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원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님께서 손동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7월 30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말일 내일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7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뒷장에 보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중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되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무 중에서 조례로 각 실과별로 어떤, 어떤 사무를 정해놨는데, 상급 부서나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업무가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지 않는 업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신설, 경찰서신설 이런 업무는 업무분장이나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왔는데 총무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례에 없는 사항?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특별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해서 집행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질의 때, 전체적으로 행정기구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왜 이것만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기회에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을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정답이냐 하는 것은 조직전체를 분석하고 해야 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산업 업무를 축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수산을 축소하면 농민단체, 어민단체가 큰 저항이 있어서 솔직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유사한 중구나 강서에 비해서 과가 두 개가 적기 때문에 두 개를 늘릴 때 같이 동시에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과가 적은 관계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맨날 짜깁기하는 식이 되니까 손만 대면 득도 있지만 따라서 실도 생기고 그래서 좀더 있다가 2년 정도 경과되면 일단 10만이 넘지 않겠느냐, 10만이 넘으면 1개 과가 증설됩니다. 그럴 경우에 손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른 조직은 손을 못 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직생활을 좀 해본 사람은 알 건데,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딜 가도 총무과일 건데 왜 기획실에 있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설되면서 아마….
종복
정종복위원
저는 보니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과장이 직렬이 안 맞는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담당이 확실히 하면 되는데 담당이 확실히 안 되면 과장이 옳게 모르고 도장만 찍는 식이 되어서, 답변하는 것도 보면 모릅니다. 시급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마는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담당을 맡은 하수, 오수는 사실 저희들도 업무의 한계를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찾아보니까 하수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해서 발생되는 지하수고, 오수는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등등에서 나오는 오수라고 하겠는데, 지금 현재 오수나 하수를 두 개를 두고 보면 우리 군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상 전문 인력이, 하수도관리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처리공법이나 전문성, 설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장안 하근하고 하리마을 하수도가 민간위탁을 해서 1억 2천을 주고. 이게 전문성이 가미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위탁을 주고 하는데, 이번에 업무분장을 분리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전에는 행자부 예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양여금 예산입니다. 행자부 예산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갔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부에서 사업 관리는 하고 예산은 양여금으로 행자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수도가 환경부로 넘어가므로 해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대단위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마을단위 하수는 대단위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마을단위로….
원덕
김원덕위원
제 말씀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대단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마을하수도하고는 안 맞으니까 예산은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안 많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업무는 건설과로 하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은 도시계획이니까 교통지적과로 옮기는 것도 안 괜찮느냐는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하수관리는 건설과로 하고 오수는 생활민원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볼 적에 총체적인 행정, 아까 정종복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총체적인 행정기구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한 두 개를 바꿔 가지고 즉흥적인 행정기구설치안을 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구·군하고, 또 인접한 군하고도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8만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3국 15과가 있습니다. 국장도 있고 과도 우리보다 3개 많습니다. 인구가 10만 되면 과가 13개 되고 15만 되면 15개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지적과 교통하고 지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붙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 내용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가 증설되면 자동으로 다른 구처럼 기구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충분하게 그런걸 연구를 해서 하시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또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농민단체가 말이 많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즉 말하면 행정기구를 조정한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장군의 행정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느 단체의 눈치보는 행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즉 말해서 농업과가 조정이 됐을 때 농민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상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면 기장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눈치를 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맞지요? 그리고 기장군민이 자꾸 과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어제는 저 과에 갔는데, 물론 매일 오는 군민들은 없겠지만 몇 달 후에 가면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저 과로 가라 이런 혼잡스러움이 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번 오수관리, 하수관리 두 개가 분리되어서 과가 달라진 저런 부분은 기장사람들 신문이나 반상회나 마을 이장들 회의라든지 마을별 앰프 방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의회 통과되고 나면 일제히 홍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두 개 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내 주시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녹지과 부분에서 건설과로 안 가고 생활민원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건설과로 간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수관리 업무는,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기능별로 분장을 합니다. 