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현황입니다. 직제는 5담당 1진료소로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담당, 위생담당, 보건진료소로서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3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교정을 통하여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본인도 모르게 앓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한달에 2회 이상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발견, 등록관리, 보건교육 홍보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인 장터등을 이용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뇨 고혈압대상자 발견사업이 11회 600명을 검진하였고, 당뇨고혈압 등록관리가 1,19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 고혈압 대상자 발견사업이 31%, 당뇨고혈압등록관리가 39%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검진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민자기체질 바로 알기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내방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사상체질을 진단하며, 체질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분류하여 체질별 건강생활지도와 자신에 맞는 음식, 운동, 생활자세 등을 처방하여 질병을 사전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적으로는 설문지 배부 160명, 홍보책자를 109명에게 배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문지를 통한 방법으로 설문지 작성문항이 121문항으로서 문항수가 너무 많아 노인층이나 어린층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추진계획 이런 것은 빼더라도 추진실적, 문제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조지역 4개리에 주민 246가구 74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가 1,358명, 가정방문이 1,25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대상업소는 병의원 약국 총 42개소입니다. 상반기에 30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임의조제행위, 기타 의약분업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성질환 관리입니다. 성병, 결핵, 한센병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병검진이 1,313명, 결핵관리가 3,187명, 한센병관리 98명, 기생충 검사가 7,115명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저조한 편이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상담이 1,090명 성인병예방교육이 238명, 재가환자간호가 333명, 재활장비 대여 18건, 방문대상자 영양제공급이 324명입니다. 방문건강상담이 30%로 좀 저조한 편이고 재활장비 대여가 25%로 저조한 편입니다. 재활장비 대여는 기 대여된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소요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시설로는 금연시설 89개소, 금연구역별도지정시설 130개소, 담배판매업소가 33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규준수사항 실태 점검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계도문 발송이 206건, 법규준수사항 실태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생활 실천 홍보 패널전시를 6회를 실시했고, 금연캠페인을 금년 상반기 1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3회, 금연침 시술 409명을 했고, 건강증진실 운영을 3,745명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판넬 전시가 32%로 약간 저조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육이 19%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지도자 교육 1회는 이것은 하반기 사업으로서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가 238건, 영유아 영양관리 272명, 임산부 수유부 관리가 6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는 세부사업내역이 변경된 관계로 대비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획에 대비하면 70%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관리사업294명, 임부관리사업 870명, 성교육, 성상담 사업이 904명입니다. 영유아 관리사업이 39%이고, 성교육 성상담이 35%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76만8,000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취학전 아동 불소겔 도포가 463명, 구강검진이 503명, 구강보건교육이 944명, 치아홈메우기 101명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치료차량을 금년에 1대를 5월에 구입했습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겔 도포가 39%, 구강검진이 19%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보육아동 건강검진이 9월이후에 실시예정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가 1,718명에 투약인원이 4,644명입니다. 물리치료는 1,933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연침등 건강증진사업에 한방보건 사업이 추진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을 추가배치로 한방보건사업 추진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내년에 한방 의사 1명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는 한방의사가 많이 남아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운영은 전직원이 윤번제 1일 민원안내하고 있습니다. 총 민원안내는 181회를 실시했습니다. 친절교육은 25회를 보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품명예감시원을 7명을 위촉해서 월 1회 정기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시중유통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업소 지도점검을 8회 167개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운영을 6회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감사 104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2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399신고센터 운영이 저조한 편으로 홍보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가 강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027개소로서 식품업소 907개소, 공중업소 120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신규 및 행정처분업소 서비스 위생교육 1회 485명, 또 행정기동단속반 운영을 21회 225개소, 합동단속반 운영을 3개반 12명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행락지 특별관리 153개소, 선수단 이용업소관리 45개소, 조리종사자 식중독 검사를 420명, 집단급식소등 지도점검을 3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은 33%로서 저조한 편이나 이것은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 및 약품비 지원이 4,267명에 1,300만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이 1개소 700만원,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폐재가 등록관리장비 구입 1개소 260만원은, 이것은 진폐재해자 협회 PC 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운영반 구성은 1개반 12명으로서 의사3명, 간호사6명, 행정요원 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는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및 보건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영횟수 11회 529명과 건강검사 및 상담 518명을 했습니다. 운영횟수가 28%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질병은 만성신부전증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94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이 현재 18명으로 만성신부전증 16명, 근육병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8명에 2,851만6,000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규환자 증가와 3/4분기 지원금액 미교부로 인한 5월 진료비부터 미지급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3/4분기 지원금액 교부시 즉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성질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180회, 예방 접종이 2,133명, 보균자찾기검사 1,813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실시가 18%로서 저조한 편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독감접종이 9월말쯤 실시됨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3,300명으로서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암검진 사업으로 865명을 검진했습니다. 골다공증검진이 232명, 칼슘제 공급이 37명을 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암검진사업은 정상추진 되는데, 건강보험자 암검진이 37%로서 약간 저조합니다. 이것은 6월에 대상자 안내문발송을 해서 진료를 독려했습니다. 이상자 칼슘제 제공은 6월 23일 치료대상자 122명이 통보되어 시기가 늦어서 공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혈액봉사은행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1회 60명을 헌혈 받았습니다. 수혜대상자는 현재 없습니다. 헌혈증서는 작년분을 포함해서 총 112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 수혜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7회를 실시했는데, 수혜대상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수혜범위를 태백시민에서 강원도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사활동이 가사도우미가 508회 25가루를 했고, 미용이 3회 30명, 목욕이 5회 91명을 실시했습니다. 봉사자 자조모임이 6회 했고, 현재 봉사자수가 32명으로 올해 5명을 신규모집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용봉사활동이 조금 저조한 편으로서 미용도우미 관내미용업소 협조 요구하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정신 및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치매환자 가정방문 상담이 28가구, 치매노인 채소 가꾸기 38가구에 148명입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물품지원이 3종 1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정신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 있다가 시청으로 발령 나는 관계로 실지 정신간호 사업은 거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1일자로 정신보건간호사가 다시 보건소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식점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조사를 250개소에 대한 건물외관, 내부 등 조사를 했고 시설개선지도를 76개소에 대해서 음식업지부에 시설개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개선 13개소 이것은 간판, 주방, 화장실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 및 경제적 이유로 업소가 자발적인 환경개선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업소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폐렴구균백신하고 독감예방백신하고는 틀린 겁니까?

