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7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번에 임시회 동안 활발하게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8일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변중립외 61인으로부터 서부경찰서 유치청원이 접수되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날 저희들이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마는,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일날 모든 회의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야 제가 결제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초기부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의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회기 전에 들어온 안건만 가지가 그 회기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회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들어왔으면 이런 청원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에 임해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에 보고를 안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몇 몇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자고 하길래 오늘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밤 늦게야 결정되어서 갑자기 소집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서부경찰서유치청원의건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김영훈의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홍가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2일 전에 접수해서 오늘 회의일정에도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밤에 회의소집을 결정해 주셔서,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와주셔서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청원서를 가지고 저한테 방문했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음 회기에 밖에 다룰 수 없는데 지금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중앙에서 연락오기를 기획예산처에 경찰서지정심의위원회가 8월 5일에 열리기 때문에 지금 급히 왔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접수는 미룰 수 없지만, 제가 접수하는데 소개의원은 될 수 있지만 그 회기에 다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접수를 했는데 여러 운영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가윤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회의규칙에서도 벗어난 일이지만 8월 5일에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하셔서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청원인대표도 와있는데 청원인대표는 한림읍리장단협의회장 입장에서 온 겁니다. 아까도 저를 찾아온 청원인대표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청원인들한테 얘기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주서부경찰서유치 청원인 소개의원의 한 사람인 양우철의원입니다. 제주도의회청원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청원의 취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경찰서를 두 개의 경찰서로 분리하여 가칭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안을 경찰청에 건의하여 경찰청에서 받아들여 검토를 마치고 기획예산처로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5개, 인천에서 1개 제주도에서 1개,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7개 경찰서 신설을 기획예산처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8월 5일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자치경찰제의 추진등 늘어나는 치안과 방범 수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제주서부경찰서의 유치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청원인의 뜻을 헤아려 제주서부경찰서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서부경찰서유치청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개의원님과 청원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신설안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8월 5일날 기획예산처에서,

경찰청에서 받아들여 검토를 마치고라고 했으니까 서울 본청에서는 검토가 신설할 것으로 끝났으니까 예산처로 예산만 배정해 달라고 해서 예산처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에 따른 경찰서 두 개를 선정하느냐 한 개를 선정하느냐, 그 선에서 8월 5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6개인가 7개 경찰서를 올렸는데 예산처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서울 본청에서는 예산처로 아까 얘기한 7개 신설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6개 올렸는데 2개 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면 2개가 생길 수 있고, 최종적인 것은 경찰청과 행자부로 올라가서 대통령 재가사항인데, 예산배정이 내년도에 신설할 수 있는 게 몇 개 경찰서냐 하는,

그러니까 내년예산 반영에 따라서 경찰서 신설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것을 예산처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림에서 청원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한림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한림에 유치해 주시오 하는 결의문이냐, 아니면 제주도에 서부경찰서가 하나 필요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결의문이냐 그럴 경우에 제주도에 꼭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결의문이라면 구태여 한림에서 청원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액션을 한림읍민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림에서 무슨 일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원은 제주도 도민이 전부 내야 할 입장입니다.

