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경제교통과도 이번에 실업대책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계에서 4개계로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관리 주요생필품 40개 품목 물가조사로 모니터 요원 활동이 5명이 있습니다. 황지에 2명, 장성에 2명, 철암에 1명이 주1회씩 4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4개소 주요품목 물가조사는 인터넷이나 시정소식지에 공포하고 모범업소 대상 쓰레기 봉투 지원은 56개 업소 업소 당 50ℓ30매씩 지급됩니다. 무, 배추, 양파 가격인상주의보를 50%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날 발령을 1회 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합동연수 교육을 동해 여성수련원에 5명이 다 이수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와 틀린 부분이 몇 가지 됩니까? 새로운 시책사업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한 것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

틀려진 중요한 사항만 이야기하고...

실적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선발 위탁은 태백간호조무사 학원 외 4개 기관 8개 과정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1,647만원으로서 현재 예산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관 지도점검은 3개 기관에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은 작년보다 50%감소되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정부에서 축소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백에는 태백간호조무사학원, 김미연요리학원, 정진컴퓨터학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하고 강릉전문학교 그래서 5개 기관에 위탁교육생이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추진실적은 10부제 공무원이 참여하고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에너지절약 표어 현상공모전 개최를 입선작에 대해서는 7월 1일날 월례조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주택단열개수사업 추진은 1가구 1,500만원 이것은 본인이 은행에 가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확인만 해줍니다.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은 113대에 1,456만원을 지원했고 대체에너지 개발은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30억 2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5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은 3월 달에 19개소를 실시했고, 우기대비 가스, 전기시설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5개소에서 전기설비는 점검 완료했고, 가스시설은 어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석유품질검사는 5회 했습니다.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2개 노선 상장에서 서학노선, 창죽에서 안창죽노선, 전년대비는 상장~서학노선은 36.4%감소했고 창죽~안창죽은 66.7%가 증가했습니다. 시외일반버스 교통량 조사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태백~덕암, 태백~호산, 태백~삼척, 태백~판문 하나는 60km, 하는 53km입니다. 그래서 작년하반기 대비해서 10.5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있는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어른이 750원이고 좌석버스는 1,000원입니다. 중고생은 시내버스는 600원이고 좌석버스는 800원, 초등생은 일반시내버스는 380원이고, 좌석버스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시설물 환경정비 추진실적은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10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승강장 시설물 정비가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유리파손 교체가 6개소, 승강장 이설, 표지판 이설, 표지판 신설, 의자보수 1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효율적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는 49대가 발생되어서 현재 강제처리 공고중이 11대가 있고, 처리중이 38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단방치차량 발생이 87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8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방치차량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황연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 10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30대분 정도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작년보다 올해가 50%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계가 없어지고 이 업무가 올해면 끝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문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단계, 2단계는 다 완료했고, 지금 3단계가 7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로차선도색은 올해 5월 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11개 분야에 대해서. 시선유도시설물 정비 확충도 106개소에 대해서 다 완료했고, 안전표지판 104개소, 교통신호등 정비 제어기, 인입선, 등기구, 전구교체 58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 발생되면 즉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장성중앙시장 옆에 하고 있고, 대산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완공할 예정인데, 현재 풍물시장 이전 때문에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철암동 18통에 엿공장 현재 보상협의 감정이 완료되었고 철도부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상품권 보안성 강화해서, 조금 전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서 매수가 100매씩 끊어지고 위변조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은 그것으로 하게 되면 많은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리트 있는 상품권 유지관리를 해서 앞으로 상품권을 재활용했는데 올해 1월부터 상품권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선물용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시킬 겁니다. 