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2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께 오늘 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달을 넘긴 긴 장마와 무더위가 한꺼번에 닥치는 것같은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정원조례개정이 부득이하게 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불부합현원이 10명 이지요? 고용직 9명 별정직 1명으로 알고 있는데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인원이 14명입니까? 14명 중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능직 10등급의 정원이 2명 증원되는데 12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불부합 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육아휴직 그 다음에 파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부합 현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지금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2명은 불부합현원의 해소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몇십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사람을 지금 우리 업무하고 연관해서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9일날 고시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확정고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구 표준정원이 664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664명 맞습니다.

현 정원이 654명보다 11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원을 664명으로 해버리면 지금 불부합 인원이 거의 다 해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11명을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될 수 있는 11명을 증원해버리면.

내가 묻는 것은 표준정원제를 다 안하고 2명만 증원을 시키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율 정원을 인정을 하지만 미사용시에는 교부세 인건비 지원 상정시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한 사람 1800만원인가 인센티브 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인센티브 그것 보고 필요한 직원을 증원 안한다는 것은 아닐테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준정원제로 664명이 주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표준정원은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라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증원을 다 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조직의 운영방향은 일하는 조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정원 조정은 진짜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면서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분석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증원을 하고 그냥 숫자만 증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공무원 증원하자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지금 직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무 분석하고 있고 지방 분권화라는 정부의 과제에 따라서 사무조정 그런 조정 기능이 강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정 기능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기관간에 위임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일 양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어떤 부서에는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것도 아껴야 되겠고 일을 효율적으로 적은 사람 가지고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증원을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꼭 금전적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닙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정원 조정을 보면 2002년도에 정원표를 보면 정원 654명에 구 본청이 384명이잖습니까?

예.

의회사무국 16명 보건소 37명 사업소 39명 동이 177명이었다 말입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구본청 388명으로 4명 불고 동이 174명으로 네 사람 줄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3월6일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하면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디다. 우리 보면 A형 해서 주거상업지역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동을 기준으로 하면 3만내지 4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데 10내지 12명 플러스 마이너스 1명 해서 14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디다. 15명이 근무를 하다가 두 사람이 빠지고 했는데 동에서 인원 작다고 아우성하는 동들이 없습니까 나는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남자가 작니 여자가 작니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려야할 일이지만 보증 정원이란 것이 또 있지요. 710명 아닙니까?

보증정원은

연간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3년간 걸쳐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초과 인원 1인당 교부세 인건비 지원 상정시 역인센티브가 부여됩디다만 돈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을 하더라도 한 해 13명 같으면 정원 늘릴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남자가 작아서 못살겠다 등등 그리고 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 전환하는 주민자치센타 기본계획 세운 사람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한 번 와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구 비례로 해서 직원수를 매겨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시달시키면 안되거든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동도 동 나름입니다. 적어도 야단스러운 동이 있고 커도 조용한 동이 있다고 그것은. 구청장이 잘 안다고 그것이 안맞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710명을 증원할 수도 있고 624명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 때문에 2명만 한다 좋습니다. 인사는 고유권한 이래서 논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고 그러는데 하고 난 뒤에 조직의 동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중에는 고용직 일종 지도원이라는 직급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사람들이 이번에 기능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부합 인원으로 남아있는 고용직에서 기능직이 되는 것입니까? 왜 묻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이사람들 또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고용직으로 명 받아 있는 사람 그사람을 반드시 기능직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조직하고 인사를 분리시켜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기획실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를 시켜놓은게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사람을 보고 조직을 관리하는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직 지금 두 사람 있는 정원을 기능직으로 정리를 해줌으로 해서 인사부분에 속하는 그 사항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 사람은 정원에 들어왔다 나머지 불부합 인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올해에 퇴직자가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고 또 내년에 퇴직자가 있고 또 지금 그 9명중에서 두 사람을 기능직화 시켜줌으로 해서 그러면 7명이 남지 않습니까. 7명에서 올해 두 사람 퇴직 그리고 5명 남죠. 5명에서 내년 퇴직이 아마 두 사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명 남지 않습니까. 3명은 지금 환경미화원과 도로관리종사원에 어떤 1등급에서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해서 지금까지 금정구에 보유해 왔고 또 열심히 노력하려는 봉사하려는 그 의지를 살려서 뭔가 아직까지는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한 그 공을 잊지 않고 또 그사람들이 희망하는 생업 유지차원 그것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코자 합니다.

그 남는 인원들을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분들이 처음에는 환경미화원하고 도로관리종사원으로 거기라도 가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왜 내가 지금 거기 가야 되느냐 하고 문제는 있기는 있겠습니다.

보수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개념적 차이입니다.

