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 문화예술회관개관행사시에 의전상견례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때는 종합경기장이 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3개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분장업무는 공연, 전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 공연장과 전시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와 시민단체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상반기 교육과목은 3개 분야 23개반을 모집할 계획을 가졌고 교육생 사기앙양은 수강생체육대회, 화합의 밤 운영과, 스포츠과목의 원정학습, 그리고 회관시설의 연중 개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교육운영은 3개 분야의 20개반, 총 384명이 모집되어 수료인원은 273명으로 71%가 되겠습니다. 사기앙양은 체육대회, 화합의 밤 행사를 2회 실시했고 골프, 테니스 원정학습을 실시했으며 회관운영은 상반기 약 6,100명으로 1일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취미교육은 총 7개 과목에 10개반 210명이 모집되어 163명이 수료했고 기술교육은 9과목은 9개 반으로 총 154명이 모집되어 100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율은 65%입니다. 외국어는 19명이 모집되어 10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 여성회관 교육운영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개관은 지난 7월 25일날 했고 개관기념 축하공연으로는 악극 봄날은 간다로 시작해서 어제 한국무용으로 부채춤과 고전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사진 25점, 그림 34점, 서예 32점이 전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도서자료 확충을 위해서 총 6,00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000권을 구입했고 어린이 영화감상은 44회를 계획해서 현재 24회 216명의 어린이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은 2회 6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회 30명의 독서교실을 마쳤고 독서회 운영은 총 36회 중에서 현재까지 13회를 운영을 마쳤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방문 대출제는 연간 12회 계획 중에 6회를 실시했고 이동도서관은 19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70회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순회 문고도 마찬가지로 30회 계획에 약 15회, 시상은 22명중에서 4명을 시상했습니다.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지난 6월 27일 3,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건축면적이 5,400㎡, 그리고 무대기계, 무대조명, 부대 토목공사를 통한 건축공사는 모두 마쳤고 야외공연장과 전시장 공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야외 공연장은 객석규모가 640석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시계탑과 안전 휀스, 사면녹생토 등으로 지난 6월 30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말상설 야외예술무대운영입니다. 문예회관 개관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 8월부터 연말까지 주말상설 야외무대를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일정은 장르별로 국악에서부터 무용, 힙합·스포츠댄스까지 하고 공연주관은 예총산하단체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기타공연단체에서 주관하되 개방시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간대로 상시 병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것은 고치라구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서경호 : 예, 지금은 약 22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소공연장을 짓게 되면 최소 90대 정도.....

소공연장을 앞으로 언제쯤 지을 계획입니까?

예, 소공연장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해서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하려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야 될텐데

예.

어차피 지금 짓고 나서 소공연장 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잖습니까?

예.

짓고 나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소공연장 관계는 대공연장 보다 소공연장 쓰임이 더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 차질 없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피아노를 산다고 해서 1억이 올라왔었는데 국산 피아노를 사라고 우리가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5,000만원을 세워주면서 그때 당시 제일 좋은 피아노가 4,200만원이라구요. 그게 세일되고 그렇게 되면 영창하고 삼익하고 경쟁이 붙어서 싸게 해주려다 보니 3,200만원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피아노 구입 얼마짜리 했습니까?

예, 피아노는 3,2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3,280만원....

서경호 : 예.

처음 4,200만원짜리를 3,280만원에 구입한 거예요?

서경호 : 예.

고속피아노 한 대 더 샀어요?

서경호 : 아직 안 샀습니다.

고속피아노 한 대는 더 없어도 되는가?

서경호 : 예,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2개 있는 회관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연습실에 피아노를 주로 많이 갔다 놓는데 보통 연습실에는 업라이트 소규모 피아노를 가져다 놓는데, 예술 피아노 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라이트 피아노하고 그랜드 피아노하고 감촉이 조금 틀리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지은 상태는 아니고 아마 추후

3,280만원이면 4,200만원짜리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서경호 : 국산 중에서는 일반 그랜드 피아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 제일 좋은 거죠? 독일에서 부속품을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경호 : 1억짜리가 영창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립도서관에 해마다 책을 구입하는데 해마다 책을 몇 권 정도 구입했어요?

예, 우리가 매년 거의 5,000권 정도는 계획을.....

5,000권 정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5,000권을 했을 때 엄청나게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5,000권씩 구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약 7년 정도 되었는데 책이 지금 엄청나게 많겠네요?

예, 도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매년 5,000권씩 구입을 하게 되면 책장이라든가 뭐 책을 갖다 놓을 때가 있는가? 공간자체가.......

조규오 : 예, 지금 도서가 약 43,000권이 좀 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도 하반기에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자료실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시립도서관은 운영하지만 각 학교별로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이용이 안 된다든가 그런 도서는 빼서 좀 나눠주면 안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 그것은 도서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도서관에서 특종대서에 대해 대출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개월이나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도서대출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 끝나면 다시 환수 받고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책을 매년 구입하고 그러면 어차피 책이 많은 상태이니까 각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것은 시 것이니까 우리가 빼서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것이 낫질 않겠느냐..... 굳이 묻어 놓고 효과 없게끔 놔두는 것보다는.....

예, 기증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안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특정도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이 4만여권이라고 그러면 책이 많은데 우리 일반 초등학교에 책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매년 5,000권씩 구입한다고 하니까 매년 구입하는 만큼 다른 도서관 이런 곳으로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청을 하면 임대를 하든가 기증을 하든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겠어요? 뭐 이런 게 있으니 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달라고 할 수 있나?

예, 알겠습니다.

좀 나눠 볼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 문서를 시행해서 한번 의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여성회관을 꼭 여성들만 교육을 받는다거나 지금 여성들만 하고 있지요?

대부분 교육과목이 여성을 위주로 하는데요. 때로는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목은 남성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하진 않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그쪽 명칭을 여성회관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성회관은 없지요?

