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흥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대진～통일전망대간 도로변에 위치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59번지선의 군 대공사격훈련장의 사격 훈련으로 인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안감 증대 및 주민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지역 농·어민들은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송훈석 국회의원, 1군사령관, 육군제5861부대장에게 발송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전 국민이 찾는 4계절 관광지이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관문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의 시발점으로 군 대공사격 훈련장이 도로변과 연접하고 있어 대공사격 훈련기간에는 소음으로 관광객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작 농민에게는 사격 및 기타 사유로 출입시간 통제로 인해 휴경면적이 점차 증가되는 실정이며, 성어기에 사격훈련으로 조업시간 단축 및 관광낚시선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공사격 훈련장 이전으로 국내·외 관광객 수요증대 및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마차진리 대공사격훈련장을 타 지역 또는 타 지점으로 이전하여 관광객 불안감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공사격 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공사격훈련장이전을위한건의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총체적이고 근본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당국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은 전 국민이 찾는 4계절 관광지이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관문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 일환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철도의 연결사업과 금강산 관광 육로연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향민들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가족상봉의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및 금강산육로관광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금강산육로관광 근접도로인 대진～통일전망대간 도로도 확·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대진～통일전망대간 도로변에 위치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59번지선의 군 대공사격훈련장이 관광객과 지역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금년초에 육로를 통해 실시된 금강산육로 관광객과 남북이산가족상봉객 뿐만아니라 현재 통일전망대를 관람하는 관광객이 대공사격훈련장 옆 국도를 통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공사격 훈련기간인 3월～5월, 9월～10월에는 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관광객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부분에서는 현내면 마차진리 대공사격훈련장 인근의 농경지 31,903㎡에 대해서는 사격 및 기타 사유로 주민의 출입시간 통제로 인해 영농의 어려움으로 휴경면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부분에서는 현내면 대진항 소속 어업 조업선이 2002년 기준 약 385톤 67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나 북위 33˚ 32´ 해안에 위치한 대공사격훈련장의 사격훈련을 성어기 시기인 상반기 3월초～5월하순, 하반기 9월초～10월 하순경 매일 13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고 있어 이 시기에 어선은 오전 12시까지만 조업 하므로서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이 시기는 해상관광객이 많은 시기로 관광낚시선 운영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어민에게 발생되고 있는 구체적 피해내용은 ① 어획량이 많은 시기에 조업시간이 단축되여 어획부진 사유발생과 ② 사격에 따른 소음 및 대공포의 유탄이 해상에 유입됨으로 어군분산에 의한 어획량 감소와 ③ 정치망어장의 경우 성어기에 사격훈련으로 조업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④ 자원관리선의 경우 시간의 촉박으로 감압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 및 직업병유발 ⑤ 관광낚시선 운영시간의 단축으로 어민소득감소 ⑥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청정고성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저하 등입니다. 더구나 2002년도 태풍"루사"로 어장이 황폐화 되고 어획량이 급감하여 또 다시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고성군민의 간곡한 소망사항은 "대공사격훈련장의 다른 곳으로 이전"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불안심리 해소 및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특히 태풍"루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마차진리 대공사격훈련장을 타 지역 또는 타 지점으로 이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건의사항은 고성군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그동안 여러번 관계기관에 건의해온 사항으로서 다시한번 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건의 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7.29.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먼저 현내면 어민들의 건의가 있었는지 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마차진 대공사격훈련장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2년전부터 시간조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년전에는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 건의에 따라서 군부에서 2년전에 13시부터 18시까지 하는걸로 시간조정이 됐었습니다.그러나 지금 사실상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시간이 12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업을 하다보면은 어떤때는 13시가 될 수 있고 18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대공사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어군이 연안쪽으로 서식 또는 산란하러 들어오다가 어군이 다른쪽으로 회유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차진 대공훈련사격장은 다른데로 이전하게된다면은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제정 등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허가안에 의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마련 안제2조, 나.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조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정함.안 제10조, 다.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용 토지”로 하고,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으로 개정함.안 제16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하였으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였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이 되므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면제 할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의한 감면예상액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받은 35명의 자동차세 1,638만원 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16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의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운영코자 현행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제1조에,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고, 대학생은 재학중 과목별 평점 4.5점 만점에서 3.0점이상인 자로 품행이 단정한 자로 정함을 안 제2조,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선발비율을 고등학생은 장학생 정원의 40퍼센트, 대학생은 장학생 정원의 60퍼센트로 정함을 안 제4조 제2항에,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인 경우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년 100만원으로 정함을 안 제6조에, 장학금 지급시기는 고등학생인 경우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대학생인 경우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로 정함을 안 제7조에 각각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위한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대상 범위 확대부분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인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지급대상의 확대는 도내 5개시·군 춘천, 삼척, 홍천, 철원, 인제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에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 및 리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확대한 시·군은 7개시·군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인제, 양양군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5조에 의해 매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장학생은 19명이나 매년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생은 2001년 9명, 2002년 6명, 2003년 상반기 1명 등 연차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장의 대부분은 40대 후반에서 50대가 59%로서 자녀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연령으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대상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학생까지의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1년이상 이장재직으로 확대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학생의 자격조건(안 제2조)부분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조건에서 “대학생은 재학중 과목별 평점 4.5점 만점에서 3.0점 이상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높은 점수인 3.5점 이상으로 규정 할 시는 대학별 차이와 학과별 차이로 인해 우수학생 선발의 폭이 매우 적어져서 조례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5개시·군도 “3.0 이상” 또는 “성적우수자”로 정하였으며 홍천군은 대학재학생만은 “B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그래서 조례의 개정 취지대로 이장자녀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3.0 이상?으로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등학교, 대학 신입생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에 규정된 ?입학성적의 100분의 50이내?를 적용시는 대학별 차이로 인해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고등학교, 대학 신입생은 직전학년 성적이 전교 석차의 100분의 30이내인 자”로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이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례로서 타 시 속초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5년이상 장기근속이장 기존경력 포함해서 5년 이상인 자로 최근 1년내에 군수이상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이장의 자녀는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을 본 군의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는 등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상기 내용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학생 선발(안 제4조 제2항)부분입니다. 장학생 선발에 있어 장학생의 정원은 19명으로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장학생 정원 초과시 대학생 60%, 고등학생 40%의 비율로 선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려와 이장의 연령분포를 볼 때 45세～60세 간에는 많은 수의 대학생자녀를 두고있는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삭제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학금의 지급(안 제7조)부분입니다. 장학금 지급시기에 있어서 당초 조례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에서 판단해 보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계좌지급 하고 있는 것은 현금 지급을 뜻하는 사항이므로 “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적합하지 못한 조문으로서 이 조문을 “고등학생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년간 2회(1학기,2학기)에 지급하는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장학생으로 추천된자가 장학생 정원을 미달할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원 선발하고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고등학생 장학생 정원의 40%, 대학생은 장학생 정원의 60% 이렇게 4조2항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고등학생 신청자가 1명이고 대학생이 20명이라고 해서 21명이 될 경우 정원에 15%면은 19명의 장학생 정원을 둬야되는데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청자에 따라서 신청자 숫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이 19명보다 대폭 축소해서 선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더 많이 신청을 했지만 19명보다 더 작은 고등학생은 40%미만이기 때문에 1명이 신청했으므로 1명이 되지만 대학생은 60%가 되기 때문에 20명의 60%면은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합계해서 정원을 19명으로 두고 있지만 13명밖에 선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 19명정원에서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4조2항은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