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2003년 7월 2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5일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최병학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 7월 22일 제출되어 7월 25일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28일 제1차, 7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는 생략을 하고,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3억 968만원으로 당초 예산규모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소되어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363억 968만원, 일반회계 1,249억 9,035만원, 특별회계 1,13억 1,933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정책개발비에서 4,400만원, 공보관리에서 4천만원, 민원실 관리운영에서 50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1천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5천만원, 회계관리에서 150만원, 사회개발비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3억 7,200만원, 환경관리에서 1천만원, 지역개발에서 8억 7,736만 8천원, 보건관리에서 9,464만원, 경제개발 유통경영에서 650만원, 농정관리에서 1,944만 8천원, 농특관리에서 7천만원, 조림관리에서 493만원, 농업기반공사조성에서 1억원, 도로건설에서 4천만원, 농촌진흥 2백만원 등 총 17억 4,738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249억 9,035만원, 특별회계 113억 1,933만원, 총 1,363억 968만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장평면 분향리 396-24번지에 200.5㎡의 건물이 있는데 재산이 효율적 관리와 시가지정비 차원에서 대지에 따른 건물도 동시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사실 의결대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처분 매각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이상, 다음에 토지면적으로는 2천㎡이상이 의결대상으로 장평 구시장부지와 건물은 사실 의결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앞쪽에 있는 경찰청과 토지교환 의결부분에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겸 의결대상에 포함한 그런 내용 인데 건물과표가 84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토지감정시에 건물을 포함해서 감정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이 요?

예,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매각하는 데는 사실 당연 의결대상은 아닌데, 같이 감정해서 매각할 때는 같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이 같이.........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