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본회의2003-07-31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의장님! 이우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직제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수질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의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중 50대 특수시책, 일반시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관리, 수질분석, 운영처리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6명중에 현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2명으로 환경·화공8급 1명과 기계기능 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 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0대 특수시책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공원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시설 및 동식물 현황은 하우스 시설 1동과 인공연못 3개소, 가축사육장에는 타조 외 15종, 4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21종 18,000본과 조경수목 30종에 1,130본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야생화 자체번식 및 보식 추진으로 10종에 5,000묘와 새집 달아주기 30개소, 자연학습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연못 2개소를 확장하고 가축사육장 진입로 자연석 깔기 108㎡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경수목 이식 및 야생화 자체번식묘 식재 10종에 5,000본이 되겠구요. 새집달아주기 30개소, 조경석 좌대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30개를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자연학습장 학습표지판 내용정비를 5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현재 야생화 식재 및 사후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 5명을 지원 받아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자연생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학습장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시민들에게 건강한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완벽한 방류수질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견학인원은 약 500명을 예상하고 견학내용은 수처리과정과 자연환경학습장, 자연탐방로를 견학하게 되겠으며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활동은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방류구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하수처리시설 현장 견학이 13개 단체 850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실시는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각급 학교의 환경교육장은 물론 소풍장소로 이용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시책사업으로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자원보호와 수질성상에 대한 분석자료 확보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방류수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로 하천수질향상에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입수, 초침분배조, 초침월류수, 방류수 수질검사 7개 항목과 포기조관리 7개 항목, 분뇨, 축산, 정화조, 혼합수, 성분검사 7개 항목, 생오니, 농축오니, 저류조, 탈수케익 성분검사 4개 항목 등 각 항목별로 검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질검사의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유입수가 빈부하 상태로 설계수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번적으로 하수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우수토실 및 월류수 수질검사입니다. 우수토실 월류수 수질검사는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105개소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184개소 채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개소수가 많은 관계로 검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초기 월류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수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처리 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체시설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하였고 차집관로 점검을 금년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차집관로가 많이 훼손되어 유입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수계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시설 가동 후 매 5년마다 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술진단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내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존 시설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가스탱크와 소각기실을 철거하고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협잡물종합처리기 설치 및 폐 드럼스크린 철거와 분뇨처리 등 저압배전반 교체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양여금 사업비 예산 재편성을 하기 위해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하루속히 하반기에 9월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포기조 미생물 활성 최적화 유지로 양질의 방류수 방류하기 위해 폭기용 송풍기 4대를 교체, 포기조 노후 산기관 교체 811개, 슬러지 공급펌프 교체 2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송풍기교체 2대를 더 세운 관계로 해서 이것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9월부터 10월사이에 모든 것을 송풍기를 구입하고 산기관을 구입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전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문제가 쌍용양회 공장의 협의지연으로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1일 이후에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7월 16일부터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확장할 터가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뇨처리장 쪽에 여유부지가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인력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동물사육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문소관광단지와 연계해서 하려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인데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공원화 되어 한번씩 들릴 수 있게끔..... 어차피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정말 공원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저번에 산천어를 얻어 가더니 산천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산천어가 그게 야행성이고 초식이 아니고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그때 100마리 더 가지고 갔지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00마리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다 죽었어요? 어때요. 살아 있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다 살았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뭐 100% 다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크긴 좀 컸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글쎄 빨리 크진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그 산천어가 2년이면 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2년만 살면.... 수명이....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어종이 안에 메기도 있고 홍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연못이 적지 않아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연못이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이 3개가 있거든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어떤 연못도 좀 더 키울 필요성도 있고..... 좌우지간 소장님께서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좋은 공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잠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연못물은 100%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그 물로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동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자연수로 쓰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아니, 그러면......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방류수 하부 쪽에 연못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근

이문근의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방류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낙동강 하계에 있는 우리 밑쪽 수계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물로 키워야 하는데..... 그 물이면 산천어 같은 고기가 살 수 있겠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 여름 하절기에 방류수가 잘 나갈 때는 4ppm, 5ppm 뭐 이렇게 나가니까 살기는 삽니다만 100% 산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산천어가 1급수에 사는 어종이기 때문에.....
문근