예.

그러면 여성회관이라고 꼭 해야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주로 주관에 운영이 되는데 야간에 편성을 해서 실제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혀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여성들만 뭐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여성들만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는 혜택을 받는게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들 교양강좌 하는 관광대학에 위탁교육 시키는 것 그것도 여성들을 상대로만 하지 남자를 상대로 해서 태백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관 명칭도 여성회관이라고만 하지말고 다른 어떤 회관 명칭을 붙이고 야간에 그러니까 남성들이 거의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야간에 어떤 강좌개설을 같이 해서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야간에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나 사진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아니, 여기 영어강좌도 있고 영어가 뭐 회화 쪽이지요?

예.

영어나 일어나 회화반을 만들어 줘도 되고 또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보니까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야간으로 돌려도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직원분들이 어려우시고 저녁에 야간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다 할지라도 한번 남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8월에 교육생 모집을 합니다만 일반 남성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보고 약 2~3개 과목은 야간개설을 해서 모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특정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보통 야간은 30~60대까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목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성들에게만 한정지어서 회관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남성들한테도 어떤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여성들한테는 무슨 위탁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남성들을 위해서는 뭐 어떤 그런 교육을 태백시에서 투자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여성발전기금은 있지만 남성발전기금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공무원들이 무슨 태백시 여성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봤을 때는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들은 뭐 발전기금도 세워 줘 여성회관에서 이런 것 거의 무료로 강좌도 개설해 줘 위탁교육도 시켜 줘 투자를 태백시에서 엄청나게 해주는데 남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전혀 없잖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남성들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예, 현재 이동도서관 운전기사가 뭐 좀 질병이 걸려서 강릉현대병원에 지금 4개월째 장기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대형버스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운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행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시에서 대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운전수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저조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하여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운전기사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라구요. 그리고 폭포? 그 풀은 잘 심었는데 폭포 심은 그 옆에 이쪽에 물 내려오는 곳에 첫 번째 돌, 거기에는 전혀 물도 안 흐르고 돌이 깨끗해서 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끼 같은 것을 입힐 수가 없을까요? 그 돌은 전체적으로 물도 안 흐르고 아주 보기 싫게 허옇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녹지과에 이끼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한테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쪽이 10시부터 태양열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늘 습해야 되는데 태양열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이끼가 살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수중에 모터를 2개를 설치를 해서 한 개씩 교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수중에 모터펌프를 설치를 더 해서 총 4대를 가지고 2대를 돌리면 지금 내려오는 수량보다 많이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중모터를 2대를 더 설치를 하고

예, 그쪽 그 부분은 물도 안 흐르고 굉장히 보기 싫더라구요.

예.

전기요금이 얼마 나와요?

예, 한 달에 400~5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황지연못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아니, 우리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이나 되나요?

예, 여름에는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틀고 밤 10시까지 하고 겨울 동절기 때는 가동을 중지하고 요즈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아침 새벽에 틀고 밤늦게까지.....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가동한다면 조명을 설치를 해보세요?

예, 조명을 현재 그러니까 라이트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노란색하고 녹색 색지를 끼워서 봤습니다. 봤는데 밑에 부분 등이 옆으로 빛이 퍼지는 형으로 해서 지금 물 떨어지는 그 부분만 밖에서 보면 훤한데 실제로 폭포 내려오는 거기까지 하려면 전문 조명을 하려면 그 시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북 쪽에 가보면 작은 공원도 조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공원이 작지만 아주 보기 좋게 보이더라구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조명 색지를 여러 번 끼워서 제가 영월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서서 전화로 교신하고 그랬는데 현재 등 2개를 가지고는 좀 어렵구요. 실질적으로 빛이 반사되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나가는 조명을 하려면 별도로 시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뭐 별 볼일 없다하기 보다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나무도 좀 심으면 안될까요. 풀만 그렇게 놔두지 말고....

예, 거기는 경사면이 너무 심해서 나무를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녹생토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좀 괜찮구나 이랬는데 나무 심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나무를 심기가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땅 밑에서 활착하기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깨 같은 나무 있지요? 우리 어릴 때 깨금이라는 나무 있지요?

예.

그런 나무 씨를 뿌려보라구요.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무면 풀보다는 그런 게 차라리 나 있으면 더 나을 것이라구요. 깨금이라고 있다고..... 틀림없이 더 나을 것이에요. 뭐 꼭 어떤 나무를 심기보다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형성 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명이 밝질 않더라구요. 그래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도시과에다가 가로등 신설 요청을 했습니다.

신설 요청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내가 그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두 번을 해봤는데 조명이 밝지 않아 잘못하면 사고우려가 있어요.

예, 저도 야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과목 중에 골프가 있잖습니까?

예.

골프를 지금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뭐 골프연습장이 교육장이 협소해서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골프스쿨 교육장을 확장을 하고 싶은 그런 여건은 되는데 공간이 지금 나오질 않아서 더 이상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는 지금 엄청나지요?

예, 수요는 계속 지금.....

제가 듣기로도 수강신청 하려고 새벽부터 수강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줄을서서....

예.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교육 과목을 대다수 시민들은 여성들 위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컴퓨터 과목에는 남자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여성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문을 개방한다고 그러면 엄청 날거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장소가 안나온다 그러면 공간이 없다 그러면 뭐 인조잔디구장 그 위쪽으로라든가 그 공터 아니면 (구)한성광업소 그쪽에 뭐 종합레포츠시설 들어선다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더 확장을 해서 수강생들 분산시켜서 교육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인조잔디구장 위쪽으로 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야구장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제는 골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하거든요. 태백에도 이제 예를 들어 골프장, 스키장이 들어선다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시설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서민들 생각하기에는 골프, 골프하면 아무래도 거리감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것은 초·중급 수준이니까 여성회관 쪽에 그만한 공간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교육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골프장이 가로, 세로 얼마 나와요?

