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태풍루사재해복구특별위원회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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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태풍“루사”수해복구종합추진상황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태풍 루사 수해복구 종합 추진상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용지보상반 업무를 맡고 계신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수해복구를 위해서 용지보상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무리한 토지 과다매입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복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과장님?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지보상반에서 근무를 하면서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각 읍면별 담당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는 용지보상 편입된 토지를 설계에 의해서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반별로 받은 걸로 봐가지고는 크게 무리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용지도 매입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어제 김정곤 특위 위원장님의 서면자료 요구를 받고서 해당 읍면장의 초과면적 매입사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입이 불가피해서 사업담당 과장의 현지확인을 거쳐서 잔여토지를 협의하여 매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잔여지로 매입한 부지가 생각에 따라서는 약간 매입부분이 좀 많게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서에 의해서 초과매입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농기계 이용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 때로는 주변 공동주차장 용지로도 가능하다, 또 소공원을 조성하는 용지로 해서 쓰겠다, 또 체육시설과 농사일 도중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고, 또 양수장 설치, 농업기반 설치를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매입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풍에 보면 금평천하고 남대천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 위원들이 그 한 달 전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과다하게 토지매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잔여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제방에 아루를 주기 위해서 전부 매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지점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저는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 다만, 그 현지를 시공을 한 시공부서 하고 감독부서 하고 현지를 나가보니까 가각이 져 있는데, 너무나 가각 지점을 그대로 꺽었을 때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가각을 아루를 잡다 보니까 그만한 편입면적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루를 잡는데요. 아루를 잡고 나서 그 잔여토지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다 지금 뭐 매입을 하려고 계획 중인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편입용지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로만 그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추경에 지금 또 모자란 돈이 48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과다한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진작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먼지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의 편입용지 보상추진을 위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맡은 토지 보상업무 추진의 범위, 한계?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용지보상 업무를, 업무 기능상 제가 맡아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수해복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용지보상 총괄을 맡고 4개반 16명으로 편성되어서 면별로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읍면장과 또 용지보상반에 중복되어서 첫째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기공승낙 후에 보상감정을 하는데 개입을 좀 했습니다. 감정 후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징취 했고 그 뒤에 반별로 등기촉탁까지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 용지매입에 대한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전반에 대한 문제는 제가 판단이…….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 건? 예산 건에 대한 전반적?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수해복구 해당 주관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토지매입에 관해서 현재 예산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을텐데, 지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지보상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일단 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152억 6,1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이 예산은 2002년도 이월액이 105억 3,300……, 또…….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토지보상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장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지장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시설비 속에 용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지매입이 들어오는 데에서는 시설비 속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비를 잠식할 뿐이지, 용지매입을 하는데는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지급은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급하고 있죠?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용지매입 총 계획 필지수가 3,180필지에 24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속에는 잔여토지 매입 건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잔여토지는 별개로 또 따로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포함이 되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잔여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련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법적 근거에 의한 판단의 자료기준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이라는 법에 보니까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두 번째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농경지의 잔여토지 매입은 이러한 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필지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이 없이 그저 조사해서 그것을 책정했다면 토지보상법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에 나온대로 우선간은 매입토록 했습니다. 그 뒤에는…….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잔여토지는 설계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죠? 설계 등은 본 편입으로 끝난 것이고 설계 외에 있는 잔여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잔여토지입니다, 이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 편입부지를 놓고 잔여지 관계는 정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안 내놓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매입을 해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 때문에 용지매입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현지에 기술진들이 가서 과연 농경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아주 세세히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농경지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서 잔여지로서 매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매입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객관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것은 잔여지로서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거야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수해복구 전반에 관한 감사가 있을 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삼자가 봤을 경우 취급자의 임의성이 전격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시행령이 잔여토지는 이러이러한 경우만 매입을 하고, 분명히 매입할 때는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 이 법이 그래서 규정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 공사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꼭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판단, 임의, 취급자의 임의성을 제약하고 꼭 필요한 것만 매입하기 위해서 이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맞춰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현재 잔여토지에 대한 필지 수와 편입 면적과 보상비는 여기에 별다로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별다로 있습니까, 필지 수, 편입 면적, 보상비?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반별로 전부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필지가 아니고 여러…….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어차피 총괄 편입용지 계획이 여기에 나왔다면 별첨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해 별다로 하나 붙여줘야죠, 읍면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잔여토지에 대한 읍면별 필지 수, 편입 면적, 보상비에 대한 자료를 별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어느 지역, 지금 무풍 입구에 가다보면 주유소 뒤편에 요쪽 금평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남대천에서 합류지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금평천과 남대천 합류지점으로 제방교량 설치로 교차지점으로 편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금평천으로는 거기에다 교량을 가설하는데 금평천에서 남대천 쪽으로 교량가설을 하나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지를 제가 나가 봤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남대천 쪽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철목리 1239-1번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토지매입을 했나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철목 1239-1…….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했나요, 토지매입 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그 토지매입비까지가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나갔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아니, 토지매입비가 기 지출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승낙은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공승낙을 받았고, 그 후에는 등기촉탁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각종 서류를 징구를 해줘야 하는데, 서류를 징구를 받아 가지고 촉탁해서 넘긴 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철목리 쪽으로 가다보면 합류지점……, 그 지금 확인 좀 해줘봐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무풍면장님 조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목리 1239-1번지에 지성리 이수철 씨 땅인데 이것은 당초에 2,471㎡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93㎡ 약 200평, 250평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방금 조력을 받은 바에 의하면 추후로 반대편에 교량을 놓고 있는데 이만큼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샀다 이런 조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럼 매입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입이 되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에 다리가 안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토지매입을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방금 조력해…….

재호

이재호위원

안 놓게 되어 있는데, 다리를?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방금 조력 결과에 의하면, 조력을 해주신 말에 의하면 반대편에 다음에 교량을 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기간 동안에 다리를 놓겠다구요? 지금요, 비근한 예로 실질적으로는 그쪽은 다리를 안 놓게 되어 있는데, 교량을, 그러면 그것을 부지매입 한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예? 딱 거기에서 끝나는 지점인데, 다리도 안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기계화 영농 불가로 인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차장 그거 한 번 현황 좀 빼주세요! 마을의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공원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필지 수를 한 번 자료로 빼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총 보상비가 247억 중에 지금 무주, 무풍, 설천이 한 19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근한 예로 요런 것 하나도 필요가 없는 땅을 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수해복구 공사라면 수해복구 공사에 맞게 토지매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며, 주차장이며, 마을의 주차장까지 다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예?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답변 드리자면 예를 들면 무주읍 오산 같은 경우인데 이 매입을 함에 있어 실은 아까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잔여토지로서 이것을 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기 위해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하면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용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편입토지주로 하여금은 이것은 그만큼만 가지고는 도저히 정말 이것이 기공승낙이 안되겠다, 어렵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은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따져봐 가지고 실지로 수해복구 사업비에 쓰는 걸로 봐가지고 좀 불합리하더라도 이것을 다음에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이때 매입하는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잔여토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잔여토지 부분이 많은 것도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 거예요, 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거 1필지만 있는데, 그…….

재호

이재호위원

그 1필지만이 아니죠? 지금 무풍의 여론을 들어보면 돌탑공원이 수해로 완전히 유실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무주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휴식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들어가는 곳이 다 휴식공간이에요, 나무 밑이고, 다 돌 있고, 그것을 구태여 실 들어가는, 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남은 부분이 많은 곳도 사 준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현황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면에 실지로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 해서 수해복구와 관련 없이 토지매입 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도 공익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토지매입할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잔여토지를 기공승낙 조건으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선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도 그러면 기공승낙 조건으로 잔여토지를 매입할 계획인지?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해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호도 저희들이 잔여지를 과다하게 매입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무주군 전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상으로는 108㎞가 넘는 그런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여지 1필지를 못 사게 됨으로서 그 공사구간을 전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 좋게 토지수용, 토지수용 하지만 토지수용을 밟아 가지고 이것을 사는 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다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일을 넘깁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다음에 또 다른 수해가 왔을 때는 정말 토지매입, 약간을 더 사 주는 것이 공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많은 노력 끝에 이것은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호도 어떤 것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샀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앞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을 좀 설득했어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한 선례를 안 남기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용지매입도 하고 만약 공사가 늦어진다면 의회에 협조요청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사업부분의 용지매입 때문에 이러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수해복구 사업 용지보상에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 복구반을 맡고 계신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복구 관련 자연환경과장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복구반을 맡고 계신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산림분야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서 맨 끝부분을 보면 수해복구 누락분 35개소를 일제 조사 설계하여 공사잔액으로 복구 시는 한다 했는데, 누락분 35개소 사업장 자료를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제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35개소에 대해서?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강호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수해복구 누락분이라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표현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작년 수해가 난 연후 9월 달에 설계를 위한 조사시에 일부 누락이 되어서 설계에 빠진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이번 수해복구와 동시에 읍면장의 요구도 있고, 주민의 요구도 있고 해서 자체조사를 한 지역이 35개소로 기왕에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왕 일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피해지역은 자연복구가 가능한 그런 개수가 많고 부득이한 그때 당시에 설계에 누락된 그런 것은 이번 수해복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상, 계약상 공기를 맞춰서 일단 준공을 끝내놓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35개소를 가지고 정밀 판단해서 피해복구를 해주는 걸로 해서 공사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자체계획을 세운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했거나 또 요구를 받은 대상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개소가 누락되었는데 그것이 일부다 이거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아주 규모가 너무 작은 그런 피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현재 수해복구 공사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67억 중에서 지금 현재 마지막 설계변경까지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약 3억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끝내고 나서 아직 7개가 오늘 내일 중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가 별도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잔액을 저희들이 3억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누락분 35개소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기존에 수해복구 공사를 완전 준공처리를 해놓고 나서 정밀진단을 한다고 피해농가나 우리 읍면에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소요액은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급적이면 피해농가의 요구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산사태라는 것은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데는 차라리 원상회복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이 잔액을 누락분 추가설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판단할 때 저희들이 일부 공구를 추가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은 부족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35개소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되었는데 당초에는 잔액 3억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단은 약간 부족할 것이다…….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 그 보고서에 보면 누락분 35개소를 공사잔액으로 복구 실행한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전 35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은 불찰입니다.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다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공사잔액으로 설계를 맞춰나가는 이런 방편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조금 잘못 되었다, 이거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표현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위원들은 실과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질의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35개소를 일제조사는 저희들이 하겠다, 분명! 그러나 복구대상과 복구제외는 이후에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자료제출 할 때 누락분 35개소 사업장 사업비, 또 공사, 수해복구공사 잔액 3억이 남았네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추가발주 전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03년도 7월 수해복구 종합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별 공정 및 사업비 집행현황 거기 5지구를 보면 괴목리 산사태 위치가 괴목리 초리 말씀하시는 거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아, 이것은 초리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상조댐 바로 위쪽 상조마을 뒷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상조마을 뒷산이에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초리는 기왕에 수해복구, 이번 수해복구에 들어갔습니다만, 본 27건이 발주가 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이 현황에, 보고서에 빠졌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기왕에, 27건 발주 전에 준공을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이 현황에.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당초 27건 공동발주를 할 때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초리지구는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초리 산림 수해복구 공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공사 시에 잘못을 시행자도 인정을 했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지난 6월 23일자로 우리 부락민 주민감독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민과 공사자를 동시에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 6월 23일자로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3개 유형의 재 착공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탑이라는 회사가 어차피 수해복구공사 6개 지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복구를 끝내고 바로 초리로 재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확약서를 받고 아마 다음주에는 지금 내일까지가 본 초리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내일까지 저희들이 준공계를 접수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준공계가 접수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바로 재투입이 될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금액이 1억 1,000만원이죠, 거기 사업비가?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준공을 2003년도 2월 18일날 했구만요,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공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장이나 주민들이 군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보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민 말씀을 들어보면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그 모래를, 골재를 파다놨는데 모포기를 추렸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논흙을 파다가 타설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물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그것은 확인을, 듣지를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주민들 요구는 뭡니까, 그러면?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전면 재시공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입회 하에 4개 분야에 재시공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거진 전면 재시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준공검사 전 마을주민으로, 이장으로 주민감독관을 세우게 되어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감독관 도장을 맡아다가 확인했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주민…….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주민감독관이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뭐…….