이문근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연못에서 자연수로 키운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 정말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서 공원화 했다는 그런 의미만 부여할 뿐이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그런 것과는 별로 의미가 없잖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여기에 방금 정용화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게 길이 아닙니까? 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뭐 예산부분이 정 어려우시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서로 이런 기회에 서로 교감을 나눠서 이게 꼭 필요하다 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공공인력지원이라고 여기에 적어 놓았거든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공공근로를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된 것이지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 자체인력만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인근지역이 넓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5명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일반인들이 와서 견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로 고기를 키우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예,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연못을 다시 만들려면 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경섭

최경섭의장

아니, 물을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또 동력비가 들어가는데 또 전기 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4,000~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기존 연못에다가.....
경섭

최경섭의장

아니, 4,000만원이면 별것 아니네요. 여성회관인가 거기는 한 달에 전기료만 2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는 인위적인 폭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리려면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저희들은 관로가 작은 관로라도 연못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용화

정용화의원

예, 어쨌든 간에 그 정화된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소경비를 들여서 이쪽에 있으니까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예, 이런 게 의미가 있다구요. 그래야 변화되는 의미가 있지요. 행사한번 안 하면 된다구요. 그러면 할 수 있다구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장 견학제라고 해서 850명 13개 단체에서 왔다 갔다고 하는데 외지에서도 혹 다녀간 단체가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외지에서는 민간인들이 몇 사람 다녀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냥 몇 사람..... 단체로는 없구?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단체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점초등학교에서 소풍을 왔다 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정도가지고 외지사람도 와서 구경할 수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지 공원화사업만 사실 목적이 아니구요. 수처리과정, 방류수가 나가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하고 주변지역에 야생화를 키우고 동식물을 키우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인위적인 폭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또 연못시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좌우지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 수처리시설 뭐 매번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시정이 안 된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구요. 관로 훼손 조기 정비 및 철저한 점검장비 뭐 이렇게 말로만 문제점 및 대책이란 말이에요. 뭐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하겠다.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다만 1년에 5~10%정도라도 진전이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업무분장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관로점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한 방류수 처리 이 관계가 저희들 주업무입니다만 하수관로를 신축하고 보수하는데는 하수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수계와 협의를 하면 하수계에서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년 하수관로 이주관리비가 투입이 되어 관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실정이냐 아니면 정비를 하는데 좀 나아졌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실상 관로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이고 연차적으로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입수 농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을 다 해서 도시과에 연락을 했는데 올해 도시과에서 조치를 한 게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금년 예산 발주되어서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아직 추진은 안 하구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말입니다. 추경예산이 결과적으로 1,400만원을 추가확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업이.....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모든 사업이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모두 하반기에 가서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줄 모르겠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에 4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2대를 확보하고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러면 2대를 먼저 하고 2대를 나중에 하지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추경에 2대를 확보해서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보면 꼭 저렇게 한다니까요. 2대가 확보되면 2대를 하고 나중에 2대를 해서 가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일을 그렇게 모아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몰아서 하면 좀 좋은 게 있는지......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뜯어내고 뭐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뭐 수질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을 조속히 해서 가동을 해서 모든 일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해야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조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적인 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환경사업소 본연의 업무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자꾸 꼬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영

이우영의원

예,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만 이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시과에 상하수도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얼마에 한번씩 점검을 하지요?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로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하구요. 매월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작년 루사피해로 인해서 도시과 내지는 본 청에 보고를 했을 때에 그것이 지금 얼마정도 이뤄졌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사례를 쭉 나열해서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한 것들이 수리면 수리, 개보수가 얼마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뤄진 상태입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수해 입은 것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 수리가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예, 수해가 끝나고 난 뒤에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수해가 나면서 피해가 났던 부분들은 다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수질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리고 CC촬영을 해서 불명수가 유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월 달에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지금 물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하지요. 지금.....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유입수 농도가 약 30ppm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방류수
우영

