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과에 5개 담당이 있고 직원이 32명인데 현재 1명 결원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단체별 실천 가능한 운동을 선정 집중 추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시에서 새마을, 바륵,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1억160만원을 년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국민운동 운영비 지원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출하는데 새마을단체는 올해 상반기 2,760만원, 바르게살기는 1,4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840만원, 그리고 국민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 추진은 년중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16명에 589만3,000원을 지원하고 또 방역용품하고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실천교육 참여지원에 25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야별로 질서, 친절, 청결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자율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서 9회 27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활동 강화를 해서 전단배포, 각종교육을 8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규제 개혁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지침이 거의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합니다. 이게 내려온다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상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사항을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실시와 자치법규상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7건을 해서 이 사항은 `98년이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11회를 운영했고 대주민 홍보는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등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실적으로는 용역기간이 2003년 1월 10일부터 2003년 4월 25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실 업무가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용역은 끝난 뒤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는 84.22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상위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의건국운동 추진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전체회의 및 기획위원회의를 4회를 결산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2건국 운동이 마감되었습니다. 법이 폐지되고 해서 마감이 되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도 5월 29일 제2의건국운동 활동마감에 따른 결산총회를 했고 그에 대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전화번호 개인별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 2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개인별 행정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서 전화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기능 이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페이지 동,사업소 통신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항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행정전화 4회선과 인터넷 1회선을 한선으로 묶어서 설비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40만원입니다. 10개소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향후 2년에 걸쳐서 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FAX서버시스템 설치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버시스템 설치 및 통신망 구성완료를 3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동에서 PC 및 FAX를 직접 송신해서 송신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송속도 향상으로 신속한 문서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봉사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저희 과에 민방위담당이 편입되므로 해서 업무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무계획 작성 발간 배포를 4월에 2개 분야 18세부계획을 72부를 작성해서 각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상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5월 16일 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내일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을지연습 추진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6일합니다. 거기에서 을지연습 실시계획 통보를 각 실과에 7월말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취탑 2개를 완료했고 송이재와 메밀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역 앞에 것은 7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하여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요보존문서 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우리 시에서 생산한 서류에 대해 모든 것을 시스템 장비에 의거하여 이것을 매장마다 찍어서 컴퓨터에 수록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3년이나 영구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서로 바뀔 위험도 있고 분실할 위험도 있고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소실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진으로 찍어서 스캔하여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총 6억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도 몇 개시군밖에 안되었는데 이 사항은 타 시군이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하든가 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든가 해서 타시군에서 한 것을 다시 검토 해보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5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시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입력은 11개 분야에 8,779건, 그리고 자료전환은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운영은 관련업무 민원 전산처리개시를 5월 1일부터 했고 인터넷민원서비스는 2월 7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인터넷으로 민원청구를 하면 인터넷으로 모든 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이 본 청으로 이관되는데 이 사항은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석기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시스템 이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상하수도 요금관리 자료전환 재구축이 부진한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화사업단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 공급업체의 자료형식을 미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지역 충주시에서만 이것을 완료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학 후 8월중에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팀 20명으로 해서 1인당 최고 1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서 직원들한테 수교국 전 국가에 대해 배낭 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개팀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무원단체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4기로 구분 실시했습니다. 307명에 대해 7급 이하 직원이 되겠으며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를 많이 해서 시설이 좋은 쪽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 시 최고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연말 종무식때 1명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순금 메달 20돈과 해외연수 부부 동반하여 다녀오는 것인데 2002년도에는 보건소 위생담당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을 안 다녀왔는데 하반기에 해외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기능력개발비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자기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에 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속 홍보토록 해서 많은 직원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서별 MT실시가 되겠습니다. 보통 MT는 부서별로 과 단위로 단합대회를 실시해서 직원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직발전의 계기로 하고자 부서별 MT를 실시하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보통 주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1개 부서 20명까지 해서 40원이 지급되는데 현재까지 올해 5개 부서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휴가가 끝나고 체육대회나 각종 우리 시 찾아오는 행사가 끝나면 9월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항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부부동반해서 각종 선진기관이나 관광개발지, 전국행사에 2박 3일 실시하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선진기법, 우수개발지 등의 수범사례가 있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보고드릴 때는 연2회로 계획했습니다만 이 사항들이 각종 행사들이 하반기에 치우쳐서 이것은 계획을 수정해서 하반기 1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지사기 시군대항 공무원 축구대회 출전지원이 있었고, 공무원 바둑대회 출전 지원이 있었고 야구동호회 태백리그가 있었고 배드민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서무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국제 행사장이나 국내유명관광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2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일반서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저희 시에서 부서별로 MT나 또 직장생활하면서 하계피서나 행사기록, 각종유머, 생활유머 갑자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간의 동료애를 느끼고 동거동락 하는 모습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시 전자게시판이나 직협 자유게시판, 부서게시판에 부착한다든가 기타 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사항이 되는데 중앙부처에 가면 각 국별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봤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사항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확보를 4월 29일 시청 별관 3층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직원 2명을 공개채용을 했고 교육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은 5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주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운영활성화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업체·단체 불우계층돕기 자원봉사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불우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건설업체라든가 그리고 이런 쪽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 불우주민에 대해서는 집수리나 생활주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봉사는 3회를 했고 생활주변 정비는 23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2차에 걸쳐서 4월 28일과 29일 1박 2일 실시했고 6월 18일, 19일해서 1박2일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만 통장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금 통장님들 말씀이 지금은 너무 많이 가니까 분위기가 산만한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동별로 내려주시면 동장 주관하에 통장들하고 견학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통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야간 및 휴일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기본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녁 6시 이전까지 교육을 실시하면 생업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저녁에 야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 생활불편이 없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조직편제는 총 176개대가 있고 6,146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대 163개대, 직장대는 12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총 10회에 1,160명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은 5회를 했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총 7회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6개소에 대해 했고 경보시설 6개소, 민방위장비 68종 8,178점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9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이 지났는데 이게 각 과별로 헌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예.

