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호남의원, 간사에 김병립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임기옥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등 여섯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채택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진정·건의서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변중립씨외 61인으로부터 제주서부경찰서를 유치하기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쇼핑아울렛 철회 관련 진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주지역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태석외 22개 단체장으로부터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아울렛사업을 유치했을 경우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제주시 도남동소재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대책위원회 대표 고수준외 69인으로부터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가격이 인근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주시 연동소재 다세대에 거주하는 3급지체장애인인 김미영씨로부터 주택전세권설정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법원경매에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인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 윤희창 위원장외 1만2,040인으로부터 내국인관광객카지노허용입장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서에 대해서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7월 1일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3차 본회의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내국인카지노행정추진포기의사 등을 질문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내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 검토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한정삼의원으로 부터 중산간지역종합보고서관련 등 세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대학생 해외배낭여행현황관련 등 총7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현승탁의원께서는 제주칼호텔에서 개최된 제주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대학강좌에 참석하여 기업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강호남의원께서는 남제주군 대정읍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03년도 농촌지도자남제주군 회원대회개회식에 참석하여 의장표창을 전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및 오사까지역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일본발매기념 발표회에 참석하여 삼다수일본발매에 따른 대외협조 및 제주삼다수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부봉하의원과 허진영의원께서는 지난 7월 26일 서귀포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쇼핑아울렛 철회에 따른 시민토론회에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7월 28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인터넷방송국인 P&P-TV와의 인터뷰시간을 갖고 제주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곱여 차례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7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9,723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249억6,300만원보다 5.13%인 474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46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7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7%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점자도서관자료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도정주요시책 국내외홍보수수료 등 총8억2,9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보전기금등으로 총7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대학생해외배낭연수사업비등 총22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채상환기금등으로 총22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는 총무과소관 고학력전문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은 향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삭감 및 증액내역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둔 만큼 그 효과가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하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인터넷 및 TV홈쇼핑등 전자통신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로 소비자들의 구매양식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보부족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이 필요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발생시 전문적인 상담과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적기에 해소해 나감으로써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통하여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해 나감은 물론 소비자문제의 복잡, 다양화와 전문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피해구제의 전문성확보를 통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제주도와 사업자,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가정보수집, 제공은 통계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제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또한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단체가 소속상담원을 파견, 근무할 경우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속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지급규정으로 단일화하였으며 그외에도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 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제고와 대기환경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시범운행해서 향후 도입 검토를 위하여 우리 도와 현대자동차간의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대자동차에서 다섯대의 연구용 산타페 전기자동차를 들여와서 2년동안 운행하여 환경영향성 및 실용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품질성능시험을 거쳐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 시범운행후 상용화될 시는 제주도에 우선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협약서안에 포함하도록 조정하였고 당초 안에서는 우리 도가 9,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프로젝트 용역비를 삭감하여 3,25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제주시장이며 제주시 도남동 일대 13,000만평에 840여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제주시청을 비롯한 도내 국가기관을 한 장소로 이전하여 신행정타운을 건설하고 행정서비스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사기간중 소음, 진동방지를 위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주시 보건소주변이 가설 방음판넬을 충분히 방음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녹지공간에 식재되는 조경수는 계절감각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록수, 낙엽수 비율을 조정하여 식재하도록 수정했으며 교육관광위원회소관 교통영향평가분야 심사결과는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도로교통망의 일부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등을 거치면서 개선의견에 대한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주식회사 수농 대표이사 박찬수이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05번지 일대 7만9,000여평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하고 9홀규모의 대중형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동의안은 사업규모나 보전지구와 관련해서 환경에 크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집중호우시나 장마시 저류지가 넘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공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주식회사 블랙스톤 대표 원용권이며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67-1번지 일대 16만5,000평에 사업비 1,163억원 투자하여 착공후 3년에 걸쳐 골프장, 클럽하우스, 스파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장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 위원회가 지난 24일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지역은 지하수 2등급지역이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일반구간에 있어서 그린·티·훼어웨이 지역에 대해서는 점토가 20%이상 함유된 토양으로 30㎝이상 일률적으로 포설한후 그 하부에 점토층 5㎝를 시공하도록 수정하고 광역수자원포획구간에 있어서의 그린·티지역에는 점토 20%이상 함유된 토양으로 50㎝이상 다짐후 그 하부에 비닐시트공법을 하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