예, 우리 운영하는 데 말입니까? 가로가 15m, 세로가 9m정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문근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특성을 봐서 장성 쪽에다가.... 뭐 추경에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도저히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 안 했는데...... 장성도서관 앞에 보면 15m ,9m 충분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장성, 철암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수용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철암 같은 곳에서 오면 거리도 멀고 또 9시에 수강신청 받는 줄 알고 갔더니 9시에 갔더니 접수가 끝나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

균형적인 차원에서 장성 쪽에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장성, 철암 사람들은 그쪽에서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글쎄 이 부분은 개념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사실 사업소 시설물 이런 관리 부분이고 정책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예, 스포츠산업과....

예,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교육운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다가 틀림없이 할 테니까 그쪽에서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계는 말이에요. 저 밑에 골프장에 많이 다닌다라구 그래요. 과장급들, 계장급들 주일 되면 가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늦었다 라는 것이에요.

예, 도계가 태백보다는 훨씬 앞서 시작했습니다.

예, 고원관광 체육의 도시이니까 그런 것은 동별로 여유가 있다면 동네체육시설로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구요.

예, 맞습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말씀대로 철암지역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철암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살아야겠다고 뭐 여러 가지 불만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철암지역에 하나 만들어주면 위로도 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러면.....

예.

그리고 우리 이동도서관 문제인데 조규오 계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하건든.....

조규오 : 예.

철암에는 이동도서관 활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예, 저희들 이동도서관은 거의 차들이 좀 안 다니는 오지 거기를 주로 버스가 이용을 하는데 아직 철암, 장성 지역별로 운영 통계는

장성지역은 도서관이 직접 오는데 철암에는 이동도서관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단체 같은 곳에서 철암에다가 아주 졸속하게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용실적이 안나와요. 왜냐하면 책이 볼만한 책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있는 곳이 상철암 쪽인데 이 밑에다가 도서관을 해놓으니까 더 활용실적이 없다구요. 그래서 내가 철암관계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상철암쪽에 학생들이 많은 쪽에 이동도서관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해주시면 이 밑에 도서관이 사실 없어져야해요. 뭐 아주 작게 만들어놓고 도서관이라고 흉내 내놓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저게 머리 아파 진다구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백시 직제개편으로 인해 저희 과에 있던 폐기물관리계가 없어지고 위생매립장이 저희과로 들어오면서 4개 담당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시책 분야 중 그린신태백21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개최와 국악한마당 개최, 그린신태백21 정기총회, 마을의제 사례발표회 개최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예산 부족으로 분과활동이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 천혜의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환경운동을 전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생태체험 및 심신수련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부터 운영하여 지금 3회에 78명이 참여하여 백두대간 금대봉 일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실적으로는 태백고유식물종 등 식물관련자료 100여건을 확보하여 보유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연생태체험으로 친환경적인 사고의식 고취와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생태체험관광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에는 주민참여방안도 모색코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평균 황지·철암·소도천은 2등급, 골지천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경계 지점 수질이 1.5㎎/ℓ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질 유동성이 커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부서별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푸르름이 있는 하천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하천조사를 6회를 실시하여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상반기 중에는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하천수해복구 공사추진으로 공사착공이 약간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공법 개선 등을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설계를 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며 대부분 하천이 20년 주기 범람우려 지역에 해당되어 하상내 시설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온상승 및 녹조류 발생 억제로 수질개선 및 미생물·어류 서식공간을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물은 646건에 5,769만1,000원, 자동차는 7,127건에 2억124만4,000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정확한 자료조사와 적기 부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사업장은 총 174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은 41개소, 종별 배출부과금은 3개소에 825만2,870원, 폐수 오염도 검사 실시는 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오염원의 폐수정화의지를 정착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447개소이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오염을 점검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단속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77개소, 종별 배출부과금 부과는 5개소에 97만3,000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295대를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으로서는 날림먼지 및 악취는 일정한 배출구가 없어 수시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청정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은 총 3,351개소로 오수처리시설 120, 단독정화조가 3,2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10개소,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및 청소촉구를 10회, 정화조 미신고 설치 사용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120개소를 양성화 시켰으며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기능의 적정 유지관리로 청정하천 유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절별·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자연보호활동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생태변화조사를 하고 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민참여의식이 부족한 분야에는 청결 책임유지제 확행 및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공동체의식 확산 및 자율 청소체계를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참여마을에 대한 재활용 봉지,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등을 제공하고 반기 1회 점검 후 하반기에는 우수마을 시상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현행 3개소에서 하반기에는 17개소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자율조직 구성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우려가 있는데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여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행정의 선진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하반기에 청소차량 노후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여 청소장비를 확충 보강하고 환경 감찰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존하는데 쓰레기종량제 홍보와 무단 투기자 단속을 강화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업무 현장 체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지난 7월 3일날 6개 단체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활용품 선별, 음식물쓰레기 선별·처리, 생활폐기물수거, 재활용품 수거·운반 등을 체험했으며 청소업무현장체험자에 대한 격려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설명 등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분야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 강화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으로서 추진은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 1회 실시하여 1,104톤을 수집했으며 나눔장터 운영은 2회 황지연못에서 운영했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재사용 가능자원의 무분별 배출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분리배출의 적극적 홍보 및 분리수검함 지속적인 보급으로 자원의 리사이클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사항입니다. 우선 처리대상은 수해로 하천에 방치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되겠으며 방치폐기물이 산간계곡에 소량 방치되어 있어 지속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대를 활용, 사전예방을 주력하여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업체 현황은 44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신고필증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면서 현장점검 및 관리요령을 지도하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및 위반사업장은 불시점검을 하여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2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폐기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처리로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현장교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폐기물 관련 홍보책자 발간인데 저희들 계획은 약 200부를 8월중에 책자 인쇄 및 관련 업체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현장에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생매립장 내실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단계별 위생매립장 공사추진으로 상반기 4월 20일 완료했으며 폐지보관창고 및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은 준공 및 납품완료를 5월에 마쳤으며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우수배제로 복개공사 추진은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탱크 및 탈취시설 설치는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계처리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시행 유보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단계별 매립공사 실시로 매립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바 예비 매립공간 확보 후 공사추진으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위생매립장 내 부대시설 인력부족으로 완전가동에 차질이 있는 바 결원 충원 및 업무연찬으로 업무효율을 증진하여 차질 없는 쓰레기 매립 및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환경홍보·교육관 설치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의 관리동 2층에 시청각설비 외 기타 설비 각 1식을 하반기에 설치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여성·주부·환경·기타단체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과 부대시설 활용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식 획기적 개선과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기회를 제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비위생(서학)매립지 정비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은 연직차수막, 침출수 집수정등 지하구조물 위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지 실시설계는 금년도 1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복토제 확보는 건설과에 17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시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03년도 금년도에는 확보예산 6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현재 강원도에 요청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로 미설치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는 1주공에서 서학~만항간 도로입구간 도로 공사시 차집관로를 연계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 청정 생활 보장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생태체험 및 심신수련장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참여의 폭을 확대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것은 관내 학교도 있고 아니면 우리 관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 유도차원도 되니까 강원도가 아니면 전국에 학교 이런 곳에 우리지역에 금대봉 야생화라든지 고유식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실 겸 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구요. 아니면 관광문화과라든가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환경보호과에 있다고 알려줘서 관광객들한테도 태백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길 바라구요. 다음 5페이지 푸르름이 있는 하천조성을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혹시 저번에 수달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조사를 해보시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확실히 증거는 못 봤았어요. 아직도 있다고 저쪽 상장동 복지회관 밑쪽 그쪽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정비를 할 때 있잖습니까?