헌장이 뭔지 1년이 되었는데 어디 보고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예, 이게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경제교통과 청소행정 민원서비스 같으면 제가 중요사항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런 보고가 어느 실과에서도 보고가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서비스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예.

그런데 이게 헌장제가 어느 서울에 갔더니 헌장제를 말이에요. 각 실과 앞에다가 그 나름대로 10항 정도씩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나는 처음 들어본다구요. 그렇지 않아도 보니 좋아서 한번 했으면 했는데 말이에요. 좌우지간 이것을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모든 실적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보고하진 않잖아요. 각 과별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업무 총괄은 저희들이 하구요. 부서별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한 헌장도 각 과별로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는 여기에 대한 각 실과별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비스를 했으면 뭐 어떤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전체 말로만 행정서비스헌장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 앞에다가 서비스할 자료도 놔두고 모든 것이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사실 우리는 말로만 행정서비스지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11개 과에 13개 헌장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번에 총괄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실제 다른 실과까지 세세하게 깊게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말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가 공무원들 상대해서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 전부다 공무원들 위해주는 사업밖에 없네요.

예, 저희들이 실제 의장님께서

좀 전에 정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헌장제 같은 것도 새로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민일보에서 강원사회조사연구소라는 게 언제 생긴 것입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번 인수인계 받으면서 언제생긴 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이 용역비도 돈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에서 공무원 배낭 연수든지 공무원 단체 위탁교육이던지 전부 이런 관계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특수시책 같은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하는 특수시책만 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효율성, 업무능력 향상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우수공무원 자기능력개발, 부서별 MT, 유공 공무원, 직장 동호회, 일반서무 선진지, 즐거운 직장 만들기, 공무원 배낭연수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로 나왔습니까? 뭐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렇게 눈에 확 들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기재한 것처럼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분위기 전환과 공무원 개인의 인식전환 계기마련, 뭐 뒤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는 좀 틀리더라도.... 지금 우리 시청 내 민원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 계장급 이상이나 과장님들이 평일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아직도 좋은 말로 표현하면서 돌려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 내 한번 가보십시오. 평일날...... 말 그대로 하위직공무원들은 자리를 다 지키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오 효율적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데 실제 청 내 분위기를 보면 또 청 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게 뭡니까? 공무원들 사기 진작,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7급주사보가 정식으로 계장을 달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정도 있어야 계장 승진이 가능합니까?

10년 되면 보통 되는데요. 요즈음은 주사보에서 주사까지 되는 데만 최고 늦은 사람이 지금 1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러니까 업무능력 효율이 있겠습니까? 사실..... 인사적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러나 저러나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을 수 있고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 선진지견학 이런 기대효과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과히 이런 것들을 해서 효율성이 뭐가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도 보니까 문제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지만 인사에 대한 승진은 못하시더라도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평일날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를 2~10페이지까지라고 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은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B라는 직원은 똑같은 문제인데 당사자가 똑같은 사람이 가서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뭐 직원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평생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민원 이것은 꼭 해결해야될 민원인데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공무원의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가 평생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새면 새는 집에서 평생 살아야해요. 직원이 비가 새면 스레트 두 장 정도 갈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공무원한테 이런 것을 주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모한 공무원은 똑같은 민원인데 이 공무원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민원을 돌려보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른 공무원 불렀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슬쩍 불러서 이거 되냐 안되냐 라고 물으니까 이것 안되는 것 맞데요. A라는 공무원이 돌려보냈던 민원인이 제기했던 그 민원을 물으니까 안 되는 것은 맞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단순하게 보냈지만 그 민원인이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공무원은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방법을 제시해 줬다 라는 것이지요.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우리 시민은 평생 그 짐을 안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 긍정적인 사고로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도 없었고 여기 행정규제에도 나오지만 관례도 없었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젊은 공무원이 뭐 그것도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도 아닌데 벌써부터 처음부터 그게 뇌리에 크게 박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금 시대 변화하는 개혁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공무원상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 긍정적인 사고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가능한 방향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민박촌에 지금 직원운영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지금 실제 2명이서 맞교대하고 도립공원 자체 내에서 여직원 1명이 보강되어 낮에만 이렇게 인원보강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낮보다는 야간에 어떤 뭐 만에 하나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게끔 인원을 지원 하든가 어떤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에서 혹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게 유선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실 하고의 어떤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통신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실제 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전용회선을 사용해서 저쪽 파출소라든가 이런 곳과 만에 하나 관리사무실에 혼자 근무 중에 무슨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전용회선 사용하고 있는게 있나요? 없지요?

