 스포츠산업과로 빠져나가고 관광홍보가 신설되면서 5개 담당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체육업무만 나가고 관광문화로 해서 본연의 업무만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7·8월 관광성수기시에 상시배치 1개소에 40일씩하고 토·일요일에는 요청시 지속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보상 및 재교육은 식비 등 1일 3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85만9,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 18일날 시연 대회에 3명이 참가하였고 단체 방문객 관광지 해설은 숭의여고 외 16개단체에 1,05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문소 자연학습장에는 7월 19일부터 상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직장관계로 활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용 가능 해설사 위주로 배치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과 5월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공고하고 5~6월에 시상을 통해서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7회 강원관광기념품전에 참가결과가 일반관광기념품 부문에서 석탄조각으로 가작을 받았고 아이디어·특화문화상품 부문에서는 백라이트가 구비된 향기액자가 가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눈축제 기간중에 제작한 눈꽃요정 뺏지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관광상품 개발에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입상작 보조예산 미흡으로 개발의지가 결여된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안내 조형물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이정표 이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24일까지 1,704만6,000원의 사업비로 도로표지판 이면 여백에 관광명소 사진을 부착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지난 24일 마쳤어야 됩니다만 현재 사진제작 중으로 8월 1일까지 제작 및 부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 축제 상품 컨설팅입니다. 용역은 11월까지 우리 시 관광문화자원, 축제 등 관광·문화분야 전반에 대해 우선 진단과 우수상품 개발 및 프로그램화를 통해 시범운영 및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4대 축제의 현실태 평가 및 세부 프로그램 보완과 차별화 및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축제 발굴, 지역민의 사업의 주체가 되고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이 되겠으며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8월초까지 납품이 원가계산 용역을 72만원에 세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납품 받은 후에 축제컨설팅 용역기관에서 컨설팅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5일 근무제 대비해서 관광코스 개발 및 마케팅 강화와 수도권지역 관광홍보 추진, 인터넷 관광홍보 시스템 강화, 메인카지노 개장에 따른 관광홍보 추진과 관광안내 시스템 확충,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지역에 관광홍보를 LED전광판 및 와이드칼라 광고를 영등포지하철역외 6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고 제7회 쿨 시네마 페스티벌 광고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지역 현지 홍보활동을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시 종합관광 시스템 구축은 지난 7월 14일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현재 축제 홈페이지 통합운영 등 화면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대한 홈페이지 확대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시스템 확충은 하계 휴가철 임시관광안내소를 통리건널목 외 3개소에 한국부인회태백지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태백시지회, 관광문화과 문화유산 해설사가 나눠서 8월 16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 시설물 정비는 관광안내 유도판 설치와 시정이미지 홍보판 제작, 노후 관광홍보 입간판 철거와 태백시 관광안내 지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당초 마을관리 휴양지는 위탁운영으로 해서 7~8월 운영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절골천 수해복구공사로 시, 직영관리 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해서 현재 3단계 공공근로투입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위험표지판 설치 및 계도를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문소 화석전시관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인원 1명을 두고 전시화석 관람 및 모형화석 만들기 체험지도와 관내학교 현장학습 정례화를 내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전국 중·고교 4,872개교에 자연학습장 리플릿을 15,000매를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은 지난 6월 30일까지 총 1,340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8회 태백산철쭉제 개최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당골광장에서 태백산등산대회 외 29개 단위행사가 총 사업비 1억200만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프로그램은 등산대회 외 29개 단위행사였고 개최성과로는 초여름에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어려운 여건에도 행사장 일원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현충일 연휴기간 포함과 현지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총 61,697명으로 전년대비 관광객은 19.9%가 늘었고 유료관광 입장객은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웠던 점과 향후대책으로는 철쭉의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한 면과 단위행사 추진에서 일부준비 소홀 및 진행미숙 등으로 관광객 불만 야기 등에 대해서는 이번 축제에서의 아쉬웠던 문제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행사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축제의 상품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22회 태백제 개최입니다. 현재 추진방침은 교육청 행사와 연계하여 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육성하고 명칭개정 시에는 축제명에 걸맞는 프로그램 보완을 방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태백산 천제로의 명칭 개정에 대한 시민의견조사가 지난 2월에 마쳤고 태백제위원회 개최가 8월에 명칭개정여부를 확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태백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태백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용연열차 객차 증차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객차 1량 32인승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원시설 입허가사항변경허가를 7월 12일에 득해서 차량운행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용연동굴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 목표는 111,000명으로 3억1,500만원으로 현재 추진계획은 관광 상품적 메리트 제고를 위한 관광 볼거리 확충으로 인접 국유림이 1필지 9,850㎡를 매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요청 중에 있고 강원남부 동해안일대 피서객을 주 대상으로 한 휴가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야간동굴 개방으로 유인토록 하고 있고 다양한 홍보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대형단체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수학여행단을 주 대상으로 한 마케팅형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국유림 매수요청을 태백관리소에 했고 용연열차 객차를 1량 증차했습니다. 