틀립니다.

보통 독감이 걸리거나 감기가 걸려서 장기적으로는 폐렴으로 가는데...

예, 장기화되면 폐렴으로 가는데, 폐렴 접종백신이 독감백신하고는 틀립니다.

18페이지 말입니다. 작년에도 하던 얘기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각 병원에 전체적으로 진료를 하면, 약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홍보해도 안 되요? 그리고 진폐환자기준을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진폐환자들은 급수를 받아서 현재 진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럼 거기서 진폐환자 명단을 받습니까?

예, 카드를 가져오는 분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가져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취합해서 한 달에 한번씩 협회에다가 진료비를 주면 본인들에게...

진폐환자들은 장성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잖아요.

그 환자는 제외입니다. 가정에서 진폐를 가지고 있으면.

병은 가지고 있지만 합병증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환자들.

예.

의료비지출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규폐협회에다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협회에서 전체의 진료명세라든가 약값 이런 것을 전부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실지영수증을 대조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남궁임 : 개인통장으로.

협회에 간다고 한다니까 좀 이상해서...

결국은 접수는 진폐협회에서 와서 접수를 해야 되겠네. 모든 영수증을 가지고,

영수증을 갖다줘야 됩니다. 개개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폐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개인이 진폐협회에 와서 자료를 내야만이 다시 보건소에서 통장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진폐환자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 나가잖습니까? 카드만 받으면.

그것은 실지 입원하거나 치료한, 입원해 있는 환자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전액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은 중앙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국가에서 산재환자로 인정을 하잖습니까? 산재환자로 인정되었는데,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노동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또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입원을 한 환자에게만 지원이 되고 그 외 개인이 병의원에 가서 진료하는 것은 종전에는 부담금을 내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규폐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장성병원을 이용하게 되어도 다 무료 아닙니까?

전에는 보건소만 혜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병원하고 일반의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진료비를 줍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하면 안 되는가요? 본인들이 진폐협회까지 온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 적어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보건소에다 청구를 해서 거기서 진료비를 내주면 안될까, 그렇게 해야되지. 진폐협회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해....

약국이나 이런 데에 이용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값을 내면 영수증은 본인이 보건소에 갖다 주거나 진폐협회를 통해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본인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청구가 되는 것이고, 약값 때문에 그러는데.

한 달씩 묶어서 하는 거예요?

남궁임 : 한 달씩 묶어서 지급합니다.

약값이 적은 것은 원인이 진폐협회나 이런 데에 오기 싫어서 청구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 2~3,000원 되면 버스 타고 왕복이면 버스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진폐환자 약은 보편적으로 장기간 약을 줍니까? 단기간 약을 줍니까? 종류가...

남궁임 : 그것은 질병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2,000원, 3,000원 든 것은 청구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진폐협회까지 가는 차비만 해도 그런데.