공사성이 있는 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시에서도 하수관리는 옛날에는 전부 건설파트로 연결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하수관리관으로 독립이 돼 있지만. 그래서 그 성질이 하수관리 업무는 생활민원이라기 보다는, 아까 오수의 경우는 생활민원인 경우가 정화조나 주로 이런 거고, 하수라는 것은 우수, 폐수, 생활오수 이런 것을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는 게 타당성이, 기능별로 분류를 해 줘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 하수관리계가 들어가면서 하천업무를 방재계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하수관리계에 통합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로 가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즉흥적인 것보다도 검토를 하셔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던 하수관련 업무와 오수관련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고 해서 뭔가 행정전문성의 질적 저하와 조직 비능률성의 증대를 문제점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수관련 업무는 건설과로 오수관련 업무는 생활민원과로 분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건설과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하수관련 업무가 건설과로 갔을 때 건설과의 업무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에 더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우리도 걱정한 바는 있습니다. 우선 하수관리하고 관련된 공사는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계에서 공사는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되는 업무가 예산확보업무나 관리업무가 플러스됩니다. 그 관리업무가 플러스되어 들어가면서 공사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직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같이 보강해 줬기 때문에 건설과장의 통솔범위는 넓어졌지만 그거 때문에 토목분야의 업무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련 업무가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 지금 현재 곳곳에 마을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 업무가 포함되는 업무라고 봤을 때 정말 이 업무가 중요성도 있고 우리 시대에 맞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간단한 논리로서 업무체계가 잡혀가겠느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과 예산이 보강돼서, 구성이 돼서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의 포괄적인 업무는 넓어질지 몰라도 계의 업무는 존속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는 정말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행정기구설치조례라는 그런 상황이 차제에 또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 해서 이 업무자체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 소관 조례에 하수란 말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데 규칙에는 양쪽에 다 하수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상세하게 다 안 넣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다 안 넣어도 좋은데, 오수분뇨축산폐수 등은 넣어 놓고 하수란 말은 어느 과에도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수업무가 우리 기장에는 그 전에는 하천업무로 분리돼서 건설과에 들어있고 하천업무는 우수나 이런 것만 관리하고 별 의미가 없어서 최초 95년도 개청하면서 하수라는 말이 안 들어간 모양인데 시내에는 다 들어가거든요. 조례에.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걸 전혀 어디에 들어간다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것을 하는 것인데 조례에는 한 마디도 없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는 하수업무가 들어갔습니다.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3조 제2항 제7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제5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뒤에 대비표를 보면 5호가 앞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알기 쉽게 3조 제2항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고 뒤에 7호를 넣어서 7호 ‘가’목은 삭제한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먼저 있는 것을 뒤에 넣고 삭제부터 앞에 넣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먼저 신설하고 뒤에는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7호가 더 늦는데 왜 5호가 뒤에 가고 7호가 앞에 와 있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담당 계장 설명해 보세요.
신설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지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중에 의결하실 때 수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오수관련 업무가 생활민원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시내에 다른 구에서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중에 우리를 포함해서 11개 구청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두 개 구,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데가 한 개 구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아무래도 청소하고 분뇨하고 오수라는 것이 정화조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연관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부분이 생활민원과, 청소행정과 청소 업무를 하는 곳이 생활민원과니까 청소행정과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생활민원과로 오수가 간다, 제가 볼 때는 하수 관련하고 오수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봐지면 그렇게 되면 건설과가 너무 비대해진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환경녹지과는 약간 가벼워지는 감이 있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도 그 안에 일이 많습니다. 요새 조경에서부터 실제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장이 산림직인데 산림직이 오수, 하수 별로 전문가도 아닌데 조금 갈라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한 내용이 전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총 요구가 증원시켜달라는 요구가 59명이 각 과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그 59명 요구 들어온 것을 9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근거로 해서 배정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여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 진단한 내용이.
동익
손동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넘어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인원만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월등히 많다, 또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숫자만 많고 일은 적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사람들이 야근하고 옛날 공무원들처럼 12시, 1시, 2시까지 해도 사명을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야 되고 토요일은 반만 해야 되고 평일은 제때 나가야 되고 이런 추세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나도 기업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은 만약에 기업가라면 그렇게 할 겁니까? 사장 같으면, 개인별로 하루에 자기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다 내라고 합니다. 다 냅니다, 사기업에서는. 그랬을 때 화장실 가는 것, 즉 말해서 물 한잔 먹으러 가는 것까지 다 적습니다. 그러면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업무상 일하는 것은 한 얼마가 걸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화장실 가고 이런 것 빼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업무로 보고.
부진
김부진위원
8시간 중에 업무로 보고 몇 시간 하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의 경우에?