김광수 예,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만에 하나 밤에 혼자 근무 중에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접근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혼자서는 전혀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좀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내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 24시간 맞교대하고 또 근무를 들어온다라는 자체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부서 어떤 직원들 보다 혹사당하는 경우라고 봐지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그 분들이 좀 근무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3교대로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 부서라든지 각 실과소 얘기를 하셔서 한번 제가 청 내를 들어가 보면 전직 의원들이 민원창구 앞에 서 계신 것을 자주 봤어요. 민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직 의원님들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아니고 사실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전직의원님들을 아시잖습니까? 한번 이렇게 민원실에 오시면 인사라도 해주시고 그분들을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직에 계셨을 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너무 그분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태백시 발전에 노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예, 그 사항은 별도 과장모임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과장들하고 내지는 아침 참모회의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각 담당들에게 지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야간 및 휴일 민방위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게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정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칭찬 받아서 마땅한 행정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비스거든요. 직장인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이면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칭찬을 해도해도 모자람이 없는 일인데 총무과에서 이 민방위교육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겨울철에 눈이 엄청나게 오잖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이럴 때 야간에 교통량이 적을 때 차량을 우회시키면서 제설작업을 해주면 시민들도 편안하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뭐 꼭 제설작업 뿐만 아니고 이렇게 좋은 행정서비스는 전 부서에서 해서 공무원들이 좀 피곤하고 불편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의원이나 이우영 의원이 인사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인사가 나고 얼마 후에 담당 둘을 교체했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합치고

아니, 기구조정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인 발령이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바뀌었지요?

예.

그 사람들이 맞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해도 다 능력이 있어서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태백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사람을 갑자기 정기인사 때 인사를 안내고 인사 후에 인사를 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수시로

인사요인이 수시로 생길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지요. 인사라는 게 만사인데..... 인사를 정확하게 잘 했을 때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전체적인 인사를 두 번에 거쳐서 처음에는 사무관급 이상을 인사했고 다음엔 담당, 직원들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인사를 정확하게 해야하고 지금 어떤 모담당은 태백시의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인수인계가 상당히 늦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추진하던 담당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온 담당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몇 달씩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할 때는 제고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운영 관계가 정액 보조로 해서 하고 있는 단체인데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3개 단체인데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후관리가 됩니까?

예, 지금 실지 저희들한테 단체..... 그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직정비는 했습니다. 실지 명단은 다시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자율단체이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명단을 조직정비한 서면상으로 받은 것하고 실지 움직이는 것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정액보조라든가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는 단체 같으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한다는 것은 뭐 하지만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데 1년 동안 조사해본 결과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명단에는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회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어떻게 정산을 받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금이 내려가면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회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명단은 올라와 있는데 시에 명단은 올라와 있어요. 회장들이 자기임의대로 명단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내가 그 명단을 보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그게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무슨 얘기냐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형식적인 보조이지 뭐 이런 것을 정액보조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지..... 이제는 전혀 안보여요. 새마을만 지금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보조를 받아서 시가 하고 있는 행정에 불만을 터트릴 수 있는 플랜카드 같은 것을 걸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조해줘야 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인데 관변단체가 시가 하는 일에 플랜카드나 걸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보조하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 하나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은 다 어디다 쓰냐는 말이에요. 회장 사비로 쓰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밥 한끼 먹은 사실도 없고 봉사한 일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잘하는 단체에 더 지원을 해주던지.... 숨어서 일하는 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정말 숨어서 시에서 보조 안 받고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줘야지요. 명색은 사회단체장이라고 해서 폼만 잡고 다니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안 줘도 관계는 없어요? 꼭 줘야 하는가.....

정액보조인데.....

예, 정액보조인데 시비가 따라 붙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정액보조단체에 시비가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뭔가 체킹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 대해 연간 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느냐 이런 것을 맞춰 봤느냐 라는 것이지요.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아니, 도에서 내려오는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 쓸지 몰라도 우리 시비 보태는 것은 정말 숨어서 일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 줘야지요. 말없이 열심히 하는 단체 얼마나 많냐 라는 것이지요. 체육대회 때 보면 바르게는 가끔 보이지만 형식적으로 정말 등록 안 된 단체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고생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다구요.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챙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의회에서 얘기 끝나고 나면 뒤로는 뚝 이예요. 어떻게 된 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동에는 누가 있는지 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공무원 관계되는 얘기인데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런 것도 갔다오게 되면 그것을 받습니까? 뭐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결과물을 받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공무원 단체 위탁교육이 올해는 좋은 곳이 아니라서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게 뭐냐하면 시설 면에서 뭐 잠자리라든가

예, 다 좋습니다. 공무원들 위해주고 다른 시군보다 더 위해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해주면 공무원들도 뭔가 우리 태백시 실정에 맞게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태백이 제일 센 것 같더라구요.