진폐에 관련된 의약품만 보조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폐에 대한 진료는 전문병원에서 해야 되고, 진폐환자들이 일반 감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진폐등록 환자수가 얼마나 되죠?

2,844명.

의약품 지원이 2,844명입니까? 아니면 등록수가...

남궁임 : 등록수가 그렇고요. 약품비 지원은 연인원 4,267명입니다.

태백시에 2,844명의 진폐 의심환자 포함해서 협회에 등록된 사람.

이게 결과적으로 금년도 2003년도가 1,300만원이잖습니까? 이게 의료비하고 약품비 합친 거죠?

남궁임 : 예.

이러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되는 것은 청구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장성이나 철암에 있으면 하겠어요.

남궁임 :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약국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그렇게 가야지, 바로 거기서 되도록 가야 되는 거지, 철암 2,000원가지고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좀 힘들지만 약국하고, 사실 진폐환자들 편의 좀 봐달라고 해서 빨리 시행해요. 이왕에 하는 김에. 왜 그러냐면 예산도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6,000만원인데 1,300만원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엄청나게 남는다고...

6,000만원이라는 게 1일 한사람이 보통 3,000원 정도 되는데 4,000명 정도를 진료했다면 적게 한 인원은 아니거든요. 의료비 지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1,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6,000만원을 다 진료비로 사용하기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진폐환자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가?

저희들이 작년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의료비로만 지급된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데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진폐환자 취미활동비라든가 그런 게 예산이 좀 섰습니다.

이 예산이 의료장비라든가 취미활동비가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9,8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운 겁니까?

도비 시비 합친 건데.

합쳤는데, 이 항목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4개 항목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도 4개 항목에 대해서 내려온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0%가 전부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서 시비가 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폐환자 건강관리사업비로 해서 2,800만원이 별도로 섰습니다. 이것은 진폐환자에 대한 영양제를 구입해서 투여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쓸 수...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에 것이 문제지, 밑에 것은 100% 다 써야죠.

약품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수급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요?

남궁임 : 개개인 별로는 기억을...

개개인별로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최고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아픈데, 계속 어디 가서...

6개월 동안에 몇 만원짜리는 있습니까?

남궁임 : 예.

(청취불능)

2,800만원짜리 그것은 올해 새로 섰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생활안정대상자도 있겠습니까?

남궁임 : 겹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2,840명중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남궁임 : 몇 명은 겹쳐져 있는데요.

그럼 회원에서 빼야죠.

남궁임 : 등록 환자수는 많지만 의료혜택은 전반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2,844명을 태백시에 진폐환자로 보잖습니까? 등록된...

남궁임 : 의료비나 약품비는 지원이 안되지만, 기타 다른 것은 지원이 될 수 있죠.

소장님, 작년에 이 예산이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남은 이유가 뭐냐면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도 정용화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럼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갔다 오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지역단위로 지정을 해놓으면 철암은 예를 들어서 삼방약국이다, 장성은 시민약국이다, 예를 들어서 장성약국이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역단위로 골고루 묶어서 도보로 갔다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약국을 지정해놓으면 이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특혜를 줬니 안 줬니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의원, 약국 관리감독청이 어디냐는 거예요.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나오지 않겠느냐 타 부서에서 했다면 특혜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통 털어서 돈 6,000만원가지고 다 나눠줘 봐야 병의원에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혜 얘기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거의 뭐냐면 이 사람들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다니는 데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겨울 같은 때에 차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가까운 병원, 철암 같은 경우에 철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바로 나오면 약국에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단위로 병원은 지정할 필요가 없고, 약국을 좀 지정해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글쎄요...

지정보다는 전부 풀로 푸는 것이 편하지.

다 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몇 푼 안 되는 것을 약국에서 청구를 하는데, 자꾸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습니까?

의약분업을 저희들이 실시해야 될 부서이고, 단속을...

단속은 하는데...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괄 분기에 청구를 한다던가 월로 청구를 하고 유선으로, 영수증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노인들이니까. 치료를 하는 사람은 유선으로 내가 오늘 치료를 했다, 진폐협회도 사람이 3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회도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유선으로 주소하고, 전화만 하면 이 사람들 다 꽤고 있어요. 지역단위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약국에서 하고... 영수증을 모았다가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철암 사람이 진폐협회까지 오려면 배보다 배꼽이... 약값 1,500원짜리인데, 진폐협회 왔다 가는 시간이 차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만약 철암이라면 철암의원이나 한독의원에 자기 맘대로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옆에 가까운 곳에 약국 있잖습니까, 거기 가서 하고...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협회에 오지 않고 유선이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2,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1인당 1만원이거든요. 만원인데, 사실 영양제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제로 된 것 가지고는 영양의 효과가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개선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중입니다.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느냐, 어떤 특정하게 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장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느냐, 하여튼 이것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만들어진 돈인데 반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16페이지에 건전영업풍토조성 해놨는데, 여기 보면 위생지도점검도 하고 행정처분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태백이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면서 외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단속, 점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말이 많이 나오는 음식점은 집중단속을 한다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격조정을 하라, 안 하라 말은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음식점을 나쁘게 얘기하면 기강확립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점이 자율로 하는 것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없고 바가지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여받은 업무를 충실하게 하면 일이 고쳐지지 않겠느냐, 음식 같은 것 괜찮다 하면서도 상당히 바가지 요금이 성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소문이 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보면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이렇게 해놨는데. 17페이지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하절기 8월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집단급식소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하절기 8월에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6월 달부터 7월까지.