예, 협의를 잘해야 된다구요. 도시과, 건설과 이런 곳하고 얘기를 잘 해야 된다구요.

예, 얘기를 해서 화전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좀 그렇게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강력하게......

예, 그 관계에 대해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관계는 사실 송운정씨라고 복지회관 밑에 하천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참 제동을 걸어서 도시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이 요구한대로 하천을 수달이 대부분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막을 쳐놓고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왜가리도 상장동 2통 부분 산 쪽에 보면 왜가리가 그러니까 나는 철새가 여기에서 둥지를 틀 줄은 몰랐는데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왜가리도 먹을 것이 있어야 이쪽에 둥지를 틀고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산에 석회석 광산이 있지요? 석회석 광산에서 비산먼지라든가 폐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철암주민들이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10페이지에 영동환경보전협의회,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 이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예, 보조금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0~300만원정도로 1회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환경보전협의회는 임금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보전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에 보조금 약 200만원정도 지원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구문소 어디에 있지요? 사무실이.....

예, 철암 시내에....

아니, 철암 시내가 아니고 남동다리 건너면서 우측에 있는 사무실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철암동이지 구문소동이 아니거든.....

예, 여기는 자연보호담당구역을 구문소에 지정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빙자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협의회 만들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냄새가 풍겨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주진 않지만 한번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를 금년도 2,500개를 구입해서 다 배부했습니까?

예.

다 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 배부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계획은 더 없어요? 금년도 예산은 다 끝난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안될까요. 한 개 얼마죠?

예, 한 개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추경에 반영해서

예,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예.

1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보면 관광객들 중에 운전자들이 보면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 마시고 차에서 밖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만한 제재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고 아마 그런 사항은 경찰에서 무단투기 행위로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관광객들이 그러고 나면 뒤에서 그런 것을 보면 속이 엄청나게 상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을 확대하게 되면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데 워낙 그것을 적발해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게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분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것을 자주 목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넘버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모범택시나 개인택시하고 서로 협조하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좀 높여야 겠어요. 작년보다 낮은데....

예,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예, 누구 말대로 고생은 많이 하고

도에서 1%를

예, 그리고 금년도는 도에서 5%를 먹고 저희 시군에 징수교부금 5%밖에 안내려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황지연못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 배계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우리 전문가 좋아하잖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되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은 막아야합니다. 황지연못에 저번 주 토요일날 바자회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경상도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낙동강 발원지이니까 일부러 거기 들리셨는데 물 색깔이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에서 물 색깔이 이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염의 원인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일환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급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분들한테는 1급수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돈이 몇 십 억이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은 막아야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 거기 연못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정이 허가가 났습니까? 5정밖에 안 났지요?

예,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100% 3일내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거 들었어요. 우리 배계장님 담당인가 그런데.....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경찰서 가셔서 비 오는 날 고생하셨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단위로 묶는 것은 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방범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정이 더 늘었다고 하니 다행인데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땀흘려서 열심히 한 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이 황지, 철암, 소도천이 다 2급수 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1급수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특히, 소도천에 갱내수 처리시설공사가 발주되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광산진흥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공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소도천수질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는지 그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배일환 계장이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한다는 그 얘기지요.

지명선 : 예, 그 얘기입니다.

건강검진을 저번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근무시키다가 진폐 이런 것에 걸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결과적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광산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최종 근무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지계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3개월 단위로 사람이 바뀝니다.

예, 바뀌잖아요.

지계장님! 김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다녀왔는데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지명선 : 예.

15페이지 보면 재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것은 수거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걱정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폐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 밧데리 이런 게 정말 말 그대로 토양을 오염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오염되면 수십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건전지하고 전화카드, 폐형광등 같은 것을 안 버리고 집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께서 특활시간에 가서 교육을 해서 학생들한테 요즈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습니까? 그리고 건전지 사용하는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꾸준히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예전처럼 재활용품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 그랬잖습니까? 요즈음 그런 것은 없지요? 전혀 없지요? 폐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 같은 것을 가져오면 주는 것은 없지요?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폐건전지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온다든지 전화카드 몇 장, 형광등 몇 개정도 모아오면 하다못해 도립공원 무료 입장권을 끊어준다든지 향토사랑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게 좀 홍보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런 게 제대로 수거되지 이런 게 정말 다른 것보다 문제거든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공원입장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게 수거가 되도록끔 홍보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함도 대대적으로 확대하라니까요.

