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6일 제1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3일 및 7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2003년 8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기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이기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기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안상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6일자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8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 수당인상 및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전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791,000원을 1,091,000원으로 인상하고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전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현행 15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과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전담자에게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책으로 의료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타시군의 예가 있습니까?

예.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의료업무 수당은 저희들이 군부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의령, 창녕, 고성, 산청, 함양 이런 곳에는 월 30만원씩 인상을 해서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동, 거창은 지금 현재 보건직이 하기 때문에 의무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고 월 전체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수당은 저희들 창원, 마산, 진주 이렇게 해서 다 거기도 10만원씩 인상을 해서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군에는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이고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는 우리군에 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조정보고라고 되어있는데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전부 30만원 인상했고 10만원이나 20만원 인상했던 시군은 없는지?

예.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만원을 내의 품의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8월에 의회를 개원하는데가 별달리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따르면 인상일이 언제부터입니까?

인상은 도에서 6월 19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었고 이것은 의회 통과되어야 공포한 날로부터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월 1일부터 인상기준해서 해놨는데 6월 19일에 했으면 오늘 통과되면 오늘부터 합니까, 7월 1일자로 소급해줍니까?

수당은 법으로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준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했다손 치더라도 준용이 안되는 거고 7월 1일부터 인상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 개정이 안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거란 이런 말 아닙니까?

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8월인데 7월 1일부터 소급하게 되면 약 한 달쯤 더 되는데 이런 걸 지난번 회기 때라도 해서 수혜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타시군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통과를 안 했다는데.

이게 우리가 30만원 다 인상시켜준다는 것은 10만원, 20만원 조정가능한데 여기 대해서 토론을 해보이소.

똑같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건데 이건.

지금 현재 다른 타시군에 아직까지 상정을 해놔놓고 결정은 아무것도 안 봤다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이 된상 싶은데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따지면 결국 인건비선이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만 전부 다 오르는데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좀 늦게 통과시키고 늦게 한다고 해서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히 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한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공히 똑같이 주니까.

똑같아요. 타시군도 같으니까 배재성 위원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입시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6일자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8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 규정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협조를 위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며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권고 및 경상남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촉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개진할 사항은 없으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자원봉사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관변단체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그 단체도 여기 포함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월말 현재 27개 단체에 6,682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단체는 일반적인 관변단체와는 달리 각 단체에 포함되어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함안군에 27개 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단체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단체로는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여성단체, YMCA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새마을 등 하여튼 관변단체로 등록된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라든지 일단 우리 단체에 포함되어있는 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군에서 주관 안했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제정권고가 내려왔고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제정 촉구 협조가 내려온 사항도 당초에는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실제로는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97년도부터 이 법률을 정해놓고 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속적으로 올려놔도 이게 의결이 안되고 계속 시간만 지나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벌써 97년도부터 국비, 도비, 군비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항을 현시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계속 내년에 될 것이다, 또 내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미루다가 2000년도에는 도무지 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제한을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푸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걸 제정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실은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뒷받침이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게 제정이 안되면 지금까지 했던 게 위법입니까? 뭐 규제를 받습니까?

