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ｏ 5분 자유발언(최경남·구상식·이상권·신광식의원)

최경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집행부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청사옆 삼각부지 매입 후 주차장과 건물의 신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69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 지방화 시대에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명실공히 공무원들의 개혁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기대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사내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시청 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쉴 새 없이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 때문에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잠시 주차한 시민들은 불안하여 본인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이며,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공간도 협소하여 본관 1층 로비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는가 하면 조립식 건물을 별동으로 지어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조립식 청사내 근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직원 화합에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청사 지붕 위에 집행부의 조립식 문서고를 지어서 사용하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지어진 가건물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한 번 멀리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의회청사가 본관 건물 안에 집행부와 접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불편은 물론 의회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11월 제2차 정례회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요구시 '92년도 경량철골조로 지은 도시과동 건물전체를 철거하고 사업비 16억원으로 지상3층 지하1층에 연면적 2,379평방미터의 철골조 건물을 증축하고자 심의의결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별관 조립식 건물의 일부 증축의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불승인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안으로 청사 옆 삼각지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과 협소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현 의회청사를 옮기고 현 의회 자리에 별관 조립식 건물에 들어 있는 실과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사옆 삼각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건물 3동과 평당 약 300만원에 13필지 655평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본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7월21일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 당초예산편성시 평당 3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별 평당 감정가격이 최소 128만원에서 최대 178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구입비를 비롯한 이주비, 정착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과 동시에 남는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예산용도에 걸맞는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여, 주차장 및 협소한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과 건물신축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단 없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의 경우 의회청사가 별도로 건축되어 있어 기능과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의회는 '95년 통합 당시 의회청사 건물을 별도로 신축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집행부 청사 내 건물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해 왔던 것이며, 우리 시와는 달리 도내 대부분의 시군 의회가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도록 하여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 스스로 높여주고 있는 실정임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각지 부지내 건물 신축후 별관 도시과 및 교통행정과 등의 건물부지 활용도 문제입니다. 집행부도 '95년 시군 통합 이후 협소한 근무공간으로 인하여 행정기구 개편시 마다 실과를 옮겨 이사를 다님으로써 공무원 및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사유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휴게시설은 전혀 고려할 수 없어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왔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각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주차장과 독립된 의회청사건물이 신축되어 진다면 별관에 있는 실과소는 현 의회청사 건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체력단련시설인 테니스장 시설이나 휴게공간인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남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혁림 미술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통영은 [수산·관광도시]로 자부해 왔습니다만 장기화된 수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져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지역경제 회생의 대안으로 떠오른 관광산업 역시 큰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광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곤란, 도남관광지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진,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의 지지부진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제, 고성, 남해, 사천 등 남해안 관광벨트내 타시군과 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이들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우리 통영만이 가진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결국 낙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의 특색이라면 미륵도를 중심으로한 한산, 욕지, 사량을 연결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이 충무공과 관련한 역사적 문화유산, 수많은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한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점등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통영은 예향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과 접목한 관광상품, 즉 윤이상, 유치환, 전혁림 등 통영이 낳은 훌륭한 예술인과 연계한 관광상품만이 타시군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개관한 전혁림 미술관은 미술에 관심 있는 외지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운영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02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진 통영을 빛낸 대표적인 원로화가 전혁림 화백은 1916년 통영시 무전동에서 태어나 현재 봉평동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혁림 미술관은 작가가 평소 생활하고 계시는 봉평동 189-2번지에 대지 250평, 연건평 200평 3층 규모로 사재 6억 5,000여 만원을 털어 지난해 11월5일 착공한 후 6개월의 공사 끝에 올 5월1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이 미술관은 전혁림 화백과 관장인 아들 전영근씨의 합작품으로 부자의 작품 10여점이 그려진 세라믹 아트타일 1만 5,000장이 건물 외벽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어 건물 자체가 예술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층 전시실 외벽은 전 화백이 애착을 갖는 작품 [윈도우]를 재구성하여 세라믹으로 모자이크한 형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건물 1층과 3층은 전 화백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2층은 전영근씨 작품 전시와 휴게실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1억원을 더 투입하여 본 건물 4층을 증축하고 사무실과 세미나실로 활용할 부속건물도 개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술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통영의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설 미술관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론하는 이유도 앞으로 이 미술관이 우리 통영의 관광명소로서 통영의 관광객 유치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입니다. 비록 사재를 털어서 지은 사설 미술관이지만 우리 통영의 문화자산인만큼 집행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 운영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미술관 운영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운영비 확보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사설미술관 운영 형태를 보면 일부 미술관은 작품을 팔아서 운영을 하고, 또 일부는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술관 운영비는 사무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술관측에서는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산양읍 풍화리 양화부락에 도자기 가마를 설치하여 도자기, 판화, 찻잔 등 전 화백 작품과 관련된 기념품을 직접 생산해서 미술관에서 전시 판매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도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미술관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시판매 기념품을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상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특산품 판매 전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운영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미술관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개관이래 미술관에는 1일 15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부산, 대구, 마산 등 외래관람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술관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미술관 뒷편 상당 부분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 주차장 문제는 시장님께서 미술관측에 검토 약속한 사항이니 만큼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안내표지판 문제입니다. 미술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지판이 전무한 실정으로 외래관람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미술관 입구뿐만 아니라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명소로서 홍보 문제입니다. 미술관측에서도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광안내책자에 수록하는 방안과 시 관내 학생 및 외지수학여행 학생들의 현장 실습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운영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통영시민 모두가 이 미술관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통영을 빛낸 대표적인 원로화가의 일생의 땀과 혼으로 빚어진 이 미술관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둘러보는 것이 우리 예향 통영에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 통영시민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보전하고 가꾸어 관광상품화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관광 Infra 구축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밝은 관광통영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천동에 도천 아파트 4개동 264세대, 미수1동에 미수아파트 1개동 36세대, 북신동에 북신아파트 1개동 72세대 총 6개동에 372세대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시영구임대아파트 372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미수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1995년도에 건립되었으며 입주자의 자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자세대, 일군위안부,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신아파트는 1992년도에 동피랑 지구 이주민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건립하여 철거민이 대부분이며 퇴거하는 세대가 있을 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으로 법정 영세민을 입주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지극히 영세한 서민들로서 경제적인 자립력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부서인 도시과에서 기능직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행여 야간에 방화 또는 급한 환자나 급한 사건 발생시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일반아파트 관리 실태를 보면 미수주공아파트가 4개동에 384세대로 관리 인원이 관리소장 1명, 청소인원 2명, 영선기사 3명, 경비 4명, 주임, 경리해서 모두 1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또 4개동에 468세대가 살고 있는 도남주공아파트에도 소장 이하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입주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떻게 쓰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특히 도천 아파트는 노숙자가 지하 계단에서 기거를 하는 등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야간 경비도 한명 없이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고 주민들과 싸우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해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시영아파트 관리부서 에서는 지난번 뉴스를 보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여개월 동안 단지내 주차 해놓은 150여대의 차량이 타이어 펑크를 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까? 