우리 재활용품경진대회 하는 것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동별로 상금을 몇 푼 주니까 정말 순수하게 모아서 오는 게 아니고 가정마다 가서 경진대회를 하니까 새마을하고 그 사람들 고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장성 같은 경우 새마을 이거 허리를 다쳐서 몇 개월 입원해서 있었다구요. 고철 들고 하다가 근데 이것은 실제 가져오는 것 보다 상금이 사실은 너무 빈약하다구요. 이 사람들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것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저조하네요. 3,300인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00밖에 안되었네요.

예, 작년 3,300톤은 1년 동안 연중으로 한 것이고.....

두 번밖에 안 하는데 한번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연말에 가서는 많이 되는가?

예, 연말에 가서 많이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말아요. 과장님 와서 떨어지면 안 된다구요. 모든 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말입니다. 아파트단지 폐기물이라든가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 모아놓으면 아프트관리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영업을 한다든가 일반 어떤 집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뭐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러 생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뭐 동사무소에 매번 갔다 줄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소규모의 어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번이라면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어떤 그런 잡다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나요.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불편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태백시에서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든 어떤 그런 그게 결국 태백시 어디에 처박혀도 태백시에 처박히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차라리 합법적으로 시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 5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정·현원 및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궁도장 앞 횡단보도 외 9개소에 대해 6,400만원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6월 24일 준공완료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황지공원 확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8억1,600만원으로 국유지 2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고원스포츠타운하고 다목적종합체육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0억이..... 이전되어서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항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의 거리 가로등 조성공사입니다. 총 165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인데 1차분 3억에 대해서는 두문동재 터널입구~용연관광개발까지 50등을 지금 현재 6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와 위치선정을 8월중에 완료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도시계획 지구단위 수립추진입니다. 대상이 황지지구하고 화전지구 2개 지구에 520,9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3억을 세웠었는데 전체를 하자면 13억이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화전지구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8월중에 용역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일제정비계획입니다. 관내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폐천부지 일제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골지천 폐천부지 고시는 완료했고 금년도는 절골천하고 소도천에 대해 폐천부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성시내 중심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등 13등에 사업비가 8,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5월 28일 착공해서 7월 26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화전교~면허시험장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도로에서 450m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3억8,400만원으로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11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3억8,4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전부다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황지로~시장로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170m도로개설입니다. 총 13억인데 금년도에 3억8,600만원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했고 착공은 3월 18일 착공해서 지금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상수관로 및 지하매설물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백산마을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210m인데 현황측량하고 실시설계는 7월중에 완료했습니다. 9월까지 보상하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천회관~담배인삼공사간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200m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고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강원자동차학원 옆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170m입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이사업은 지장물 조사는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도 7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훈이슈퍼~서울공업사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총 120m인데 총 사업비는 6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9월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후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점동노인회관~우회도로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05m인데,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도비 1억을 7월중에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총 2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을 7월까지 완료했고 보상을 추진하고 1차구간 50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장 초·중교진입로정비공사입니다. 7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고 금년도에 1억으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9월까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함태중학교~상장굴다리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43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1차 1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성시민약국 진입구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 40m가 되겠습니다. 총 6억인데 작년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지장물소유주의 보상시 9월까지 이주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지연되는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성로~협심교구간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 33m와 교량가설 44m가 되겠습니다. 총 15억으로 금년도 1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6월 20일 마쳤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뭐냐하면 교량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설치하다 보니까 대안이 기존도로보다 1.5m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협심연립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시에는 교량개축 및 확장에 따라 육교를 철거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체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우회도로~한성회관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210m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4억으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은 완료했고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를 했고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총 도로개설이 1.6㎞인데 금년도 18억4,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상을 토지 21필지와 지장물 32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토공작업과 옹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2동 보상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1·2차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우회도로~태백로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5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5억6,500만원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6월 11일 착공해서 지장물 철수까지 완료했고 지금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성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366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0억3,500만원으로 올해 4월 4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고 지금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앙로~무궁화연립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4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10억인데 금년도 5억2,000만원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6월에 공사계약 의뢰해서 7월 29일 입찰은 완료했습니다. 8월중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3교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가설은 16m입니다. 폭 12m인데 총 사업비는 5억1,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해서 12월 24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설치는 완료했고 지금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토공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주차장 정비 추가 시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서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립공원 내부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657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인데 금년도는 4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추진한 도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용역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확장에 따라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사업자체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하천 원동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00m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사업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8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수동에 황지천 일원으로 사업량은 200m인데 1억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00m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1,400만원인데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수해복구사업은 총 196건입니다. 여기 하천시설이 66건이고 소하천이 66건, 소규모가 56건, 공원시설이 6건, 가로등시설이 2건입니다. 총 복구액은 246억4,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준공처리 한 게 104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2건인데 7월중에 7건을 마무리하고 9월말까지 82건, 10월말까지 3건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잦은 강우로 인한 복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9월말까지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가로등 조성공사를 하셨는데 1차적으로 3억으로 공사발주를 했지요?

예.

그 다음 나머지 5억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당초에 문화의 거리에 3억을 세워서 황지연못쪽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한에서 우리 태백시로 넘어오는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먼저 드문동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두문동재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냐하면 용연관광개발지 위에까지 연결이 다 되었는데 지금 그 밑에 안 된 게 LG충전소 있잖습니까? 화전에....

예.