해연

이해연위원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재시공을 하도록 분명히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군으로 전화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보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물론 그것은 제가 과장이 그때 당시에 현장확인을 못한 불찰입니다만, 일단 저는 하자로 확정을 해놓고, 하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만한 사업조치가 따른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초리 동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장을 가보면 마을 가운데로 복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전부 마을 한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데 작년 8월 30일 루사 때도 그 마을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불안해서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준공을 좀 보류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바로 재착공이 되면 아마 그만한 공사 감독공무원을 파견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장께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주택복구반을 맡고 계신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내용이 보면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께요. 7월 정례회의 때 보고서를 보면 이주단지 기반조성 완료 7월 31일, 주택복구 완료 7월 31일, 주택입주 8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솔직히 작년 7월 정도에 그런 기준을 잡았는데요. 솔직히 7월 한 달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공사한 기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와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8월 초까지는 입주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많이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8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입주를 완료할 수 있고 그래서 추석 전에는 가족들이 같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우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7월 달에 장마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계산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7월 장마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근접한 비교수치는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8월 보고서는 정확하다 이거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이 어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 도마, 마덕, 설천 지금 마덕을 보면 기초도 안한 입주자 수재민들이 태반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주들과 관계에서 저희들이 마덕을 제일 염려하는데 건축주가 다른 곳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거든요, 빨리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법적인 측면이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 지도적인 측면에서 해주십사 하는 측면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마덕지구를 가봤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기초 이제 막 기초를 한 상황인데도 앞에 벽체를 올리고 있는 데보다는 먼저 제일먼저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날 거구요.

호규

강호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장을 안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보고서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보고서하고 현장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하는 말이죠? 주택복구 해가지고 이주세대 6동 중 1동 준공, 5동은 벽체쌓기 준비중에 있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여기에다 넣으면 우리가 현장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도마지구 보니까 6동 그러니까 7동 다 똑같습디다, 설계도 그렇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색칠만 똑같이 하면 전부 7동이 똑같으네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주택계에서 권장한 이주단지 사업입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 계시는 독거노인들께서 우리집들은 다 똑같이 지어줘라,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건축형태 부분에서도 뭔가 차이가 나면 서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경쟁한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원해서 건축형태하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해줘라, 단지 우리가 좀 변화를 줘야될 부분은 지붕이나 아니면 벽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똑같이 지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이주단지 지도하는 것을 보니까 벽돌 색깔은 이러이러한 것은 안된다, 마감은 이러이러한 것은 안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상당히 까다롭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게 봤습니다. 아, 이주단지를 만들 때 잘 만들려고 하는 구나 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실장 설명하는 그대로 똑같아!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전 중에 갔다 왔습니다, 도마지구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참, 푸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많이 잘 지어졌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을, 너무 똑같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색깔로 똑같이 칠해야 되겠네요, 7동 똑같이?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집은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호규

강호규위원

똑같은 걸로 한다면서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 의회에다 보고서를 낼 때는 현장과 보고서가 일치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1년 만에 집이 새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도마 이주단지 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거의 화단조성을 해놨더군요. 좌측에 산이 있잖아요, 좌측에?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쪽에 일대가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는 지금 굉장히 급경사로 깍아 놨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위에 나무를 좀더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산 소유자가 나무제거 승낙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마감처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벽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줄 거구요.

송열

유송열위원

뭘로 보완을 해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씨를 뿌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벽면 보호 해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성토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위압적이었는데 지금 제가 오전 중에 갔다와 봤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밑에는 그 농로형식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없습니다. 주택이 그 밑에까지는 바로 밑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바로 밑에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은 받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줄 생각입니다. 나무도 좀 좀더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을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보겠는데 그건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뒤편에는요. 뒤편에도 상당히 경사가 높아 가지고 뭐 낙마하면 그냥 즉사하겠던데……, 그쪽 부분은 석축을 쌓습니까 아니면……?.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뒤편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 집 뒤편으로…….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아, 그 부분 물레방아 있는 곳이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원래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선을 건드리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튼튼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튼튼한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는 뭐 안전시설물 이런 것도 설치를 안 합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시설물을 해줄 예정입니다. 철책?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아니, 그 뭐 나무로 목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농로가 하나 있더구만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농로가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한 조그마한 위험이 발견이 되면 시작단계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돼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만약에 주택이 없더라도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처음에 왼쪽 편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마감을 안 지었을 때 제2의 사태가 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완벽하게 공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농작물 기반시설 복구를 맡고 계신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 복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농경지 복구 4건은 하천복구 작업로 및 자재 운반로 중지된 지구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못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지금 공사중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공사중지 한 것 말씀하시는가요? 다시 한번 설명…….

호규

강호규위원

나중에…….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중지하신 것 말씀이시죠?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도마 뒷뜰 농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배밭골 농로 수해복구 공사, 샛터 농교 수해복구 공사, 안성의 공진리 매네미 수해복구 공사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풍 덕지리에 있는 도마 뒷뜰 농로 수해복구 공사하고, 배밭골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남대천의 금평천 수해복구 공사 자연석 채집로 도로입니다, 그게. 저희들 공사구간이요. 그래서 도마 뒷뜰하고 배밭골은 도로이기 때문에 돌 채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고, 샛터뜰 농교 수해복구 공사는 안성 덕산리인데 여기는 현재 하상도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 다리 바로 위하고 밑하고 다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다리를 이용을 하고 기 하상에도 너무 다리를 여러 개 놓다보면 오히려 수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리 대신 농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미림이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영농기가 지난 다음에 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늦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농경지 복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미 신청된 150ha에 대해서 신청 독려 8월 30일까지 복구비 지급, 이렇게 하였는데 8월 30일까지면 전부 완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뭐 저희들이 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8월 30일까지는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도 민원이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씩 밖에.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달랑 한 줄만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자료로 삼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도 안 읽어보고 나왔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요청했더니 이거 1장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 1장?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데 그 자료 뒤에다가 좀 첨부해서…….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드렸는데요……, 안 보냈는감만요, 저희들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내드린 것도 있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께서는 의회에 자료제출 하는 것 검토도 안하고 자료제출 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아니, 검토야 하죠, 그런데 다 간줄 알았는데 덜 갔는가 보네요.

호규

강호규위원

우물우물 말하지 말고 좀 알아듣게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다 자료제출 할 때 그냥 직원들만 시키고 과장님은 한 번도 검토 안하고 나와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아니, 검토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나갔는데요. 처음에 나간 것이 있고, 다음에 추가로 나간 것이 있는데 추가로 나간 것이 어떻게 위원님한테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처음 지적한 것도 어름어름 하고 두 번째 것도 그러고, 좋아요! 그래서 직원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랬더니 농경지 복구 추진 중 농가현황 하여서 농경지, 소재지, 설명,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늦게서야 받았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보셨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기왕이면 비고란에다가 미진한 사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의원들이 지금 미진한 부분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기재하고, 간단한 의견서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농가별로 미진 사유를 솔직히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농가별로 서류가 미처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별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별로 다 사유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성실히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다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직접 뒤에 읍면장들이 오셨는데 미진한 사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풍면 삼거리 이사남 씨, 설천에 거주하는데 이 분은 왜 이렇게 복구비가 안 나가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이 분 이사남 씨는 총 한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신청된 것이 220여 만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서류를 준비, 추가된 것이 220만원입니다. 이사남 씨는 총 220만원이군요. 설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언제쯤이면 이 분 완료되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본인이 이 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본인서류 제출만 해주면, 완료 복구서류만 내주면 저희들이 바로 그 이튿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정규동 씨는요, 무풍면 삼거리 정규동 씨는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호규

강호규위원

무풍면 정규동 씨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서류 준비중에?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본인이 서류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갑니다, 그것은. 서류만 제출해 주면 바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인이 서류를 안 냈다 이거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언제 것인데 서류가 미뤄지고 있어요, 이 분,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서류가 미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복구 관련 각종 서류인데요. 그것이 장비를 사용했다든지, 무슨 인건비를 했든지 그런 본인 서류를 해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복구는 몇 월 달에 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복구가, 지금 6월, 사실은 4월말까지 끝났어야죠, 복구는. 그런데 4월말까지 아마 안 끝나고 그 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게.