실제 뭐 직협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본부장이 태백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니, 본부장이 태백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발도 많이 해주고 다 해야되겠지만 직장협의회도 뭔가 태백시에 맞는 어떤 직협이 되어야지 어떤 선동을 한다든가 주도하는 그런 직협으로 되어서는 안맞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서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서 서로 잘해주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잘해주고 받을 때는 받고 또 수틀리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도립공원관리사무실이라든지 관광문화과, 스포츠산업과 이런 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외연수라든가 이럴 때 그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직제는 5개 담당 민원, 자치센터지원, 호적, 지적행정, 지적관리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친절서비스교육을 6회에 108명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시민소리방 운영은 375건을 하였고 FAX민원 전화신청제를 82건,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를 17종에 14,205건을 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를 5회에 36건,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을 40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감담당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제정을 금년 6월에 하였고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을 내국인은 전국읍, 면, 동사무소 외국인은 전국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발급실적을 보면 관내는 9,360건에 16,203통을 발급하였고 관외건수는 1,056건에 1,815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외국인은 5건에 9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민원접수 관리카드작성을 2002년도에는 131건을 하였습니다만 2003년 6월말 현재 4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는 247건이며 2003년 6월말 현재는 281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조사지원은 2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6월말 현재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예고를 5,672건을 하였고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안내예고를 1,4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성능 휴대전화 충전기 비치를 2대를 하였고 설치비는 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타기관 증명 무인발급 운영 확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인전용 사무기기 운영은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FAX 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민원실 환경 가꾸기를 위해서 수족관청소를 2회 실시하였고 꽃화분 22기를 비치하였으며 생활정보지 등 수시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전자단일창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민원신청 접수처리를 402건을 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20종에 384건, 민원처리 인터넷공개를 2,179건을 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145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실적은 간부공무원 도시순찰이 85회 137건을 하였으며 시가지 꽃길조성을 55개소에 91,200건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집집마다 꽃 심기운동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은 꽃묘지원을 31개소에 단독주택 15가구에 3,060본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10개 단지 7,900본을 하였으며 기관단체 6개 기관단체에 31,34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382만4,000원이 지원되었고 꽃묘는 42,80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 금년도 상반기 2개 센터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것은 장성동에 컴퓨터, 꽃꽂이, 주부노래교실, 한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구문소동에는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아리활성화를 위해 2개 센터 7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장동에 고교댄스, 게임, 영화, I·T,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장성동에는 기타, 고교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역할증진인데 위원 간담회를 1회 16명을 실시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1회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위원구성이 통장, 기존의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성은 있으나 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조금 부적합한 게 있어 대책으로는 위원 활동이나 센터운영 자원봉사가 가능한 지역 주민을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을 문화·여가, 교육분야만 고집하여 지역 여건상 개발이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어 대책으로 센터별 특성있는 지역사회진흥 및 복지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을꽃길 조성이라든가 교통계도 활동이라든가 이웃 독거노인 돌보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을 84개 조사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4,400여개 사업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60여개 사업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호적부 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호적부 원본대조는 87,006건을 목표로 43,500건을 추진하였으며 수정변동분 입력은 7,000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을 550필지 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1,640필지를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지를 8필지 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년 2회 지가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및 현지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지가조사반 편성 운영으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동산계약서 검인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6월 현재 1,102필지에 총 6,750,000㎡를 실시하였으며 매매는 870필지에 4,745,000㎡, 증여가 82필지에 70,000㎡, 기타 150필지에 193만5,000㎡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행을 통한 검인신청으로 등기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행정지도 및 등기소 협조로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황연지구는 208필지에 175명, 태서지구 119필지에 94명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연지구 추진계획은 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및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되겠고 태서지구 추진계획은 정리추진위원회 구성추진 및 정리동의서와 신청서 징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황연지구 청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인원 73명에 총 청산금액 1억6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부금액은 55명에 7,365만5,000원을 현재 납부하였고 미납액은 18명에 3,2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입니다만 금월에 2명이 추가신청해서 현재 16명이 미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면적 증·감 발생 시 청산금액과 현거래시가 차이에 대한 불만과 정리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미동의로 정리 불가할 경우 법령제정 시까지 업무추진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구간별 도로명을 부여하여 자문 의뢰한 것이 376개구간입니다. 자문의뢰기관은 태백문화원으로 자문결과 62개구간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 공포를 2003년 6월 21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지역특성상 예산낭비 및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진실적,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그 당시에도 문제점을 똑같은 것을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전년대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문제점은 똑같아요. 문제점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라고 써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점, 기대효과,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뭐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놓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문제점이 똑같단 말입니다. 뭐 다른실과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문제점을 기재를 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야될 의욕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같은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년 2회 지가산정을 해야한다든가 또 현지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가조사반 편성을 운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가 올해만 신규사업에서만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힘이 든다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전년도 연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항상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없었단 말입니다. 한번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인데 얼마 전에 지역 매스컴에 한번 맞은걸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일반시민이라면 그런 자부심이나 부끄러움보다도 의원신분이다 보니까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얼굴이 뜨겁더라구요. 부끄러워서..... 태백시가 이렇게 인구까지 펑 튀기를 해야되는지 이게 결국 전국 매스컴에..... 그렇게까지 해서 교부세를 굳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펑 튀기를 했지요?