현재 가맹점은 올해는 8개 업종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총 현황은 판매처는 22개소이고 업종은 35업종에 3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2월 달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으뜸가맹점, 판매처, 우수 부서, 우수이용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20억 돌파가 11월이나 12월달 되면 20억 정도 돌파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18억 정도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3대에서 1,4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말 기준하면 159대가 해서 1,897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신청하는 것이 98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5, 6월까지 한 것이 3,031대에 3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지도입니다.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합동으로 지도단속 합니다. 민간단체하고. 추진실적은 7개 단체에 월 1회 하니까 80명이 참여했고, 2003년 5월 1일부터 주간 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현재 858건에 3,47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총 연간계획이 615건에 2,534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집중 단속하는 바람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법 주정차는 지속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주차장 관리실태점검은 주 1회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9회를 했고 현재 2개 단체에 대해서 각 1회씩 주차를 하는데 주차표시대로 안하고 옆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경고를 2개 단체에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2003년도 공용주차장이 11개 면이 있는데, 수탁료 징수가 4,2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외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18건에 대해서 700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3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정비의 날 운영은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확충은 했고,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확충은 104개소, 교통신호등 정비 등 교통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시설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상가 이전 마무리 추진은 일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감사원감사결과가 시민연대에 통보가 되었는데 영월지청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것으로 종결한다는 식으로 시민연대에 감사원에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다음주에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세워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난번에 세부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2기가 확정이 되어서 기종도 3개 기종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7월 4일날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효성, STX, 대우, 현대인데, 3개 기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만 떨어지고 효성, STX, 대우 3개 기종이 확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40일 이내에 나오면 실시설계를 가지고 3개 업체가 입찰 봐서 선정되면 연말에 착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백시에 교통지도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교통지도요원이라든지 교통단속반 운영을 민간위탁 줄 용의는 없습니까? 민간인 위탁을 준다면 효율성도 있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아직.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름철 같은 때는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사실 태백시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면 주차라든지 도로면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은데 그리고 황지연못 있잖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가는 입구까지는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면주차장 그것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차 2대가 늘 빗겨서 다니고 있는데, 한 두 번은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앙로에서 노동부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국민은행부터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오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 우체국으로도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연못 뒤로 빠질 수 있는데 또 노동부로도 내려갈 수 있고, 노동부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노동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노동부로 해서 연못 쪽으로 빠지게끔 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노동부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내려오면서 연못으로 빠지고, 우체국으로 빠질 수 있고 노동부에서 올라오면서 연못으로 빠질 수 있으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왔다갔다하니까 양쪽으로 주차장 만들어놓고 하니까 맨날 막힌다고, 옆구리 터진 김밥 이런 데서 맨날 막히니까 거기로는 들어오는 것만 하자고... 중앙로에서 노동부 쪽으로 호텔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은 황지연못으로 나가게 하고 국민은행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차가 노동부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것은 경찰서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요. 호텔 쪽으로 말 들어보니까 맨날 막혀서 문제가 많으니까, 노동부 쪽에서는 들어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주차장 2개 문제하고 국민은행에서 노동부 쪽하지 말고 옛날 우체국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그 말씀 아닙니까?