호규

강호규위원

서류가 미비하다 이거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에 무풍면 덕지리 김동준 씨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김동준 씨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이 분도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래 의회에다 내는 자료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고 과장님은 딱 거기에 기재해가지고 답변하고……, 꼭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씩 확인해야 되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다해 봅시다, 설천하고 무주까지! 김두규 씨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거기에는 장비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써준 대로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해 봤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저도 서류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별로 전부다 외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같이 이런 자료를 주면 혹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다음부터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그 자리에 서 가지고 다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뒤에 읍·면장님이 오셨는데 서면으로 충실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서면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면으로 잘 자료를 내겠어요 아니면…….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서면으로 잘 자세히 내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수리시설 5건하고 중지된 사업 4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사중인 것에 대해서 공사사유와 함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471ha 계획에 129억 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집행됩니까, 남으면 얼마나 남을 예정입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471ha였었는데 이게 129억이죠, 129억?

무식

김무식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129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43억을 농경지 하천편입을 했을 때 그렇게 줬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372ha를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75억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돈이 나간 것은 약 45억이 나갔고 현재 약 41억이 나갔고, 아직 29억 정도가 현재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는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전체가 다 나간다구요, 120억 정도가?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120억 다는 안 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것으로 좀더 있어봐야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보고한 지방 1·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예산판단서에 보면 농경지 복구비 잔액이 43억 8,274만 8,000원이 여유가 있어서 지방 1·2급 하천으로 전용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농경지 복구비 예산은 200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명시이월 시킬 때는 본 의회에 별도로 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본 의원들이 의결을 해주고 명시된 이월사업비인데 또한 농경지 복구비의 예산 목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지방 1·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아무 동의나 의결 없이 명시이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사업을 마음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도 틀리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작업을 할 때 목변경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무식

김무식위원

명시이월은 목변경이 안되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명시이월 때 목변경 그걸 시설비로 해서 그때 35억으로 목변경을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시설비로 바뀌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산서에 보면 한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같은 목일지라도 정식 안건으로 명시이월비를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것을 의회의 아무 동의 의결 없이 임의로 그렇게 사업을 변동해서 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아니, 뭐 전혀 의결을 안 거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무식

김무식위원

이월은 거쳤는데 농경지 복구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명시이월로 농경지 복구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 농경지 복구비를 지방 1·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사업을 전용하는데 아무 의결이나 동의가 필요 없느냐 그런 얘기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받은 것을 뭘 받았느냐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산전용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전용을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리 돌리겠다는 것을, 시설비로 돌리겠다는 것…….

무식

김무식위원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이나 뭐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비 복구비의 잔액을 지방1·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용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찾아 가지고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정회

15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계약업무를 맡고 계신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관한 지체상금 납부, 공기연장 등은 국가계약 관계법 중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법령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여기에 의해서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법이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번 보고서에 보면 공기연장 내역, 소하천 공기연장 내역, 지체보상금 부과중인 사업, 소하천 지체보상금 부과중인 사업, 지체보상금 부과중인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재무회계과에서 보고서를 내준 것이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 저희 부서를 통해서 아마 자료를 입수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부과중인 사업 이건 상당히 복잡한 양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사업 부서에서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과에서는 전연 낸 일이 없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서식 자체가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낸 것이 맞는 것 같고, 보상금이라는 어구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체상금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지체상금이냐, 지체보상금이냐? 이게 1장도 아니고 거의 3장 정도를 지체보상금으로 작성을 한 결과 완전 반대가 되는 이런 자료를 지금 의회 특위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 수해 특위 그것을 제하더라도 이 특별위원회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인데, 소위 엄청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특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엉터리 제목 자체가 틀리는 보고서를 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재무회계과에서 이 양식을 안 냈다니까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 중에 공기가 6월말로 되어 있는 공사 중 지체상금을 납부케 하지 않고 공기연장을 해준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CM사 관리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해서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우선 CM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지금 공기를 연장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자체관리는 몇 건이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자체사업 중에 소하천 관련되는 것이 7건 다음에 도로교통 분야가 3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CM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건인데 그 중에 철목1교 있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은 현재 최종 준공예정일을 보면 공사중지라고 해가지고 공기연장이 안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공기연장으로 해준 것입니까? 철목1교 최종 준공예정일 공사중지 이건 언제까지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중지라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확실한 날짜는 지금 정확성이 없습니다만, 7월 25일이 아마 준공 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서, 중지된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기연장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순서에 대한 요점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우선 CM에서 관리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CM에서 관리하는 사업지구는 사업시공자가 CM사에다 요청을 합니다. 공기연장 사유와 타당한 이유를 달아서 요청을 하면 CM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의견을 저희 부서로 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에다가 의견을 다시 요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연장 확정과 동시에 연장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 순서에 대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12건을 쭉 보니까 자재 수급 지연, 우기일수 증가, 한전지중화 사업 또 사업량 증가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공기연장의 사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재는 자재 수급은 계약 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공기연장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재수급 지연은 어느 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는 보통 관급 자재가 주종을 이루는 공기연장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이 자재 수급 지연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사례를 말씀드린 수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철근 같은 것이 품귀가 일어났었습니다, 일시에 많은 양이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근이나 레미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여기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돌 문제가 됐었습니다. 돌은 물론 엄격한 관급 자재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급에 가까운 사급이었습니다만, 사급인 돌로 돌을 채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일부는. 또 하나는 관급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의 품귀에 따른 연장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래서 판단하셨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공기연장이 12건인데, 방금 관급 자재 철근이나 시멘트는 지금 하천공사가 10건이고 교량이 2건입니다. 그러면 교량에 대해서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나 하천에는 시멘트나 철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전부 제가 알기로는 사급 자재인 돌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물론 하천 제방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돌입니다, 돌. 그 외에는 자재로 해서 돌망태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일부는 구조물 시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식

김무식위원

아, 제방공사에도?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제방공사에 철근이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구조물에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 시멘트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시멘트도 구조물공에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돌도 일종의 자재로 보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돌은 전부다 배제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돌도 일부는 공기연장의 사유로 저희들은…….

무식

김무식위원

돌도 사유라고 보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 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돌 관계의 수급은 어느 식으로 계약이 되었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 설계상에는 아마 시공회사가 돌채집 운반비만 설계에 포함되어 가지고 시공사가 아마 이것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시공사의 귀책사유네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물론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일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상에는 시공사의 귀책이라고 하지만 돌이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사오는 것이 아니고 석산 허가에서부터 발파허가, 각종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물품을 사오는 것 같은 이런 사급자재 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3호에 보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도 공기연장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하고 또 탐문하고 여러 가지 정보입수를 하면 관련 감독공무원이나 또 상급자나 군수께서 현지를 나가면 공사 선형 변경, 공법 변경 등 여러 가지 지시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뭐 전혀 아니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해라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구사업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설계도 부실한 점도 상당히 저희도 인정합니다. 현지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것도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조금 늦어진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호 제32조에 의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래서 제가 32조를 다시 보니까 32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우,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의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기연장 사유가 “우기일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가항력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는 그 공사기간이 우기에 포함되면 평년의 우기일수는 당연히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 시, 평년에 오는 정도의 비가 온다면 감안이 되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강우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제방공사라는 특수성의 돌 공사는 비가 오면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는 이런 작업의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불가항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주로 공사의 본격적인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3·4·5·6월이 주요 공사기간인데, 월별로 강우량하고 비온날을 산출한 자료를 과장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연장할 때 기상대에서 민원서류로 발급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03년도 3월·4월·5월·6월 일자별로 강우된 현황과 1일 강우량 나온 것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3월 달에는 상당히 비가 자주 왔고 그 다음에 4월도 약간 그렇고 주 임박한 6월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거의 6～7일 정도 오고 거의 양도 4mm, 0.5mm 제일 많이 온 것이 하루 60mm까지 왔습니다만, 이러한 우기를 가지고 과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란가 이 판단 근거, 날짜별로 비가 온 것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우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 기술 사업부서에 판단한 것은 1일 강우량이 아마 25mm인가를 아마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5mm…….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조금씩 온 것은 제외를 하고 25mm온 것 이상만 추려 가지고 아마 그 일수만큼을 연장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참, 이게……, 공기연장 사유를 우기일수로 보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25mm로 답변을 하셨는데 3월 달에 쭉 온 것이 25mm 온 이상이 없어요, 3월 한 달 다 따져봐도. 1일 별로 따져봐도 제일 많이 온 것이 9mm, 그 다음에 거의 0.1mm, 1.5mm 이 정도인데 이건 얘기가 안되겠고, 그 다음에 4월 달도 거의 25mm이상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쭉 월별로 보면. 우기일수 증가라는 자료를 해당 과에서 받으셨습니까? 재무회계과장께서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받았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시공사에서 당초 그렇게 들어왔고, 그 놈을 CM사에서 검토가 되었고 해서 일수가 조금씩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인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까지가 3개 다 역할들이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공기연장 사유가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기 일수도 맞지 않고, 관련법에도 우기라는 것은 없고, 자재수급도 거의 사급인데 관급으로 어떻게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저 6월 30일까지 공사를 못하니까 막연하게 이런 이유를 달아서 공기연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 이제 저는 공기연장을 해주는 실무과장으로써 전혀 시공사를 봐주기 위해서 연장을 해준 것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런 대답은 당연히 하시겠죠? 그럼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M사분만 지금 따지면 8월 4일 완공예정 1건, 8월 5일 완공예정 1건, 8월 11일까지가 7건, 8월 15일까지가 2건이고 공사중지 해서 확실한 날짜가 기재 안된 것이 1건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4일·5일 완료예정은 어떻게끝난 것 확인 했습니까, 확인 안됩니까, 완료 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현장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사정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모르겠죠? 그러면 요것은 해당 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공기를 연장해 주었고 지금 최종 예정일이 8월 15일인데 이때까지 못 끝냈을 경우 제2차 연장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것은 1차 시공사가 이제…….