조영호 :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계조사하고 인구조사는

아니, 그 당시 매스컴에 나왔던 대로라면 실지 강원도는 태백, 정선 특히 태백을 많이 얘기 하더라구요. 제가 집에서 봤는데 사실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실제 이렇게 펑 튀기를 해야되는 현실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보았을 텐데.....

예, 저희들이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범위 내에서 인구를 잡고 있는데 매스컴에 나간 것 고는 차이가......

혹 살지 않는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세입자가 여럿이 되어 있거나...... 하여튼 그것을 그분들이 진짜로 주소지가 등재될 수 있게끔 행정적서비스 내지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강구해주십시오.

예.

태백에 랜트카 회사들이 몇 개나 있지요?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전분남 계장님! 태백에 랜트카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전분남 : 예, 10군데인 것으로

6군데가 아니구요? 얼마전 경제교통과 보고 받다 보니까 6군데라고 하던데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번 체킹을 해주십시오. 체킹을 하면 어려운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분남 :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실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나와있는데 추진실적은 전혀 전무한 것으로 업무보고 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한테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홍보에 대한 것도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에서 타기관증명 무인발급운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5월중에 뭐 협의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아직도 현 협의중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하고 어떤 협의를 했으며 지금 추진은 어떤 상태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어떻게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 지금 추진계획만 있고 실적은 전무한데 왜 이런 상태로까지 왔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파악이 덜 되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분남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할 때는 잔고장 같은 것 상·하수도 같은 관계나 전기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기동처리반 인원으로 일일이 찾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표현은 정식으로 세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전분남 계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실제 기동처리반 인원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실제 민원 접수되는 것도 처리하기 바쁘고 해서 이쪽 부분까지는 실제 손이 못 미쳤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인원을 더 증원을 한다든가 실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을 실제 기동처리반이 민원접수 되는 것만 처리하기도 바쁘고 실제 이렇게 서비스를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아니면 아예 추진계획에 잡지를 말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도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분남 : 인터넷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자기번호에 검사일자가 확인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자기 번호를 넣으면.....

전분남 : 예, 자기번호를 입력하면 자기 검사일자가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분남 : 예, 추진되고 있고 엽서로도 2회 발송을 하고 있구요.

여기 마지막 7페이지에 타기관증명 무인발급운명에 대해 전분남 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전분남 : 예,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그럼 지금 담당이 누구예요?

전분남 : 등기부등본을 등초본을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법원하고 기기를 사는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은 누구입니까?

이정숙 : 예, 제가 담당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등기부등본은 지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등기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협의를 5월중으로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정숙 : 예, 이게 5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5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 9월이라고 해서 9월에 꼭 해야되나요.

이정숙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대 기관 협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왜 안 되는지를.....

이정숙 : 예, 그것은.....

아니 왜 안 되느냐구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인발급기 하는 것을 9월이라고 해서 꼭 9월에 해야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5월중이라고 추진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7월이 지나가고 8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왜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실제 여기에 기록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추진실적도 전혀 없고 실제 전무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왜 설치해놓고 실적도 전혀 없고 전무하다고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실제 계획 잡았던 것하고 이렇게 실적이 쭉 나와 줘야 되는 게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보고 시에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라고 있는데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서 민원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실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과 업무보 고때도 잠깐 이게 자치행정과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인데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타시군에는 민원인이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손수 공무원이 서류를 들고 그 부서까지 가서 인수인계도하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 수치상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몸으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조금 전에 이문근 의원께서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 같은 민원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떤 담당자는 된다고 하고 어떤 담당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내가 그런 민원을 받았으면 내 부서가 아니면 모시고 가서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좀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다들 주무 부서에 다녀봐서 자기가 해본 일도 다시 하라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 매월 1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동사무실에 과장님께서 불시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동사무실에 가면요. 동사무실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시면 아니까 인사를 드릴지 몰라도 무슨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민원인이 와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냐'는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8개 동이 다 그렇습니다. 본 청도 그러는데 동사무소는 더 하지요. 본 청도 우리가 일부러 한번 씩 지나가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선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입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처음 이미지가 좋으면 좀 안 돼도 기분이 덜 나쁜데.... 처음부터 딱딱하고 그러면 풀다가 안 풀리면 나가면서 욕하거든요. 이 새끼들 고자세다 뭐다 이러면서 민원인들이 욕하면서 나가요.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만 해야될게 아니고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야하거든요. 한번 가보면 의자에 딱 앉아 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명패가 있으니까 호적이면 호적, 재증명이면 재증명 이런 명패를 보고 무슨 일을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문맹자도 많거든요. 어디 가서 뭘 해야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물어봐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 라고 물어보면 민원인이 무슨 일로 왔다고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시라고 하다 못해 안내도 해줘야지요. 장애인들 특히...... 뭐 3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 받을 때.... 장애인들이 오면 손수 나가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뭐 서류를 잘 발급해 주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분을 보면 누구라도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어느 과에 가는지 안내도 해주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은 지휘부에 보고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만 민원담당만 불러서 맨날 교육시키면 뭐하냐 라는 것이지요. 전체 공무원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무소하고 민원담당 교육만 하지말고 전체공무원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꼭 참고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말하기를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글자그대로 기동처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뭐 늦게 하면 기동처리반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지연되어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기동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 3명입니다.