또한, 대형관광 수요처에 홍보물을 10,240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리후렛을 60,000매를 제작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대효과로는 금년 7월 22일까지 운영실적은 총 46,144명으로 작년대비 5.7% 감소했는데 금년도 일기가 비가 좀 많이 온 관계로 관광객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으로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조성공사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7일에 사업발주 및 착공이 있었고 기반조성은 구조물과 부지조성,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등은 금년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준공은 내년 1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숲속의 집 10평형 5동과 10평형 3동, 150평형 본 관동과 7평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외장방부목 붙이기가 현재 7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교량에 대해서는 슬라브 거푸집 조립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공사는 전체공정의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협소한 산악계곡 및 현지 연건상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서 소교량 가설 및 오수관로시설 등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특성상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산림문화휴양관등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기 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문소 관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산 5-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30,000㎡의 공공편익, 숙박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5억7,900만원으로 이중 공공이 200억6,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을 줬다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문화재청의 심의에 의해서 다시 재용역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보상은 작년 11월에 68건 14억2,000만원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8월중에 마치고 기반조성 사업은 9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검룡소개발 기반 조성입니다. 위치는 창죽동 167번지 외 27필지로서 총 34,1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3,000만원으로 그중 3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6월에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의뢰는 8월에 보상추진은 9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4월에 매입토지를 확정해서 지난 6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 드렸고 시유재산관리계획은 7월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주 보상액 과다요구로 매입 지연 및 곤란이 예상되지만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의 필요성과 이익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문소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295번지 구문소 일대로서 토지는 13,060㎡와 건물 연면적 7,4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비는 총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12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가 났고 부지보상은 동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박물관 기본계획 워크숍 개최를 금년도 2월에 석탄박물관 회의실에서 한국고생물학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박물관 성격이나 기능, 유형 등 기본방향을 모색한 결과 지질과 지구과학, 고생대를 중심으로 한 특수박물관이 되어야만 살아 남을 것이라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시물 1차 확보는 화석 128종 그러니까 기존 화석박물관에 비치된 화석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262점을 지난 6월에 확보했습니다. 향후 박물관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8월에 마치고 전시물품 확보 기본계획 수립은 12월에 박물관 기본설계는 내년도 2월, 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는 7월, 박물관 건립공사 추진은 내년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역점시책입니다. 24페이지 제10회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기간은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태백산도립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었고 내용은 4대륙 국제 눈조각가 초청전 외 19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로서는 태백산 눈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성공 자신감 및 가능성을 마련하였고 관광객 및 관광수입증대로서는 관광객이 152,024명은 유료관광객으로서 총 관광객은 337,03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광수입은 총 3억1,576만1,000원이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4억6,9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사 확대에 따른 장소 협소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시 반영해서 요구 및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진입로협소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시 반영요구 및 임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도시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광열차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각종 축제시에 관광열차 상품화로서 먼저 여름피서열차와 쿨 시네마페스티벌 운행 확정입니다. 이는 7월 18일부터 8 월 9일까지 1박3일과 2박 3일 열차가 1일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산과 함께 하는 백두대간등산열차 연중 운행 확정은 7월부터 발원지탐방 및 들꽃 관광열차와 태백산천제를 이용한 관광열차 구문소학습장 및 금대봉을 이용한 생태체험관광열차, 모터스포츠단지 및 카지노를 이용한 게임관광열차, 발원지를 이용한 물의 소중함과 발원지탐방 등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동계에 환상선 눈꽃관광열차 및 태백산 눈꽃관광열차는 총 114,590명이고 제18회 태백산 철쭉제에서는 서울과 대전 등에서 6회에 걸쳐 2,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제7회 쿨 시네마 페스티벌 관광열차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1일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휴가철 야간동굴 개방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42일간 개방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객 유치대상은 강원남부 동해안 일대 피서객 및 인근 관광지 휴가객이 되겠고 휴가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동굴에서 일부 동해안 해수욕장을 일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관광홍보계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쿨 시네마와 야간동굴 개방에 대해 다시 운영하려고 오늘부터 출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명시설 설치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지난 7월 14일날 강원도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야간운영이 49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제7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8일간 계획으로 당골광장에서 총 1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개막행사와 본 행사 주간이벤트, 야간이벤트, 주말이벤트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또한 2003년 "여름 피서 기차여행"운행을 위해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여행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창안시책입니다. 30페이지 전국 개썰매 대회입니다. 기간은 눈축제기간인 마지막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사항으로 장소는 태백준용서킷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전국규모의 최초대회로서 특이한 이슈성 행사로서 매스컴의 관심증대 및 국내 최고의 겨울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관광객이 5,300명이 증대되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억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으로 행사주관단체의 진행 및 경험 미숙으로 관광객 유입효과가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 제설 조건 및 진입로 제설작업의 어려움으로 관광객 접근성이 불량하였기 때문에 향후 행사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 및 스노우 모빌대회 등과 병행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눈축제 때도 그렇고 철쭉제때도 관광문화과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해 주신 덕분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3면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들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직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몇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세 분이신데요. 한 분은 역 앞에 관광안내소에 같이 근무를 하시고 김두화씨 같은 경우는 장성광업소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그 분이 지금