무식

김무식위원

들어오면?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최종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연장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계약한 것은 그 공기를 어떻게 하든 최대한도로 어떻게든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있을 때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기연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더 이상은 검토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죠. 아까 과장께서 처음에 제가 질의하는데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을 경유해서 계약담당 부서에 제출을 하고, 계약부서에는 사실조사 확인을 하고 계약기간 연장 필요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장청구 승인 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것으로 절차를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12건에 대해서 공기연장 하기까지의 모든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 복구반을 담당하고 계신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건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무풍면 철목리 1239-1번지 지금 금평천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그쪽에서는 교량건설 계획이 없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무풍 철목에서 원앞까지 오는 길이 무풍 제방교로 해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이 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놓을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목리에서 우안 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 무풍 소재지 금평천 하고 합류되는 지점 얘기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보면 무풍 제방교라고 하여 계획은 있습니다. 설계는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무풍 소재지 앞에 파출소 앞에 보면 무창교라고 지금 현재 지방도 가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중간 자치센터 지점에 도시계획 상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철목에서 원앞까지 스트레이트로 해서 원앞으로 해서 무주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파이어관을 설치해놓고 그건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이.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이 지금 금평천으로 해서 그리로 가는 도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교량이 없어도 금평천으로 해서 옥수수 공장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금평천 하고 남대천 철목에서 내려오는 거기를 그러니까 교량을 놓는다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호안용 석재 부족분 확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단위가 뭐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4만 8,000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단위가 뭐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입니다,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단위가 빠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8,320㎡이 필요한데 미확보량이 44,420㎡이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연 이 상태에서, 그 날 첫 날 뭐 단장께서 보고하실 때 8월 20일까지는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다 끝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제 아마 무풍 쪽으로 다녀오셨을 테지만 지금 현재는 돌이라든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저희 판단으로 해서는 그때까지는 끝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이 맞나요, 지체상금이 맞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자는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자는 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상금 현황에 보면 대동천 수해복구와 온월천, 삼은선 1·2공사, 문암천 그 다음에 금척-탄방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소하천 공기연장 내역을 보면 주로 보면 특별한 것보다는 우기로 인한 부분, 그런 부분이 꽤나 많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철목1교가 왜 공사중지 상태인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목1교를 가설 중에 아까 우리 재무회계과장 말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민원이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천 제방교는 언제 준공이 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설천 제방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8월 11일로 기억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월 11일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8월 11일까지는 공사가 못 끝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체상금에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 8월 15일까지지 못 끝난다라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1차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철목1교가 중단되어 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척-탄방 지체상금에 관한 건이에요. 금척-탄방간 1·2·3 도로는 그것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못했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주민의, 밭주인이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못했어요. 자, 거기에서 형평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중지를 한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척-탄방간 도로의 경우는 6월 30일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요구해서 중지나 연장하는 사유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발주처인 시행청인 군에서 중지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목1교의 경우는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이 있어서 저희 담당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봤을 때 우리가 직권으로 이건 중지를 해야겠다 해서 중지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두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가지 말고, 그러면 집단민원은 가능하고 일개인의 민원은 묵살이 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자, 한 소절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릴 차례죠. 금척-탄방간 도로는 업자로부터 그러한 사유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단지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업자의 과실로 말하자면 업자의 늦장 시공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네 차례 정도를 공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철목1교는 발주처 중지를 했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금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은 발주처에서 중지명령을 내리든 뭘 해도 되고, 개인의 민원은 거기에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개인의 민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문서나 서류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철목1교는 그러면 집단으로 민원이 다 들어왔어요, 서류상으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현재 위원님 생각으로 해서는 누가 아니라 집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향으로 들어와서 저희 담당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금척-탄방 도로 포장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거기 밭주인이 김융기 씨입니다. 김융기 씨가 옹벽 밑으로 길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의……,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주겠다는 관허나 시공사 측의 민원하고 또 그냥 자기부터 해놓고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은 감독과 시행청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그러면 어차피 시공자가 만약에 공기연장을 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문암천인 경우에는 우기철이라서 공기일수를 연장하려 했어요. 거의 14일인가 한 달인가를 연장해 달랬는데 7일뿐이 연장을 안해 준 이유는 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암천의 경우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하천이죠? 물론 얼마 전에 신문도 났죠. 그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소리를 보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총 강우일수가 약 43일 정도가 됩니다. 그 연장과 우기일수 하고 모든 것은 시공사가 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자의 판단, 쉽게 얘기해서 큰 하천과 적은 하천의 물량,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자의 판단에 의해서 의견에 의해서 7일을 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척-탄방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가 가보지는 않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길은 확정되었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더라도 시공사,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문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이죠? 철목1교는, 철목1교는 만인의, 다수의 민원으로 된 곳은 거기를 해주고, 일개인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한 곳은 왜 안해 주느냐 그 얘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그렇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 잘못된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해서 공기를 연장해 주시오, 중지를 해주시오 하는 갑과 을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요구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철목 건은 왜 감독관에 의해서 연장을 참, 중지를 했느냐 그 얘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그 사유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요. 삼은선 1·2선은 그때 당시에 아마 도로공사는 12월 달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죠, 당연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당연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삼은선 1·2공구는 3월말까지 거기에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못했어! 아까 재무회계과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레미콘 수급물자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레미콘을 치질 못해, 또 한 가지는 우기로 인해서 보조기층을 깔지 못했어! 그런데 거기는 왜 또 그걸 정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완공된 지체상금 무는 곳은 특별히 제가 특별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감독을 대동해서 가봤습니다. 왜 여기는 공사가 지연되었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리느냐? 지체상금을 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끝내고도 말하자면 지체상금을 무는 중에도 누구냐고는 내가 묻지 않았습니다만, 준공계를 내라고 해도 안 낸답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을 7월 30일까지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8일까지도 왜 안내냐? 시공사가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거지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도장을 찍어서 지금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가서 도장을 찍어서, 지금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가서 준공검사, 준공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또 아까 말씀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감독관청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해야될 것 아니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자기가 자기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좋아! 또 한 가지, 종합적으로 한 번 봅시다! 지금 은산리 은고마을 앞에 공사가 잠시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라고 하고, 돌을 아직 석축을 쌓지는 않고 있는 곳이 있죠? 만약에 그곳이 만약에 공사기간이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지체상금 부과를 할 거예요, 그건 안할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갑과 을이……아니, 그러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감독관청에서 어차피 옹벽을, 돌을 쌓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돌을 쌓게 되어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차라리 돌을 쌓는 것보다는 거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냥 두라고 했어,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공사를, 만약에 거기에 돌쌓는 것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설계변경을 하든 무슨 부분이 될테지만,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도 지체상금에 해당이 돼요, 안돼요,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그러나 회사라고 해서 갑과 을의 차이인데 여기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이고, 시행청은 명을 받아서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인데 업자라고 하는, 시공자라고 하는 것은 돈 벌러 왔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돈 벌러 왔지 무주군을 위해서 온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말하자면 예상하고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저는 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가만 있어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상금 건에 대해서는 돈 벌러 온 사업체들로만 지금 지체상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재호

이재호위원

무주군내 관내 업체는 없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관내업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내는 것을, 이의를 안내는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방금 과장께서 지금 돈 벌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곳이 거기는 우리 무주군 관내 업체가 아니구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소규모 사업은 관내 업체이고, 큰 것은 관외, 무주군 아닌 업체도 하고 관내도 큰 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공사감독의 지시나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거기에 불이익을,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해답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감독관청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나 시공업체 측에서 공기연장을 요청했을 경우에 해주는데 유독 그곳 네 곳만 그렇게 되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공기연장 사유에 보면 여기에 민원으로 인한 것은 우리 CM사것이 12건 아닌가요? 그리고 자체사업 7건이고 도로·교량이 3건인데 그런 부분의 이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철목1교 같은 경우는 주민의 민원을 미리 파악해서 중지까지 내려놨는데, 유독 그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럼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저쪽에 설천 제방교는 분명히 8월 10일 넘으면, 8월 10일 지금 전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우기로 인해서 또 했다라고 다시 공기연장하면 다시 받아 줄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공사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CM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재무회계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철목1교 구간은 CM사 구간이에요, 자체구간이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CM사 구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민원에 의해서 그냥 중지까지 했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철목1교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 보셨지만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지방도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하고 작업을 하라고 해서 장기공사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에이, 그건 아니죠? 거기 지방도를 연결하려고 하면 다리 폭을 그렇게 그래 6m로 해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이야, 지방도이고 그것 추후 문제이고 그래 그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중지를 했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미리 파악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나와서 그때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날짜에 11시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집단행동과 어느 일개인하고는 분명히 그것이 있다, 예. 제가 뭐 어차피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 중지상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죠? 분명히 중지 사유와 그 다음에 잔여 절대공기를 엄밀히 파악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야 맞죠, 그렇죠,?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죠? 주민의 민원이 많다라면 민원해결을 해서 절대 공기를 맞춰줘야죠, 빨리 해서? 그냥 중지해 놓으면 몇 년이 가도 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어느 공사장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 철목1교를 말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해야죠, 해결되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증산-덕지간 도로 거기도 중지중에 있고, 빨리 그것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단의 민원은 수용을 하면서, 집단의 민원은 수용을 하면서 개인의 민원은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구요. 또 아까 분명히 그쪽은 저기 철목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금평천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다리를 놓는다라고 분명히 그 부분만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송열

유송열위원

본 질의에 앞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군수 현장 지적 재시공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된 것 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가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릴 때 그때 CM사와 협의를 한 후 재시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CM측의 의견과는 별개로 재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군수, 저희 군수님께서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실 때는 저와 지금은 현재 7월 14일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전임 단장와 함께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CM사 직원과 함께 현지에서 보고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지금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재시공 부분이 있는데 CM측에서는 군수가 재시공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항이에요,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문제점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자료에 보면 대여섯 군데가 아마…….

송열

유송열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다섯 군데 정도가 저희 군수님께서 재시공하고 거기에 감리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것들만 지적을 해서 품질관리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시한 것이지, 어떠한 딴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후에 CM사에서도 한 20여 건을 자체에서 시정조치 한 것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CM사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건설 전문직이고, 우리 무주군수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CM사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CM측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개진도 있었을텐데 그걸 무시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군수님은 비전문가이시고 저도 완전 전문가는 못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토목이라는 것을 건설 총괄을 맡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도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그렇지, 꼭 필요하다면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확인차원에서 그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무풍 남대천 은고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너편의 산밑에는 제방을 쌓지 않아도 될 것을 제방을 쌓고 그 농경지가 있는 것은 군수지시에 의해서 쌓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우리 담당을 통해서 답변자료를 받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그 관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담당 역시도 현재 그 동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마을 앞을 보면 큰 하천이 있는데 잠수교가 지금 되어 있죠, 잠수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건너편에 보면 10,000여 평 채소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그 잠수교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뭡니까? 채소가, 농작물이 수확을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복사차나 이런 큰 차가 들어가서 그것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복사 내지는 큰 차는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저는 그 잠수교 협소에 대한 건은 모든 것이 재해복구나 모든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를 재확인 해서 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기존 놓은 것을 다시 재시공은 못하더라도 현지 파악을 해가지고 좀 폭을 좀더 확대시키는 게 농작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현장을 나가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다음에 설천에 이번에 수해가 난 평지마을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제방도로가 직각으로 쌓여 가지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이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 떨어질 경우에는 아마 큰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물 설치할 대책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무주 남대천 좌우안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그와 같은 시설을 동일하게 해드릴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대로 바로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적상 구억교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설계 나왔죠,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지금 철목교 같은 데도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과장님 생각할 때 철목교가 잘못 되어 있죠,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천, 건교부에서 내놓은 하천 기본편람에 보면 상류부로부터 어떤 부유물 이런 것들이……, 그 자료 좀 주세요!

