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직진단 두 번 했죠.

2002년9월17일에서 11월30일까지, 2003년7월1일에서 15일까지 첫 번째 조직진단에서 각 실·과, 동에서 올라온 요구 인원은 56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6명 정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서 6명 올렸는데, 이번에 제2차 조직진단에서는 1명 적은 55명으로 각 실·과, 동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20명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대비를 해 봤을 때 1차 조직진단은 56명 요구에 6명 올렸고, 2차 조직진단은 55명 요구했는데 20명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근무여건이나 업무가 변화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자체 판단이 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까?

1차 진단 때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데 특별한 근무 여건에 대한 변화는 없고 부구청장 주재로 한 간부회의에서 조직정원의 인력을 상향조정해야되겠다는 판단이 변화했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이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의 객관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2차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셨죠. 각 실·과, 소, 동에서도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부서장 책임하에서 산출해서 올려라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자체 조직진단은 어쩌면 각 실·과에서 현실적으로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각 부서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56명, 55명 올라온 것을 6명, 20명으로 자체적으로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진단이라기 보다는 기획감사실 자체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제3기관이나 아니면 제3자가 해서 정말 우리 조직에 진단을 명확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조직 진단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명 부결 시킬 때 속기록을 보면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장시간에 걸쳐서 “조직 자체진단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고 하셨고 그 당시 장동철 기획감사실장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새롭게한 조직진단 역시도 다시 되풀이된다면 우리 의회에 심의나 우리 의회의 결정이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다면 다음 조직진단에서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되풀이를 합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6명 증원에 대한 부분을 부결할 때 단서를 달은 부분이 결원된 인원 5명을 충원하고, 정원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새롭게 조직 진단을 해서 증원을 몇 명을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업무는 다 인수인계 되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결원인원 5명 충원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원외인력도 새롭게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자체조직 진단을 해서 우리 구에 증원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진단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실행한 바가 없고 그 상태에서 20명만 충원해 달라고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5명 결원된 인원은 왜 배치를 안 합니까?

본 위원회가 표준정원제심의를 하고 있지만 의회 기능 자체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든, 서로 공방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합의하고 결정된 바는 즉각 실행해 주고 조치가 뒤 따라줘야 이런 심의나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합의된 것도 조치가 뒤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표준정원제를 심의할 때 이런 사유로 부결한다. 이런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인원 수만 늘려서 20명으로 올렸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원외인력이 우리 중구청이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은 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 배치를 예를 들어서 정원외 인력이 청경이 많다라고 하면 그 분들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그대로 두고 있고 다른 부서는 증원만하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안 정해서 세세하게 몇 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는 업무가 줄어서 이관되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서가 업무가 줄어서 한 명쯤은 감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는 없고 전부 다 늘려 달라는 얘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인원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지 이것부터 해 놓고 또 부득히 필요한인원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남는 부서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모자라는 부서만 자꾸 증원해 달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일반 시에 여건이다를 수 있는데 수원시는 인구가 울산과 비슷하고 면적이나 재원이나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도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수가 4,600명이면 수원시는 2,100명입니다. 물론 광역시가 아니라서 업무가 적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1,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수원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TV 뉴스를 보니까 수원에 가로정비나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 어떤 타 시·구·군보다 잘 되고 있다고 모범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수만 많다고 해서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이런 단정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표준정원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능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후속 조치를 하시고 증원된 인원, 정원외 인력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조금 갭이 있는 인력들 전부 다 따로 모으시고, 또 부족한 부서에는 증원을 해 주시더라도 남는 인원은 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해서 후속 조치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내부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구조조정 당시에 광역시나 우리 자체는 특별한 감원이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 광역시나 구를 이끌었던 단체장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또 지금 출발하는 의미로 보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직내부에서 많은 일 들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우리 구가 적정인원이 많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1차, 2차 자체 조직진단의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또 지난번 1차 부결 때 5명 결원 부분, 정원외인력 재배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다시 또 재상정된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에서는 몇 명을 빼고 수정가결하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쪽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적정 인원이 부족한 그래서 과부화가 걸리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인원이 남아 도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또 원안가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표준정원제가 처음 행자부로부터 하달되었을 때 5개 구·군에 책임있는 단체장님이나 또 실무부서장들이 모여서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증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4개 구·군은 이미 증원되었고 우리 중구만 증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에는 사실 우리 중구 일선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소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을 믿고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