인솔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예, 그 대신 자유직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이쪽에 답사를 왔을 때 문화유산 해설사가 없어서 소홀히 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문화유산 해설사가 제때 배치가 안되어서 실제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될 부분이 아니냐? 뭐 지금은 김두화씨를 이렇게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실제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 하신다거나 하면 그 다음에 대처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태백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그런 쪽에 대비해서 따로 양성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안내 조형물 설치인데 이 조형물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도로상에 보시면 주로 우리가 가는 쪽에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대차선 그 이면에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우리 시 관광안내사진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색깔이 바래고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했다라는 것이예요?

예, 지금 12개소를 사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으면 빨리해서 안내가 되어야지 지금 가면 그러니까 금년은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눈축제밖에 관광안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구요.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왜 추경에 해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특산물 관광안내는 그것은 왜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산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벌써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어느 시군마다 입구에 큰 간판 뭐 고추면 고추 뭐 나오는 대로 안동은 뭐다뭐다 이렇게 큰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 태백시는 작년에 그렇게 강조를 해도 하나 못 만드는 이유가 뭔지 나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관광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뭐 그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서

아니, 그게 정말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봐도 이천은 쌀이다 뭐다 뭐 안동에는 탈춤 뭐 모두 다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시가 사실 농산물이 특별하게 내 세울만한 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잖습니까?

아니, 농산물은 없어도 농산물말고도 많이들 해놓았더라구요.

예, 그래서 태백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그러한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누가 보더라도 탁 들어나게 해놓은 게 없잖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예, 광동댐 있는 부분하고 우선 1차적으로 공군부대 앞쪽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당초 2월 17일하고 2월 26일날 2차 보고한 것하고 결과가 뭐 숫자하나 안 틀리고 금액하나 안 틀리는 이 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 그렇다구요. 수입같은 게..... 수입이 당초 계획한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 다 그렇다구요. 똑같아요. 유치관광객 수도 똑같고 돈도 똑같고 뭐 이게 난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어떤 게 그렇다는 것인지.......

예, 눈축제도 그렇고.....

예,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당시에 지난 것이니까 그렇구요.

눈축제? 뭐 눈축제 말고도 추진계획이나 모든게 보면 당초계획하고 똑같다니까요. 말 문맥이 똑같다니까요.

(청취불능)

정말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매일 얘기지만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오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하든지..... 뭐 인원이 모자라면 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답습하지 말고 진지일보 되도록 해야지요. 고생은 이왕 하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일부로 내용을 갔다 놓고 보니 똑같아요. 글자 한자도 틀리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을 다음시간부터 참석시키라구요.

(청취불능)

예, 작품을 먼저.....공모 비슷하게 작품을 먼저 받아서요. 그분들에 대해서 대학교수 뭐 물론 강원관광대학교수를 이미 들어가 있는 다섯 분인가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상황실에서 그분들끼리 선정을 하도록.....

작년엔가 (청취불능)

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남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다 보면 도립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예.

건설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축제를 하려고 도로를 빨리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축제 할때도 도로가 제대로 안되었고 지금 현재 (청취불능) 이런 등등의 문제는 관광문화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잘되면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도 사실 이번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그렇더라도 내년 눈축제 때라도 지장을 안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소도천 계곡물이 내려오는 (청취불능)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바로 눈축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스형으로 가야된다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관광홍보.....

관광홍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관광홍보에서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홍보를 가장 많이 해야될게 쿨 시네마, 눈축제, 철쭉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청취불능) 화석전시관도 그렇습니다. 우선 태백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적게 왔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경기지역에서는 작년대비 20%도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대비 이런 계획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한 계획에 대해 기대효과가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한 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대책이 나와줘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나와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 구문소 화석전시관은 서울, 경기만 타켓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가장 인근에 있는 영월, 삼척, 봉화라든가 이런 곳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흥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그쪽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태백시교육청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축제들이 최소한 자치단체들마다 강원도면 강원도 책자들이 나오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게재되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전시가 아닌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청취불능)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전시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손님만 맞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라도 전략을 달리해야될 필요성이 있질 않느냐.....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스포츠부분이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보면 꼭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박물관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관광문화과에서 각종 선수단 쪽으로 안내책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유도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전시관은 무료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선수단이 모릅니다. 오면 그냥 박물관만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작은 전시관이지만...... 작년에는 4,000명 이상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1,300명밖에 안 왔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그러니까 당초예산 책자에는 수익을 얼마 잡았냐 하면 2억9,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목표치보다도 얼마를 더 잡았냐하면 약 5,000만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2002년 동기대비 5.7%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플러스 수익률 지방세 플러스 등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용연동굴 한 개 예산안에서도 5,000~6,000만원이 틀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진흥과 소관

(청취불능) 다음은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로 지금 진도는 40%정도 나갔고 사업완료는 1개소로 동신자원 비산먼지 방지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1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 부지가?

소도쪽하고 (청취불능)

그런데 태백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사업안이 나온지가 오래되었잖습니까? 용연동굴 근처인가?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절골?

종합레저스포츠단지 절골? 거기....