예전에는? 2002년도에는?

예, 그때 당시에도 3명이었습니다.

지금 3명으로 2002년도 1년 몫을 6월말까지 했는데 그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더 받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이정숙 : 예, 그것은 그 동네 동사무소 직원들의 협조를 받구요. 지금 3명으로 운영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협조를 받고 그래서 큰 어려움은

동사무소 협조는 잘되나요?

이정숙 : 예.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구요.

이정숙 : 예.

아니, 인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일전에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적이라고 해야하나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아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로 주면 안되나요?

아니,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을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인원이 충분하면 다음에는 그런 곳도 한번씩 돌아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도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겠네요.

전분남 :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

인원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분남 : 아니,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동네를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3명 가지고 민원 나오고 하는 것도 사실 바쁩니다. 바쁘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하려면 인원이 더 증원된다든가 해야지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정숙 : 아니,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동에 협조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가서 밥을 해준다든가 도시락을 싸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집에 하수도가 막혔다던가 울타리가 넘어갔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예, 글쎄 도와주는데 인원 3명 가지고 지금 민원처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냐 라는 것입니다.

이정숙 : 아니,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의 집안의 급한 일을 바준다 라는 것이지 다른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정숙 : 예.

예, 이게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전분남 : 예, 4,000만원을 재료비로 세웠기 때문에 몸으로 전부다 가서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예, 여기 4,000만원 예산 중에 혹시나 뭐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한 예는 없지요?

전분남 : 예,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지원을 좀 하고

전분남 : 전혀 그쪽에서 지원 받는 것하고는

사회봉사단체가 와서 우리가 뭐 좀 개선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던가 하는 그런 예는 전혀 없지요?

전분남 : 예, 그런 예산으로는 세우질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3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중촌지구 외 4개소에 9건입니다. 총 연장은 10.35㎞이며 사업비는 15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진도는 27%이고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구간별 단수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 대책은 사업설명회 등 사전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입니다. 사유지 편입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구하되 필요시 구역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앞에 노후관 교체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철암동 8-9블록으로 삼방동1지구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6월 21일 100%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도~상장간 상수관로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문곡소도동 혈리정수장에서 함태중학교 앞까지입니다. 이것은 4.7㎞에 9억3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1%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구간중복으로 공사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 상수관로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문곡소도동 동사무소입구~청원사입구까지입니다. 840m로 8,9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8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현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도립공원 진입도로확·포장공사와 병행함에 따라 도로사업 추진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장·소도당골 상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장 서학골 솔바람빌리지 및 당골일원입니다. 관로이설 640m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0%인데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시공 계획 구간 내 개인사유지 토지사용 불허로 토지소유주와 협의 불가시 신설관로 노선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계량기 800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20%가 되겠는데 계량기 구입 690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체대상 계량기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량기의 옥내위치 등 검침 곤란한 사례가 발생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침량의 정확성을 위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량기를 옥외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중앙제어실외 4개소로 가압장 자동제어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공사발주 계획은 4월인데 지금 추진실적은 10%입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달에.... 다음은 10페이지 원동상수원 보호구역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동천이고 사업량은 창죽천에서 창죽천·원동천입니다. 그게 변경되는 면적이 당초에는 154,000㎡인데 347,000㎡입니다. 그 증이 19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주민들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주민공청회 등 적극적 사업설명 및 당위성 설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배수구역내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2.16㎞로 계획했는데 이것은 양여금 70%와 시비 30%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20% 하수관거정비공사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에 7월 9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태백시 문곡소도동 일광마을 외 6건입니다. 그것을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예산이 8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수도정비 및 보수공사 계약의뢰를 7월 9일 회계과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배수구역내입니다. 준설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 40%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도 준설공사중 추가 준설요구 민원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상지 조사 후 준설대상지 추가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총 복구대상이 시설물 7건, 급수관로 9건으로 총 16건에 8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7월 15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기반의 건실화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이 2002년 6월말 기준 3,019,000㎥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025,000㎥인데 증이 6,000㎥이 증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자체생산량 저조로 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극대화인데 전년대비 5%가 증가했습니다. 2002년 6월 수입액이 38억7,000만원에서 금년 6월말 수입액이 440억7,100만원입니다. 거기서 증액이 2억100만원입니다. 다음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전년도 대비실적이 50%입니다. 그리고 총 검사대수가 12,708회이고 수질검사 결과 공표를 10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상수도 민원신고접수건수가 총 4,266건에서 누수 등 민원이 1,715건이고 요금관련 민원이 2,504건, 수질관련 민원이 4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일 현장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 운영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금년도에 47건입니다. 그리고 검사에 적합은 19건, 부적합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역은 수도꼭지 2건, 지하수 5, 계곡수 11, 샘물 1,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누수 및 절수안내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 4월 검침 시부터인데 스티커 제작매수가 2,000매로 그 2,000매 중에 배부된 스티커가 파란색이 25매, 빨간색이 20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소도~상장간 상수관로이설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계룡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계룡은 어떻게 입찰로 나간 것입니까? 수의로 나간 것입니까?

