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눈도 안 좋은데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올려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도 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각 읍·면을 보면 이제 조금, 한 1년 다 되어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읍·면에 독려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보면 기장군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정관면에서도 실패를 본 작품인데 4개 읍·면에 더 추가로 해서 하고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 실패를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읍·면 주민들의 편익과 여가활동을 장려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다소 읍·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 살려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뒤에 시작한 일광이나 기장 같은 데서 오히려 탄력을 붙여서 잘 하고 있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국민의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뒷 라인을 봐도 건국 자체가 폐지되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상당히 우리 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모두 설치 완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및 실·과·읍·면에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조례 및 업무규정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장은 예산은 운영되고 있는데 기장군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이에 관하여 담당 실·과 ·읍·면에 대한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담당하고 조례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기능은 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있습니까?

설치운영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치운영조례에 되어 있다….

업무분장에 들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시행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상세하게 보면 양산시의 조례를 참고로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안과 앞에 어제 우리가 다뤘던 조례안하고 조례안에 자치센터를 어디에서 담당하느냐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치센터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운영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설치조례에 아예 못을 박아 놨습니다. 7조에 운영에 모든 것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 잘못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업무분장에 총무과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읍·면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즉 말해서 읍·면에서 자기들에게 무조건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서 관리를 할 부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이나 모든 전체적인 면은 지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운영은 읍·면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질적으로 오늘 조례폐지안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 지방자치법 8조에 의해서 행자부가 종전에 있던 읍·면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관을 시작으로 2002년 1월 7일자 정관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을 만들고 나면 읍·면정자문위원회는 옥상옥, 없애라, 그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가니까 없애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조례상정은 결과적으로 4개 읍·면에 있던 읍·면정자문위원회를 정관면의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적용해서 썼는데 4개 읍·면정자문위원회를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이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고,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 자치센터운영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면서 숙지해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지적했는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제 조례를 보면 하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아무 부서에도 말이 없어요. 조례에는 말이 없는데 규칙에는 일부는 환경녹지과, 일부는 건설과에 들어 있습니다. 어제 하수에 관한 업무가 건설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들도 수시로 검토하셔서 자기 과 소관 조례들은 검토하셔서 제때, 제때 만들어주고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우리가 25명입니까?

예.

25명에 5만원씩 해서 100만원 잡혀 있네요.

수당 같은 것은 회의를 안 하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여비로 넘어갈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이게 있습니다. 일단 해단을 해야 되니까 조직은, 해단 하면 해단식 할 때 자기들 수당을 줘야 됩니다.

해단 할 때 돈을 줘야 된다고요. 수당을?

6월 23일자로 벌써 중앙에 그게 폐지가 되었는데.

일단 위원회조례를 폐지시키고 나면 일단 해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범국민회의도 안 했는데 돈을 내 준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수당은 못 주더라도 해단한 경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해단 할 때라든지 등등 그런 것은 봐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에 준한다고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입니까, 1000분의 8입니까?

1000분의 8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1000분의 2로 계산해서 3,11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전출금과 대책기금하고 다릅니까?

위원님, 재난기금은 1000분의 2고 재해기금은 1000분의 8이거든요. 다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재난기금전출금해서 1000분의 2고 그렇죠?

예. 이번에 올린 것은 재해기금입니다.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산출내역을 보면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 해서 46억에서 평균치를 내어서 이것도 1000분의 2를 해서, 3,117만 2,000원이 되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3,117만원 그것이 1000분의 2란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당초 1000분의 8을 적용해서 보통세, 주민세 쭉 해서 한 6개 항목이 세목이 해당됩니다. 올해 한 것이 대충 1억 2,46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적립된 것이 없습니까?

작년 것은 저희들이 2억 5,600이고 거기서 적립분이 있고 운용분이 있어서 현재 작년 재해사업을 쓰고 남은 것은 다….

총 남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현재 6억 363만 1,312원입니다.

2003년도 금액까지 해서?

다 합해서입니다.

