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장읍청강리일원일반상업지역지적고시변경에관한건의안(송낙조 의원 외 1인)
09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장읍청강리일원일반상업지역지적고시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송낙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의원
존경하는 8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997년 8월 6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지적 고시된 부산고시 1997-197호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기장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지역주민의 민원 및 청원사항을 토대로 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다음의 건의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청강리 일원 일반상업지역지적고시가 지역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다소 불합리하게 확정됨으로 인하여, 이 일대 남경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저희 기장군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 될 수 있길 바라는 심정에서 본 지적고시결정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지적고시결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운대-기장 방면의 지방도 31호선을 중심 축으로 하여 좌·우 각각 25m 범위 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청원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지방도 31호선 좌측 지역 내 소재 남경아파트는 A·B·C·D 4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로 청강리 인근 일대의 상업중심지로 자리잡은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청강리 일원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 (지방도 31호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25m 범위 내)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과거 동일한 APT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C·D 2개 동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되고, A·B 2개 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게 됨에 따라 종래 동일한 상업지역이 이분화 됨으로써 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견해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경계선을 고려해 본 결과, 상기 일반상업지역고시내용은 소방도로 소로 3-8, 소로 3-27, 소로 2-171호를 경계선으로 하여 지적고시 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청강리 일원의 주민민원 및 청원사항들이 충분히 감안되어, 이 일대에 지적 고시된 일반상업지역의 범위가 소방도로를 경계로 하여 확장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지정고시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청강리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송낙조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강훈의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송낙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께서 발의한 기장읍청강리일원일반상업지역지적고시변경에관한건의안과 관련하여 최영환 의원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우선 송낙조 의원님의 건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는 것을 우선 동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A, B, C, D 4개 동이 한날, 같은 날에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같은 가격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상가지역 지정을 할 때는 법적으로 주거지역의 100의 5%만 한다는 근거를 본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25m씩 끊다 보니까 아주 불합리하게 되었다. 당초에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법에 의하면 상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300%의 용적률을 적용시키고, 뒤쪽 일반주거지역은 200%의 용적률을 갖고 건축을 하게 된다면 아주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의장
자, 우리 최영환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기장읍청강리일원일반상업지역지적고시변경에관한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마면체육공원및농산물판매장건립에관한건의안(정종복 의원 외 1인)
09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철마면체육공원및농산물판매장건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정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철마면 현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드리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기장군 철마면은 시가지 지구에서 10여분 거리에 산림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며, 땅이 비옥하고 공기는 맑고, 새소리·풀벌레소리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휴양지라고 외부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장군 철마 면민들은 오늘날까지 문화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문화불모지 원시시대를 살고있는 아픔을 간직한 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장군 철마면은 면 전역이 공중파 방송 하나도 잡히지 않는 TV 난시청지역에 속하며, 마을버스조차 적자운행으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고,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도 제대로 이용하기조차 어려워 도시인접 문화·여가 생활은 전혀 할 수 없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저희 철마 면민들의 열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법적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그동안 단 한가지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기에 감히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건교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허파로써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여 있는 까닭에 낙후된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철마 면민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작은 체육공원 하나와 청정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전체 철마 면민의 소망을 이 건의문을 통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0여년 세월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철마 면민들이 겪어온 희생을 감안하시어, 부디 문화불모지 철마 면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 될 체육공원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판매장이 건립된다면, 소외되고 어려운 철마 면민들에게 큰 생활의 힘과 활력소를 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통해 저희 철마 면민들이 겪는 어렵고 소외된 생활들이 보다 나아질 수 있길 바라는 심정에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바라는 바입니다. 언제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건승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앞날에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정종복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께서 발의한 철마면체육공원및농산물판매장건립에관한건의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철마면체육공원및농산물판매장건립에관한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