제주도민이든 아니면 서부지구라고 하면 기준이 아마 제주시 일부하고 애월, 한림, 한경까지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쪽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청원을 하고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하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한림에 설치해 주시오 이렇게 된다면 혹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은 제주도에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림에서 우리가 청원을 냈으니까 차후에 한림에 꼭 해야 된다 라고 못을 받고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이틀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청원서 내용을 보고 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림읍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국소적인 위치에서 청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청원인들의 얘기는 중앙에서 그런 정보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제주서부경찰서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한림에 해달라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부지를 제주도에서 내놓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을 토로하겠습니다. 한림에 유치가 가능하다, 부지를 내놓으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 한림에서 부지 내놓고 유치를 하자, 물론 지역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북군의 군수라면 지금 인구라든지 또는 지금 제주시 일부하고 아까 얘기하는 한경까지 하면 어디가 중심권이냐 할 적에는 사실 저는 애월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애월이 적당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점은 애월 동귀에 취락지구로 해서 몇 만평 도시계획이 됩니다. 바로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군수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면 내년에 애월에 도시계획이 되니까 그쪽에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연동, 노형 등 제주시 일부권 인구로 봐서는 중심센터가 거기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일이 촉박하고 우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청원,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애월 출신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저도 강창식위원님하고 일정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하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는 북제주군 애월, 한림, 한경과 남제주군 대정, 안덕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서부소방서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맞추겠다, 그런데 왜 이 안은 제주시 연동부터 시작해서 남제주군 대정, 안덕은 빼고 북제주군 한경까지만 가느냐, 그러면 서부소방서와 서부경찰서는 전혀 일치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북제주군 서부지역과 남제주군 서부지역만 관장하는 경찰서라고 하면 동의를 해 줄 수 있고, 또 하나 그렇지 않고 제주시 일부를 가른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편입된 국소지역만 나눌 것이 아니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하고 북제주군 동부지역, 제주시 서부지역하고 북제주군 서부지역 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많은 도민들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결의문을 채택해 준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간다는 것은, 한림읍지역에 간다 어디 간다 이런 것은 채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동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한 청원소개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주경찰서가 제주시와 북제주군 2개 시·군을 관할하고,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2개 시·군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서 1개 시·군 1개 경찰서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청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전혀 우리도 몰랐죠. 의장님은 깊이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그 사실까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서부지역 1/2와 애월, 한림, 한경까지 해서 서부경찰서를 한다는 안을 경찰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내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아까 김영희위원님이 주문한 말씀의 내용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신제주까지 포함한다면 39만이라는 인구가 되고 2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서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서부경찰서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자유도시로 인한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경찰의 수요, 지역의 여러 가지 치안 수요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고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 빨리 서부경찰서를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보면 노무현정부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찰자치체와 교육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2005년도부터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우리가 서부경찰서를 유치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량이 급격히 불어나는 문제는 사실 지금의 체제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경찰들이 앞으로는 국가경찰이 아니고 지역의 복지문제에 치중하는 그런 경찰로 가려면 지금의 체제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서부경찰서를 유치하는 원칙안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대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정된 지역에 유치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걸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청원하는 기관이 기획예산처가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청원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모든 행정조직을 증설하거나 감축할 때는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청원이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등의 소지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획예산처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신문 방송에서 한림에서 땅을 내놓고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신문에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 도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했을 때 갈등의 빌미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김병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오로지 기획예산처에서 그 예산에 맞춘 경찰서를 제주도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이렇게 결정을 하면 예산처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서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이고, 첫째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예산에 맞게 제주에 경찰서 1개, 경기도 어느 지역에 1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정을 예산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처에 우리 제주도에 서부경찰서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림에서 땅을 내놓으면서 한림에 해 달라는 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고 취지는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청원인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인센티브를 내주어야만 그에 따른 경찰서 설치가 예산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제공, 설치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꼭 어느 지점, 강창식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지점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국소적으로 한림쪽에 경찰서를 설치할 조건으로 해서 예산처에서 승인 심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해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경찰서를 여기에 경찰서를 지어줄 것인가 말것인가는 일단 결정하고, 예산부서에서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느 특정지역이리는 조건을 달아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치안수요라든지 방범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제주서부에 1개 경찰서를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어디에다 유치할 것인가는 치안수요나 방범수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설계부터 먼저 해서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부터 먼저 받고 설계를 나중에 합니까?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제주도에 서부경찰서를 신설했으면 좋겠소 하는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2개의 경찰서를 증설하는데 지금 7개가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신청 들어갔을 때는 지역면적과 그 지역의 인구를 봐서 했기 때문에 제주시 일부하고 한경면까지 끼니까 인구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이 경찰청에서는 채택이 될 것 같고, 채택이 될는지 안될는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채택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2개의 경찰서를 증설하는데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달라, 그것은 서부경찰서가 된다고 해서 서부경찰서 증설예산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채택되면 증설하는 것을 받아오는 것이고 채택이 안되면 못받아오는 것입니다마는, 그 안에 벌써 지역 관할구역은 정해진 겁니다. 서부경찰서 하면 관할구역이 어디다 하는 것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처에 보냈겠죠.

그래서 서부경찰서가 신설된다고 하면 바로 관할구역 아닙니까? 그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신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설된 다음에 중간지점이든 변두리 지점이든 경찰서를 어느 지역에 짓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고 해서 의장님이 방청석에 나와계신데, 의장이 의견이 있으면 한마디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해서 서부지역 하면 저희 지역구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도, 이호, 도두가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애월, 한림, 한경만 가지고 경찰서 치안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제주시 일부를, 저희가 알기로는 신제주, 노형, 도두, 이호, 외도를 포함해서 제주서부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부경찰서 위치가 어디냐 해서 한림이냐 어디냐 했을 때는 경찰서 위치 하나를 놓고 상당히 지역갈등이 소지가 있다, 저희들한테 경찰서 위치 하나를 가지고 청원도 오는데, 저희지역이 제주시 서부지역이지만 서부지역주민들이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네도 청원을 내겠다는 그럽니다. 우리는 서부경찰서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청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기는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교도소가 없는 나라, 경찰서가 없는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서 신설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찰서 하나를 만들지 못해서 왜 발버둥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연동에 무슨 범죄사건이 발생해서 잡히면 만약에 한림에 경찰서가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서 사고가 나도. 그러면 여기서 가족들이 따라갈 때도 한림까지 가야 합니다. 제주경찰서는 택시로 기본요금 거리에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