화전 충전소 앞에서부터 태정공업사 앞 구간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마저 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중앙로에서 문화예술회관간 일부 가로등이 몇 등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전면 개수하려고 합니다. 그 구간을.... 그리고 노동부 진입도로에서부터 연못 사이로 해서 (구)종점까지 황지연못 뒤 편 있잖습니까? 그 구간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삼수동사무소에서부터 우리 중앙로까지 내려오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 되어 지금 누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납품 받은 가로등이 스텐레스로 해서 실제 등이 들어오는 것 중에 중간에 태붐이 그려져 있는 것도 들어오고 저위에도 들어오고 저쪽 뒤편으로도 들어오고 세 군데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번에 시설되는 등들이 지금 가로등처럼 이렇게 바로 위에서만 이렇게 밑으로 하향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추더라도 중간쯤에

눈꽃 같은 것으로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태붐이던데....

예, 태붐도 하나 있고 눈꽃 형태로 해서 불이 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는 주목나무 그려진 게 이쪽에도 들어오고 중간에 태백 심벌마크 있는데 거기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던데 불이.....

예,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 앞쪽으로 비추고

예전 다리에 있던 것 그것...... 멋있는 것으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멋있고 다 좋은데 저쪽 정선쪽에서 태백 진입하는데 그 다음에 원래 이 처음에 3억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중앙로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이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지연못하고 이쪽 (구)종점 쪽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예전에 명동로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설하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 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번에는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예전에 여관골목 명동로 했을 때 보면 시설해서 너무 조잡했었고 또 그 시설한 이후에 사용도 얼마하지 않고 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 염두에 두셔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도천 폐천부지를 승인요청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예, 소도천은 우리 소하천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밖에 있는 것은 폐천을 만들어서 용도폐지를 시킵니다.

용도폐지를 하는데 그 지금 20필지가 어디입니까? 주로....

아니, 소도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소도천은 폐천부지를 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함태광업소앞에 스카이호텔 만든 곳 있잖습니까? 그 상류쪽에 어드벤처사업하고 있는 건너편에 두어 필지 있구요. 그 하류 쪽에 그 밑에 내려와서 지금 기존 집에 깔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쯤 되냐는 것이지요?

예, 목련아파트 위쪽 올라가서 위에 소도파출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소도파출소 지나서 금광공업사 뒤편쪽 일부하고 목련아파트 지나서 그 공지 있지요?

예, 위쪽에 올라가서.......

거기 평수가 상당히 큰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래서 20필지 30,996㎡입니다. 이것은...... 해당되는게....

아니, 그게 여러게 필지를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도천 일대 금광공업사 뒤쪽 지금 소도파출소 뒤편에서부터 해서 저위에 스카이 어드벤처 앞쪽까지 그쪽으로 쭉

예, 전부다 그 구역을 분할측량을 다 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소도천은 그 위에 스카이 어드벤처 그 위에 있잖습니까? 그 앞에 까지는 다 폐천부지를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소도천 인근에 있는 미리 점유를 하고 있다던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해서 불하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예, 나중에 매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주는게 맞지요.

예, 하천부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피허가자한테 해주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도 그렇게 해줍니까?

지금 보통 점령하고 있는 면적 그것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은 먼저 골지천에 대해 폐천부지를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준용하천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도지사한테 양여를 해줘야합니다. 폐천고지 된 뒤에 그 자체를 도지사한테 양여를 해준 뒤라야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골지천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내에 양여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내년도에 가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번에 소도천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이번에 보상되고 철거되면서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있는 분이 있다거나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불하가 되어서 이분들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하고 하는데 승인해서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 되겠습니다만 빨리 처리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저는 누누이 얘길 하는데 우리 가로등 하나 선정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원의 도시이고 관광레저스포츠도시거든요. 가로등 하나에 그런 이미지가 함축될 수 있도록 의장님도 조금 전에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비싼 것을 선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도시에 걸맞는 가로등 하나가 곧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도로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기존에 것은 앞으로 서서히 노후 된 것은 교체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만이라도 가로등 하나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예.

제가 겨울에 함박눈 내릴 때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함박눈 내릴 때 가로등 밑에 너무 멋있습니다. 그 밑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어요. 가로등 밑에 함박눈이 내리면 그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광문화과에 얘기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에 걸맞는 가로등으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조명시간을 1년에 몇 번 조정합니까?

예, 조명시간을 저희들이 별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타임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절 따라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끔가다가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다시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몇번합니까?

아니, 정기적으로 몇 번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하고 봄 되면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인가요?

계속 해주는데 왜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냐하면 이런 경우예요. 구간적으로 정전이 되어버리면 타이머도 서 버려요. 그러면 타임이 안 맞거든요. 타임이라는 게 전원이 항상 공급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맞는데 한전에서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어서 복구가 빨리 안되면 그 시간만큼 늦어져 버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켜져 있고 저녁에 캄캄할 때도 안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어둡고 밝고의 자동센서가 아니고 시간 타임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타임으로 하지말고 어두우면 불이 켜지고 날이 밝으면 꺼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시간타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또 무슨 단점이 있냐하면 점 흐리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 조명시간에 대해서 조금 조사원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야되겠더라구요. 이게 계절적으로 타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훤한데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좀 써줘요. 이게 전부 돈 아닙니까? 전기료를 우리가 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예, 그리고 화신촌 소방도로를 하잖아요. 그 사면을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예, 도로 옆에는 에런측공벽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사면은 시드스프레이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말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못하고 우리 도로구역에 대해서 에런공벽처리는 합니다. 그 위에 사면에 대해서는 시드스프레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말아야합니다.

그게 정말 철거해놓고 나니 동네가 더 보기 싫은 것이에요. 저것을 어떻게 좌우지간 보기 싫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내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구요. 매일 등산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볼적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화신촌 소방도로 말고도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동네를 뜯어서 사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예,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사유지가 들어있잖습니까? 그래서 공작물설치는 거의 잘 못하고 보통 녹화사업같이 그런 식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저번에 조윤성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화광동 예배당고개를 넘어가면 동네 중간에 쑥 내려 가버렸어요. 구멍이 큰 게 하나 뚫어져 있어요.

