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창범입니다. 2003년도 2/4분기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0억 2,585만원으로 상반기까지 9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45.2%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8%인 11억 985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정활동예산액은 총 4억 5,999만원이고 이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 해외여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3억 5,879만원을써 43%인 1억 5,4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2%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39.2%인 3,968만원을 2003년도 의원산업시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신문사광고비, 임시회의 회의비 및 의원명의 대외적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4분기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무국 예산총액 15억 6,586만원중 46.1%인 7억 2,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52.4%인 3억 1,607만원, 일반운영비가 57.5%인 1억 2,378만원, 여비가 40.1%인 2,067만원, 업무추진비가 48%인 6,156만원, 복리후생비가 43.6%인 9,086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54%인 4,333만원 자산취득비는 73.4%인 6,872만원이 상반기중 집행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인 의회사무국 운영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4분기 의회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에 보시면 재료비 예산이 851만 5,000원에서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회의진행 보조인부 해 가지고 1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기보조 인부임해 가지고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 속기는 IMF 전에는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바람에 한 명을 인원을 줄이고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례회 때 인원이 부족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그때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계획이었는데 안 하고......

현재까지는 안 하고 2차 정례회 때 업무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차 정례회 때 업무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서 채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차 정례회 때는 채용을 안 하고요?

예.

두 번째로 보상금의 명목이 뭐죠? 일반보상금이죠? 5페이지 세목별 집행현황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일반보상금이 대부분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것은 표창 줄 때 물품구입비로 시계를 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금입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이 집행이 된 거네요?

예. 사 놓은 것입니다.

놓아서 하반기에 별도로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빈용이 이거 아니었죠? 내용이.

상반기에는 티스푼셋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죠? 개당.

14,300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절감되었네요? 부부수저셋트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톱깍기 셋트가 상반기에 몇 개였습니까?

500개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 5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상반기에 썼다는 얘기죠?

예. 작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방하는 구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민원을 가지고 오는 분들로 딱 정한 것은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뭐랄까 어떤 경우에 주는지 애매하긴 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7월 25일에 의장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의장님 개인으로 이 세 분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한 바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만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3명 이전에 3명보다는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의장단 회의에서 추천한 자들이 그 중에서 자격요건이 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빼고 3명이 원만하다는 쪽으로 보네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 분을 넘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 구로구의회에서 물론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추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그런 분들을 추천하려면 추천하라는 어떠한 사전통보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는 물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소관으로 했었던 바는 있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시가 됐고 그러나 언제 며칠까지 추천할 수 있는 자를 등록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때 회의한 것을 지금 마치 다 의원님들한테 알려 가지고 언제까지 마감이다 언제까지 추천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깊게 들어 갑시다. 어치피 이 일이 그냥 심의에 관한 추천해 주는데 있어서 그냥 의결해 주는 그런 방향도 좋겠지만 여기 하여튼 세 분 중에서 다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나 내실 있게 한번 깊이 있게 들어 가 본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접목된 그런 데서 하나 하나씩 골고루 하는 방향도 검토를 물론 했겠죠. 그러나 여기 경영전문가 둘, 공무원 하나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아마도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고 두 분은 경영자 출신인데 경영자 말고 정말로 어떠한 시설공단을 경영을 해 보았다든지 즉 어떠한 그런 쪽을 논리를 가진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어떻게 저희들은 모르는 이런 분들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탓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중은 먼저 살펴 보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하고 또 개인들도 저도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여기서 세 분만 선정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대로 따라 주어라 하는 쪽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한 이사장을 뽑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난 번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많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어떠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뽑아서는 안 되겠다. 즉 구로구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적어도 이사장후보를 뽑는 추천위원을 심도 있게 각계각층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한데 모여서 정말로 냉정하게 민주주의에 의한 깊이 있게 가다 보면 선출할 때 투표도 해야 되겠고 그런 사안도 있는데 정말로 각계각층에서 심사를 원활하고 또한 깊이 있게 정말로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각도로 비쳐 질 수 있다. 이래서 적어도 추천위원들을 선출할 때 좀 가장 심도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 분들을 지금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라는 견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회를 하던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집고 넘어 가는 그런 어떠한 쪽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는 요청을 했고......

정회는 요청을 했고 요청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뽑았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분들을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칭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 관내에 녹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내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속기에 여러 가지 남길 수 있는 일들을 잘못 비추어 지면 우리 요즘 정서가 그럽디다. 조금 뭐하면 여야를 따져 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 추천위원은 여기 기재된 세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성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자질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 지는데 지금 추천위원들이 우리 의회차원에서만 세 명을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이 추천위원으로 위촉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김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분들로 하자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했으리라 보아 추천위원이니까 큰 물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 없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을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을 바꾸든지 한 사람을 이쪽에 다른 위원님 추천해서 내일 모레라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에 안 살아도 관계 없습니까?

규정은 없어요.

보세요. 관내에 안 살아도 되나 안 되나. 그럼 저 제주도에서 한번 모셔 오게요

위원은 양해가 안 된답니다.

의해서 해 줘요.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이게 비추어 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로 들여다 보듯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의가 안 될 줄로 보고 한 분을 추천해서 경합을 하든 아니면 지금 다 결정 난 것은 아니니까. 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 여기서 진지한 논의를 해서 정말로 잘 했다 차후에도 후회 없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야지 시간 없다. 이미 끝났다. 빨리 가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물의가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서 갈 수 있으면 갈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마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호승 위원님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적절하다고 다들 적합하다고 인정하셨는데 현재 김호승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 추천위원 후보를 이 자리에서 한 명을 추천 한다면 또 다른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추천하겠다. 차후에 추천하겠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회의를......

하면 기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공문에 추천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다면 그 전에 의장단이나 사무국에 알려서 추천할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절차상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건 자체를 미루자는 것은 조금 준비성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굉장히 적합한데.

추천하면 되죠.

추천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이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백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있다라고 보네요?

안 되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의 신상명세......

운영위원회가 무엇입니까?

거니까 지금 심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브레이크죠.

거의 다 동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도 되는 사실 아닙니까?

뭐가 아니예요?

채택이 안 되고 넘길 수 있잖아요?

부결시키자는 안을 내셔야죠.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몰고 가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먼저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처리하자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표결로 합시다.

곤란하게 만드네.

해야죠. 간단하게 해야지 여기다 설치하고 지금 투표함 설치할 일은 아니잖아요.

주시겠습니까?

회의진행에 대한 것이요.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사항이 현재 절차상에는 약간 미비점이 노출이 됐다고 보지만 이 시간까지 올라 온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을 여러 가지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올라 온 이 세 분은 그냥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통과해 주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투표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본위원은 올라 온 이 세 분의 안을 그래도 통과시켜 주기를 진행발언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한다고 한다고 해 놓고 금방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