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감축 계획에 의거 제2단계 2차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개편으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2단계 2차 구조조정은 2000년도 6월 30일 현재로 정원 692명에서 20명을 감축하고 67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 국내에 경영재정과를 폐지하고 행자부지침에 의거 허가과를 신설토록 돼있어서 허가과와 경영재정과를 합쳐서 허가재무과로 또 주민자치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하고 사회산업국을 사회경제국으로 하며 사회경제국 내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도시국내 도시지적과를 도시정비과로 하고 출장소의 사무위임중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관리에 관한 사무, 공원, 녹지, 환경, 시설 등에 관한 삼를 신설토록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계획에 의거 기구 재조정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구 조정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처리능률을 향사이키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임사무를 조정함으로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경영재정과의 사무위임을 경영재정과가 명칭이 허가재무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재무과로 조정을 하고 역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경영재정과의 사무위임을 허가재무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동의 주만자치센터가 생겨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경영재정과의 위임사무를 허가재무과로 조정하고 세무과의 위임사무중 세무에 관한 사항중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발급 및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사무로 하고 이건 동의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르 도모하고자 위임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또 청소과의 위임사무중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로 조정하고 민원봉사과와 건축과의 사무위임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택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케 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세제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현재 남동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구에 신용재단이 오는 것을 대비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9년 1월 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남동구 수입증지조례의 개정이 요구된 사항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을 심의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8조제1항에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도로 개정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판매인에 대한 어려운 조건을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제2항에 판매인 지정시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제3항에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 우선 지정을 하는 불평등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기구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이와 아울러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허가과 설치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인?허가 업무창구 일원화를 위한 허가과 설치시에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서비스 구현과 민원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여러부서에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허가재무과를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재정과를 폐지하고 허가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을 신설하여 현행 구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3국 2실12과에서 3국 2실 12과 1담당관으로 하고 1담당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 내지 제8조는 국?실?과의 명칭변경 및 신설부서와 국 소관사무에 대한 변동사항을규정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보건소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사항이나 지역보건법 제9조 제5호는 공중위생및식품위생에관한사무로 이는 사회경제국 소관에 해당되는 바 삭제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기구 개편은 조직의 전문성, 안정성 및 구민의 편의제공 측면등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조정될 때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국의 분장사무가 너무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업무를 처리함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재조정으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으로 구본청 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일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의 위임과 아울러 또한 기처리하던 업무를 구본청으로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안별표1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과명칭이 경영재정과에서 허가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별표2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세무과에서 위임하였던 사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지방세고지서 출력 발급사무를 제외한 기타 시세 완납증명,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구세 및 교육세 과오납금 환불등에 관한 사무는 세무과로 재이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산업경제과에서 처리하던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수립사무는 공단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임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별표3은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으로 존치사무를 제외하고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률 폐지 및 법개정에 따라 미 정리되었던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케 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일부경감과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소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신설조항은 향후 장래에 발생될 때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은 현재 소급적용할 대상의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적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급적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와 아울러 부칙 제2항 일반적 경과조치도 현재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부과한 구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법 기술상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삭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계약제도로의 전환은 행정의 신뢰와 형평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제반적인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00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통상업무가 사실은 뭐 기업인이 됐든지 또 관과 관이 됐든지, 외국하고 이제 연계가 된 그런 사업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 업무를 공단출장소장이 감당하기란 굉장히 버거운 걸로 생각하고 다음에 출장소장하고 상대하는 거 하고 우리 구 본청하고 상대한다는 거 하고는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소의 통상지원업무가 기업관리업무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은 한 마디로 우리 구의 고육지책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출장소업무가 참 너무 미미하고 얼른 출장소를 두는 목적에 부합치않는 그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출장소를 운영을 하다보면은 출장소를 두지않아도 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동공단내에 출장소를 둬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남동공단내에 통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번 적극적으로 맡겨서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 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통상지원업무나 여러 가지 경제지원업무가 참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청내에 둬가지고 어떤 추진을 해도 좀 추진이 돼야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문제처럼 이런 추세라면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우려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상지원업무나 이런 거를 출장소에 두면서 기존 패턴대로 어떤 출장소를 운영하지 않고 진짜 그런 업무라면은 구청 전체가 다 합심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려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상지원업무가 출장소에 잘 되겠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충분히 감지를 해가지구요, 추진이 잘 되도록 구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뭐 한 2만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외근로자들이요, 관리를 하는데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거는 남동출장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공단근로자들은 저희가 하지를 않구요, 중소기업청인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네, 파악 자체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나마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숫자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절차 이런 거는 다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기업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출장소 거기 신설할 때 계획하고는 전연 지금 방향이 달리 나가고 있잖아요, 업무가?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출장소에 우리 구의 본연의 업무를 좀 뺏긴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우리가 찾아서 해야지,

출장소를 처음에 저희가 출장소를 설치해가지구요, 업무가 공단관리업무서부터 공단에 어떤 환경에 대한 업무서부터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업무를 공단관리업무서를 공단관리본부로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단내에 무슨 환경업무나 이런 거는 또 경인환경청으로 또 이관을 시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공단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럼 통상지원업무를 한 번 강도높게 추진해보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를 뭐 지방환경청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적발됐고 또 뭐 벌과금 나가고 하는 정도의 파악만 했지 우리 구에서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남동공단에서 어떤 폐수를 버리든지 어떤 매연이 나오든지 어떤 냄새가 발생한다든지 해도 우리 단속할 힘이 없잖아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희가 남동공단에 대한 행정은 너무나 미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공단출장소를 없애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지원업무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이번에 시도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 남동공단출장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당장 또 그 출장소가 없어진다고 보면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조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럴 걸로 아는데 물론 해야하니까 남동공단의 업무를 줘야 하다보니까 직결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업무하고 직결된 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자꾸 남동공단 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 업무를 다시 가져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피해입는 건 공단에서 뭐이 잘못돼서 피해입는 건 남동주민이 피해를 입는 건데 그걸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남동구청에서 발췌를 해서 단속하는 데도 뭐 같이 한다든가 해서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업무가 돼야지 자꾸 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가져갔네 또는 뭐 환경청에서 가져갔네 하다보면 잘못되는 건 결국 은 우리 남동구민만 피해를 보는데 그런 거 업무를 발췌를 해가지고 공단출장소를 활성화를 앞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분야지만은 그런 분야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