다행스럽게 태백에 학교급식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태백에 안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만큼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옷 같은 게 깨끗하지 않더라구요. 위생복을 입고 조리사가 일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하여튼 아까 진폐환자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중앙병원 영안실은 병원 부속 건물로 봐야 됩니까?

부대시설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 말부터 중앙병원에 연구비용이 지급되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사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의사수는 종전 지급되는 9명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것도 목적이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의사마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이니까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단, 목욕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재가환자들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목욕비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주요업무사항이 20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제 실시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심사분석을 통해서 하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업무에 심사를 강화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날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4건에 대한 평가 대상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 평가는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년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시민편익 5대 시책 추진입니다. 태백신문고, 생활민원기동처리,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자원봉사센터, 건축민원처리 등을 연초에 선진행정 5대 시책을 선정했습니다. 실적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도에서 횡성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 내실 추진입니다. 1월 달에 50대 특수시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료 7개 사업 정상추진 34개 사업, 시기미도래 7개, 계획변경 2해서 50건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말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 안목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금년도 10개팀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외 1개팀, 국내 2개팀해서 3개팀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좀 저조한데,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당면한 업무관련으로 못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아마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 철암 지역 장기발전방안 추진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계약의뢰를 7월 18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8월 달에 용역을 실시하고, 11월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모델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개발 10년의 활동상황 재조명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부터 현시점까지 용역범위를 설정해서 용역기간을 150일간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6월 9일날 강원도민일보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5일날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마무리가 되면 집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지방의회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할 때에 당면한 현안사항이라든가 문제사업에 대해서 공무원과 상호토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시정 이해를 도모토록 하고 또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진정, 건의사항 처리라든가 요구자료 제출 등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간 지방행정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누수방지라든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입니다. 저희 매년 합니다만 신문사, 방송사,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매일 시정전반에 대한 각종 행사라든가 미담사례를 3건 내지 4건을 기자실에 제공하고, 대담방송이라든가 특집방송을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홍보는 눈축제, 철쭉제, 쿨시네마, 태백제 등 4개 축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정 및 축제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태백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들 매월 1회 2만부씩 발행하는데, 시 전 세대에 대해서 매월 배부대상으로 해서 발행합니다. 금년도에 7회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시개청 이후에 사진을 전산화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필요시에 전산화 검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비확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비확보 신청을 84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8건에 93억이고, 계속 사업이 675억이고, 연례반복사업이 96건에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였고, 중앙부처 방문했는데, 기획예산처라든가 6개부처를 18회 방문했고,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2회, 산자부 9회, 지금 현재 정부예산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처에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문제사업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특별교부세가 지난 7월 중순경에 12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당골주차장 조성, 장성철암시장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12억원이 배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 사무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내년도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13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절감예산을 경상경비 중에서 14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예산배정 시에 통계를 통한 일률절감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별로 자율절감 목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 지방채를 103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도민체전이라든가 수해복구 환경개선사업에 103억을 발생할 계획인데, 발행했습니다만 융자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이 7월말까지 6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실적은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가 있는데,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심사는 도심사 1건, 자체심사 3건해서 4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 2개 사업, 조건부 2개사 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로 하는 목적은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이라든가 과잉투자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향토지적재산 전시, 판매장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용연동굴 주차장내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특별교부세 2억을 받은 것을 여기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날 착공했는데, 현재 1층 벽면 및 2층 슬라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초순경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자식초 판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편주문, 위탁판매, 지역축제, 기타 해서 5,521병을 판매했습니다. 또 저희들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용량 375ml인 것을 4개들이 용량으로 유리병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바꾸고 태백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포장지도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컴스가 포장지에 나오도록 제작했습니다. 감자식초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OEM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행정입니다. 금년도에 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8개 동을 동별로 2일간씩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이 58건이 나왔습니다. 시정 37건, 주의 21건, 수범사례도 발굴해서 각 동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장료 및 사용료 특별감사도 실시했습니다. 민원감사도 6건을 실시했고, 일상감사 3건, 앞으로 계속해서 휴가철 공직기강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 8명이 공개대상자입니다. 비공개가 감사, 세무, 토목 등 해서 67명입니다. 공개대상자 재산공개를 2월 달에 시보에 했습니다. 비공개대상은 재산조회를 해서 지난 5월 22일날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등록재산 심사를 했습니다. 전부 적정하게 신고를 했고, 보완명령이 1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변동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 서비스입니다. 연중 기획실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영월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년3회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3회를 계획했는데, 실적이 2회입니다. 그래서 상시상담 경우는 15건이고 순회상담 경우는 16건이 상담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담율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를 했고, 소송사무관리인데, 소송18건인데, 승소 2건, 패소 3건, 기타 2건, 계류중이 11건입니다. 행정심판이 4건이 있겠습니다. 기각이 3건이고, 일부인용 1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사무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법규집 인터넷 대민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실시라든가 양질의 법률정보를 제공토록 해서 대민편의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태백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촉이라고 했잖아요. 자치단체 업무평가제 실시인데 태백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공신력이라든가 대외 발표하는 부분들이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주요업무평가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평가단을 같이 구성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평가를 하면 늘 태백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실지로.