지금 이게 저번에 도에 올라갔던게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반려가 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도에 올라갔다가 반려가 되었다라고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인 게 있잖습니까?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 사업지정 취소에서부터 앞으로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사업타당성이라든지 회사 재무재표라든지 등등을 파악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보고하실 때..... 그래서 우리 태백에 과연 어느 정도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정말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결국은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돈입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돈이니까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잖습니까? 혹 사업이 취소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 내지는 어떤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투자사업을 해야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되거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분들이 결국은 부도 위기라든지 사업을 하다가도 장기간 방치해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는 시간을 뭐 어떤 그렇습니다. 서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태백체험공원 안에 민자사업자가 지정되잖아요?

예.

보통 사업자가 지정되려면 몇 년 정도 어떻게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 해야되는 건지 뭐 어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김영수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한 면만 보고 있어요. 잘되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시는 분들 얘기가..... 잘되면 결국은 하겠다 라는 식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하는데....

(청취불능)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을 하면 지구지정이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평 정도를 지구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서 축소를 해야되겠다 해서 5만평을 하고 5만평은 준공이전에 다른 제3자한테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받을 때는 10만평으로 국유림이라든지 개인사유지나 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잖습니까? 공시지가 내지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MJ드림월드 잠깐 얘기하시다가 땅을 좀 팔아서 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땅도 그 원래 센터 안에 들어와 있던 땅입니까?

아니, 다른 땅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 보고를 받을 때 그 분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안에 있는 땅을 일부분 팔아서 나머지 준공을 한다라는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 그런 게 아닌가해서 그 땅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센터 안에 땅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정용화 의원님! 다음에 현안대책추진단이 그러니까 12.12 5개 합의문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진단에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6페이지에 태백시장님이나 태백시민들도 우리 특별법이 95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3개 분야 23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은 그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자부문은 아마 2005년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답이 나온 대로 10년이나 5년이나 향후 연장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겁니다. 우리 태백시뿐만 아니라 4개시군 그 다음에 화순, 문경, 대천까지 공감을 할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태백시만 아니 다른 시군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7개 시군이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이 안되면 부시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지역사회단체가 위원회 발족을 합시다. 특별법을 만들 때 특별법제정위원회가 있었듯이 특별법 연장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 조직합시다. 그것이 태백시가 중심이 되든 강원도가 중심이 되든 어디가 중심이 되든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장이 되어야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위원회를 끼워서 그 위원회가 어차피 산자부가 키를 잡고 있으니까 산자부와 산자위원들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단일화하자.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4개시군 각자 자기채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익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자부에서도 그것을 취합하는데 상당히 짜증날 수 있고 하니까 뭐 물론 강원도가 취합을 해서 하겠지만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좋질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4개시군만이라도....

그렇지요. 안되면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그러면 어차피 화순이나 대천이나 저런 곳은 그 군별로 난리이지 실은 도 차원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부지리로 얻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강원도 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 3페이지와 연결되는데 청문회를 거치고 난 뒤에도 다시 청문회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청문회를 통해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구지정 되었던 것을 기 확보했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을 사업자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 사업자가 하다가 이 사업자가 캔슬 되니까 또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속된말로 헷갈리게 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청문회가 작년에 끝났습니까?

(청취불능)

이 업체는 이행보증금도 안내고 있지요?

예, 안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 예산만 샘플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히 민자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기 추진 되었고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카이라든가 드림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만 사업기득권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업자들도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민자부분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착취한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의 사업수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꾸 기득권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어떤 사업의 전환을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에 3페이지를 다시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95년 12월 29일이었는데 이런 3개 분야 23개 사업 약 1조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 들기까지는 97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시가 된 게?

(청취불능)

예, 그러면 서학레저단지는 사업자지정이 누가 되었습니까? 태백시 밖에 없잖습니까? 태백시가 태백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지 나머지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49%에 대한 민자부분은 한번도 안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지정한 것으로 봐야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계획 위반은 광산진흥과에서 했지만 추진단이 생기면서 이 사업을 추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서학레저단지사업은 공사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관리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손도 못된 것입니다. 왜 자꾸 시민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청취불능)

같은 국유림이죠?

국유림이 아니고 도립공원 내에 있고....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도립공원 내에 있고 국유림 밖으로 (청취불능)

하여튼 그 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지정된 사업들 중에서도 시행자 미지정 되었던 사업들 중에서도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땅 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소도게르마늄은은 해결되었고

보통 우리 태백시가 국유림하고 관계에 대해 국유림 땅 관계 경우는 협의를 한번 하면 시작해서 보통 얼마정도 걸립니까? 뭐 사안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규모 민자사업 쪽에 하는 것은

혹시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문 플러스 예를 들어서 서학레저단지 같은 사업은 공공 플러스 민자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민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을 보니까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얼마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빨리 되는 경우에는 1개월만에 되는 경우가 있고

1개월만에 태백시가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있습니까? 최고 빨리 되는 것이 가장 대규모사업은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광산진흥과장님이 관광문화과에 계실 때 철암 금광골에 있던 땅일 것입니다. 그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걸렸지요? 그것은 완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전문 담당 계장이 한분 계셨고 지금 그 분이 기획예산실로 와있는데 그분이 그 땅 협의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14개월 내지 15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우리 태백시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빨리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동안 경험에 비춰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예.

아니, 그러면 저도 말할 수 있는 게 철암이나 저희 연화동이나 인구 대비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철암은 안전체험테마파크라고 해서 그 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화동은 뭡니까? 한보 문닫고 나면 도미노가 아니라 이것은 도미노가 아니라 폭탄이지요.