예, 초등학교에서 예배당고개 올라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에서 예배당고개를 넘어가서 그 동네 아파트하고 아파트사이 중간에가 쑥 내려갔거든...... 그것은 공사하면서 분명히 무거운 짐을 실은 차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물론 신고를....조윤성씨 맞지요?

예, 조윤성씨.....

그것은 공사장에 대형차가 다니면서 한 것이니까 일단 보수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횡단보도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태백시에 15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횡단보도 조명등.....

예, 일단 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석아파트 앞을 보니 너무 늦게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했더라구요. 좋더라구요.

예.

13페이지 강원자동차학원이 진계장님! 거기지요? (구)자동차학원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선명 2차 세워져 있는데?

아니, 2002년도입니다.

아니, 200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1년도 최홍열계장 있을 때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도로는 세워졌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김원달 과장님 계실 때인데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보상협의가 되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게 공사추진 하다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당초에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노선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어떤 민원이 생겼지요?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선형을 조정하자고 해서

선형을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쪽 출발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면허시험장까지 그 선형을 바꿔 달라는 것이지 지금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선형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김용욱씨한테 가서 확인하시고 전임계장한테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그게 뭐냐하면 경북세차장 있는데서 이쪽 앞에 도로 있지요? 앞에 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공사설계가 끝나고 보상 협의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사설계가 끝나고 나야 보상협의가 되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사전보상.....

예, 사전보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보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시내 중심에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지만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어차피 몇십년 묶였던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구요. 그러면 20년 이상 도시계획이 묶여 있다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못하다가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금년 1월1일자로 작년 12월 31일자로 도시계획이 덜컥 변동이 된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이쪽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계획 들어가 있던 그 집이 4가구인가 5가구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동안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세차장 앞에 하천쪽에 들어간 도로계획은 면허시험장 이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자체가..... 밑에서부터 면허시험장 올라가는 뒤편 도로가 계속 되어 있었고 앞쪽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작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지금 현재 하천 쪽에서 뒷면으로 들어간 도로 노선 계획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서 그게 미집행으로 계속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에 사이에 보면 기존 도로 사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변경을 결정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다가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삼수동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꺽이잖습니까?

예.

꺽어지면 이게 기존 6m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로당 뒤로 도로가 납니다. 이 도로는 관계가 없어요? 이 도로가 나면서 어디까지 도로가 되었냐하면 그 당시 계획이 경북세차장이 이쪽에 있잖습니까? 경북세차장..... 그 도면을 한번 봅시다. 이 도로로 해서 나가다가 당초에 이 도로가 계속 보상협의까지 추진되다가 갑자기 이게 금년도에 바뀌었다구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지요.

(청취불능)

그렇지요. 이쪽 뒤로 되어 있고 이것까지 같이 그때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래서 이분들도 당연히 이 소방도로에 의해서 되어 있다가 여기가 4가구인가 5가구인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바뀌었다구요. 금년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이 쪽 주민들은 지금 이쪽에 소방도로를 안내면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쪽도 낼 계획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쪽은 낼 계획이 있잖습니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습니까? 아니, 공사 이쪽을 도로 냅니까? 안 냅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수관로를 빼주든 어쨌든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넣어야만 이쪽도로하고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20년 이상 묶여 있던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바뀔 때는 이쪽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들도 아니거든요.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이 공사를 하는 그때 당시 도시정비계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 직원이 잘못 대답했지요.

아니, 이 노선에서는 경북세차장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내가 이해를 시켜줄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쪽 주민들에게는 가서 담당과장이 가시던지 담당 계장이 가시던지 이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선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얘기를 해서 이 분들이 이해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할 때는 이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구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문제가 안되면 이쪽 뒤에 것은 도시선정 변경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지요. 20년 가까이 재산이 묶여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노선도 당초에는 앞쪽에서 들어가는 두 쪽의 노선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경북세차장 얘기했고 그 상위점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개다 폐지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예, 하나만 살아있는데 이쪽에서는 없어진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불가 몇m 밖에 안되거든요. 약 3m밖에 안되거든요. 이쪽에 도로가 나려고 하던 게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되니까 거기 시부지가 100%이고 보상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지만 그 보상이나 그 보상이나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담당계장이 뭐라고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보다는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라는 얘기하나 또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분들이 가셔서 뭔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라고 그 분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을 시켜주셔야지요.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이해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은 일단은 태백시장이 도시계획정비나 변경이나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재정비 할 때처럼 대단위로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지방도시계획 의결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민원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개최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판단을 해보고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선에서 개최를 해야된다. 아니, 무조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열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황판단을 보고 필요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합니까?

예, 그것은 누가 일반인이나 어디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해서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없고 입안사항이 되거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접수가 되어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된다. 안 열어야 된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수동에 그러한 것들이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하나 있지요?

아직 없습니다.