낙조
송낙조위원
예. 결재하는 것까지 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를 보고 그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저는 직원이 한 명이 남아있어도 따라 남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9시부터 시작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업무라고 사기업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개인 공무원 한 사람당 일을 얼마나 하시는가 하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아는데 각 직급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급별 비율은 규정이 있습니다. 총 정원에 6급은 18%, 7급은 몇 %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이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8조 2항과 관련해서 해 놓은 것인데 시·군·구 경우 4급 이상은 부군수하고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 이내….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면 9급 같으면 16%에서 13%로 줄이는 현상인데 이렇게 줄이다보면 피라미드 형태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간이 과대하게 벌어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행정학에 조직론에 들어가면 조직이 T자형이 맞느냐 다이아몬드형이 맞느냐 피라미드형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경우는 가능하면 행정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9급보다는 8급이 낫고 8급보다는 7급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9급의 경우 12% 이상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2%까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너무 길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답변은 해야 안 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인원이 증가할지 몰라도 몇 년 안 되면 7급이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7급이 말단이었는데 9급으로 넓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7급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5급 을류·갑류, 4급 을류·갑류 이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말단 공무원이 몇 급이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급 을류죠. 옛날 법으로 이야기하면.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7급이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7급, 9급으로 늘린 것은 아마 한 10년, 80년대 초에 바뀌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그때 당시 7급에서 9급으로 늘리면서 자기가 진급한양 치거든요. 지금 현재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현재 7급, 8급이 많이 늘어났다, 그때 당시부터 해서 계장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아직까지 주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 과장은 언제 달지 모르고 인원은 비대하게 늘어난다. 7급, 8급 늘어나니까 지금 9급 %가 줄어들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물론 기장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은 걱정이 앞섭니다. 기장군에도 자체에서 진급을 할 수 있고 시에서 과장이나 계장이라든지 받지 말고 기장군에서 진급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체에서 반드시 승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이 봉사할 수 있는 실력자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장에서 태어난 사람, 나도 기장에 뿌리박고 살 겁니다만 기장사람만 승진하라는 그런 지역 이기적인 님비 현상 같은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기장지역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못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시켜 놓으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합니다.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시켜서 건성으로 하는 업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기장에서 하라는 것은 그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진급을 시키면 그래도 기장군에서 진급을 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장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겁니다.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론하고 좀 빗나가는 기분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법 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시 전체에서 아마 백 여명 정도 증원 안 됩니까. 지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 것이?
원덕
김원덕위원
예, 늘어나는 것이 시 전체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0명 더 될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이 더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원할 때는 지자체의 주민수하고 면적하고 자동차 대수 등등을 감안해서 증원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계산법이, 그 다음에 가중치를 주고 뭐 이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장군 관내 업무분장표를 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인원이 굉장히 모자란다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잘 조정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이번에 9명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30/100 기준에 의해서 9명이 증원되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증원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은 굉장히 인원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향후 정관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업무도 굉장히 폭증할 겁니다. 이때는 행자부 지침 30/100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사전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업무 적인 것을 수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정관신도시가 2005년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 인구 8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기장군 인구가 총 15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국 15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수도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신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8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 입주해서 8만이 다 증원되기 이전에 행자부에 별도의 증원승인요청을 기구개편하고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내년에 6명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후내년에 9명을 또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혹시나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고정정원이 449명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원을 많이 늘리면 마이너스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충분하게 기장군의 발전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알고 있을 텐데 꼭 이렇게 30/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사전에 인구증가 대비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업무 적인 액션을 취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2007년 되면 우리는 2005년 중순쯤 되면 거기 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여기에 조문에 보면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의회 정원과 합한 것이 총 정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의회 정원을 뺀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는 그러면 언제쯤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회는 현재로는 죄송합니다만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전에 정종복 의원님께서 의회전문위원실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빼보니까 의원수가 7명인 데만 네 군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의원 7명입니다. 거기 의회 직원수가 8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달성은 놔두고 11명이니까 중구가 7명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대구 중구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부산 중구, 의원수 7명인데 직원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가 의원 7명인데 직원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군이 직원 9명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의 경우는 왜 11명 이었느냐면 전에 여기는 국이 있었습니다. 국이라든지 이런 걸 밸런스를 맞춘다고 아마 한 명이 많은 것 같고, 나머지 7명은 전부 공교롭게도 10명인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의회 개원할 때 7명 의원은 직원 몇 명 하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에 6명, 또 후내년에 9명, 그런데 매년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다 정해 놓고 사실상….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원이 증원되면 매년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 생각에 다 해 놓고 증원은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증원은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에 총 정원은 정해 놨더라도 발령 안 내면 되는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발령은 현원의 처리문제지만 우리는 지금 조례가 정원만 가지고 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걸 안 채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걸 꼭 채워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증원된 부서가 안 받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원 늘려 놓으면 받아가려고 난리겠죠.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다 봐도 우리 기장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산출근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기 쉽게 한 부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기장군에 이번에 9명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전체적인 걸, 표준정원제 되어서 증원되는 부분 산출하는 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 현재 기장군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25명.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완전 정원이 풀로 다 찼습니다. 그런데 425명의 공무원 수로써 우리 기장군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이번에 사무과장님 옆에서 봤겠지만 제가 과장들한테 엄청나게 점수 다 깎였고 욕도 듣고 이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바쁜데 왜 사람 안 주느냐 부서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좀 길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 사람을 어느 정도 이번에 보강을 해 줬느냐 세 사람이 증원되어 가는데다가 하수사업을 시설관리과에서 했는데 그 계를 새로 만들어 준데다가 토목직 9급 4명을 없애고 9급을 경험 있는 직원 7급 4명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4명을 증원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 많은데 왜 야근을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내가 안 좋은 소리를 건설과 보고, 군수님 격려하러 가려고 하는데 야근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비서실에서 연락 왔더라고 그런 소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에 실장님 강서구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서구가 우리보다 공무원 수는 많고 그리고 인구는 저희들보다 적고 그래서 우리는 신설 군이었다는 약점도 있었고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과 원칙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적정 수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행자부 기준을 적정하다고 봐야죠.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못 벗어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우리 실·과의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소리를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 방법을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인원 타령하는 소리를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이걸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저 기준은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통제….