그래서 각 실과별로 과제를 5건 내지 7건 정도를 선발해서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 5명은 심사위원으로 또 지역의 단체장님들 위주로 시장님...

아닙니다. 민간인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김흥수 전 의장님하고...

이런 것은 사실 실지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최고 명망 있는 다섯 명을 앉혀 놓으면 공정한 심사가 됩니다. 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식사한끼에 따라가지 않으신 분들, 불만세력들 많잖습니까? 세력이라기 보다도 시정을 항상 다르게 보시는 분들.

그래서 임병철 변호사, 한민호 세무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시에 협조적인 분들 아니십니까?

회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날카롭게... 하여튼 이것은 시작한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사실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서민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 용역비 관계 때문에 실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 저나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용역 안에 연화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백산지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그렇게 하고 2단계는 시 전체를 다시 한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안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화동도 지역균형발전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태백시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연화동에 대한 용역결과는 이제 어느 용역이나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발주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졌다는 게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 섭섭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장성, 철암 지역으로 국한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행정구역개편을 해주시든지...

옛날에 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화동이 장성권입니까? 황지권입니까? 철암권입니까?

백산이 장성, 철암권에 있었거든요.

그럼 떼어서 철암권으로 편입...

(청취불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주셨잖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과업지시 할 때 추가로 줘야 되고, 이번에 40개 지역단체에다가 공문을 띄우고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까 3개 단체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연화동 옛날로 말하면 통리 쪽은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다면 연화동쪽으로 과업지시를 주면 가능합니다.

7쪽에 지역개발 10년의 활동상황 재조명 이것 저희가 어디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예산 설명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할 때.

실장님 17쪽에 감사법무 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수범사례에 보면 철암동 직원 선행사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금액만 264만5,000원이 나온 것이 어떻게 이분이 봉사활동을 한 것인지, 또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철암동사무소 직원들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매월 회비를 받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합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던가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데에 수범을 보였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한 공무원들한테 시장님 표창을 준다던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끝내면서 종합보고를 드릴 때...

외부인들한테 감사패, 표창장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공무원들한테 격려라도 해주고 된장찌개라도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창장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감사 때 잘 했다 라고...

감사를 언제 했는데 그래요?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으면 두 달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안 합니까? 다른 민간인이 이 정도 되면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파급을 하고 저희들 실과소동 평가를 할 때 그때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네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모금을 해서 또 증지를 팔아서 이익금 일부를 가지고 수수료 일부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한테 선행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실제 태백시민들한테 태백시 공무원들이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실제 시장님 표창장을 준다던가, 표창장이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장을 준다던가 아니면 격려를 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항에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건이 6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황지~장성간 도로가 포장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보상급이 미지급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에서 돈을 더 내줬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잘못 적으셨죠.

제목을 붙일 때...

표기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표기할 때 황지~장성간 확포장 공사에 보상금 미지급이라는 얘기는 보상금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건명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인데요, 원고가 경주최씨 종중회입니다. 피고가 대한민국하고 태백시인데, 통동 산53번지가 대상 물권이고요. 통동 산 53-1번지 임야인데, 1만5,699㎡입니다. 조선시대에 숙종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아 1932년4월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이 청구 및 주문내용입니다.