규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로 7월말 현재 20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이번에 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했든 안 했든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제정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차이점과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제정을 하고 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요구를 하면 안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정이 되나 안되나 그건 상관없이 현 사업하는 비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돈 지원이 안되고 한다고 해서 돈이 내려오고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 제정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조항을 죽 봤을 때 만일 단체에서 필요할 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되고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되었을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요구를 하면 안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걸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비로 바로 주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다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부담률에 의해가지고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해놨다 하더라도 현재 금액에 비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거고 또 이 내용을 보시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정 전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구태여 이걸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아무 법령의 근거없이 이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만들어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나 하지않는 것이나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이나 조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조례를 제정해서 시달림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 두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단체를 선택적으로 해서 기록 관리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봉사단체가 27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무엇이 우리한테 주는 단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번 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현행까지 지원한 금액의 범위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각 봉사단체를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27개 단체입니다만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지금은 그냥 있는 단체들이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너나할 것 없이 보조단체로서 등록을 하고 또 지원을 해달라고 아주 많이 극성적으로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하는 27개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예산이나 앞으로 여기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사용범위라든가 그다음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할 때 그런 범위들이 굉장히 확대되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지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집행상황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아까 자원봉사센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99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부터 국가에서 도에서 군에서 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99년도 1월 29일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옆에 자원봉사센터를 2천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어찌 보면 뒤바뀐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97년도부터 4, 5년동안 해오다가 이제사 조례를 만든다는 이 자체도 어찌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법률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상으로 놓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습니다. 맞지만 5년전부터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계속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변단체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도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다면 공유재산의 사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현재는 문화의 집에서 화요일, 금요일에 안 쓰는 물건 판매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 27개 단체에 어떻게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27개 단체라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27개단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합하면 6,800명인데 현재 보험가입된 사람이 1,534명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50명을 일괄적으로 함안군을 가입시켜주었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1,484명을 보험 가입을 시켜줬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령, 즉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중인 자원봉사지원에관한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보류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이나 새마을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적십자봉사대, 환경단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등 전부 망라되는데 이러한 단체가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하나의 큰 단체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는 그런 사항을 행자부에서 조례제정 권고를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권고를 하는 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는 이 조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아시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앞에서 국회에 관한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들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점은 타시군에서 이 지금 완전히 조례제정이 된 시군이 있는가 없는가 또 아니면 진행중인 상태는 어떤가 그런 걸 알고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9개 시군입니다. 7개 지역은 시고 2개 지역이 군입니다. 군은 창녕, 합천입니다. 우리가 우선 파악해 본 결과 올해 중으로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걸 다 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각 농업단체, 농민단체 등이 농민연맹으로 결성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순기능을 하지않고 역기능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초의 그 단체 목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익집단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단체들도 각 개별단체는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큰 힘을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순기능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역기능을 하는 단체로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3개월째 되어가는데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기가 차비를 들여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런 독거노인들을 모셔와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수해 났을 때 무료급식 지금도 5개 읍면에 무료급식소 돌아가면서 밥을 만들어주시고 공급을 해주시는 분들 다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그 분들입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당초 목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만 좀 뭔가 사회의 여러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옥상옥이 되고 또 그 단체의 힘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2장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분야에 이게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법적으로 이 규정을 만들면. 그런 뜻인데 여기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나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있는 저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저게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될 줄 알고 미리 97년도,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지원을 줘가지고 센터를 만들라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전 시군에 전부 다 이런 센터를 99년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군에도?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시가 내려온 내용 그걸 한 부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과장님, 함안군에 27개단체 6,600명이 등록이 되었다는데 그 중에 보험 가입된 사람이 1,534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인당 보험을 얼마씩 가입을 시켜줍니까?

1인당 환산을 해 본 결과 1,31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입니까?

1년예.

1년에 1,310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부에서 50명 한 것은 여성부에서 한 것이고요, 우리군에서 한 것은 1,484명입니다. 1인당 1,310원 해가지고 194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입니까, 우리 군비입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지급이 안되었다 그지요?

예.

그저께 5일날 도민일보에 보면 행자부에서 관변단체 해가지고 정액보조금을 전면 내년도부터 삭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7개 단체도 전부 다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모든 것이 관변단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정액보조금이 다 삭감되고 나는 것 같으면 뭘로 지급을 할 겁니까? 우리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시켰으면 우리군에서는 우리 군비로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위의 정액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현재도 단체는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정액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 외 임의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얼마를 주라 이렇게 딱 적혀옵니다.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로 활용하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지침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를 없애겠다, 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국가의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가지고 나열을 해주는 거고 몇 가지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에 금액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군수님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안 해주면 곤란하니까 2004년도까지는 해달라 이래가지고 내년까지는 내려오는데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갑자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정해서 주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정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7개 단체에 실비 지급한 것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27개단체란 것은 우리가 구성…

아니, 단체의 이름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내용에 대해서.

단체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자원봉사하는데 실비지급을 했다면서요?

아, 실비지급은 그것은 보통 1년에 한 2백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 하러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돈으로 쓰고 나오고 밥도 자기 돈으로 먹고가고 단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어떤 전문교육이라든지 국가에서 교육을 받도록 내려온다든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참석할 때 그 때 우리가 여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차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하지 않고 김치를 담그면 재료는 전부 사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게 13조에 경비지원이 있고 16조에 실비지급이 있습니다. 제13조 경비지원이 봉사활동에 따른 것으로 김장을 할 때 배추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그런 걸 사는데는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제13조 경비지원은 그냥 재료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경비지원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이것도 연간 천만원 돈입니다.