뭐 합리화될 때 대책 없는 합리화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결국은 12.12라든지 또 특별법 집회를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내일 모레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법 뭐 7년 지났는데 대책이 없잖습니까?

예, 제가 3페이지, 4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폐광진흥지구지역 내에 있는 것들이 산지법 플러스 백두대간 플러스 낙동정맥을 통해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진단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백지화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번에 걱정했던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부가 같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게 빨리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향후 계획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정부측하고 계속 이것은 뭐 입법예고도 안 걸치고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촉각을 아마 이것은 농정산림과에서 다시 그런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사업부서인 우리 두 개과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1~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유정대: 예,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관련조례규정이 있어서 조사하고 심사하는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자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서 적법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정대: 예, 고용인원관계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가치관계, 재무재표관계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리스크관계

금융기관 리스크는 법인의 리스크입니까?

유정대: 예, 법이면 법인이고 개인이면 개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도 이사들부터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법에 (청취불능)

유정대: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유정대: 처음 들어봅니다.

상법 제359조에 보면 (청취불능) 실제 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회장이라는 사람들 (청취불능)

유정대: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청취불능) 그렇다면 법적으로 내용상 안 챙긴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대표이사를 말씀드렸지요. 실제 상법상 이런 대표이사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그러면 상법상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이사라든가 임원들에 대한 어떤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것만 할게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누구냐? 실제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아예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간단히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유정대: 예, 그래서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저희들 시군 담당계장들하고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서서 기업자금 대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처럼 편법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어떤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담보라든가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기업자금대출은 표면적에서 들어나는 것만 하지말고 실제 그 사람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여론이 어떻고 과거에 그분의 평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분이 기업은 안하고 있지만 과거에 기업 했을 때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금대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 데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가자 라는 것이지요.

유정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유정대: 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유정대: 예, 저희들 24개의 블록이 있는데요. 지금 17개가 입주에 있습니다.

지금 17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정대: 예, 나머지는 건축 중에 있고 지금

그리고 문닫은 상태의 업체는 있습니까?

유정대: 예, 일전에 오정식품이라고 해서 진미 하던 업체가 지금 휴업상태에 있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더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정대: 예.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농공단지에 땅이 없잖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중소기업을 하겠다 라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공장부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공단지에는 땅이 없잖습니까?

유정대: 예, 지금 기업유치단지에 저희들 태백시에서 감자식초공장 부지로 하려고 하던 유휴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들어온 입주업체는 상당히 상담을 거친 업체가 많아서 저희들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15억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 일단 계획서 상에는 10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10개 업체를 일단 받는 것으로 계획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요즘 말대로 벤처기업

유정대: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성동 부지가 곧 조성됩니다만 일단 그 전에 앞서서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금년 10월경에 사업보고회 때문에 중앙에 한번 갔다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안에 부도난 업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를 하다가 말고 간 업체가 있습니까?

유정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부지는 그분들 것 아닙니까?

유정대: 예.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오는 업체는 있어도 부지가 없으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운영실태조사를 하시지요? 지금까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몇 개인지 얼마동안 있다 나갔는지 뭐 그 자료를 한 부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유정대: 예.

최고 제일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업체가 있습니까?

유정대: 예, 지금 욕조를 만드는 회사가 농공단지 처음 조성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2~3년이면 거의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실태가 아닙니까?

유정대: 예.

대덕도 오래되었지요?

유정대: 예, 대덕은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 되는 게 방금 김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이자보전책도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꺼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2년 내지 3년하고 문닫는 업체들한테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지 뭐 당장 아쉽다고 돈을 주고 몇 년 하는 것은 깊이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될 것 같고 앞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업체, 그래도 5~6년 내지 10년이라든가 영구적으로 가면 더욱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대: 예.

(청취불능)

유정대: 예.

그러면 제가 1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계장님 담당인데요. 광해방지사업 중에서 이게 가행탄광은 아닙니다만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인지 영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태백시 관내 것이니까 화전 삼거리 그러니까 (구)화전 쪽에 가면 '태영'그쪽으로 가면 경석을 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잖습니까?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뭐 위령탑관리실하고 화장실을 새로 이 번에 짓고 있는데 건축양식을 어떤 양식으로 짓는 것이에요. 일반 슬라브형식으로 짓는 것인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간 합의서 교환에 따른 6개항에 따른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문 내용은 보고를 잘 받았구요. 합의문 4항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회사가 건립을 해야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노조에서 건립을 하든 회사에서 건립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복지기금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태백시민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그 당시 합의서를 쓸 때는 아마 행정부에서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수영장도 어차피 짓는다고 그러면 정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태백시민들도 각종 헬스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합의사항에 잡아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회사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6항에 있어서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나마 다행히 강원랜드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항간에 지금 상당히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 인수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강원관광대학이 특정인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특정인에게 넘어가면 또 원재희처럼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태백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강원랜드와 옵션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인수하려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다면 아예 그것을 차단하시고 강원랜드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 관계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재판관계가 끝나야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재판관계가 끝나야 될 겁니다. 저번에 속행을 탓으니까 아마 8월 20며칠날 잡혀 있으니까 그때 대충 끝나고 나면 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이사님들, 관선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안 갖도록 미리 좀 차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합의서 3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3항은 강원랜드가 지금 상동에는 설계가 들어가 있고 삼척은 다시 재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그러니까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늦추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강원랜드가 약속했던 장소와 계획했던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재론한다라는 것은 모양새가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곳이 지금 양돈장을 깔고 있는 서학레저단지 입구에 지금 이러한 3항에 합의된 내용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왔으면 짓되 양돈장 문제도 태백시가 개입하지 말고 시공자가 시행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태백시와 강원랜드가 가계약을 맺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계약 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가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예, 위탁계약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예, 위탁계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굳이 위탁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 그.......