예, 그것은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는 왜 도로공사를 안하고 이것은 다른 회사가 시공을 하지요?

예, 그 관계는 발주

유환수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토건에 수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저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주자고 해서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준것입니까?

유환수 : 예.

그러면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하나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시가 지금 관광레저스포츠 도시로 갈려고 하는 게 태백시정 목표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 관광문화과라든가 도립공원이라든가 특정한 부서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부서나 어느 부서 누구 전 시민이 실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한창 바쁠 때 가장 휴가철에 태백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그 상수도관로 공사를 꼭 해야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추후 발주되는 공사에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와 연관이 된다든가 이런 휴가철하고 태백시를 많이 찾는 이런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11월말까지 공사기간이면 앞으로도 조금 더 보름정도만 공기를 그 동안만 잠시 중단했다가 공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차선 하나를 다 잘라버려서 차가 일방통행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시복구를 가복구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복구를 완전히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노면 상태가 아주 고르지 못합니다.

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회사하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지금 표층까지 전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면 그 공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노면이 아주 고르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선 지반침하가 공사를 하고 다시 복구한 위에 지반침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로다로 한번만 밀고 가고 그냥 바로 복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또 지반침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사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예를 들어서 소롯골 입구까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 위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재시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보셔서 저게 본 복구가 되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지금 원동상수원 취수를 실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원동천, 창죽천 합류지점입니다.

원동천, 창죽천 합류지점에서 취수를 하시는데 거기에 농약잔류 검사 같은 것도 하시나요?

김칠선 예, 농약검사를 저희들이 원수를 가져다가 내려오는 착수점에서 검사를 하고 또 하천 내려오는데서도 검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검사했을 경우에는 농약검출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농약 검출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농가에서 농약을 많이 쓰지요. 특히, 제초제 같은 경우에 안 쓰고는 농사자체를 짓질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농업실정이 그 정도로 와 있는데 그 실제 제초제 같은 경우야 사람이 마셨을 때 얼마만큼 마셨느냐에 따라서 빨리 죽고 늦게 죽고의 그 차이지 인명에 상당한 치명적인 게 그런 농약들인데 실제 그런 농약을 많이 치는데 반해서 비 오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정화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실제 그것을 상수원에서 바로 취수가 되어서 일정하게 정수를 한다할 지라도 그런 부분은 안 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김칠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또 합니다. 그것을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도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내려와서 상반기, 하반기 물을 채수를 해서 자기들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입회만 하고 도 보건연구원의 직원하고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채수를 해서 올라갑니까. 올라가는데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랭지배추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이런 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틀림없이 농약검출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려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검사를 했을 때는 사실 불검출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농약 성분에 대해서 한품목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 항목을 검사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칠선 : 예, 농약 검사하는 것은 제초제 성분 나온 것에 대해 하나 하나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수질검사 항목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제초제 한 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사항목이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농약 그 자체만 검사를 합니다. 농약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검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실제 농약성분에 농약잔류 검사를 했을 때 전혀 불검출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양질의 물을 상수를 실제 우리 시민들이 공급받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농약 잔류성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항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자체검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질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태백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정말로 태백시민 전부 다가 농약잔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목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충분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에서 실제 여기 상장동에 오대감집이라고 있지요? 그 밑에서 나오는 한전에서 나오는 것하고 한전에서 그 내려오는 하수도 또 거기 빵집 있는 그쪽으로 일부 주택들 몇 세대가 있는데 그 식당하고 이런 곳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실제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연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선 :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밑으로 해서 빠져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장영선 : 예, 그쪽에는 관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쪽하고 흙다리골에서 나오는 하천을 박스로 연결시켜서 거기 와서..... 거기는 복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소방서를 통과해서 하천으로 나가서 그 하천에 보면 우수토실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평상시에는 우수토실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350관로를 통해서 하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우기 시에는 우리 태백시가 분리식 하수도가 아니고 합류식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는 하수가 일정량만 350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 는게 아니라 그 찻집관로하고 지금 철둑길 건너서 서학골로 가는데 옛날 도로로 들어가면 첫 번째 다리가 있지요?

장영선 : 예.

예, 그 다리 밑으로 가면 하수관로하고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그 물이 음식물찌꺼기 이런 게 그 소방서 밑으로 돌아가는 그 물 하천에 그대로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여름철에 모기, 파리 뭐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기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 안되어 있으면 공사를 누가 해야되지요?

장영선 : 예, 태백시 차집관로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우수토실이라는게 가다보면 휀같은게 달린게 있습니다. 직접 어디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차집관로에다가 직접 연결시키진 않습니다. 반드시 우수토실로 몰아서 거기서 우수토실 안에 보면 300~600의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하수관을 끌고 가서 차집관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생활하수가 그냥 나와서 음식물찌꺼기까지 막 넘치고 하는데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방치해야 되는 것

장영선 : 그것은 그 부분이 차집관로하고 우수토실로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인데 거기는 우수토실을 설치를 해서.... 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거기가 1주공하고 아주 인접한 장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 다리 밑에 가면 음식물찌꺼기가 하천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관구개량하면서 연결이 안된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그것은 막바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막바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해주시고 또 그런 곳이 제가 보기에 어디에 있냐하면 당골 상가 뒤에도 가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짓는 쪽에 화장실 옆쪽으로 가면 그쪽도 하천에 아주 물이 지저분하고 음식물찌꺼기 물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도립공원 안인데 그 부분도 한번 인원이 적어서 다 그렇게 점검하시기가 불가능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9억300만원인데 그게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후 예산입니까?