그것도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 군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들어갑니까?

예. 도비 50%, 군비 50%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제정을 안 해도 종전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조례 제정을 하는지? 만약에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님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무 뒷받침 없이 하다보니까 좀 늦게나마 합법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 제정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변화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내나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겨놓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아니지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고 아까 윤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에 대해서도 같이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여성소방대 발대식에 갔더니 여성소방대에서 하는 소리가 다른 단체에서 여기 보니까 제3조7항에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여기에 아마 여성소방대도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자녀학자금이 없는데 소방대는 자녀학자금을 줍니다. 융자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혜택들이 지금 과장님은 축소 말씀하시지만 이건 증가나 증액이라든가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조례안의 구성이나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토의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이 있으면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6일자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8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36종을 71종으로 세분화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36종에서 71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규정되어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36종에서 71종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처리비를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군에서 특별히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산정이 되고 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시군과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현재 앞에 36종에 대한 크기나 종류별로 맞춰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현행까지 수수료를 징수해서 수익처리를 합니까?

내나 수익으로 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에 약 900만원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어느 일정 장소에 갖다놓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되어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종류가 없어서 수거하는 직원이라든지 주민들간에 대형폐기물로 받을 수 없다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를 함으로 해서 그런 시비를 해소하고 근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신고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버리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않고 불법투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자를 찾으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못 찾으면 우리군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수수료를 낮게 책정함으로 해서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정한 금액이 우리 함안군은 다른 시군보다 가격이 약간 낮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ℓ 같은 것은 거창·의령 다른 시군은 6천원, 김해시는 8천원인데 우리 함안군은 5천원이며 에어컨이 다른 시군은 만원에서 15천원인데 우리군은 8천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폐수처리 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폐기물들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처리비용을 가지고 수익처리를 하면 좋습니다만 그것을 방치되어있는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수료로 투입해서 미관상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별표 제5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품목별로 나열하여 36종에서 71종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처리비 기준으로 해서 약 10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정처리상도 편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처리비 기준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리비를 보면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크기가 같거든요. 그걸 묶어서 처리비를 10가지 정도로 나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돈 받기는 쉽겠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부피가 거의 같은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얼마, 천원에서 5천원, 7천원, 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읍면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확실한 규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한 겁니다.

그럼 76종보다 100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해야죠.

지금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은 처음 만들 때보다 35종을 추가함으로 해서 지금 전자기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6종에서 71종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리비 기준으로 해서 10가지나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오히려 편리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6일자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8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읍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추천과 위촉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은 농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학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면 읍면의 농민대표가 나오는데 농민대표의 요건으로 볼 때 제5조에 보면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해놓았는데 보통 농지위원을 이장이 하고있는데 이장의 경우를 보면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률적으로 이장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민은 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10개 읍면을 보면 거의가 이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장회의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운영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만 하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는 사실상 그런 법이 없는데 주로 보면 동네에서 이장님의 추천이 올라와서 면장이 군에 진달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인데 꼭 이장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장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장이 다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정경과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2003년 7월 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6일자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8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관리계획입안시 주민 의견 청취가 다양해졌으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산정시 용도지역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마련되었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와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하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건폐율을 강화하고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용적률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계획위원회에 전문가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군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준칙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본 조례의 체계 및 구성에는 달리 개진할 사항은 없으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해드린 타시군 비교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과 타시군의 비교와 건폐율 및 용적률 비교표 그다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군계획조례안 첫장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와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 내지 제43조로 되어있는데 제 43조 건축물의 높이에 보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로 되어있는데 현재 가야읍의 경우 고분군을 기점으로 해서 500m까지는 5층 이하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어 불만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3조의 건축법에 의해 제한을 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43조