국민은행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체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연못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노동부 쪽으로는 못 가게 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좀...

지금 얘기가 주 도로가 아니고 간이 도로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여관골목 같은데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도로들 말고 마을안길 도로라든지...

건설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많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 그게 노동부에서부터 들어와서 연못으로 빠지는 것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나오면서 밑으로만 못 내려가게 하면 속도를 좀 낸다는 거죠. 차가... 주차장을 양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주차장 폐쇄를 해버리던지, 연못 쪽으로는 왕래가 잘 되려면...

쉽게 말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상반 된 것이거든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은 받아들이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면 차를 뒤로 뺐다가 넣었다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지금 의장이 얘기하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쪽으로 빼고 기존 도로가 혼잡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태백시민은 이해가 좀 간다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뭐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차장은 주차료 다 받고 교통은 양쪽 통행시켜서 양쪽으로 주차시켜놓으니까 차 1대 밖에 못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교행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율배반적인 행위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중 활성화 대책 추진에 기대효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감할 부분 같습니다. 종합적인 버스노선 조정으로 손실액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시 의존도 감소, 이렇게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손실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예산을 작년보다 5,000만원 더 적게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도비하고 전부 얼마인데요?

작년에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밖에,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3억 섰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3억5,000만원 된다니까.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것 아니예요. 도비가 내려오면 마찬가지라니까...

기대효과 끄트머리에 시 의존도 감소라고 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수익 노선 관계는 용역비가 추경에 1,5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겁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예산이 3억서 있는데 6,000만원 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뭘 달아서 경제교통과 상황실에서 이것을 점검한다는 기계시설을 한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설치하셨습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그것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기계 설치해놓은 게 조정이 되는가요?

배차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처분해야지, 당연히.

(청취불능)

월별로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해서 차질이 났으면 확실하게 시정조치를 하라니깐요.

방금 김천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있을 때만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월별이면 월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뒷차가 바로 따라오면 앞차가 서기 뭐하니까 앞차는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 등교시간엔 더하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말입니다 태백에 다녀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동네에 가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고 통장님이든 동에 가서 모임이 있을 때 물으면 거의 없어요. 사업이 몇 개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 다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듯이 이 교통안전시설물도 나가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동별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 어디 어디에 해달라고 할 때 점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8개 동을 고루 조사를 해보시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뭔지 간단한 것은 조치해 주시고 아님 새로 설치하도록 끔,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관리를 좀 잘해야 되요. 들고 가는 게 임자라고,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도 매일 못하더라도 좀 해서 바로 세우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뒹굴어서 10일 뒤에 가도 똑같고,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넘어져 있는 것 이런 게 있는데 관리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분리대를 많이 만들잖습니까? 그것도 경제교통과 관리입니다.

건설과 관리입니다.

특히 중앙분리대 고무가 도로에 나뒹굴어서 교통사고 유발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로중간에 분리대 식으로 세워놨다가 그게 넘어지니 야간에 차가 그것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3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내실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훈련생 선발 위탁이라고 해서 4개 기관 8개 과정 20명에 훈련비지원으로 1,647만원이거든요. 20명을 위해서 1,64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인지 몇 개월짜리인지... ?

태백에는 김미연 요리제빵학원하고 태백간호조무사학원이 있고 정진컴퓨터학원이 태백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3개가 우리 관내이고 그리고 2개기관은 정선직업전문학교, 강릉직업전문학교인데 여기 보면 20명이 올해 3월달에 등록해서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국가정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실적은 4,300만원에, 7개 기관에 9개 과정에 47명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는지 어떤지...

현황이 있습니다. 6개월 코스도 있고 1년 코스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 봐야 압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명중에서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사를 가서.

지원해줬는데 포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개인당 수당으로 5만원 주고 학원에 매월 15만원 정도 30만원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인원을 확인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확인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효율적 처리라고 했는데 장성동에는 시장 앞 주차장에 몇 년 되었는데 그것 좀 조치하라고 지난번에 할 것 같더니 못하고 이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그러셔서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 각서를 받아서...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개인이 변제한 것이 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차량으로 인해서 승강대를 무너뜨렸을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없다 이러시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공사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시작한지 얼마 되었죠?

99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몇 년되었는데,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시비 투자되는 게 1년에 얼마씩 됩니까? 판매하는데 리베이트 주죠?

제작한 게 올해 계획 보면 매당 154원입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1장 만드는데 154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154원이던 어쨌든간에 만드는 금액하고 판매하는데 몇 % 줄 거아닙니까? 판매하는데 몇 %주죠?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좀...

판매하는데 주는 것 하고 여기에 1명의 인력이 매달려 있죠? 이것만 전담하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시상도 하잖아요. 으뜸가맹점 최우수, 우수 하고 연간 얼마 들어가요?