예, 수의계약 후 사업비입니다.

예, 그러면 사업효과에 2억2,9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습니까? 당초예산에 결국은 11억을 잡았다 라는 얘기입니까?

유환수 : 그것은 수의계약 후의 사업비이고

예, 그러니까 9억300만원이 수의계약금액입니까?

유환수 : 예.

예,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11억3,100만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건설과와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까?

김성오 : 예,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절감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세우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러면 9억300만원이란 예산 전체를 수의계약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성오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2억2,9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절감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건설과와 도로개설을 하면서 병행추진을 하다보니까 터파기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등등을 절감이 되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9억300만원 100%를 수의계약 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니까..... 80 몇%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당초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김성오 : 설계금액을 해서 저희들이 예가산정을 하게 되면 3~5% 다운시킵니다. 예가를 만들 때.... 그 금액에서 87.745%.....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잖습니까? 당초예산 편성될 때 편성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9억30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수의계약 사업비이고 그렇잖습니까?

김성오 : 예, 9억300만원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였습니까?

김성오 : 예, 이것보단 많습니다.

그게 그렇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러면 옆에 괄호로 묶어서 넣어주면 예산이 얼마 남는지 알 수 있잖습니까? 예산이 얼마 남은 것에 플러스 또 병행추진 하다보니 예산절감이 얼마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2억2,900만원 예산절감 보다도 87%라고 그러면 13%정도 예산절감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2억2,900만원말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지금 태백시가 해야될 공사는 많잖습니까? 아직......

김성오 : 예,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과다 예산편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사시공 계획 구간 내 개인사유지 토지사용 불허라고 해놓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관로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름이 큰 관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 사용 승락만 받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다 사용 승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예.

예를 들어서 조그만 관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큰 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 큰 관로도 지하에 묻히니까 그것은 보상은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번 얼마 전에 그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개인 사유지 땅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장영선 : 예, 이설해야 합니다. 이설요구가 있을 시는 이설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동의서를 받을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게 있습니까?

장영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관로가 지나고 내일 내가 건축허가를 낸다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실 파서 짓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설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로면 괜찮은데 저희가 시부지라든지 개인부지를 사용할 때는 개인은 그 사용료를 꼭 냅니다.

예.

이런 것은 굳이 그래야 되는지.....

예, 이것은 지하에 묻히니까 어디 면적 한 평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 없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인이 건물을 짓는다 하다보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연락만 하면 다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예, 이설은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보통 기계식 준설공사도 하고 인력 준설공사도 하는데 우리가 크게 기계식 준설공사 즉, 차량을 갖고 펌프식으로 뽑아 내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잘 이뤄집니다. 사실.... 왜냐하면 보이게끔 나타나는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식 준설공사는 보이는 식이니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아주 밀집지역들이 있잖습니까? 마을 안에 차량도 못 지나가고 이런 것은 준설공사를 꼭 주민민원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인력준설을 한단 말입니다. 굳이 왜.... 이런 것도 마을단위 준설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하십니까?

아니 배수구역내에는 전부다 합니다.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크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차량을 불러다가 하는데 마을 안에 진짜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이런 곳은 거의 손을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항도 각 동에 인력준설, 기계준설 물량을 전부다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1차에 누락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추가보고 받아서 그런 것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극대화 전년도 실적대비 105%가 늘었잖습니까? 원수대비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즉, 상수도요금 받는 것에 대한 대비입니까?

김성오 : 예, 이것은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총금액..... 총금액이 징수금액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받은 게....

김성오 : 예.

그러면 우리 체납부분은 어떻게 착출해야 합니까?

김성오 : 예,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김성오 :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김성오 : 예, 이것도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판 계량기 액만 봤을 때 금액을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업무추진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수시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등등을 할 때 자료요구를 하는데 상수도 체납부분도 항상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체납부분에서 앞으로 체납추진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자료를 뺍니다. 지금까지 체납분들 이제까지 악성 체납이라든지 체납된 부분 수입이라든지 징수받은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성오 : 예, 대략적으로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김성오 : 예.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었는데 사실 경기가 불황이라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낼 수 있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어떤 채권확보라든지 단수조치를 한 건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단수조치를 한 사례들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수도 하는데 상가를 하거나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수조치 한 것을 못 봤어요.

김성오 : 저희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납유도를 해서 매월 일정액씩 내라고 하여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극대화해서 전년도 실적대비를 105%라고 잡아 놓았잖습니까? 그러면 체납 징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잡은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얼마나 징수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이제까지 태백시가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체납액이 있었다. 그러면 징수계획 목표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성오 : 체납액을 계속

그것도 징수목표를 잡으셔야지요. 결국은 우리가 적자되는 손실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성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몇%나 체납징수를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