43조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는 우리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구로 지정된 것이 없고요, 아라가야고분군 500m까지 못 짓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정해놓은 사항이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도항택지지구 말이지요. 지금 역사, 문화, 미관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도 지금 5층으로 지금 제한되어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나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가야시내가 500m 안이면 거의 다 되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200m까지는 모르지만 500m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불이익도 많고 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관심을 써가지고 풀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도시계획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방금 국토계획법 및 표준조례안 비교표를 내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사항은 이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이나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법, 시행령에 놔놓고 그다음 표준안은 건설부 도시계획학회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다음 조례안은 이번에 정해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학회의 표준안과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한 것이 있는 사항만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표준조례안하고 똑같은데 틀린 사항만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몇 %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검토를 해주시면 조례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7조 주민의견청취에 보면 표준안에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왔는데 저희들은 이 군계획시설은 항목이 약 53가지 정도 됩니다. 도로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53가지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입안할 때마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것 같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군 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로만 한정을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전부 입안할 때마다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3가지 사항만 넣었고 그다음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표준안에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해주고 관외에 있는 사람은 안해주기로 되어있는 걸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항도 관외에 있든 관내에 있든 소유자가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넣은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안에는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OOO도로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규정과 연계되는 국유재산법과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같이 준용할 수 있도록 그 법 사항을 두 개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44조에 표준안에 보면 밑에 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 군에는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 표준안이나 법 시행령에는 있지만 저희들이 생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조의 표준안에 공동구의 관리비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어서 우리군 조례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표준안 제17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2항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에 보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표준안에는 해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왼쪽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무게 150톤, 부피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75제곱미터의 시행령안으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표준안이 너무 축소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다음 토석채취도 표준안에는 15제곱미터, 2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되어있는 면적대로 채취면적 25제곱미터, 부피 50세제곱미터의 시행령 안대로 이것은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도 표준안에서는 면적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부피를 축소를 해놨습니다. 15, 20, 40 해놓은 걸 저희들은 시행령 안대로 25, 50, 50까지 시행령에서 풀어놓은 대로 다 풀어놓았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로 해놓은 이 내용도 시행령 안만큼 다 적용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다음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에 있어서 항만시설이라든지 공항시설이라든지 특정용도제한지구 이런 것은 저희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 사항은 조례안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에서 건폐율 제한이 나옵니다. 조례안 제52조에 보면 1종주거지역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 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현행 조례하고 있는 그대로 다 100% 형평성을 유지하고 앞에서 해온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현행 하고있는 조례안 그대로 건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적률에 보면 다른 것은 현행대로 조례안을 다 맞춰 현행 조례안과 일치를 시켰는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현행조례는 400% 되어있는 것을 용적률을 250% 했습니다. 이 준공업지역은 저희군에는 가야읍 검암에 성진아파트 있는데 거기 좀 있고 군북에 농공단지가 있고 칠원에 기공아파트 앞에 거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 용적률을 현행 조례대로 400%를 다 풀면 기존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아파트 15층 짜리도 지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업지역에 너무 많이 풀어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앞에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이런 곳과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250% 정도 하면 앞에 풀어놓은 주거지역과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춰진다 해서 이 항목만 250%로 좀 낮췄습니다. 다음 제5장 지역·지구·지역안에서의 제한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에서 취락지구는 표준안에는 50%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은 법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60%까지를 취락지구에서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수산업자원보호구역은 저희들은 관련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표준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한다. 현재 6월 30일 이전에는 농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페율이 20%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지법에 의해서 60% 건폐율이 되면 상당히 건폐율 적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조례 발췌된 데는 없습니다만 별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표에서 중요한 사항이 23조가 되겠습니다. 별표 23조에 보면 법·시행령·표준안에서는 숙박시설을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관점인데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 허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입니다. 660제곱미터이면 약 200평 됩니다. 200평에 기존 저희군에서는 이 사항은 제가 표준조례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라든지 여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3년 더 있으면 2007년까지 우리군에서는 준농림지역과 전의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한 10억 넘게 듭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토지는 이 논 필지는 개발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보전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놔둬야 될 것이다 3가지로 전부 다 용역평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이 구분이 완료가 되면 이 조례에 별표가 나오면 관리지역 세분 이후에는 계획관리지역에 되는 것은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되면 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2007년까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우리군에서는 숙박시설이 표준조례안에는 이 내용을 일단 안되는 걸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적성평가를 완료해가지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이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법 시행령에서 지금 되어있는데 이대로 놔둬가지고 또 200평 들어온 걸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을 짓도록 놔 둘 것인가 이게 좀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데 표준안이나 법 시행령 내려온 것 중에서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꼭 알아서 이 관계를 해야 될 것은 표준조례안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계획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법 22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함안군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2007년말까지. 인구 10만명 이하로서 광역시 인접 안한 시군은 2007년말까지 하고요, 인구 10만이 넘거나 광역시와 접해있는 곳은 2005년말까지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도 함안군계획조례에 따라서 일반 민원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긴다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에서 전부 다 적용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에는 도시지역 그러니까 가야, 군북, 함안, 대산, 칠원, 칠서 이룡 이 정도 도시지역에만 옛날에는 계획을 짜냈는데 이제 기본계획은 함안군 전역을 이것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을 지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법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전에 있던 법을 통합시켜놓은 법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이게 일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만제곱미터가 있다면 거기도 보전지역이라 해가지고 5천제곱미터로 되어있다 그러면 만제곱미터 있는 데도 5천이 된다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만이 되어가지고는 안되고 이상으로 해야 목적하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박위원님도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나쁜 부분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52페이지에 별표 5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되어있는데 이걸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읽어줄 수 없겠습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전부 다를예.