4만매 만드는 것으로 6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만드는 것 말고 리베이트, 리베이트까지 다해서 6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제작하는데만 600만원입니다.

제작비하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판매대행 인센티브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우수가맹점 시상하는게 있고 총 얼마씩 주는지...

축협은 1.2%인가, 1.5%씩 주고...

리베이트 주고 시상하고 만드는데 돈들어가고 해서, 태백사랑상품권, 상품권하는데 사실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얻는게 뭐가 있어요? 도움되는게 뭐가 있어요? 시비는 드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상품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지역상가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내용좀 자세하게 뽑아서...

과장님 이 태백사랑상품권이 이상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백사랑상품권이 유가증권과 똑같잖습니까. 지금 보관 내지 엉뚱한데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것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투자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 만들어서 몇 장이 나갔습니까? 옛날에 판 해서 들어오면 정리도 안하고는 다시 재활용으로 쓰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18억인가 나가 있지만 이것 사실 모른다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나쁘게 말하면 받아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쓰면 그만이죠. 확인할 방법이 없다니까...

올해 1월부터는 재활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 선물용으로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1년에 2번씩 폐기를 하거든요.

태백사랑상품권 처음에 만든 사람이 기안을 해서 만들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사실 태백시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판매 많이 하면 시비투자가 많이 되는 건데, 뭘 그래요. 경제에 도움될게 뭐가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만들어 놨어도 지금까지 잘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으로 앉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대로 파악한번 해보라고 유통만 되고 만들어져서 많이 팔리기만, 2%씩이면 돈 날아가는 거예요.

상품권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서 99년도 10월 14일부터, 지금 20억5,000만원까지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돈을 뽑아 보라니까...

종합분석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억 정도 되면 상품권 팔은 돈은 어디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가지고 있어요? 예치시켜놨는가... 상품권 판매된 것이 18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99년부터 유통한 금액입니다.

돈이 얼마정도 있어요? 상품권 대금이.

그때그때 년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도별로 했지만 99년부터 나간 상품권이 회수 안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권이 뿌려져 있으니까... 그 상품권에 대한 돈은 어디에 있냐는 말이지.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행액은 20억5,000만원인데, 회수액은 17억8,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계속 이게 회전되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면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죠.

들어오게 되면 경제교통과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주는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줍니다.

난 이해가 안되네, 경제교통과에 갖다 주면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안에 결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매달 마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경제교통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받아서 지급결의해서 해당판매처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렌트카 증차 같은 경우도 경제교통과 담당입니까?

지금 거나통운렌트카, 인호렌트카, 해피관광렌트카, 글로벌렌트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지방세에 자동차 과태료, 렌트카 회사에 과태료 발생분이 얼마나 되죠? 8,9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했어요. 실명을 얘기하라면 얘기하지만, 전에 김희철씨가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에, 태백시에서 태백시 세외수입이 잡혀야 되는 금액이 날라 가고 있다고...

하여튼 렌트카 회사가 6개소, 278대가...

이것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소형승용차는 렌트카로 사용한다고 영업적 목적으로. 영업적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2,000cc, 그 다음에 그렌져라든지 이런 차들은 자가용으로 편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100대만 이렇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세금으로 따지면. 말 그대로 다이너스티나 에쿠스 같은 경우 연간 세금이 얼마 정도 되죠? 3,000cc는. 한 130만원 정도 되죠? 100대만 잡아봐요. 이렇게 얘기는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은.

렌트카 실태점검을 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7월달되고부터 특히, 벽지노선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사항을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도점검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그런데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나가면 그만이니까...

이번에는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기관장들이 렌트카 많이 타고 다녀요.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도립공원 진입로 문제는 도시과 관할입니까?