또 다른 건은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것, 대인주택 원고가 대인주택이고, 피고는 주기찬 외 6명인데요. 이것은 원고 대인주택의 대표이사 최철순 자격무효확인소 확정판결에 무자격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 설정등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으로서 우리 시 압류등기말소 표시등 승낙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청구 및 주문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이익입니다. 원고는 주 도민상호저축은행이고 피고는 태백시입니다. 청구 및 주문내용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1타경 6853호로 피고 태백시에 대한 배당액 9,166만원을 금 6,293만6,000원으로 경정하여 차액 금872만4,000원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그 자료를 좀... 마지막 세 번째 자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냥 잠깐 봅시다.

감자식초는 끝났죠?

소송요?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서석준씨하고 태백유통...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를...

안 끝났습니다. 항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3건하고 계류11건에 대한 자료 좀 의원들한테 줄 수 있죠?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태백시장님께서 한우브랜드화해서 7억 예산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확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직까지...

신중할 필요가 꼭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실제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의장님 이하 전 의원분들이 실제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수조정 할 때 실장님하고 최완식 계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꼭 짚고 넘어가셔서 실제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하셔서 태백시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나중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런 보완장치를 꼭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말입니다. 2004년도 국비신청 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님이 국비신청 때문에 몇 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시장님께서는 중앙에 2번 다녀오셨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산자부하고 예산처.

언제... ?

2월 24일쯤에 산자부하고 예산처 다녀오셨고, 7월 중순에 행자부.

2월 24일날요?

예.

2월 24일날 산자부에 갔다고요?

2월 24일날.....

2월 24일날 우리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 언제 갔다오셨다고요?

7월 11일부터 13일 행자부.

뭣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국비확보 때문에.

국비확보할 수 있는 부처가 많잖아요?

전 부처 다죠.

한번씩 가서 되겠어요. 제가 연초에 시정질의 할 때 정말로 애원하다시피 중앙부처에 열심히 가셔서 밑에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8월달인데 결과적으로 한번만 다녀오셨다니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올라가셔서 달라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국비확보를, 각 실과에서 국비확보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확보 해야 될 것이 주요계속사업이라든가 연례반복사업은 보다 주요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과장들이 그사이에 상당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참모라는 게 뭡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하는 것을 담당 과장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시장님모시고 가서...

시장님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밖에 안 갔다는 것은 얘기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선군수는 18회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랑 대비를 해보란 말이에요. 한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니까. 그렇게 의원들이 시정질의에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맘대로 얘기해라, 나는 내 할 대로 한다는 식인지 답변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거늘 하나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좌우지간 기획실장님 위에 보고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라도 열심히 가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이랬는데 예산배정을 통해 일률절감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에 일반운영비, 또는 경상적경비가 총 얼마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가지고 절감목표를 정한 겁니다. 추경은 아직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예산이....

이해하겠습니다. 당초에 10%절감배정 이랬는데, 내년당초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태백시정을 위한 감사행정 이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던 간 여기 나가시면 그만이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지 감사원 평가를 보면 저희가 지적할 때는 의원님들 틀립니다, 했는데 감사원결과 감사원 지적을 보면 사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감사지적대상이 됩니다. 그럼 의회가 맞는 얘기인지, 감사원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건지, 그렇잖습니까? 감사원이 내려와서 감사할 때는 속된 말로 벌벌 떠는 식으로 감사를 받고 늘 시정을 책임지고 감시와 견제가 목적인 의회가 얘기한 것은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보다도 태백시의회가 태백시를 지키고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시하고 감사원 얘기는 인정을 해주고 작년에 이런 것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라든지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잖습니까? 혹시 특별감사라든지 일상감사 중에 공직자들 기강해이 내지는 자리 지킴 정도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리 안 지키는 공무원들 얼마나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습니까? 감사결과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처벌보다도 예방,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번 정도는 말하자면 구두로 경고한다던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얼굴 모르는 시민단체로 구성해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시로.

감사를 용역을 주면 바로 나타난다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특히 민원창구 부서 같은 경우는 자리 비울 틈도 없이 계속 앉아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 계장님들이야 순찰 등으로 바쁘시지만 거의 자리를 많이 비우시더라구요. 그리고 태백시가 어떤 사기업에 비유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어떤 사기업은 병가를 내던, 연가를 내던 간에 며칠 전에, 아니면 그 전날에 한단 말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또 동료의원님 내지는 태백시민이 알고 있는 경우는 아침 10시 넘어서 연가 내겠다고 전화하고, 병가 내겠다고 전화 와요. 이게 사기업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무리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들이라도 그렇잖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스스로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직기강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더라도 나와서 병가를 내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인데, 집에서 전화 한통하면서 연가, 병가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의라든가 이런 게, 공직에서 볼 때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부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공직기강을 계속 점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3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14개 단체는 태백시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개인 3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강...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자원봉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개인이라 이러면 누구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창구에 와서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배정해 줍니다. 순수한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배정을 해주고 그런데 개인이 용지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특정한 단체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단체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사단체들, 30명이라는 경우는... 이 사람들 어떤 것을 주로 했어요?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창구에 등록을 한 분들이 3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든, 1일 봉사든 자기가 하겠다... 대강 학생들이 많겠네요?