송열

유송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구억교, 철목교를 예를 드는 것이구요.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담당이 기존 교각 그것보다 새로 교각을 놨을 때 1m 30 정도가 아마 높게 공사가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철목교 같은 경우가 너무 높게 놔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다리 끝에 땅 가진 분들, 그래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또 이것도 철목교 같이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그때 시공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철목교 관계를 CM관리하고 CM단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CM을 등단시켜 답변을 들을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CM사 잠깐 와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CM단장의 답변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CM단장의 답변을 건설교통과장 질의답변 종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점용하천,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죠, 보상관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점용하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점용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하천 부지 편입되어 가지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점용,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지금 개간비 보상되고 있나요,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간비 지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가수가 무주는 12농가, 무풍이 21, 설천은 16, 안성은 115호 농가 총 165 농가입니다. 지급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 농가도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바로 결재를 맡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한 농가도 보상이 안 되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개간비 평가 등 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이를 평가하여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간비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164농가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지급을 안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접 시군 수해복구 사업을 조사를 하고, 또 일차적으로 토지나 지장물이 우선 급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2억 5,05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속 결재를 맡아서 주민이 불편했습니다만,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과장께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기에 보상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6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간단 하게 안 해 주면 오늘 퇴근시간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고 간단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가 전부 몇 페이지이죠, 몇 장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45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번호를 못 먹여……, 39페이지입니다. 번호를 못 먹여서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소위 특위 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표지 빼고 46페이지인데, 페이지도 먹여지지 않고 또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목차도 없고 이런 보고를 우리 특위에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목차를 먹여서, 페이지 번호를 먹여서 넘겨드리는 게 옳다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좀 유치한 질의 같지만, 이거 고의성이 없는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고의성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챙겼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46페이지를 목차도 없고, 페이지도 없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한 자료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오늘 질의서를 만드는데 며칠 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좀 성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으니까 잘 보세요! 도로 하천 복구 추진상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관리 미완공 사업은 부진원인이 정확히 잘 분석이 되어 있고 예정까지 해놨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CM사 관리구간 하천 9건, 교량 4건에 대한 13건은 일체 미완공 사업 부진원인 분석도 되어 있지 않고 금후 대책도 없는데 왜 그건 빼놨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고의, 빼 것은 아니고 거기에 미준공 내역에 저희들이 추심하면서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방1·2급 하천 수해복구 사업 예산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나 우리가 청취할 때 너무도 유인물에 의한 간결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질의가 많아지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총 예산액 현황에 국비 예산 성립전 사용 24억이 있는데, 이 성립전 사용을 어느 시점에 언제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판단에 성립전 우선사용 24억이죠?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월 보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부족사업비를 30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도에는 진작 내려왔는데 도에서 추경전 우선, 국비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해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날짜만, 이렇게 하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했다, 그것만 간단히 몇 월 달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서 8월 5일……, 7월 말경으로 기억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뒷장을 봐주세요. 1차 국비분 지방비 부담 24억, 도비 12억, 군비 12억인데 이거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48억이 내려왔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50%, 우리가 50% 해서 12억?, 12억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보조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되죠? 내려왔으면 내려왔고, 안 내려왔으면 안 내려왔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48억 중 24억은 내려왔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2억, 12억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4억만 내려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보조내시도 없이 국비내시만 가지고 이렇게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내려주고 지방비 부담한다면 총액 얼마, 국비 얼마, 도비군비 얼마 해서 비율이 있을텐데 도비와 군비는 내시서에 없고, 국비만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문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공문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공문을 사본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사항을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군의회에 한 번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국비예산 성립전 사용은 아무리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은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언제 있을런 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쯤은 내시 공문 사본 하나를 의회에 보내줄 수가 있을텐데, 그런 조치를 안 하셨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은 소하천 집행잔액 16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하천에 대해서는 16억 원이나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소하천 하고 하면 하천이 100건, 그 다음에 90건이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소하천 13건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량복구 개념으로 해서는 이것도 모자라지만…….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피해보고 올라간 건은 다 끝났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무식

김무식위원

다 끝나고 남은 금액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는 소하천이 아직도 누락된 것이 간혹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서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보고한 것은 다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 집행액에 보면 사업비 중에 하천, 교량,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내용이 뭡니까, 하천, 교량, 자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하천은 KCM에서 하는 것이고, 하천자체는 저희들이 도로, 하천하고 통틀어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2개는 사업명으로 나와 있고 밑에는 자체이기 때문에 사업이면 다 자체사업이지 이 자체라는 얘기를 이해를 …….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1·2급 하천 중에서 하천과 교량은 KC 무주 KC지점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자체사업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자체에다 뒤에 사업 하나만 붙여주면 바로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사업, 사업 나오다니까 자체라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업 중에 교량 난간이라고 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교량 가설을 하면 보통 보면 교량 전체를 설계를 해서 납품회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량 난간은 설계를 별도로 하고 이 업체도 다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교량 난간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별도로 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한 장 넘겨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성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추가사업비를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단 재원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으로 나가면 본 위원이 오해를 사전에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용지매입비는 불가항력으로 꼭 필요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무풍 제방교는 어제 저희들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이 기존 교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기존 교량은 없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없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적상 구억교, 여기는 어제 저희들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구억교는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이 수해 피해로 보십니까 아니면 노후교량으로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노후 교량으로 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노후 교량이죠? 그 다음에 제체 안정처리공은 뭡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제방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구간별로 흙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말하면 제체 다짐은 안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제 그 밑에 산림복구비는 산림공원과에서 누락된 분입니까 아니면 현재 돌 발파 하는데 그 복구비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개소에 대해서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훼손한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발파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추가사업비를 판단할 때에 꼭 수해만 관련되는 것 또 복구개념이 뭡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데 수해를 입어서 복구하는 것, 아, 기존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합니까? 제가 이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여기를 보면 피해복구 해가지고 피해상황의 보고, 또 피해에 대한 재해대장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실물 피해 시설물이 없는데 어떻게 대장도 만들 수가 있으며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어떻게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1개, 2개 정도 무풍 제방교나 구억교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적상 구억교는 재해위험 시설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주군 재해위험 시설물 속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위험한 교량을 제가 알기로는 매년 춘기·추기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 그 위험한 교량을 한 번도 조사 나간 일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 교량은 6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때에 거의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율평교라든가 뭐 방곡교 이런 것을 해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마을 내부로 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이것이 공무원들 사고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수해복구라는 것은 기존 시설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 상부에 피해상황도 보고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이 임의적으로 수해복구비를 썼다가는 형사건에 관련됩니다. 먼저 내가 어느 군인가 신문에 보니까 수해도 안난 것을 엄청나게 불려서 수해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공사를 해가지고, 이장 이하 전체가 구속되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확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왜 필요 없는 수해복구 추가사업비에다 넣어서 하느냐? 어때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추가사업비 꼭 필요한 것은 용지매입비, 제체 안정처리공, 추가 발파비, 산림복구비 정도는 추가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도 보는데 이해 가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해 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 대체 재원판단에 1차 국비분 지방비 부담이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공문에 이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죠, 보조내시 공문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확인해서 말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사실은 정회를 해서 본 공문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추후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남대천 1·2공구 감액분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성 있는 재원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KCM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거의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KCM에서 설계변경을 1·2차 해서 KCM에서 보고 받는 내용이 8억입니다. 해서 8억 정도가 감액이 예상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틀림없이 추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그 동안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 가로수 식재하고,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고에 하나도 언급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가로수 식재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이 기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가로수는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왕벚나무는 일부 산림공원과 특화사업비에서 2억 4,000인가를 확보, 그 다음에 가로등은 저희 이 사업비에서 시내권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무식

김무식위원

기존 확보된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어느 구간에 나무 몇 주, 가로등 몇 주, 소요예산 얼마 해서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뭐, 자료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현재 제방에는 돌쌓기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제방의 둑마루라고 그렇죠, 마루?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마루에 대한 그 계획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포장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5m로 되어 있는 제방은 3m도 있습니다. 3m, 5m 때로는 9m 2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것도 하나의 농로기능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까 제체 안정처리공 그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을 하고, 확보될 때까지 보류이고? 다음은 수해복구비로 태풍 루사 수해피해 대상이 아닌 일반적 사업에 투자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도 있고, 복구차원도 있고 또한 주민편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마 자료를 달라는 그 2개 분야가 좀 미심쩍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그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부족비가 나와 있죠, 부족예산? 이 속에 제일 큰 것이 용지매입비 48억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 수해를 입은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 48억을 별다로 제껴놓고 그 외에 잔액이 있을 경우 주민편익사업, 뭐 연계사업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당장 용지매입비 48억이 모자라는데 수해복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약간 상관이 있는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보통 큰일이 아니죠, 이것은? 용지매입비 48억은 이번 수해복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본 시설물 피해대장도 없는데 주민편익이다, 뭐 연계사업이다 이래서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시급한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참 지적해 주신 것을 가슴에 안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했을 때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고,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다 해서 제 생각으로 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두 번째는 재원이, 국비재원 이 확보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해를 하니까 좋은데, 수해복구비가 전체 액수가 내려왔을 경우 ①번 피해 입은 시설, 상급기관으로 보고한 시설 ①번, ②번 기타 연계사업, ③번 주민편익사업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나갔으면 이런 용지매입 40 몇 억이 모자랄 리가 없는데 그냥 상관없이 지시대로 우왕좌왕 급한 것 땜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차후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준공사업장 현황 CM사 관리에 보면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목1교-착공일이 금년 1월 11일이고 당초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인데 맞죠, 철목 1교? 최종 준공예정일이 공사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가 7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월 18일자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를 7월 18일 내렸으면 당초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캡이 7월 1일에서 7월 17일, 17일간이 연장, 공사연장도 안해 주고 아무조치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7월 18일부터 중간에 안한 것을 지체상금 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죠. 왜냐하면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가 6월 30일 이전에 되어야 하는데, 6월 30일 이전에. 그러면 공사중지부터는 지체상금을 물을리가 없죠? 그런데 공사준공 예정일은 6월 30일인데 가만히 민원이 생기고, 7월 18일자로 했다면 17일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준공예정일이 당초에 7월, 1차 연기를 해서 7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차 연기를 해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 표가 안 맞죠? 그럼 표를 이렇게 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착공일, 당초 준공예정일, 1차 공기 연장일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런 표가 어디에 있어요? 연장해줬으며 퍼뜩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원이 제일 많은 교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연장해 줬어요, 안해 줬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철목은 당초 준공일부터 20일간, 6월 30일부터 20일간 연장을 해줘서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표를 잘못 내주신 것 시인하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만 내줬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안 드립니다. 제일 말하자면 민원도 많았고, 시시비비도 많은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됩니까? 그 공사 연기한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바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읍 남대천 앞에 옛날 벙구보를 일부 개축하는 것으로, 라바보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수해복구 사업으로 대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해는 피해가 전혀 안 났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비에서 어떻게 이걸 집행을 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판단한 것은 현재 위원님도 기억을 하실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30일 날 저녁에 무주 주계파출소 우안 쪽에서 물이 넘쳤습니다. 그 수해의 검토를 하면 항상 중앙의 남대천교나 상류부를 보면 모든 용역보고서를 보면 벙구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황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한 80cm까고 그 다음에 용수로를 위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요, 그 목적만 왜 그 목적만 왜 그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그 목적만 간략하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해예방 차원에서 라바보를 설치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이런 수해복구 시설이, 복구계획이 아닌 이런 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토지용지 보상비가 모자란다고 판단 안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이것은 당초에 수해대장에 없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당초 하상에 낙차공이나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건 안 떠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비가 와서 피해가 입은 시설을 규모하고 다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고 관리대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것만 하지, 이 벙구보 씽씽한 보를 아무 수해복구 대상도 아니고 돈도 안 내려 온 것을 왜 수해복구비에서 써 가지고 용지매입비가 모자라게 만드느냐 제 뜻은 그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라바보를 왜 설치했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해 예방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무식