그 분들을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고용직 말입니까?

미화원이나 저사람들

예.

그 규정 제7조 정수의 총수 제1항에 보면은 정수가 총 124명이죠?

122명입니다.

늘었습니까? 그 규정이 안맞나...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전산에 저것을 안맞춰놨나...

지금 현재 300일 이상 고용 상근인력 정수는 101명이고 청원경찰 21명이고 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 청원경찰이 21명 녹지관리원 1명 그리고 건설인부 17명 11명이 아니고

101명입니다.

101명이면 정수는 그러면 못미치네. 제7조에 정원에 못미친다 아닙니까?

예.

재미있는게 있더라고요. 나는 해석이 잘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정 제8조 정수의 관리에 보면은 상근인력 정수라든가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할 경우 그 정수를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데 우리 정규직원이 그런 분야에 가서 일을 하면은 정수를 줄여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 남아있는 불부합 인원을 굳이 고용직으로 있는 분을 정원외 상근 인력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고용직으로 거기 가서 일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별 이야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섭섭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고 삶 아닙니까. 요새 취직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몇가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힘든게 인력관리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또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생계와 직계되는 문제도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구조조정을 지금 실시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98년이니까 6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 시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3대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좀 거론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조조정 하면서도 하위직만 전부 잘랐거든요 사실은. 전부 하위직만 잘랐는데 결국은 그것도 정리가 안되고 지금까지도 불부합 현원으로 쭉 남아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 언제쯤 해소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불부합 현원이 지금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내려온 그 정리가 이번에 이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불부합 현원이라는 것은 조직이 있는 한 항상 살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원이 있는가 하면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1년간이나 이렇게 하면은 부득이 그것은 또 불부합 현원으로 지금 현재 맞춰놨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 또 불부합 현원으로 생기고 그렇게 계속 어떤 유기적 생체의 유기적 현상과 같이 불부합 현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영구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그 용어는 조정 숫자는 이번 이것으로서 종료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얘기대로 불부합 현원이 전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온 것도 보면은 그대로 가급적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표준정원제 산정에 의해서 금정구는 묘하게도 11명을 증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70여명을 감원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앉아서 논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653명이 아니라 700명 넘어도 800명 넘어도 일을 하려고 사람을 충원시키면은 얼마든지 일거리 다시 창출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지방분권화 되면서 우리한테 얼마마한 일이 어떻게 내려오고 또 어떤 일들이 다시 새로 생길지는 지금 아직까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예찰력이 없고 방향감각이 좀 퇴색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좀 되고 나서 과연 정하는 정원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할 것인가 또 더 좋은 일을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개념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그 내려온 정원을 아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관계를 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근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수는 우리 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해운대구가 공무원 전체숫자가 상당히 적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금 인구가 45만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보면은 표준정원제나 또 주민수에 의한 어떤 공무원수라든지 그런 개념이 어떻게 안맞는 것 같죠?

예, 안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표준정원제를 꼭 그대로 시행을 안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조율해 나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 자체도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서울하고 부산 각 부서에서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걸고 따지고 그렇게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 관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당분간은 이번 정원조례 이것 조정하고 나면은 우리구에는 조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달라고 하는 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게 직무분석을 확실히 하겠다 왜냐 하면은 어떤 동기적 요인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사무가 늘어나야 사람을 주는 것이지 그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근무를 30여년 해보니까 사람 들어오는 것은 절대 표가 안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비거나 조금 일만 더 늘어나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주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게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늘어나면은 인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그냥 목소리 크다고 줄게 아니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게 실질적인 양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후에 인력을 배분하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정원을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고 지방분권화에 의한 중앙업무의 이관 이런 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을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보면은 교통행정과나 생활민원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서 보다는 실제 일선에서 뛰는 그런 부서에 인력증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어떤 민원해소라든지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력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칙은 의회에서 논의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보면은 지난 6월25일날 개정이 한번 되었습디다. 7월7일부터 시행하는 것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우리는 논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예, 규칙 개정한 내용은 담당 신설을 세 개 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운수지도담당 광고물2담당 그렇게 세 개를 하고 그 다음에 6급 정원을 10명으로 했습니다. 동주무 6급을 10명으로 주사로 조정을 하고 담당 신설을 세 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에 재개발담당을 신설하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업무하고 운수지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수지도를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교통지도는 바깥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위주고 교통지도계는 도로교통법 위주 운수지도는 운수사업법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든지 운수 행정 면허처분이라든지 그런게 안에 내근요원입니다. 그래서 외근하는 사람들이 밖에 고생하고 싸우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내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하게 좀 분리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 내용을 현행 개정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줄 수 있겠죠?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