그것만 한번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2종으로 할까예?

예.

50페이지에 【별표 4】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가'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1호에는 단독주택이라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단독주택에는 가정보육시설도 포함하고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 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이 다중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위의 모두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다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라함은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봉환 씨 피로티란 건 뭡니까?

과장님,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갑기 위원.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래 4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라 하면 준농림지역하고 뭐 이거 다 포함시켜서 농림지역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용도지역 지구개편을 할 적에 종전에는 5개 용도지역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다섯 지역을 썼는데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4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리지역이 새로 하나 생겼는데 이 관리지역이 옛날에 이야기하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것이 준도시, 준농림지역 이것만 관리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관리지역이 되어서 앞으로 적성평가를 하면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되고 이게 앞으로 3년간 용역평가를 하면 다시 3개로 갈리어진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농촌에 있는 지역이 준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까 【별표 23】에 보면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농림지역에 우리군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산청군은 2만이거든. 왜 산청군과 우리군은 1만이나 차이가 납니까?

법에는 농림지역에는 3만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군에는 이때까지 죽 해온 것이 농림지역에는 1만제곱미터까지만 해줬습니다.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전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농촌에서는 땅값도 올라가지 않고 옛날에는 땅값이 좀 좋아서 부동산 투기도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답이 전혀 매매도 안 되고, 다문 개발이라도 해가지고 땅값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져야 농촌사람들이 살텐데 그 내용이 어디가 대상이 되는 건지 농림지역에 대상이 되는 건지 어디에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거의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각 면별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자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행위라든가 그런게 전부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이 법하고 어떤 형평성에 반합니까? 아니면 있는 걸 보전하는 겁니까? 각 면에 있는 도시계획.