(청취불능)

이번 금 년말 도시계획변경하면 그쪽이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위탁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양돈장 관계 때문에.....

(청취불능)

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양반들은 랜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3개 시군이 공히 150억 내지 230억이라고 하는 최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좀 더하면 250억까지 그런데 그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삼척 청소년수련관은 대충 규모가 나오면 금액 산정이 된다. 이쪽 영월 상동 그 뭐지요? 직원수양관인가? 수련원인가요? 그 수련원도 청소년수련관처럼 건물을 지으니까 평당 얼마에 지으면 대충 금액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정해지면서 그 안에 어떤 규모로 짜여지느냐 그 안에 종합레포츠시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1,000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30억이다 220억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예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금액 산정이 되어서 그 금액대에 맞춰져야지 1,000억이 나오니까 250억만 주고 나머지 750억은 태백시가 부담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1,000억이 되든 500억짜리가 되든 전액 강원랜드에서 합의문 사항은 추진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쪽에다 각인을 시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넘어간 페이지이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기존개발계획사업 조정·취소라고 해서 우리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위생매립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넓게 된 부분은

위생매립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전자에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합의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청취불능) 5페이지와 6페이지는 2003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7페이지하고 안전체험테마파크하고 서학레러저단지는 뒤에 또 자료가 또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테마파크에서 뭐 국민으로 바뀌고 그래서 헷갈립니다. 소방하고 국민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안전테마파크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것이지요? 이름만 바뀐 것이지요?

(청취불능)

예,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이지요. 국민안전테마파크조성하고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해서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견장 오토레이스 의원입법 추진을 했는데 이제까지 추진상황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의원들 서명 받았습니까?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 서명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취불능)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결국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봐야합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말 그대로 의원입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들어와야지 하지..... 어쨌든 태백시나 여기계시는 지역국회의원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견장을 하기 위한 부지가 있잖습니까? 이게 경견장 입법이 안되어 있는데 경견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섹타로 묶어서 즉, 뭐라고 할까 부지 소유자들한테 이번에 행정심판인가? 뭐 하겠다 라고 하고 인터넷에 보면 청와대 상소도 하고 인터넷에 민원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97년도 10월에 개발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해서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경견장은 경견장이라는 것을 갔다놓고 섹터로 묶어 놓았으니까 경견장이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지 소유자들이 지금 법에 의해서 어떤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청와대 민원 올라간 것 알고 계시지요? 경견법이 없는 경견장을 만들겠다고 태백시가 토개공으로 인해서 섹터로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경견법에 의해서 경견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태백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화동 97억을 뺐잖습니까? 예산을..... 배정이 어떻게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보3단지하고 백산간도로 20억은 그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저기 백산에서 들어가는 골을 뭐라고 하죠?

백산~젖골간......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건인가? 그 건이 있잖습니까? 90몇억하고 대치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라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진흥지구 사업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잖습니까?

(청취불능)

그리고 조금 전에 광산진흥과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들으셨잖습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사실 연화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약 6개 사업,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 6개 사업이 거의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거나 훼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민자의 케이스인 백병산 스키장, 공공부분인 고원약초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화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섹터로써 지금 계획 내지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가.....

(청취불능)

장성광업소 보다 한보광업소가 어떤 게 더 빨리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힘드시죠? 아마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광산진흥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혹 연화동에 가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향후 6개 사업 내지는 이런 토론회 내지는 주민들한테 이해·설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성이나 이런 곳에 가서는 잘 용의하고 수십 차례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 뒤에 등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요. 이것은 여담이 아니고 오죽 답답하면 아무거나 하나라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같이 그러니까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밥그릇이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뭐랄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공적인 목적에 그 다음에 우리 5대 특수시책사업이고 시장님이 수 차례 얘기했던 공공적인 사업도 안 되는데 장성·철암주민만 태백시민이 아니잖습니까? 한보가 문닫게 되면 장성보다 파급이 큽니다. 왜냐하면 먼저 닫는 기업일수록 이제는 태백의 파급효과는 정말 도미노현상이 아니라 폭탄이란 말입니다. 연화동이라는 자체 향후 대책 하나 없습니다. 사실..... 기본구상 자체도 없고....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굳이 얘기를 드려야만 되지 평상시 얘기드릴 기회도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연화동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거나 그런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민원성 제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시청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머리띠 두르고 현수막 두르고 시청 앞에 와서 집회하고 주민들이 와서 소리 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얘기지만 솔직한 얘기로 진규폐요양원센타 같은 경우 철암으로 가는 것과 통리로 가는 것, 어떤 게 효율적이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같은 경우 활용방도도 나오잖습니까? 주민들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까지 썩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시는 단장님께서 저보다도 연화동 주민들도 태백시 시민이니까 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19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단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중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유치단지 구분을 하는데 뭐 구분하는 나름대로 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청취불능)

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5억을 주고 먼저 용역을 줘서 산업단지로 먼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이 국민안전테마파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때는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 현안대책추진단은 안에 내용물을 보지말고 제목만 보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목차만 보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열 몇 개 단지가 샘플로 했었지요. 그러다가 3개 단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이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3개 단지로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얼마 줬습니까? 5억을 줬지요?