김무식위원

수해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있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에서 쓰는 것보다는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이 저는 옳다, 왜 그러느냐,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피해난 것을 다 카바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몇 십억이 모자라는 판에 이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재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과정이 납득이 몇 가지 안 가서 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연장이나 지체상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체사유를 해당 공사감독이나 해당 부서에서 재무회계과로 넘겨 주죠, 공기연장의 사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자재 수급 지연이랄지, 우기일수 증가가 그 규정에 맞질 않아요, 규정에? 규정에 이렇게 딱 우기일수가 많아 가지고 연기해줘라, 일반 지체상금에 대한 사급 자재를 수급을 지연해줘서 해줘라, 이런 것은 없고, 관급 자재, 그야말로 관급 자재 하고 먼저 작년 같은 수해가 크게 났을 경우,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런 것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3월에서 6월까지 매일 비온 양하고 다 점검을 해봤을 경우 그냥 부득이하게 6월 30일을 넘겼으니까, 그냥 연기해주자, 이런 정도밖에 납득이 안 갑니다. 꼭 정확한 규정에 의한 원칙을 찾아서 공기연장 사유를 달아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KCM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1·2급 하천 28개소, 교량 14개소 해서 42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의견을 달아서 재무회계과의 계약부서로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의견을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유는 지금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당초 시공사로부터 들어온 일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우 일수를 보면 이것은 하천공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 아마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총 비온 일수는…….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식

김무식위원

됐어요, 됐어. 그건 나중에, 지금 질의할 위원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할 것이 오늘 밤을 세워도 못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양이 많은데 차후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이게 상당히 뭐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유념을 하셔서 최대한도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CM단장 등단하셔서 철목교 설치 추진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궁금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송열님이 신청하신,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송열

유송열위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철목교가 너무 높은 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 적상 구억교도 만약 1m 30정도가 높았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M사업단장 이무식(등단) 안녕하십니까? 먼저 KCM, CM사업단장 이무식입니다. 철목 1교가 기존 제방보다 1m이상 높게 된 것은 첫 째,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아무렇게 나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첫 째, 건교부에서 발행되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나 청취를 다 반영해서 제일 끝에 설계자의 의도까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철목1교가 그렇게 높게 된 것은 저도 처음부터 감지를 했는데, 결과는 하천 설계기준에 보면 상류에서 다수의 이송잡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서는 교량의 계획고를 제방고보다 충분히 높게 설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의견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CM단장 이무식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철목교는 기존 이제 높아진 다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CM단장 이무식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억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구요, 구억교 새로 놓을 구억교? ○CM단장 이무식 구억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CM관리가 아닙니까, 거기는? 아네요? 그래요. ○CM단장 이무식 저희 관리구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CM사 관리구간이 아니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곤

김정곤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CM단장에 대해서 설명이 궁금하신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 하고 중복되는 발언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문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그대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건설교통과장한테 넘겨주시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단장 이무식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CM단장 이무식 20일 되었습니다.

아직 다 파악이 안 되겠네요? ○CM단장 이무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장에 얼마나 근무하고 계셨어요? ○CM단장 이무식 지금 건설업에 종사한 지는 3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하나하나 하천부터 질의하다 보면 교량까지 나가게 됩니다. 제방 축조형 재료비 중 강으로 하상토 사용을, 굴착이죠?, 건설교통부 지침서를 보면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이 무주군 남대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하상토를 굴착해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민원을 초래했는데, 설계자체가 하상토를 굴착하게 되어 있는 설계입니까 아니면 CM사에서 임의대로 굴착하였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단장 이무식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천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제가 전문인데 하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뒤에 오시는데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하게 하실 것입니까? ○CM단장 이무식 예?

이것을 차장이 나와 있는데……. ○CM단장 이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구요. 그럼 하천부분을 다 모르겠네요? ○CM단장 이무식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교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철목1교에 대한 질의가 참 많았어요? ○CM단장 이무식 예.

설계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접속도로 급경사……. ○CM단장 이무식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급경사가 아니고? 설계 검토해서, 감리 해서 이런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알았습니까? ○CM단장 이무식 지금 철목1교는 제가 보니까 12%인데 나머지는 8% 이하거든요? 저희들 도로구조령에 보면 농로나 이런 것 하고 접했을 때는 8%까지 허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목1교가 단지 10%가 넘는 구베를 갖고 있던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 설계 기준에 보면 이물질이 떠내려온다고 예상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높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나머지 약 8% 정도는 도로구조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 봐서는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사전에 알고 계셨다? ○CM단장 이무식 예.

감지하고 계셨다? ○CM단장 이무식 예.

그러면 지방도까지 종단 선형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사업하기 전에 철목 주민들하고 집단항의 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설명이 있어야 되고, 설계검토가 있어야 되고 해서 사전에 이것이 다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면? ○CM단장 이무식 사업착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 시에는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교량이 생기는 지 모르겠지만, 놔준다고 하면 그게 OK하고 통과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기술적인 그런 얘기가 없어도, 대략적인 그런 얘기는 의견이 오고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단 선형 조정 필요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었다 이거죠? ○CM단장 이무식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도…….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CM단장 이무식 그런 것도 얘기가 오고가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철목에서 집단항의가 나왔습니까, 사전에는 인지하고? ○CM단장 이무식 실질 그 당시는 그 상태를 심각한 것을 몰랐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시각적으로 기존 진입로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반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대책은 인접 제방을 같이 높여주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철목1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CM단장 이무식 교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량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단선형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CM단장 이무식 그렇습니다.

이것을 CM사나 물론 용역사, 전문용역사에서 용역을 했지만 CM사에서 설계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발주처에서도 설계가 들어와 있었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높아 가지고 종단선형이 조정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인지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교량이야 문제없죠, 교량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높다보니까 급경사가 생기고, 급경사가 생기니까 종단선형을 해야되고, 종단선형을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토지주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집단방해를 하고, 이런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설계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했다고 하면서요, 물론 인정하셨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CM단장 이무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내용이고, 오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차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을 제가 불러서 이 문제를 다시 질의를 하든지. 지금 물론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물론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이 2010년 중장기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삼목선, 그런데 교량폭이 5m입니다, 5m. 거기 혹시 인도 있어요? ○CM단장 이무식 없습니다.

거기 지금 지방도로로서 삼목선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도로 폭이 5m에다 지금 인도도 없는데 그것이 잘된 설계라고 아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도 인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단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30년 경험자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CM단장 이무식 일반국도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좀 고려된 설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렇죠, 조금……. ○CM단장 이무식 예, 왜냐하면 그 진입도로가 실지로 3m폭 밖에 안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철목1교 건너편에 가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CM단장 이무식 예.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인도도 없고 폭이, 교량 폭이 5m이니까 차가 서로 교차도 못하고,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큰 차는, 소형차는 몰라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게 잘못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잘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또 하루 아침 도로 때문에 집이 낮아진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도 잘해 가지고 높아져 가지고 지금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토지보상 하라고 난리입니다, 주민이. 그것도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설계가 잘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나왔죠, 그런 부분 모르고 계십니까? ○CM단장 이무식 세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좋아요!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적인 말씀을 한 번 드릴께요. 하천 상류 쪽에서 보면, 상류 쪽에서 보면 물이, 교각 물 흐름이 우측으로 지금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교각 물 흐름이. ○CM단장 이무식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리 봐도 하천제방 선형은 반듯한데 하천교량 교각에 물 흐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답변해 달라고 건설교통과장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CM단장 이무식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단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전문가인 차장님을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내려가세요! ○CM단장 이무식 그게 좋겠습니다.

진작 올라오시지 말으셔야죠, 모르면? ○CM단장 이무식 예.

내려가세요!

정곤

김정곤위원장

예, CM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CM차장의 답변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CM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CM단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단장 하단) CM차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차장 등단) CM차장이 등단하였으므로 강호규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청 현직에 계실 때 남대천 사업을 하신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단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천 상류에서 보면 현재 있는 철목1교 교각 밑에 물 흐름 방향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도상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CM차장 강주영 답변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관리단 차장 강주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목1교는 총 연장이 84m입니다. 현재 교각이 경사진 방향 오른쪽으로 저희들 용어로 스큐 먹었다고 그럽니다. 스큐 먹은 것은 사실이고, 당초 설계 때부터 유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이유는 진입도로…….