각 면에 있는 도시계획은 그대로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됩니다. 조례안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럼 거기도 아까 2007년도에 적성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도 용역을 줘서 다시 손을 봅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볼 때 도시지역은 내나 그대로 들어가지예. 도시지역으로 된 가야, 대산, 군북, 함안면, 칠원, 칠서 여기는 기본계획수립할 적에 지금 되어있는 도시지역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할 때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해서 도시계획 함안군계획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따로 된 것이고 합병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저희들 조례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 거기서 상업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가서 기본계획을 짤 적에 우리가 기존 세워져있는 도시계획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 변경을 시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국토관리법 표준안을 내놓았는데 1페이지에 보면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표준안과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군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표준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한된다면 혹시나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토지가 되는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표준안대로 따라가서 좀 번거롭지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 52개 항목의 시설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이래되는데 항목을 너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마산시나 다른 시군에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저희들보다 먼저 한 마산시나 이런 곳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52개 항목을 다 넣지는 않았더라고예. 그래서 이 3개 정도만 넣어놓고 그 외 사항은 안 넣어놓았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행정편의 식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수월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지만 그 외 도로라든지 다른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마다 주민동의를 다 받아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과연 되겠느냐? 그러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3개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그였다든가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고 포함되어있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어느 시점에 토지계획이용확인서를 떼보니까 그게 그어져있어 대단한 불만이라든가 신뢰성을 상실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하는 이것들은 앞으로 국토계획법 할 때 조례안은 표준안에 가깝도록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완화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더 강화된 겁니까? 시행령에 비해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저희들은 시행령이나 그 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별지를 준 건폐율을 봤을 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이 우리 시행령에는 400%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250%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은 아까 과장님이 거의 시행령과 같이 적용을 했다 이러는데 완화시킨 게 아니고 더 강화시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준공업지역에는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사실상 기존 공장이 들어설 때는 그 3군데 다 공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3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공장이 거의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공장업주들이 공동주택아파트를 지어도 용적률도 없이 이래 공장에다 지으면 나중 공장 옆에 큰 아파트가 서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아파트가 서있으면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00% 한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다음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해놓으면 땅 팔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너무 거기는 고주택하고 일반 1종하고 크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데 주거지역하고의 비율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싶어 그 부분은 250%로 낮추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 준공업지역이 우리 함안군에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에 공장이 다 찼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400%로 용적률을 해둬도 더 신청하고 할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건폐율이 다른데 주거지역하고 율이라든지 다른데는 건폐율을 50% 주는데 준공업지역에는 건폐율을 70% 주거든예. 근데 용적률까지 그걸 주면 나중에 교통이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건폐율은 우리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부 70%입니다. 우리가 좀 완화를 시켜서 군민들한테 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 어느 곳 없이 다 건폐율은 70%입니다. 그리고 이웃 창녕군을 보면 용적률이 400%인데 우리 함안군만 용적률이 250%라면 좀 모순된 점이네요. 기 표준이 400% 되어있다가 왜 그렇게 줄일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군과 비교해서 뭐 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도 타 시군은 200%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150%입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도 타 시군은 250%인데 우리는 200%입니다. 다른 데도 전부 강화시켜서 줄인 것이 우리보다 크게 완화되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도 300%인데 우리는 200%이고, 일반공업지역에도 다른 데는 350%인데 우리는 250%고 등등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회에서 꼭 완화를 시킨다면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례한다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단 우리가 법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현행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이 때까지 해온 도시행정이라든지 건축이 되지 앞에 되어있는 걸 너무 무리하게 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때까지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가 가고 뒤에 한 사람은 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군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가뜩이나 우리 함안군은 건축민원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 말이 많습니다. 어느 건축업자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300%, 400% 되는데 우리는 200%로 규제를 묶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풀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어째서 형평성에 안 맞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 해오고 있는 조례하고 맞춰.......

시행령에서 더 완화해주자 이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민들한테 득을 줘야지 더 강화시켜서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보다는 저희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한으로 잡혀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은 우리보다 상당히 작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종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꼽은 것은 법시행령에 대해서 타 시군에는 법시행령 최상의 용적률이 나오는데 우리 함안군만 50%씩 100%씩 규제를 해서 타 시군보다 더 줄여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함안군에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든지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규제가 많으니까 좋은 공장도 타 시군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완화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너무 완화시켜 놓으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다른 시설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 건물만 크게 짓고 올려지으면 그게 좋은가 싶어도 사실 나중 생활을 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건 도시과장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함안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현행 조례가 이러니까 그 비율대로 내놓은 안입니다. 그걸 김 위원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일일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는데 제 답변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

재차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제60조입니다.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식을 가지고 풀어보면 제공 전에 허용할 수 있는 면적과 제공하고 나서 남은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 완화가 더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200평을 가진 경우에 50평을 공지로 이용해주고 150평만 남았을 때에 당초에 200평을 받던 실제 면적보다 150평이 받던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직이 1명 와있는데 계산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6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냥 읽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구성에 대해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문화·환경·도시·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 환경과, 도시과 요래 건축관련이면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5명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예?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이걸 실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3호는 4항의 3호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3항이고 밑에 있는 거는 4항의 3호를 이야기합니다. 4항의 3호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는 대학교수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2분의 1이 되어야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 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 군 공무원 이 두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는 2분의 1이내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군 공무원이나 군의회 의원 인원수는 못이 안 박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 15인 이상 20명을 한다고 하면 10명 이상은 3호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군 공무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면 의회 의원이 5명이나 4명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의회 의원 3명하고 군 공무원 5명해서 8명이 되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명이 되면 2분의 1이 넘으니까 이 조항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항목으로 볼 때는 군의회 의원과 군 공무원수는 한정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밑에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1호, 2호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거든예. 2분의 1 되는데 위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화·환경·도시·건축관련 과장이니까 과장 4명과 부군수 1명하고 5명이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군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건폐율 용적률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철 위원.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김석만 위원으로부터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