공원입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안쪽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도로를 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문제를 건설과하고 얘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눈꽃축제를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잖습니까? 눈꽃축제 대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시네마페스티벌 하잖습니까? 태백축제로서는 4대 축제로서는 쿨시네마도 굉장히 큰 축제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의회 와서 박스를 눈꽃축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느냐, 결국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못 댄 부분이 있고, 금년에 따라서 이상해서 장마시기에 100mm가까이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공사의 진척이 늦었고 교량을 건너가는 청담사로 건너가는 교량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치만 가지고 교량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다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이 과거의 폭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2, 3m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해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과정에서 한달 가까이 시시비비가 있었고, 기초를 하려다보니까 비가 또 오고, 사실상 핑계는 아닙니다만 장마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축제이전까지는 지금은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갑니다. 늦어도 12월초를 목표로 두고 하려고 합니다. 포장도 거의 다 되었고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빌라 같은 데서 진출입도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약 3, 4주정도 지연되고 있고 집 문하고 도로 경계하고의 시시비비도 있고 그게 수일 내로 해결이 되면 보조기층재 포장은 마무리하고 저쪽 교량이 마무리되면 위로해서 도로가 마무리됩니다.

당초에 눈꽃축제에 맞춰서 개설하겠다고 장담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눈꽃축제 아직...

올해 1월 달에 했던 눈꽃축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박스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중단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연내에 빨리 해야만이 눈꽃축제 관광객들에게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다고요.

그 밑에 다리 있잖아요. 했다가 새로 했잖습니까. 그 돈 얼마나 들었어요?

그 기초하나는 그대로 사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약...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제기를 해서 시에서 시정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한 것이 맞다면 계속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 설계에도 충분히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신들의 계산에 의한 것뿐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손해는 얼마나 봤어요?

기초하고 철근 일부하고...

5,000만원 정도 날아갔는데, 의회에서 가만있냐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의원들이 뭐하냐고, 시비를 5,000만원씩이나 날리는데

정확한 금액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던 안되던 간에 미관상으로 과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민원 만들어서 의회까지 들어와서 현직 의원들까지 떠들어서 불러들여서 시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지난번 김진구 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저 위 것, 새로 만든 식당에서 보니까 다리가 푹 꺼졌더라고. 관리계장보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 50전만 올려줬으면 괜찮을텐데... 관리계장 무슨 식당 있잖아요. 거기 말이에요. 박스로 다리를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더라고...

허가는 안 받더라도 태백시에다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의뢰가 없었어요? 다리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없는가... 누가 담당이에요.

그것은 국도관리청이 아니고 38국도에서 산밑에 가든 하나 만들었는데, 가든 들어가는 곳에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에 다리를 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리는 태백시 관련인지...

했는데, 시에다가 물어 보지도 않고 그냥 했냔 말이에요.

아무리 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태백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태백시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자문정도는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의뢰가 없었다니 이해가 안되네.

그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래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서 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고...

교량을 놓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던지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설치해도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든요. 기관대 기관은 문서로 업무...

이해가 안되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으니까 사적으로 공적인 사항이면 협의를 하는데, 사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금 남는 자재로 개인으로 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 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화전초등학교 앞에 보면 가든...

가든하는 사람이 가든하기 위해서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놨으면 불법이잖아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이왕 하는 것 조금만 더 올렸으면 돈 얼마 안 들고 보기 좋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 똑같이 해놨으면 개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불법인지 모른다고, 모르고 넘어가고 미관상도 보기 좋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간다지만 진짜 50전이 꺼져있어요. 돈을 아끼려는 건지. 그러니까 관에서 뭔가 의뢰를 해서 했을 텐데 관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조사해봐요. 개인이 한 것이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동점~통리개설있잖습니까? 발주를 통리부터 같이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리 쪽으로 손도 안대고 있어요. 통리부터 들어가는 도로사업은.

이렇습니다. 물론 구간은 같은데, 1공구, 2공구, 3공구로 해서 하던 것을 마무리해야지, 이쪽 저쪽 해놓으면...