이우영의원

보통 우리가 방류되어서 나가는 것이 몇 ppm정도 되어야 합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부 기준에는 20ppm 이내입니다만 저희 방류수 나가는 것은 9ppm정도 나갑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면 물이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면 너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ppm이 최고치면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하천수가 너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가 정화를 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일반하천수가 유입되어서 그 정화되어야 될 물들이 그냥 자연 희석되어서 그 농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그 설계할 당시에는 불명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보고 유입수질을 170ppm으로 잡았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데 현재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하수인구가 3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0.4~0.5톤 정도 보면 약 18,000톤 그러니까 하루에 유입될 수 있는 양 18,000톤 정도로 봐야하는데 지금 불명수하고 들어오는 양이 지금 20,000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0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면 어느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방류수라든가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자체 정화에 의해서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구문소관광단지라든가 드림이라든가 그쪽 그 지역일대가 어쨌든 간에 며칠 전에도 오토자동박물관을 거기에 건립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쨌든 간에 제2의 관광단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어떤 외적으로 봐서는 혐오시설처럼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욱남계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지금 잡혀 있는 것보다 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에서 그러한 냄새를 잡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분뇨처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잡물처리기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탈취기도 현재 있는 것은 구형이고 시설자체가 노후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술진단을 한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시설개선을 우선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25억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좀 새로운 시설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냄새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로운 공법들을 자꾸 도입을 해서 탈취기도 요즘 새로 나온 탈취기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약 3억 정도 들어가면 탈취기가 완전히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포기조라고 그러죠? 밖에서 크게 돌아가는 것을.....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침전지......
우영

이우영의원

침전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냄새가 상당히 그 주위에 냄새를 많이 유발시키는 원인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에는 큰 많은 냄새는 안 나구요.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FRP를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입수 농도가 100ppm 수준에 도달한다면 고도처리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반영을 해서 씌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예, 상류지역이니까 내려가는 물들이 환경부의 적정치보다 낮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또 냄새도 많이 잡았다고 하니 그 남아 다행인데 시설투자를 해서라도 어떤 수질환경사업소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들이 지장을 받는 다시 말씀드려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소리나지 않도록 노후 된 시설은 교체할 수 있으면 또 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휘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질환경사업소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본 청하고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경우에 사업소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덜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정식