업종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업종 이런 것을 하지말고 우 리가 지금 업종을 따질 때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화약도 받아들이는 판인데..... 뭐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받았다 라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뭘 따지겠습니까? 아무것이나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장성농공단지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에서.... 우리가 이 농공단지 3개를 기 돈 5억을 줘서 용역을 줘서 부지를 기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왜 선정을 했지요? 대체산업 어떤 것 때문에 했었지요? 대체산업 12. 12 합의문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면 12. 12 합의문 2호안이 없어진 것입니까? 2010년까지 살아있지요? 그렇다면 이 농공단지 하나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계장님 두 분이 계시지만 그 당시 한 두 개면 안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책임 부서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최소한 3개는 확보를 해놓아야만이 된다고 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전체험테마파크라고 하는 이런 미명아래 농공단지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시가 앞으로 계속 대체산업을 육성해야되고 3,000명 고용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정부하고의 합의가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대비책으로 뭐가 필요하냐? 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백에서 기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확보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청취불능)

그렇지요. 안전테마파크도 곧 고용창출과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는 정부하고 합의문을 2010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합의문 1호안만 가지고 계속 정부하고 싸울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3,000명 고용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용역 올라갔으니까 그 용역이 뭡니까? 정부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정부가 타당하면 지원해 준다라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번처럼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7개 기업유치단지라고 해서 사진만 찍고 또 올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만들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로 기초공사를 다듬어서 정말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장성농공단지 한군데만 만들어 놓았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화동이라든가 (구)연화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0대 시책을 만들 때 한번 써먹고 맙니까? 아니면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합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어느 과에서 50대 주요시책 2003년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한번으로 일회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뤄질 때까지 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춤형 임대공장 그 사업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고에 안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렇다면 금년 업무보고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당초에는 50대 시책사업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사항변동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에서 빠지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학레저단지라든가 각종 이러한 사업들이 이뤄지기 위한 태백시가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하고 계장님 세분들한테 엄청난 것이 달렸는데 서학레저단지, 안전테마파크, 경견·오토레이스장, 오토파크, 자동차박물관 검룡소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재원은 다 석탄가격지원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국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재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 석탄가격안정지원금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다 안정지원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금액만 보더라도 차후에 3,000억 내지 4,000억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업구상 계획을 위한 계획인 것인지?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는 자금 여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다 플러스하면 향후 3,500 내지 4,000억이잖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업들이 그러면 앞에 각종 현재 추진단에서 안정지원금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우리 태백시 각 실과에서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비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오버가 되는데 그때 가서 과연 자금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좋습니다. 태백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어떤 그런 허구가 되었을 때는 희망도 있지만 그게 허구가 되었을 때는 오는 실망감도 더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에는 물론 자금 여력도 물론 잡으셨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각종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이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시일이 걸립니까? 어떤 게 더 오래 걸립니까? 더 어렵습니까?

(청취불능)

그렇지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는 어떤 희망이 있지만 시행령은 또 세부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피차 똑같이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가 차관회의하고 온지가 약 8개월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갔다온 것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어느 정도까지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을 읽고 계십니까?

(청취불능)

아무래도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지역국회의원이 나서서 활동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지역국회의원에게 시장님이 한번 찾아뵙던지 아니면 다시 문서로 말씀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 두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개발 이것은 조금 전에.....

별도로

예,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학레저개발공사 사장님으로 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새로 발령 아직은 겸직발령....

겸직발령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떠도는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책정되었다. 내정되었다 라는 여론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게 풍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청취불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정 확정이라느니 발령을 받았다느니 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담당이 박흠복 계장이 아니지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뭐 1급 비밀을 다루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도 문서로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해합니다. 단, 저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당초에 계약하려고 했던 어떤 그 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지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민자유치 49% 지분참여에 총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예, 기울이는데 한국 뭐죠? 저번에 회사가 이름 뭐였지요?

예, 한국 화약 작년 10월 달에

한화.....

예, 한화..... 지금 저희들이 추진방향 자체가 저희들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추진방향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되었다가 그것이 캔슬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법론을 바꿔서 49%에 대한 지분으로 가겠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다 출자금으로 보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 우리 그때 다 믿었잖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복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퀘션마크만 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피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오히려 기간에 비해서 저 밑에 안전테마파크는 상당히 용지보상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학레저단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서학레저단지가 제일 처음에 서학레저단지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몇년도입니까?

예, `97년도입니다.

`97년도 2월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 7년이 지났음에도 용지보상이 지금 몇%되었습니까? 전체....... 전체 사유림이 몇%입니까? 20%지요. 사유림 내지 시유림이 20%이지요?