주부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봉사를 합니까?

목욕봉사라든가 말동무를 한다던가 설거지를 해준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집수리 등 34건인데, 철암에 건축도시팀이 하고 있는 집수리는 시가 지원해줍니까?

이번 수리하는데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참 좋고 그 사람들 뜻이 숭고하고 좋은데, 뒤 내막을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무조건 봉사라 해서 봉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생색내기 위한 봉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철임지역주민들 정서에 안 맞다. 그런 얘기를...

(청취불능)

헤비다트라고 원기준씨도 관련이 됩니다.

헤비다트랑 틀려요.

주대관씨.

그래서 6페이지 말입니다. 장성 철암지역 장기발전 비전 구상인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화동도 사실은 끼워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회계과에다 용역계약의뢰를 냈습니다. 내서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대량 어느 업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안 드러났습니다. 누가 시에서 얘기한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구요.

이 용역이 모르긴 모르겠지만 나와 보면 철암세상 책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철암세상 그것도 참고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암지역하고 이쪽 백산하고 정서가 좀 안 맞습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것하고, 실지 책자는 그럴 듯 해도 한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책자는 그럴 듯 한지 몰라도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철암을 그 사람들이 왜 좌지우지하느냐는 거예요. 태백시가 해야지, 어떤 특정의 몇 사람들이 와서 왜 철암지역을 좌지우지하느냐는 거예요, 장성도 아니고 딱 철암 한정시켜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태백시가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건데, 어떤 특정단체 끌려 다니는 것 밖에 더되느냐는 거예요. 실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이 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철암세상이 시청에서 간담회인지 설명회인지 하고 난 이후에 이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기영 : 간담회 한 적도 없고...

들어와서 설명회 했다니깐요.

주기영 : 그리고 철암세상하고 저희들하고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성, 철암 지역장기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 어느 업체가 하던지 2회 이상 걸쳐서 보고회를 할겁니다. 중간보고회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묻는 건데, 이 얘기를 철암세상 책자가 나오고 철암세상에 동료의원 어떤 분이 가서 설명회도 들었고 그 이후에 용역 문제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철암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까지 태백시가 장성, 철암에 대해서 장기발전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저 허수로만, 바람만 잡아놓으니까 지금 뭔가 묘안이 안나오니까 지금 다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철암 장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성에서 동기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장성동쪽에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철암세상하고 철암지역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철암장성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었습니까?

시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이고, 장성에 대한 발전계획은 따로 없었습니다.

철암지역 뭐 들어가고, 장성지역 뭐 들어가고 나온 것이 한 두 번이었겠어요.

시 전체는 있는데, 지금까지 된 것은 없으니까 따로 떼어서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된 것이 없죠? 그만큼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돌려 얘기하면, 그러면 그 뭐 하러 그따위 계획을 세우느냔 말이에요.

주기영 : 2000년도에...

2000년도 건 98년도에 세웠던, 언제 세웠던 간에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은 전부다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하려는 게 보이지가 않는데, 돈만 들여서 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철암에 가장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활성화죠.

다음엔 또 뭐예요?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가 제대로 돼야죠? 그렇죠? 지금 철암시내를 통과하는 도로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철암지역주민들이 뭘 믿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용역을 줬으니 그럴 듯한 게 나온들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도로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결정도 안나 있는데, 1공구 조금 건들어 놓고 3공구는 건들어놓지 않고 2공구는 계획도 없고... 중심부분이 2공구인데 2공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지휘부에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선거 때는 와서 바람 다 잡아놓고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철암지역에. 이런 중장기 발전방안을 추진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돈만 들여서 실천해 옮기지를 않는 걸.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12페이지에 국비신청을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동향은 기획예산처에서 2차 심의 중에 있고요. 추진성과는 밑에 보신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특별교부세가 지난달이 12억이 내시 되었습니다.

12억은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언제쯤 끝납니까? 몇 월에.

중앙정부에서 9월 달에...