잠깐만요! ○CM차장 강주영 진입도로 하천이…….

잠깐만! 그러면 제방선형과 일치하게 했었다, 설계를 이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CM차장 강주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즉, 철목리 마을로 들어가는 교량과 아니 죄송합니다, 진입도로와 하천이 경사가 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각이 져 있습니다, 직각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진입부를 한쪽으로 맞추다보니까 하천에 설치가 되는 교량의 교대나 교각은 진입로에 맞추게 되면 일자가 됩니다만, 하천 유수의 방향과는 각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유수에 의한 와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캐비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공동현상이 발생되어서 쇄굴이 되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과 맞추기 위해서 교량 전체는 진입로와 맞췄지만 교대나 교각은 물의 흐름방향과 설계 당시부터 고려를 해서 맞추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된 설계입니까? ○CM차장 강주영 일단 교대나 교각의 방향이 스큐를 먹은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는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저에게 질의하시기 이전에 저희 단장님 하고 말씀하셨던 교량 높이가 높은 것은 시설 기준상으로 보면 적법합니다만, 현지의 지형이라든가 주민들의 심리, 또 주변농경지의 상태, 접속도로와의 관계에서 보면 비록 시설기준에 적법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구요. 그러면 이 물이 지금 상당히 급류인데 지금 현재 있는 교각 물 흐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제방을 치게 되어 있죠,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의 종단 방향과 교대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에 쭉 금평천 쪽으로 내려가는 제방의 각도와 교량의 각도는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하고 경사져 있을 뿐입니다. 즉, 마을로 들어가는 길과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 대리인하고도 그 문제를 검토했고 현장 또 우리 담당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CM차장 강주영 재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 허락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되죠? 지금 문제는 그런 아치형 다리를 놓다보니까 물 흐름이 제방 선형하고 안 맞고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지만 지금 그런 위치라면 무슨 다리가 이쪽 공법이 빔공법이랄까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높이도 그렇고? 아치형으로도 하다보니까 지금 높아진 것이고 아치형으로 하다보니까 물 흐름이 지금 제방선형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CM차장 강주영 각 교량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일반 슬라브교로 하거나 혹은 아치형 남현교로 한다든가 했을 때는 위에 철목2교에서 보시는 빔형태를 가진 교량이라든가 이것은 교량 재원과 형식에 따라서 교량의 높이는 똑같은 위치에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높이의 차이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속하는데. 그거까지 여기서 타입별로 차이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아치형은, 아치형 다리에 철목 진입로가 약간 틀어져 있을 때, 교각을 세울 때 물흐름하고 반듯하게는 못하는 공법입니까? ○CM차장 강주영 다른 교량도 거기에 얼마든지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치형 공법으로 8개를 다 봤는데 다른 데는 다 물 흐름하고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철목다리 하나만 지금 물 흐름이 약간만 틀어졌어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아까 그 사진 보다시피 지금 오른쪽으로 그냥 치우쳐서 전문가가 안 봐도 장마가 졌을 때 그 오른쪽 교각 바로 밑이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치다보면 그쪽 하천이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인을 안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인을 안 하면 이것을 전문가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밝혀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CM차장 강주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현지를 더 나가보고 확인을…….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무슨 여기서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CM차장 강주영 지금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목리 마을 쪽에 있는 진입도로의 좌표상 위치와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의 좌표상 위치가 서로 상이합니다. 즉, 하천의 양 제방 좌안과 우안의 제방을 횡단해서 연결했을 때 직각 방향으로 연결하게 되면 마을 진입로 지방도하고 접속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각으로 양 제방에 직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거기에 연결을 하다보니까 교량 자체가 양 진입도로하고 붙일 때 경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의 제방과 각이 발생하는데 그 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대와 즉 여기서는 충복식 아치교 때문에 리브라고 부릅니다만, 리브면 자체를 경사지게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사면의 안쪽이 제방의 종단방향과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유수의 흐름과는 아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을 제가 믿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설계가 되고 상식선에서 다 공사가 진행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진 보여줌) ○CM차장 강주영 맞습니다.

그러면 제방선형이 반듯하면 교각이 물 흐름대로 반듯하게 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다른교는 다 반듯하게 나갔어요. 그 교각만 틀어지는데 아까 사진에 보다시피 바로 그 바로 밑에 하단부분 10m 더 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잘되었다고 봅니까? 아니,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다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현장대리인 또 감독관, 공사관계자 전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시공자 공사하면서 잘못되었나 그걸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예,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물 흐름, 하천 물 흐름이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답니다, 장마가 졌을 때. 하천 제방 쌓기 전에는 현재 있는 교각 위치가 맞는답니다. 그 분 말이 전체가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장담 못하는데, 교각이 먼저 설계가 되고 나서 하천 제방이 지금 선형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합디다. 그 분도 강 차장처럼 토목직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설명할 때 강 차장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모든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 부분은 강 차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전문가한테 한 번 용역을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과연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 ○CM차장 강주영 제 판단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량으로부터 유수의 흐름 각이 몇m를 영향력 있게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상에 보시면 보여주신 그림으로 보게 되면 물의 흐름이 교대 즉, 교각하고 부딪쳐서 갔을 때는 현재 제방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영향구간을 검토를 하고 또 상류부에 보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보 이름을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백수위 영향까지 검토했을 때는 현재 수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소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술검토 자료가.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강 차장보다 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충복식 아치교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강 차장 같이 답변을 안해요? ○CM차장 강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본사 교량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같이 입회를 해서 재검증을 한 번 하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철목1교 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제가 정리해 볼께요. 지금 뭐 설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철목1교 높이가 지금 급경사가 나게 되어 있지, 또 설천 제방교 그렇지, 또 설천 신촌2교가 그렇지, 지금 많은 충복식 아치교가 높아 가지고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제방을 높여야 되다보니 공사비가 과중하게 나가고, 그리고 설천 제방교 같은 경우나 철목1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볼 때 앞이 시야가 가려서 미관상으로 전혀 안 보이고, 다니는 데 불편하고 그러면 그 설계가 잘된 설계라고 봅니까? 공법을 바꾸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CM차장 강주영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교량에 관해서 높다는 말씀이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교량 자체는 시설기준 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교량을 그런 위치나 그런 하천에 설치를 과연 꼭 그 교량만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강 차장 말이요, 교량이야 튼실하고 또 충복식 아치교량이 예산이 20%가 절감되고 다 압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법을 지금 그런 위치에다 했기 때문에 4～5m가 다 높은 것 아닙니까, 제방보다? 현 제방보다 4～5m가 다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설천 제방교 보면 신촌 쪽에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되고, 지금 돌을 쌓는데 보면 절벽이요, 절벽! 가 봤죠? ○CM차장 강주영 예, 가봤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당연합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당연합니까? 그것이 설계가 잘 되었다고 앞에서 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충복식 아치형 다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CM차장 강주영 아치교가 다른 교량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말로 형하고라고 표현하는데 더 높습니다.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높아도 조금 1m 정도 높는다랄까 이러면 또 이해가 되지요? 그것을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KCM 관리공단에서 그런 것 정도를 갖다가 용역회사에 넘어온 것, 검토도 못했나요? 또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으로, 공법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 차장 말이요! 그래 지금 충복식 아치교가 4～5m다 높은데 다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현 여건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CM차장 강주영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천 제방교입니다. 설천 제방교는 제가 알기로는 3.5m가량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충복식 아치교가 아니고 상로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로 아치교도 일반적으로 아치교는 다른 교량에 비해서는, 다른 교량이 최대 1.5～2m가량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물론 하천 시설기준에도 계획 제방고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의 교자 밑을 여유고 상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에 교량 구조부제가 얹히게 되면 지금 영동에 시행되고 있는 여의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제방고보다 약 1m 80이 높습니다, 그런 교량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치교는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까 여유고 말씀드린 그런 교량보다는 통상적으로 2～3m가 높습니다.

강 차장! ○CM차장 강주영 예.

좋아요! 설천 제방교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거 4～5m 높게 안 하는 공법은 없었어요? ○CM차장 강주영 그렇게 높게 하지 않고도 다른 공법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럼 그 공법 썼으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4～5m, 아까 단장께서 설계상 충분히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4～5m 높다는 것이? 설계상에 4～5m가 높으면 지금 저 한 50m부터 계속 제방을 높이 쌓아야 되고, 아까 말한대로, 또 지금 거기 차들이 진입하려면 돌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불필요한 토지를 사야 되고, 그런 것을 당신들이 감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설계검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건설교통과에도 책임이 있지만……. ○CM차장 강주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교량의 형식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CM차장 강주영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교량의 형식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다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주군에 14개 교량 중에 8개가 지금 높아져 가지고 지금 높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강 차장 앞에 놓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불필요하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게 만듭니까? 강 차장은 떠나면 그만이요, CM은! 당신들은 22억 몇 천 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이 되어서 가면 끝납니다. 또 여기 현장 건설교통과 직원들 있지만, 그분들 고생했지만 다른 직으로 이동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 다리 없어질 때까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CM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사전에 모든 책임이 건설교통과에 있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요. 거기서 감리 하고, 설계검토 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 현장 감독관이 그것도 다 검토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다보니까 높아지면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군수가 여름 6월 달에 비 올 때부터 지적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밑을 낮춰서라도 좀 최소한도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왜 필요해요, 왜? 제가 좀……, 그래서 지금 철목교에서 민원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설천에서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게. 다리 하나 놓으려면 시골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리 하나 놓기 위해서 주민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좋은 다리를 놓고 주민들이 불편만 겪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량 부분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천 부분도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제방 축조형 재료기준 강화로 하상토 사용을 건설교통부 지침서를 보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하상토를 굴착해가지고 남대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알고 계시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전에 설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처에서, CM사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CM차장 강주영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지침서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에 반영을 했다? ○CM차장 강주영 건설교통부 지침은 하천의 토사를 유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낙동강 제방에 유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설계기준 변경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학회에서 지금 변경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작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현지 재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낙동강은 하천 쪽 농경지가 제방고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계획 홍수위 선이 바깥쪽 농경지보다 높기 때문에 이른 바 물이 치고 들어가는 침윤선이 발달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깥쪽 대부분이 하천 홍수위보다 높고, 그 하천 토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기준에 따라서 제방 둑마루 폭을 시설기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뭐 들어봐서 알겠는데, 좋아요! 너무나 많은 현장에 많은 토사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무주읍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 상류, 상류 정도는 건설교통부 지침서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CM차장 강주영 작년까지 저희들 설계 당시 지침은 지금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하천 토사를 유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 하천행정 실무책자로 현지 하상에서 굴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개정 권고안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위 지침서를 지켜야 됩니까? ○CM차장 강주영 설계기준에서 하천 재료를 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 보호지역만큼은 이런 지침서를 지켜서 상수원을 좀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 기준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나간 거지만? ○CM차장 강주영 상수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경제성을 좀 고려를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천 누수피해 원인으로 지적된 세입, 모래질, 흙 사용을 금하고, 축조용 흙은 양질의 토지 등을 선정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공사 시 임의대로 했습니까? ○CM차장 강주영 설계는 전부 인근에서, 인근 바로 인접 하천에서 굴착을 하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수해 상습지역,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정은 못하더라도 상습지역이나 지금 무풍도 그렇고, 설천도 그렇고, 장백이도 그렇고, 물이 넘어서 집들이 떠내려가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방 축조는 최소한도 그런데만큼이라도 지침서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무주군에서 지시한 것은 예산……. ○CM차장 강주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침서 말씀 자꾸 하시는데 지침에는 현지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것은 작년에 낙동강 제방이 붕괴가 되면서 개정권고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령에는 지금 현지에 하상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설계 당시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했고, 또 그 시설기준상에 법령에 보게 되면 현지여건에 맞춰서 현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재료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작년에 낙동강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내지 즉 바깥쪽 농경지가 홍수위보다 낮은 경우에 물이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질토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도록 권고안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에 지역적 특성이나 유형의 특성, 경제성 이런 것을 반영할 때는 현재 저희들도 돌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하상 재료를 사용해도 수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이 오시는 시내권도 전부 하상재료로 지금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현지 하상재료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설천 비례지역입니다. 거기가 상습적으로 제방이 터지고 피해를 보는데 그런데 정도는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CM차장 강주영 인근에서 양질의 토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주군 수해복구사업을 보면 안정성보다는 예산절감 측면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그렇습니다.