6억 정도 같으면 만약에 재해가 났다면 예를 들면 지난 일이지만 정관하고 철마 사이 도로 정도 붕괴되고 하는 큰 사고가 난다면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해기금 규정 자체가 그 해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의 1000분의 8을 받아서 그 중에서 5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재해가 안 생겨서 50%를 안 쓰면 그 다음해에는 그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다시 적립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돈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이니까 우리가 굳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개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2안으로 상정된 기장군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용관리조례는 있는데 이걸 일부 개정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의 조례안을 좀 뒤에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이건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표준안, 시나 광역시나 다른 시·군·구가 하는 표준조례안을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건데…. (전문위원, 최영환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이 있었던 조례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붙여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표준안을 놓고 보면 기이 전에는 재해대책기금을 별도 운영하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실·과장들하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만든다, 그 때는 어떻게 보면 요식절차에 그치는 형식적인 위원회였고 지금 정상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10인 이내로 했는데 기왕이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위원 중에서 자연재해와 관련 있는 소속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감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위원회에 그래도 최소한 의회 의원 한 1명쯤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일을 상세하게 더 잘 알고 업무협조가 더 잘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의원을 1명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다가 아예 그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가 예산 자체가 재해 돈 자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도로가 무너졌다든지 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공이 들어가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조례는 쓰고 난 뒤에 사후 결산보고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하는 일 자체가 사전에 한다는 것은 업무 성격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군조정위원회를 현재 겸임하도록 그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발생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회의인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처럼 사전에 이틀 전이라든지 삼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발생되었을 때 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들만 모여서 할 때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의원에게도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해를 돕기도 쉽고, 또 참여했던 의원이 기금운용에 대한 것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좀더 빠른 수긍이 안 가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금조례안 개정조례안에 그 문구를 삽입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의원 1명쯤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의 방식보다는 좀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개정안이니까 여기에 동의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동의하는데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좀더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해 준다면 동료 위원들과 의논해서 1명쯤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 소속 하에 있는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 조례 보류해도 되네요?

이번에 해 주시고 사후에 한번 더 저희들이….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저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원들이 1, 2명 정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실 보면 재해가 났을 때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도 잘 알겠지만 이 기금을 운용할 때 재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거기 참석하면 더욱 더 편리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양산시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 있는 양산시 소속 담당관, 국장 또는 과장 및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양산시에는 이렇게 의원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보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류를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재해에 대한 처리목적은 기금 운용을 잘하고 원활하게 재해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 부군수, 과장급, 담당, 직원 세 사람 내지는 네 사람만 해서 기금을, 재해 났으니까 저기에 돈을 투입하자.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공무원 행정부에서만 판단해서 기금을 운용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군의회로 상정됐을 때 또 그게 잡음이 생겨 가지고 많이 썼니, 적게 썼니, 재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유효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본 기금심의위원회는 의원이 1, 2명 정도는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재해가 발생하면 물론 건설과나 읍·면으로 연락이 가겠지만 의원한테 연락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며칠 전에는 모 의원하고 식사 중에 비가 오니까 바로 전화가 옵디다. 점심시간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 검토할 거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묶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뒤에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에 제출, 심의 받도록 돼 있지만, 뒤에 다 집행하고 나서 의결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미리 의원을 한 분을 넣어 놓으면 뒤에 의결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면개정인데 전문 전체를 개정하는 건데, 안에 보면 제8조 제1항 2호에 보면 ‘담당주사’, 또 5항에 보면 ‘방재담당주사’라고 써져있는데, 주사라는 말이 공무원 명칭이 있습니까?

실지 주사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이지 사실 없습니다. 구청 이하 내려오면 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칭 담당자를 주사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6항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할 경우에는 기장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면 필요 없는 조항이거든요.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전문을 개정하게 되면 개정과 동시에 부칙에 전에 있던 조례는 폐지한다는 말을 같이 넣어주면 상당히 다음에 또 폐지안 올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규정상 전의 규정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부칙에 안 됐는데 자동 삭제 안 되죠.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한다 하면 그 전의 조례는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내부적으로 그게 있어서 표현을 안 했는데 필요하면 표현을 하도록….

물론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인데, 앞에 심의한 주민자치조례도 부칙조항에 넣어 버리면 별도 조례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12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해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기장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결산서와 함께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라고 했는데 이게 각각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세입세출예산안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400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결산서는 연말 되면 재해지출관계 적립분하고 운용분이 구분되는데 운용분에 관한 것은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부분은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라는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각각이 돼야 안 되느냐. 결산은 마지막 연도에 하겠지만….

맞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이 아니라 예산안과 결산서를 각각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방금 송낙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도 지당한 말씀인데, 이 조항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하여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역시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만 하면 끝이네요?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조문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제출만 하면 끝이네요.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의회에 제출만 하면 끝이면….

세입세출하고 결산서가 전체 포함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당해연도에서 갈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승인 받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래하면 물론 심의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지만 무슨 잘못이나 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도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하고 뒤에 제출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가 사전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앞에 얘기했다 시피 인재나 재해가 나서 거론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제출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열심히 심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안 제9조 제4항 위원을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기장군소속과장 및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2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5항 중 ‘방재담당주사(자연재해업무담당)가’를 ‘방재담당(자연재해업무담당)이’로 수정하고, 제9조 제6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1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는 취지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