관리인이 없고 경비가 없는 탓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 인력확보 요청을 보고했다고 본 의원은 들었는데 시장님은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영아파트, 즉 통영시 아니 통영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건물이 노후되어 보일러 고장과 누수발생, 전기고장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며, 정화조나 급수펌프 등 순간 고장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줄 아는데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만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외부 친척들이 집을 찾고자 해도 누구에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물어볼 수가 없는 등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경비원이라도 확보 근무토록 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소외 받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라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2. 2002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이상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71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기능전환에따른 통영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1일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국가직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지방직도 형평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의무직렬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하여 열악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지리적·생활 환경 적으로 낙후된 여건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지난 '8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보수와 근무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의무직렬 공무원의 보수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액인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동 사무를 시 본 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정된 사무와 시 본 청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음에도 읍면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무를 정리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통영시사무위임조례는 본 조례에서 정한 읍면동 권한위임사무가 그동안 상위 법령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해 읍면동에 권한 위임되어 있던 사무 중에서 상위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시 본 청으로 이관되거나, 상위법령으로 읍면동 사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권한 위임되어 있는 일부 사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조 통영시세조례 및 안 제3조 통영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관련 사무가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동 기능 전환으로 동의 사무가 본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조례를 개정·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도산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과 문화마당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산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 제공과 체력증진을 위해 지난 '97. 8월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부지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신축의 건은 시민들의 휴식처이면서 놀이공간인 문화마당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도서민의 선박 입출항 등으로 이용객이 많은 지역임에도 그간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물량장부지 내에 안락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신축도 중요하지만 완공 후 사후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두 건의 재산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7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의욕에 넘치는 자세로 각종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으로 감사활동 및 수감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업무 추진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진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등 시정·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적사항으로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4건,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15건이었으며, 감사시 의원으로부터 발전적 의견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이 26건 등 총 45건을 지적·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미상환액 회수 촉구입니다. 본 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감사결과 기금규모는 지난해 예산현액이 6억 7,000여 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미상환에 따른 체납액은 지난 '94년도부터 발생하여 무려 4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 전액이 미상환된 자도 있었으며 체납의 주된 사유 또한 무능력자 및 사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기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금의 지원에서 회수까지의 관리가 무관심과 부실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소식지 배부방법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음은 물론, 통영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묶음 채로 버려지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배부에 있어 문제가 있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연간 6,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통영소식지의 제작과 배부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재산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견제기능의 하나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과실도 크지만 예산 부서의 업무소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 부서로부터 예산편성 요구가 있을 시에 의회 승인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편성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예산부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남관광지 개발 부진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 마련 촉구입니다. 지난 1984년 도남관광지 지정 이후 공공 기반시설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민자개발 부분은 민간투자자의 미온적인 투자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으며, 특히 근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던 스포츠센터를 손익을 명분으로 폐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등 당초 조성계획에 비해 개발 진척이 극히 저조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려해상관광권의 중추기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선 행정기관의 시간적·경제적 노력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감사방법이 변경되어 감사내용 또한 지적보다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 건의사항 3건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상식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 또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중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사무중 일부를 본 청에 이관하여 처리 조정하려는 사무로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이관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사무를 이관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는 사무 이관을 먼저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행정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71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님들께서는 동 기능전환사무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인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22일부터 7월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는 해당 실과소와 읍면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진지하고 의욕 넘치는 자세로 각종 자료 검토와 심도 깊게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시설물 관리,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감독 소홀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9건으로서 그 중에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요구 28건으로 이중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화 토취장 적지 복구 민원 해결 조치입니다. 삼화 토취장은 근본적으로 기초단계인 토사 조사 오측과 감독 소홀로 문제가 발생된 것을 현재까지 적지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지역민의 불편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창폐기물 복구 책임 소재 철저입니다. 두창폐기물은 부산지방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1991년12월30일까지 특정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로 주민과 약속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복구비 150억원 중 75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시비가 충당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지역 자가 발전기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6개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발전기 일부는 설치년수가 오래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유지비만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지 점검하여 불용품은 폐기 처분하는 등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위탁업무 환원 재검토입니다. 시가 1999년9월1일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도로변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시점에서 민간위탁과 시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수시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 환원이 우리 시에 유익한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일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년도중기재정계획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3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14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장마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이란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항상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참여하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통영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