예산을 그렇게 돌려줬단 말입니다. 예산을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통리부터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1회 추경때, 그쪽으로 돌려준 예산이 있다고... 안 그래도 그게 없어서 김천수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50억이 현안대책단 사업비에서 책정되었던 것을 그 공사가 없어지면서...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설계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되는데. 남동교부터 철암을 경유하는 노선은 정확히 나왔습니까?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밀리거나 주민들에 의해서 혹 노선이 바뀌거나 노선은 나왔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만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암주민들도 불안해하시고 그 다음 몇 사람의 입에 의해서 노선이 바뀔 우려가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오늘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노선이 안 나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방만하다보니까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추진하자고 해서.

일반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한 분의 의중에 의해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백시 현안문제란 말입니다. 도로는. 어떤 면에서 지역적으로 피폐되었다, 지역균형발전 얘기한단 말입니다. 도로라는 게 결국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공사를, 그 공사가 몇 년도까지죠? 기간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선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철암축제니 안전테마파크니, 오토레이스장, 모터사이클 경기장 이런 곳의 진입도로란 말입니다. 다리를 건너서 빈집들 굉장히 흉하게 남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노선을 정하지 못했다면...

당초 설계는 시가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택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상가가, 지금은 그쪽으로 가면 한쪽으로는 수백동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대안으로 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완전히 안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철암주민들끼리, 아파트 주민들이라면 이웃을 모르지만 철암주민들은 평생을 이웃사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 불신만 커가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시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행정부에서 어차피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그리고 통리서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예산을 또 우리가 전용시켜줬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성 내려가는 쪽에 수갱앞쪽에 사면에 녹생토 뿌렸죠? 처음에 녹생토 시공할 때 코스모스 씨를 같이 뿌린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겁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같이 뿌린 겁니까?

예.

그럼 거기에 태백시 전구간에 사면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보는 방법을 검토해봐주실래요. 꼭 코스모스만이 아니라 태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태백시 전구간에,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전 도로 옆에 사면에 지금 문예회관 올라오는 쪽에, 뿌린 풀이 뭐예요?

그게 수입초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꽃 종류 이런 게 더 모양도 나을 것이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뿌리가 작용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다른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꽃 종류를 찾아보셔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태백시에 문예회관 올라오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소도파출소 앞에 사면 처리해놓은 곳도 마찬가지, 함태초등학교 앞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전구간에 그것을 검토해보셔서 태백에 진입하면서 꽃을 항상 볼 수 있다 이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김에 연구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기존되어 있는 곳에 시공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상장~소도간에 좌측에 보면 퇴비를 잘 못써서 가시덩쿨, 쐬기풀 같은 것이 잔뜩 나 있거든요. 그게 위에 덮이면 밑에 활착할 적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잡아주는 본연의 잔디 같은 것들이 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퇴비를 잘 못써서, 퇴비를 나쁜 것을 쓰면 퇴비 속에서 잡초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시공된 곳은 어려울 것으로...

과장님, 그쪽에서 퇴비를 잘못 써서 흘러내리고 문제가 있다면 시공상의 문제는 다시 재시공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그렇게 하는데 녹생토를 뿌릴 때 어떤 꽃을 뿌렸을 때 발화가 잘되어서 실제 제기능을 하면서 꽃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흘러내리고 잘못된 것은 재시공시켜야지, 시공상의 하자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터스포츠 단지 진입도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입도로 내에 편입된 땅있잖습니까? 이게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MJ드림월드 땅입니까?

그 땅도 있고 개인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MJ드림월드 땅도 우리가 보상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227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MJ드림월드가 그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MJ드림월드를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놔주는 건데, MJ드림월드한테 다시 편입부지에다 보상을...

그것은 광산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의뢰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MJ드림월드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MJ드림월드에 길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이야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보상해주는 게 당연한데, 실제 김천수 의원이 발언했다시피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도로를 해달라고 했다니까...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알 수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MJ드림월드 땅이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