뭐 정식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들어와야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안 들어오고 그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사업이 접수된 뒤에 타당성 검토를 실무 부서에서 먼저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부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안 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든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외지투자자들인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환경을 놓고 볼 때 보존이냐 개발이냐에 항상 의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지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분들의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있어서 주택행정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박춘식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춘식담당입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춘식인사)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축민원방문처리제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250건으로 185건의 추진실적으로 74%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65건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적은 인원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해서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최대한 노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축민원 책임처리제로 8개동 건축직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목표는 400건으로 현재 213건 처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8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광고분야 경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로 건축물 외관 색채, 광고물의 규격·색채, 도시야경으로 지난 7월 14일 발주되어 금년도 7월 18일부터 내년도 7월 17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다만 조명연출 사업기간은 150일로 금년도 12월 16일날 받아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조명연출 분야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경관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므로 보고 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부실채권 회수관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9억2,500만원으로 실적은 3억1,600만원 34%의 실적이며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가 9억4,2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3억1,600만원으로 34%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로 봐서는 징수실적이 나아졌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채권독려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영임대주택분양 및 임대료 현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40세대인데 분양실적은 7세대로 1억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2세대 6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자체가 좀 많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점검시기는 취약시기로 해빙기, 우기, 월동기 도래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내에 C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해빙기대비 안점 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불안전공동주택 7개 단지 10동 166세대 중 상장연립, 삼성연립, 공무원아파트 옹벽등 보수조치 완료되었으며, C급 공동주택 중 무궁화연립하고 영암연립 1동은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입력은 총 209건으로 건축허가분이 32건, 신고 65건, 착공 55건, 사용승인 57건이 되겠는데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성과품 전수대사는 11,020건을 다 대사를 완료했고 현황도면 전수조사를 20,064건을 마무리했고 텍스트 자료변환은 이것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텍스트 자료변환 대사는 현재 23,520건 중에 357건으로 2%정도 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관내전역으로 금년도에는 정비를 14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개소는 신규설치 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가 18개소 400만원으로 게시대 14개소, 벽보판 4개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게시시설 관계는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내를 대상으로 철거를 지난 4월 10일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동수는 현재 403동으로 빈집관리카드는 작성이 되었고 빈집소유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철거동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빈집정보공개센타활성화로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3개 지구 삼수, 황연, 계량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총 공정은 20%로 삼수지구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착수 예정일은 10월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연지구는 불부합정리가 일부 안되어서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계량촌지구는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3개 지구로 도경계마을, 귀네미, 조탄지구인데 현재 지금 귀네미하고 조탄지구가 작년도 태풍 '루사'관련해서 사업 진척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재착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대상이 2개 동으로 동당 융자가 2,000만원으로 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이 2동이 되어서 설계 및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동도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성지역 아파트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분양된 것은 5.4% 202세대 중에서 11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사업주최측하고 시공자측의 조속한 협의가 되면 이것은 재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매각 관련한 협약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홍보 전용게시대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해서 총 8개소에 1단2열 또는 2단2열로 설치하겠습니다. 설계 및 계약은 4월중에 되었으며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억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31억이겠지?

아니, 토목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보상금액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포함해서 토목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31억인데

아니, 23억입니다. 공사비는 23억 중에 포함이 되었구요. 토목공사비가

토목공사비하고 보상관계, 땅매입까지 다 포함해서 23억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3억 들어가서 10억에 팔은 것이예요?

예.

13억 손해 본거네요?

그것은 지금 단지 주변으로 돌아가 있는 도시계획도로, 도로자체를 어떤 시에서 재산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것이예요?

예, 이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어떤 협의가 마무리가 덜 되어서 그런데 이게 되면

이게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던지 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강력하게 해봐요.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사고를 치죠? 불이 안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수를 너무 둔것이예요.

7페이지를 좀 봅시다. 지금 시영주택분양건에 대해서 시영임대주택 분양이 240세대중에서 7세대만 분양이 되었지요?

예.

7세대가 어디에 것이 분양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분양된 7세대가 어디죠? 목련이 몇 개고 문곡광원이 몇개예요?

예, 문곡광원아파트입니다.

7세대가 다 문곡광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최근에 된 것입니까?

예, 상반기에.....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분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다 분양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입주자들이 비싸다고 얘기 나오는 것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대보증금 자체가 적게는 190만원, 많게는 500만원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200만원정도 약 200만원 정도 있던 사람은 약 1,000만원정도 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상승을....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분양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선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분양금액에 따른 현실로다가 보증금을 그만큼 내고 들어가서 잠시 살아라는 얘기인데 이 분양금액자체가 비싸다, 싸다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민들한테는 안정적인 주택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원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명칭을 바꿔야 한다구요.

예, 그 자체가요.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집합건축물은 명칭이 나오는데 그 명칭을 바꾸려면 본인들이 그것을 바꿔서 등기도 바꾸고

그러면 자체에서 전부다

예, 결정하면 됩니다.

3페이지에 건축민원 책임처리제라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력부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축직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예, 주택행정계에는 없구요. 물론, 주택계하고 건축계하고 두계로 나눠지는데 주택계는 사업승인분야를 1명이 담당하고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또 한친구는 (청취불능) 그 다음 건축계는 일반건축물 허가가 한명, 그 다음에 소규모건축물 이번에 직제가 바뀌면서 부동산관리계가 없어지면서 한명이 넘어와서 2명, 건축물대장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생각에 7명이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부족하지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해소차원은 정원자체를 늘리는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구요.

예.

그러면 요즈음 인턴사원제니 뭐니 이런게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예.

제 생각인데 이왕 받을 거면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일단 인턴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왕이면 다른데 필요없이 컴퓨터니 이런 것을 시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업무보조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 받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한자가 조사도 하고 자기 책임을 지면 되지만 형법상에 보면 건축사도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턴사원제로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안나오지요.

그러니까 업무보조만.....

아니, 업무보조를 과장이 뭐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나름대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정식으로 어떤 업무를 맡기게 되면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직원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 그 남아 건축에 대해 문외한 보다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그렇게 받아 쓸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예, 글쎄 가능한지 아니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상장동 함태사택아시잖습니까?

예.

지금 엄청나게 빈집도 많은데 거기 살다가 사람들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어 있을 때 그때 그때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광산진흥과장한테 말씀드려서 그게 12줄 5줄인데 12줄 중에 6줄은 사람이 들어가있고 6줄이 없어요. 6줄 없는 것은 철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장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철거를 해주기로 여기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작업을 시켜주는 것으로.....

석합단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태백시에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폐광에 따른 공가이니까 석합단에서 추진해 주는 것으로 태백시가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비어있으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도 발생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만에 발견되고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빈집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