김정식의원

예, 있지 있으니까 아직 못 넘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제대로 올려요. 그렇게 하세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4시05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소장님! 잠깐만요. 여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게 거의 다 2002년도 하고 다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형된 게 있습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내용은 유사한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문제점 뭐 이런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는데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들 도립공원 직원은 총정원은 27명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서는 청원경찰이 6명, 환경미화원 6명, 일용직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 운영사항입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입장객현황은 총 607,048명에 입장수입은 10억6,655만9,000원이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길령에 매표소를 설치하였고 태백산 환경보호 안내판을 장군봉 등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도립공원 운영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 6월말 현재 인원은 607,048명으로 작년대비 88,76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6월말 현재 10억6,655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3,951만4,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박촌운영 현황으로 6월말현재 연 6,382실 운영에 26,503명을 수용 2억8,013만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박촌 객실 및 환경정비는 대형세탁기 외 3종 94대에 2,032만2,000원을 투자했고 민박촌 입구에 장애인 계단설치 및 민박촌 9평형 차양막 교체 9개소에 사업비 1,6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단에 도표를 보고 드리면 전년대비 운영실적을 비교해보면 금년 6월말 현재 객실 운영수는 6,382실로서 작년대비 187실이 증가를 했지만 인원 면에서는 26,503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32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면에서도 작년동기대비 326만9,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눈썰매장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총 48,734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은 1억7,6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개장을 대비해서 눈썰매장 전기설비 교체를 했습니다. 내용은 가압펌프 분전함 제작과 노후선로 교체, 수중펌프 교체 눈썰매장 진입로 전등설치 등에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썰매장 운영을 전년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이용인원이 48,734명으로써 작년대비 17,000여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1억7,644만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약 7,000여만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름다운 공원 보호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7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불법 식물채취 단속 및 계도를 해서 과태료부과를 3건에 30만원, 고발조치를 1건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단속으로 입산통제 및 일부등산로 5개구간 10.8㎞를 폐쇄를 했었고 등산로 특별관리를 위해 고정인원을 7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조경수 식재 및 제초작업은 조경수 식재로서는 주목 외 3개수종 2,270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공원환경정비로 제3주차장 정비는 계단설치 2개소와 화단설치 5개소, 휀스설치 1개소에 96m를 했습니다. 또한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야생조수 구호활동으로 옥수수외 2종 230㎏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원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5월말까지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꽃길조성에 수종은 백일홍 외 5종 12,000본을 식재했고 조경수 관리로서는 비료 주기 및 전지작업을 51,000여본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당골광장에서 당골상가구간 450m에 대해 가로등 11주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96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원 내 노후가로등 45주를 일제 교체 시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또한 현재 교체가로등과 기존 가로등이 부조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시에는 조화롭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등산로 일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변 태백산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3개소를 했고 금천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3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이정표 신규설치 6개소와 정비대상 6개소에 대해서는 8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함으로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석탄박물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정비 및 수시 점검 및 쾌적한 환경정비로 공조시스템 급·배기관 덕트 청소를 완료했고 야외전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8건에 696만원을 투자를 했고 기계설비 유지 보수 및 점검 12건에 2,114만6,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청각실 지속운영은 일반영상물 1일 6회, 입체영상물은 1일 1회 지속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람객 편익용품으로는 유모차와 휠체어 비닐우산 및 잡지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박물관에 공조시스템 급·배기관 덕트 청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으로 사업비 2,129만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및 지상 1, 2, 3층 전 층에 대한 급·배기관 덕트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슬로프 1면에 2,000㎡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시공방법은 크리스탈 겔렌데로써 골프공 형식의 볼회전 방식을 채택한 인공 활강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지압 보도 설치입니다. 건강지압 보도는 폭 2m에 길이 160m에 부대시설로 발씻는 곳 1개소와 이용안내표지판 7식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공암벽장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도에 계약을 완료해서 공사는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FRP 패널설치 및 도색 정비는 완료했고 지금은 측면 판넬설치 및 바닥 매트리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등산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 입구에 복토함 설치를 2개소를 했고 복토야적장 설치를 유일사매표소 공터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반객의 협조 부족 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환경단체 협조와 홍보로 등산로 생태복원사업에 적극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백산주목군락지 보호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관리 대책은 주목을 피해주는 덩굴식물 제거와 인위적인 자연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취불능) 다. 세무과 소관 (청취불능) 라. 회계과 소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청취불능) 수기작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관리입니다. 총 10건에 3억8,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청사 냉방기기 설치 외 5건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본관하고 별관 연결통로를 2억2,500만원에 추진 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은 9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주사업 3건은 보일러 보수와 보일러 세관, 직원테니스장 옆 유휴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밑쪽이 되겠습니다. 포장관계는 8월과 9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시민들이 우리 생활을 위해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시에서 점유를 했을 때 보상계획은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보상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 관재계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없구요. 대부분의 경우가 도로를 제일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시개청 당시에 국도도 지금 개인소유 땅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일괄해소를 하고 있을 때 하려고 김정남 의원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국도 35번, 31번 국도가 엄청나게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약 34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1년도 개청 당시에는 34억이 좀 큰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시가 되면 시에서 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좀 보존해줘야 될게 아니냐고 해서 절충을 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 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 관재계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서 지금 보상되는 차원으로 밖에는 추진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소방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지금 소방도로도 시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시내에 있는 국도도 시장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이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제가 알기로도 가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밖에는 현재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정식

김정식의원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매각을 하면서 돈을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김의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습니다. 특히,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 우리 시 땅을 쓰면 우리가 임대료를 철저히 받고 장성광업소 땅은 공짜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도로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타용도면 용도로 쓰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하는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매각을 해서 돈을 받아들이면서 시민의 땅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 관련 부서가 사실 그런 것을 지휘부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못 채우는 것 아닙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것은 도로면 건설과, 하천이면 하수도계가 속하는 이제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지요. 이런 곳에서 거의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워낙 액수가 많다보니까 시로서도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소송이 들어오면 우선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소송을 하면 그만큼 시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시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실과에 얘기하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6페이지 물자사랑운동에 대해서...... 3개 품목에 대해 6억1,900만원정도가 소요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실제는 이것보다 상당히 적게 절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 PC같은 경우에 실제 내용연한이 다 되었는데 실제 PC는 내용연한이 얼마로 잡아놓은 게 있나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PC같은 경우는 내용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고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한이 6년, 그리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8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는 차는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는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대형차 그러니까 대형버스, 승합 이런 차들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짚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6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의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PC가 3년 쓰고 나면 실제 그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런데 PC를 컴퓨터 내부에만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연수 3년이 넘은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 그러니까 3년정도 지나면 지금 나오는 컴퓨터하고 상당히 떨어지면서 업무적으로 더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우선 수치상으로는 예산을 우선 절감하고 당장 돈이 투입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실제 사무용기기 그런 부분들은 전산화 관련되는 그런 기기들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는 게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절약운동에 지금도 정부에서 일정부분 에너지 절약을 몇%하라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도 그렇게 절감 몇%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래서 이렇게 절전기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절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인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도 정부방침도 방침이지만은 그 절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월 전기료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절전기 내용연수는 이것은 얼마입니까? 드림에너지에서 절전기 시설한 부분이 내용연한이 약 얼마정도 되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이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97만5,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투자하는 사업비보다는 전기 절감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의원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이 대충....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아니, 지금 원가를 회수하는데는 말이지요. 70만원씩만 월 절감된다고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만 추진이 되면 1년 안에
영수