예.

국유림 80%이지요?

예.

그러면 사유림 몇%되었습니까? 대충 얘기하면 됩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면적으로는 면적이 0.7%, 지급액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장물, 분묘까지 9.3%입니다.

예, 10%가 채 안되지요?

예.

예, 50%도 안되지요?

예.

국유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국유림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데 몇%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하기야 국유림은 되면 다 되고 안되면 안되겠지요. 그렇죠?

예, 국유림이라는 것은 지균법에 의해서

지균법, 지균법 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균법 얘기를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당연히 사전에 협의도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아니, 국유림을 지금 우리가 협의하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게 아니구요. 제가 뭐.... 많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원래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항상 모든 절차와 협의가 이뤄져야 되지만

실시계획승인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예, 모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예, 사업자 선정이 되고

예, 그것은 당초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된 이후에

다 나오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저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 그런....

예.

예, 그게 언제 됩니까?

예, 승인을 받을 때에 각종 의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예, 각종 법령에 따르겠지요.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나는 때가 언제 입니까? 태백시 자체적으로 준비가 다 끝날 때가.....

예, 내년 10월달....

예,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시공사가 하지요?

예.

우리가 시행사지요? 아니, 우리가 시공사이고 들어오는 49%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시행사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요?

아니, 턴키방식이니까....

예, 참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턴키방식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영림서하고 협의를 봐야합니까?

예, 그러니까 태백개발공사에서 협의를 봐야합니다.

예, 그러면 태백개발공사에서.......

예.

그러면 태백개발공사에서 협의를 안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 또는 대부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균법이라든가 뭐 자꾸 지균법이라든가 폐특법을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저촉을 받는다든가

산지관리법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그게 기존

이 사업이 실행된 때는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백두대간법도 안나왔었습니다. 낙동정맥도 안나왔었습니다. 산지법도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영림서가 영림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청취불능)

예,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들 자체에서 나간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길훈에서 사업자 지정을 올 3월 19일날 취소를 받았습니다.

예, 길훈은 금년 3월달 청문회에서 아웃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웃됐습니다.

시행자 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전자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밖에 안나왔습니다. `97년도 2월 6일부터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서 서학레저단지 그동안 5년 것은 싹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좋습니다. 왜 2001년도부터 그 땅에 대해 한번도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난 뒤에 그것을 하려고 하시냐구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실시계획설계가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태백시가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광산진흥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태백시가 가장 빨리 된 보상협의가 1년 2개월 걸렸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또 사업이 지연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다 되고 난 후에도..... 맞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개발공사에서 협의를 보기 전에 태백시장 명의로 그것을 협의를 보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 때문에 태백시장께서 영림서를 비롯한 각종 이 부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한번이라도 영림서에 보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공문단계는 아니고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어디 누구랑 태백영림서랑 했습니까? 아니면 강릉이랑 했습니까?

일단 직제가 태백이고 그 다음에 동부고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서학레저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 80억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위수탁을 맺어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 부분만 감정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국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유림하고의 협의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국유림하고의 그런 협의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꾸 어떤...... 정말 우리 태백시가 가장 1번으로 꺼낸 게 뭡니까? 1번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게 뭡니까? 서학레저단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러한 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선정되고 확정되기 전에 태백시가 미리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끝나고 난 뒤에 협의를 할 때 잘 협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렸던 왜 그렇게 남의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라는 소리가 왜 나오게 하냐 라는 것입니다.

예, 뭐 관광문화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림 부분에 있어서 협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지균법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본 청하고 모든 사전협의는 마쳤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근래 많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번도 서학레저단지 계획을 세우면서 영림서랑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되고 난 뒤에 내년 10월 달에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개발공사가 또 1년 동안 그 땅에 대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한 달이든 뭐 바로 된다고 그러면 왜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관례가 한번도 우리는 그렇게 해 오질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올해 기본구상안과 기본계획 용역을 3월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8월이니까 이제 5개월입니다만 기본구상안에 있어서 국유지에 얼마만한 땅을 어떠한 슬로프에 의해서 어떠한 골프장을 해서 하냐 라는 것은 총괄로 해서 사실상 협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 그 다음 개발계획을 들고 가서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청자체가 뭐 인지를 시켜주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구상안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민자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민자부분이든 공공부분이든 서학레저단지가 섹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바뀐 게 없지요. 그러면 그때도 당초에 80%정도 전체 면적을 차지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민자가 들어올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자 투자자가 영림서랑 협의를 봐야합니까? 그 땅 8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서류는 내지만

역할이 있지요?

저희들 소규모일 때는 역할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처리부분이나 협의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준다든가 공문을 보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서학레저단지를 비롯한 엄청난 큰 사업들이 뭐 우리 태백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영림서랑 계속 협의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답파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주십사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누가 얘기했다 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중에서는 몇 월달에 삽을 뜹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누구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뭐 한화이야기 우리가 듣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즈음도 나가면 현대니 엘지니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추진단장 입장에서 모든 계획이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교부결정 부분에 있어서 결정단계에 있었고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기 준비하고 모든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이 말씀하신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런 아무리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광산진흥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