정기국회 넘기기 전에. 우리도 다 받잖습니까? 언제쯤 끝나죠?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9월 초순에 확정이 되고 국무회의 의결이 9월 23일날 이루어지고, 국회에 9월 30일날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놓으면 중앙정부에 18회를 방문을 했는데, 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예산실장님 특히 더 잘 아시잖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감이 안 옵니까? 어느 정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감을 잡는다는 게 중요 신규사업 8건에 대한 그것이 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총괄 보고를 드립니다만 해당실과에서 예산투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경쟁이 붙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이야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로비를, 로비라고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18회를 갔다왔고, 시장님 2번 갔다 오셨고 부시장님은 몇 번 갔다오셨어요?

부시장님도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과장님은요?

제가요? 제가 다녀온 것은... 부시장님은 1월 20일부터 1월 22일. 이게 산자부에 다녀오셨는데 탄개사업 지원사업 변경차 다녀오셨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전체험테마파크 협의차 산자부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 온 것은 행자부 교부세과에 2번 다녀왔습니다. 기획예산처에 3번 다녀오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해서 5월 27일날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데는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영향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국회의원님을 한번 밖에 방문을 안 했어요?

이게 예산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태백시에서 국비확보, 중요사업이 뭔가 신규사업,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 17개 사업에 대해서 이 시점이 5월 20일경쯤에 태백, 정선 지역구에서 와서 예산을 신규사업이 뭐고, 투자사업이 뭐라는 것을... 할 때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수시로 예산에 대해서 전화 오고 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서울에 꼭 가서 기획예산처에 찾아가서 이 사업 필요합니다, 저 사업 필요 합니다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10통하는 것하고 한번 만나서 부딪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필요하면 하시라도 갑니다.

시장님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은 따로 지역구에 내려와서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내려오시면 일반 사람들 챙겨서 만나기 바쁩니다. 그런 시간을 쪼개서 시장님이 만나서 뭘 부탁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식사하시면서 몇 차례...

식사도 단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누가 끼고 하면 얘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청취불능)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당이 틀리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택해서 뽑은 사람이면 최대한 활용해서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태백시민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가서 부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선군하고 태백시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 확인이 안됩니까?

지나간 다음에 확인이 되지, 그것을 지금 정선군에 물으면...

신문에도 다 나오는데, 그게 왜 확인이 안 되요. 전년도 것 대비해서 나오잖습니까? 정선이 우리보다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는데 같은 지역구내에 국회의원을 똑같이 두고 있으면서 어떤 군은 더 많이 가져오고, 어떤 시는 더 적게 가져온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시하고 동 통합형 군하고는 예산이 균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몰라도 몇 백억씩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태백시하고...

1~20억 차이나는 것은 얘기 안 해요. 몇 백억씩 차이가 나는 것 문제 있는 것이지, 태백시가 옛날에 정선군 보다 더 많았는데. 2대 때도 더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해시나 속초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월등합니다.

그것은 월등할 수밖에 없는 것, 폐광지역 4개 시군 때문에 더 월등한 것이고, 자꾸 말을 돌리지 말라니깐요. 그렇게 얘기하면 강원도에서 인구비례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탄개비 얘기하지 말라니깐요. 일반 국비를 얘기해야지.... 자료 한 부 좀 주십시오. 작년 대비한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문제인데요, 아까 김정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의원들도 두분 계시는데 그분들 지역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태백시에서 해야 될 사업,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국회의원, 도의원들한테 팩스로 보내서 그분들의 자문이라든지 협조를 구할 부분을 사전에 긴급해서 잘 안되니까 그분들의 협조를 도움을 부탁하지 말고 사전에 간담회를 가지던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벤치마킹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관광문화과 사회체육, 이제는 스포츠산업과로 갔잖습니까? 스포츠 시설 벤치마킹이나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되어서 이분들이 국내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국내에 가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보내려면 이분들 해외로 보내서, 안전체험테마파크도 국내에서 최대규모를 갖추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것 이런 것보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안되니까 이것은 정말 안전에 관한 한 선진국들을 다녀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접목을 시키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분들을 국내에 보내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스포츠도 똑같습니다. 관광문화과나 철쭉제때도 얘기지만 이벤트 거리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참에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 관광문화과던지 스포츠산업과던지 요새 텔레비전 보면 알지만 네셔널지오그래피 이런데 보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경기라든지 스포츠 게임, 그 다음에 오락 문화축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기상천외한 일들이 해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데 그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접목시키고 응용하면 그런 게 도움이 되지 국내를 돌아봐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이왕 보내려거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해외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19페이지 생활법률 무료상담 서비스 보면 요즘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개인파선고라든지 워크아웃 이런 것이 많은데, 동네 주민들이 하도 부탁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춘천법원까지 가봐야 되요. 이런 것도 법무계에서 자료 같은 것 채집해서 요즘 신청하는 사람들 많잖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한테 자료를 상담하러 오면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좀 도모했으면 안 좋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