김영수의원

예, 월 70만원에 700만원이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1년 안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 이게 뭐 증명이 된 어떤 보충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확인된 바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10월쯤 되면 실제로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가 나오겠습니다. 10월쯤 가서 다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러니까 10월쯤 가서 데이터가 나오면 실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대용량 수선 설비업자나 이런 곳에 전부다 시설을 해서 전기 요금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겠네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각종 사업소에 있거나 동에 있는 것도 함께 추진을 해야지요.
영수

김영수의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러면 10월쯤 되어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하고 이 시설을 해놓고 난 후 당해연도의 사용량하고 같은 지금 이 시점부터 7월에 했으니까 7월, 8월, 9월 사용량을 전에 것하고 작년도 것 그러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비교 검토해서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개인용 PC부분은 실제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뭐 3년이 지났는데도 더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서 오히려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산절감만이 문제가 아니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번에 당초에 보고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업무,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가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과 경리업무가 검사를 해보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들어서 몇 월 며칠 날짜로 계약 제도가 바뀌고 그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의원들한테 일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계약제도가 변경된 게 없습니까? 계약관계 담당계장이 보충답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예,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만
용화

정용화의원

변경된 게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아직까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사항들이 변경이 되어 왔는지.......
용화

정용화의원

일정한 금액이 이제는 수의계약이 전체가 없어지고 전부 다들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종전 기준대로 몇 1,000만원이하 몇 1,000만원 얼마까지는 수의다 입찰이다 이런 게 아직까지 변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수의계약이 얼마다, 입찰이 얼마다 이런 정도의 현황정도는 보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일체 안 하더란 말입니다.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경리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뭐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놓았는데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붙여놓았는데 글자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위조를 하려고 했던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업무하고 경리업무에도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약도 그렇잖습니까? 굉장히 발전적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를들어 쉽게 적게 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많게 해서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업무이고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빼놓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기본적인 것은 하고 계약이나 경리업무에도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심지어 어느 실과에서는 굉장히 늦게 줘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물자절약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물자절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의회 1년 생활하면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물자를 아껴 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공무원 전체가 저 자신하고 마찬가지로 물자를 절약하겠다는 마음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쉬운 예를 한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의원이 처음 당선되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느 본 청에 있는 과에서는 평면 TV를 100만원짜리를 사더라고 또 어떤 실과에서는 아주 동 떨어진데는 TV를 30만원짜리를 사더라구요. 그러면 갭이 70만원이 생기길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굉장히 그렇다고 합니다. 뭐 처음 의원 되었고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예산절약은 10원부터 시작해서 100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1억 되고 20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3절 3애운동 해서 여기 하나가 70만원인데 그때 그것을 삭감했으면 그 한 건만 해도 7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담당 부서이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운동은 사실 회계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경제교통과 이런 곳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러면 이게 과 자체 것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 자체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놓은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하여튼 좌우지간 좋습니다. 과라고 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과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태백시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에 대해 깊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절약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다음에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방금 정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물자절약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게 경제교통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유재산이라든가 시에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게 회계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쪽에서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시전체 재산을 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정용화 의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시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재산을 매각을 해야하는데 시민들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름대로 조건이 있잖습니까?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법 테두리가 있잖아요. 뭐 몇 백평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현재 여기 보니까 소도동 54-3번지는 그러니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그곳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지금 몇 번지를 말씀하셨지요?
문근