부진
김부진위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라든지 기존 틀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특별한 수요가 창출될 때는.
부진
김부진위원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국이 생기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기장군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어서 저는 기장군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소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해소방안이….
부진
김부진위원
없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은 시간과 세월이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하면 6개월만 기다려라 내년 1월 되면 또 6명 증원하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내가 분명히 해 주겠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런 것은 조금 뭔가 현실하고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고 봐지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기장에는 실·과에서 많은 인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보면 업무 중에서 보상업무가 많은 사업이 있어서 지연되고 보상업무 중에서 사고이월까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철도복선화사업에 용역을 받아서 직접 군에서 하고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사람이 모자라는데 기장군 업무도 힘든데 복선화 사업 업무까지 용역을 받아서 하다보면 더 기장군업무가 마비되는 부분이 안 있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복선전철뿐만 아니고 정관에 있는 골프장, 원전 이런 걸 우리가 보상하는 것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보상계에서 상당히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데 현재 직원이 거기는 7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 5명, 일용 2명, 일용 2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도 복선부분 보상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수탁 받아서 수수료 받고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최영환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보상계 진단을 깊이 했는데 직원을 증원해 줬을 경우 복선화사업이라든지 정관골프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직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 일용직을 돈을 주고 일용직을 더 해서 일시적 사업이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 일용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보상계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현재 퍼센트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천 분의 몇이라고 있을 건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1.6%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못 외우는데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도청하고 저기는 얼마입니까? 골프장하고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물론 협약을 해서 하는 건 아는데 골프장이 얼마인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 행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누구 말처럼 행정이 군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이 보상 안 되어서 사업도 연기되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연말결산하면서 보는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정원이 428명인데 428명이 읍·면·실·과 쭉 있는데 진짜로 아까 일손이 모자란다는 과는 늘 건설과만 이야기하는데 건설과 외 다른 실·과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오래 하는 과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마디 할까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진짜 야근을 오래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야근을 하는데 뭣 때문에 하느냐면 요즘 월드컵빌리지 하는 부분 그 외 감사계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엊그제 예를 들면 방역소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정책감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천업무 이것이 전부 미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10시 이후까지 합니다. 그 다음도 신규사무도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빌리지도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해서 안 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안 되니까 우리한테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인력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직관리하면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고 할까 싶어서 실제로 하는데도 못 했고, 그 외 산림의 경우 환경녹지과의 산림의 경우 우리가 75%가 산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합니다. 산림직 한 사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것.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경우 이런 관리라든지 그 외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명 정도 되는데 9명해서는 물론 그 중 안 맞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실장님 이야기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해 봤는데 참 바쁜 업무는 365일 늘 바쁘고 안 바쁜 데는 시간 보내기가 지겨울 정도로 한가한 부서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금 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되어야 일하는 사람의 사기가 살아날 것인데 실제 그렇지 못하니까 일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불만, 불평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또 불만, 불평이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실장님 그런 점을 잘 조절해서 표준정원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급적 우리도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안 되고 플러스 인센티브가 되어서 좀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제3조 제2항 제7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2항 제5호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다음 제3조 제2항 7호 중 가목을 삭제한다로 수정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정종복 위원께서 이야기한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을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종복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