이문근의원

예, 지금 매각한 게 소도동 54-3번지 외 52필지라고 해놓았거든요. 그 소도동 어디쯤 되는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저희들 지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지번으로 밖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각처리 현황에는 통동 346-36번지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들고 오질 않으면 번지만 가지고는 위치까지는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것을 자료로 별첨이라든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하면 자료를 요청토록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도립공원 광장 내에 한밝뫼 건물이 있잖습니까? 아시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건물주는 팔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입할 의향이 없는지 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하고 직접 건물주하고 할 수 있는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물론 제가 여기 온 것도 처음이지만 그 매각관계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또 그것을 시에서 사서 어떤 활용가치 문제도 나와야 할 것이고 도립공원내이니까 관계 부서와 협조는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의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것인데요.
문근

이문근의원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민들 정서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생기고 이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태백시민들은 그 건물을 지었다는 자체도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서 그 건물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헐어야 합니다. 헐어서 그 도립공원 광장을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도립공원에 걸맞게 어울리게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팽배하고 저희 의회에 거짓말 아닙니다만 저희 의회 의원들도 거의 다이고 시민들 의견도 거의 다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오늘 처음 들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건물주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번 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백시가 행정상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모르시는 바 아닐 것입니다. 그 건물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아서 이번 기회에 건물주하고 지휘부하고 맞춰 보시구요. 시청 광장 앞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 저것을 없애고 말입니다. 시청광장 앞을 태백에서 제일 가는 시민공원으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글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온 지 10일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위쪽에다가 조각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의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백시청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제 사무실에서 보면 태백시 전체가 보일 정도로 위치도 좋고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태백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이 부지에 호텔을 만들어야 한다. 태백시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시청을 옮기는 곳은 그 동네는 또 활성화가 됩니다. 시청이 가는 곳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 위치는 호텔을 짓던지 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또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민들이.... 뭐 상장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태백시민들이 정말 저녁이라든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방금 이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중복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번에 김교복 과장님 계실 때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계실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한번 알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민·관이 같이 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열린 행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청 광장을 민방위교육관까지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소운동장 이상의 크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태백시의 주경기장에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훼손을 하는 것 엄청나게 보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적으로도 여기가 낫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50대특수시책에 하나로써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바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부임 하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내년 당초에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효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관리직 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모자란 거죠? 계약관리직이.... 그런데 우리 용도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어떻습니까? 인력의 효율성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기능직 운전원이 2명이 결원 되어 있어서 인력이 3명이나 부족한데 저희들 재산관리 부분도 인력이 적게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산관리는 무덤 속까지 따라가는 사무가 되어서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배치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 보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야근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지..... 제가 뭐 사실 직원 중 한 명은 저하고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사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거의 1년 내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루사 피해로 인해 더욱더 그랬겠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수시책의 하나로써 물자절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실과별로 나눠줍니다. 우리 태백시청에 물자절약도 되고 방금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절감도 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모든 실과소의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AS문제라든가 단가절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일정금액이상의 물품구매는 회계과에서 지금 일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안 책자를 보면 너무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너무 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물건이 대충 나오잖습니까? 사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래서 사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도 다룰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소비된 물품을 다 쓰고 나면 추경에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쓸 때는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지출장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실과에 뭐가 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지출장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력손실 부분도 오히려 절감되지 않겠나.... 이것도 한번..... 회계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달도 있고 청 내에서 물품구입인데 일괄물품 구입인데 일괄적인 관리만 하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런 물품 관리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받아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용화

정용화의원

소모품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소모품 중에
용화

정용화의원

예를 들어 노트, 책 이런 등등의 것들은 안하고 있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더라든가 각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하고 그 외에 볼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실과마다 자기거래처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실과에서 받아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볼펜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한 두개 저가물품 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사기 토너라든지 프린터 토너라든지 등등을 해서 쉽게 많이 쓰는 복사용지, 토너, 카메라 같은 것.....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글쎄 토너부분까지는 못하고 복사용지는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받아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모든 실과소에 있는 재산관리 물품은 회계과 담당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은? 즉, 새로 교체해야될 부분도 오히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절감이 또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각 실과에서 사실 PC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각 실과장이 책임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일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 창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물자사랑운동 전개라고 해서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를 보면 공용물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자고 해서 결국은 물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가 예산절감과 연결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실과 회계과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나지 않겠나....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래서 에너지절약 부분이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따로 수록을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설계가 나와서 회계과에 입찰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렇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족납골묘역 설치부분이 혹 회계과로 넘어왔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가족납골묘요? 지금 회계과에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글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혹 이게 넘어오면 말입니다.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가격의 편차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증빙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꼭 입찰하실 때 입찰사전에 저희한테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김천수 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공원묘원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사회복지과랑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말씀이 나머지 앞으로 국비 14억에 대한 351기에 대해서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가격을 다시 책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천수 의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가가 다른데 똑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의 갭이 많게는 60만원, 또 70~80만원까지 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차원에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3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태백시 목록이 있습니까? 우리 국유림에 대한 것 뭐 그런 목록이 있겠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개인주택으로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국·공유는 얼마나 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정확한 통계는 안나오더라도 상당부분 많이 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분들이 국유림이든 공유림이든 뭐 공유림에는 도유림이나 시유림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시하고 협의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지금 국유재산관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이 철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왜 그렇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에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폐천이 아니냐 폐천이다. 그 폐천이면 용도폐지가 되어서 건설부에서 관리 하고 있는 땅이 재무부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그 하천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건설부 자체에서는 절대로 매각이라는게 건설부 자체 땅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재무부로 넘어와서 잡종재산으로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되면 물론 재산은 시재산이 아니고 재무부 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소유주한테 사라고 통보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혹 산림청으로 되어 있다든지 건설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재산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자체가 이뤄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산관리는 하천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폐천이 되어 가지고 천의 용도로 전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하천으로 늘어나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재무부로 넘어오면서 잡종재산이 되어야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하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천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 건설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처에서 건설부면 건설부, 이런 해당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부로 땅을 넘겨주지 않는 한은 매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간에도 각 부처간에도 내재산 아무런 댓가 없이 재무부로 넘겨주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을 저희들이 제반공사를 한다든지 석축을 쌓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 시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면서 소방서 밑에 쪽에 있는 땅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태백시 재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로 있는 부분에 내려가는 땅은 그때 당시 승인을 못 받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아직도 건설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처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물론 관리자체도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매각 자체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매각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림이라든가 공유림 중에서 도유림말고 시유림 중에서 시부지 중에서 어떤 그런 개인이 깔고 앉아 있는 가정집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게 이제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다든지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제도가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안 된 경우는 없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지금 다른 부분 때문에 안된 것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땅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 특정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하천부지이던 것을 폐천을 해서 개인들에게 불하를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삼수동 절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천부지를 재경부 땅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개인들이 불하를 받게끔 제도적으로 태백시는 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잖습니까? 승인을 받고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하천이 나머지 폐천이 되면서 태백시 소유가 되거든요.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자체가 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하면 예전에는 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되면서 국유림이라든지 혹은 공유림 중에서도 재경부가 갖고 있는 하천부지라든가 또 뭡니까? 건설부가 갖고 있는 땅들은 도유림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의 어떤 확대적인 패턴이 아닙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러면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땅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계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용도계장으로 계시는 최명식 계장님이 관재계장으로 계실 때 절골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하를 하려고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가 이러한 것들이 철암이든지 (구)화전동이든지 이런 특히 중심을 놓고 지역변두리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든 국유림이든 하여튼 어떤 것이던 간에 그렇다면 그러한 민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밟아서 부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태백시 전지역을 놓고 내 땅을 가지고 싶다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과 차원이 아닌 태백시 차원에서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한번 정도는..... 그게 뭐죠? 나라에서 하는 게 그 푸는 게 있잖습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그게 뭐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게 뭐 이제까지 했던 것은 특별조치법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양성화......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양성화 맞네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유림이라든가 국·공유지를 개인한테 양성화시키고 불하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 태백시도 한번 정도는 지역주민들보고 정주의식을 갖고 정착을 해야겠다고 말씀은 하면서도 그런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재산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한번 들었으니까 지금쯤 우리 태백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한번 이런 것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하다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최대한의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지금 하시는 말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 내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이고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조례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국가의 법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될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지자체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국유림이다, 시유림이다, 도유림이다 라는 것이 아닌 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미리 앞서서 한번 어렵지만 만들어 봄직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하여튼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저희 태백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현재는 3,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1억 미만은 견적입찰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다른 시군구는 1억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태백시는 견적입찰을 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게 지금은 다른 시군도 거의가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게 예규로 내려와서 아마도 이게 내년부터면 어쩌면 법으로 묶일런지도 모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태백시만큼은 견적입찰을 하니까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태백시만 찍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여쭤봤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지금 각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자꾸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오고 공평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사실 공평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 견적입찰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공평성을 갖질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

14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