좋아요. 제방축조는 흙의 다짐을 90% 이상의 롤라 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그 관광도로 현재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롤라 다짐이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 한 사업장도 그런 롤라로 다지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설계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CM차장 강주영 롤라 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서도 있고 즉 반영이 된 설계서도 있고, 반영이 안된 설계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CM차장 강주영 저희가 롤라 다짐을 충실히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지금 제방도로를 갖다가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장이 말하기를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자연누수 말하자면 자연다짐은 1년에 35㎝정도가 자연다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한테, 롤라 다짐은 90% 이상이 되고. 제가 왜 이것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롤라 다짐도 아까 말한대로 상습 피해지역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는 이런 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CM차장 강주영 롤라 다짐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만큼이라도 충실하게 저희들이 다짐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 시행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방 석축 뒤 뒤채우기로 합니까, 뒤메우기라고 합니까? ○CM차장 강주영 예.

거기에는 무엇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CM차장 강주영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0㎝ 이상이 되는 자갈, 배수잡석으로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장에서? ○CM차장 강주영 제일 우수하게 그렇게 한 데가 남대천 4공구가 되겠고, 기타 공구는 그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CM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못하는데? 감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리감독? ○CM차장 강주영 우선 저희들 감리를 충실하게 못한 데에 대해서 여기 그 문제만큼은 변명의 요지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유수에 의해서 사력이 빨려나가지 않도록, 대류지·소류지 공극을 메우는 현상과 취수로 그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대천 1·2·3공구 전부 봐도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왜 우려를 하느냐? 지금 보면 제방 옆에 보면 어떤 데는 막사 우리말로 자갈·모래가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갈이 없고 모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갈과 모래가 많은 막사가 있는 뒤메우기를 하면 제가 우려를 안 하는데, 저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모래가 많고 자갈이 적은 데도 전부 그걸로 뒤채우기를 합니다, 뒤메우기. 지금 강 차장이 여기 남대천 공사할 때 상류지역이 터졌죠,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예, 성미보 아래 그 수문 있는 쪽에서 좀 터졌습니다.

제가 그때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주 충실하게 했어요, 설계도에. 그런데 왜 우리 남대천 1·2공구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킵니까?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CM차장 강주영 앞으로 남은 공사라도 더욱 충실히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까? ○CM차장 강주영 죄송합니다.

공사가 지금 70%가 진행되었는데 석축 쌓기 뒤메우기가 전부 기본 지침서를 안 지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실시공 아닙니까, 지금 석축 쌓는 것은? 지금 최소한도로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유속이 없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속이 심한데 정도는 뒤메우기를 좀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무풍 은고에 몇 년 전에 그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다 뒤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전부 넣고 시멘트로 그 사이로 메우고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이번에 싹 다 떠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시인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천면 청량리 솔티골 용머리 부분 거기 현재 하폭이 얼마입니까? ○CM차장 강주영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구요. 남대천 기본계획 측량점으로 그게 89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허락하시면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천면 길산리 기미깡 거기는 지금 몇m예요, 하천 폭이? 아니 지금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서 강 차장이 나한테 개인적으로나 설명할 때 홍수위 수리계산을 했다면서요. 수리계산을 하면서 그쪽 하폭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CM차장 강주영 하폭 측점이 200개가 넘기 때문이에요. 지점마다 제가 다 못 외우고, 자료로서 답변을…….

그 많은 200개 중에서 지금 지적한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것이? ○CM차장 강주영 261m가 되겠습니다.

어디가요? ○CM차장 강주영 솔티 취입보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용머리 부분의 하폭 말입니다, 하폭? ○CM차장 강주영 거기는 변경시점이 83번인데, 259m가 되겠습니다.

측점 87을 봐 봐요, 얼마 나와 있는가? ○CM차장 강주영 87번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수치를 읽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그러느냐 하면,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아, 도로를 만듬으로써 관광도로가 되고, 주민들 농로로도 쓰고 편히 하는데, 지금 거기 강 차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90m폭인데, 96m로 넓혀야 된다고 나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를 하다보니까 넓혀야 할 때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CM차장 강주영 25m 줄었습니다.

그러면 더 강 차장이 말한대로 홍수위 수리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제방 높이를 높이는 것 아니요? ○CM차장 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예.

그러면 거기 몇m가 나와야지 수리계산을 하는 것 아니요.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했으면 알 거 아닙니까, 계속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었으니까? ○CM차장 강주영 지난번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그 부분은 하폭이 당초 선형에 비해서 25m가 축소가 되었고, 수위는 0.26 그러니까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종단 계획고를 들어가지고 토공으로서 여유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높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제방을 높였는데 홍수가 지면, 우리 강 차장은 무주군에서 근무하셔서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장마가 지면 병목현상을 하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나갑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서 용화교까지 물이 차요, 물이 찬다 말입니다. 물이 차면 남청이나 원청량리 쪽에 있는 지천에서 물이 원천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방 뒤로 흐릅니다, 뒤로. 뒤로 흐르면 제방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시인한 대로 막 축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모래장으로 물이 약한 것아니에요? 그래서 비례가 지금 제방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제방을 높이면 뭐합니까? 도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해가 난 지역이 왜 수해가 났는가? 그 원인, 원인을 알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진단을 해서 그것을 치료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발병이 안 나는 것이 복구지, 보기 좋게 도로 내가지고 다음에 또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내일 모래도 날 수 있지만? 그것도 수리계산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CM차장 강주영 위원님 말씀에 일차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 동의했으면 그것으로 끝납시다! ○CM차장 강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걸 또 뒤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 진단을 해서 병명을 알아 가지고 그 병명에 맞는 약을 투입한다든가 치료를 해가지고 나아야지, 지금 거기 병목현상 때문에 모든 지금 그쪽에 수해가 나고 침수가 나고, 농경지가 떠내려가고 하는데, 도로 좋지요! 저도 그쪽에 도로 나기를 참 바랬던 사람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그거 아니냐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문기관한테 맡기고, 또 전문기관에서 전문용역사에다 용역을 했는데 요만큼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용하는 옹벽을 치는 중입니다, 옹벽. 옹벽 친 것도 순식간에 나갔어요. 지금 도로 내면 뭐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세대에 또 날아가는데. 그러면 수십 억, 수백 억이 또 손해 보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CM사만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에 건설교통과에서도 현장감독가들도 잘못한 것 있어요. 아까 건설교통과장이 앞에 나와 가지고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과장하고 해야할 얘기입니다, 이게. 강 차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제 정리해 본다면 현재 무주군 수해복구사업은 안정성보다는 예산절감을 더욱 중요 시 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제기하고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산절감도 좋지만 최소한 상습피해 지역은,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예산절감보다는 안정성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수해복구사업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전용하다보니까 지금 바로 내일부터라도 태풍이 오면, 올해는 지금 태풍이 안 왔는데, 태풍이 오면 우리 눈으로 뻔합니다, 지금 이것이. 차장께서 전반적으로 시인하시고, 시간도 오래 되었고, 차장 혼자만 들어야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서 들어야 되고 특히 군수가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설명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4분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재호 위원입니다. 강주형 차장한테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 있어서요? CM사 관리구간에는 설계를 CM사에서 내나요? ○CM차장 강주영 아닙니다. 군에서 별도의 용역발주를 12개 사에 했고 저희들이 설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체는 군에서 했습니다.

지금 무풍 제방교 설계를 어디에서 냈나요? ○CM차장 강주영 무풍 제방교 설계는 당초 작년 11월 달에 설계에 완공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개량복구사업으로 해서 그 교량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무풍 자치센터 쪽 도시계획 도로 이런 상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당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CM차장 강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끝 계수는 모르겠고 약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요? ○CM차장 강주영 예.

또 한 가지요. 지금 설천 제방교 바로 그 위에 저쪽 라제통문으로 가는데 있잖아요, 다리? ○CM차장 강주영 예, 신촌교.

신촌교? ○CM차장 강주영 예.

그러면 설천 제방교가 당초에 설계에 서 있었어요, 당초? ○CM차장 강주영 당초에는 지금 위치가 아닌 다른 곳하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CM차장 강주영 원래는 그 교량이 없었던 교량입니다.

그렇죠? ○CM차장 강주영 예.

예, 그 교량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위에 교량으로 해서 우회 도로를 내도 돼? 그 공사비가 얼마요? 한 13억, 14억? ○CM차장 강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13억? ○CM차장 강주영 예.

그러면 13억이라는 돈이 헛 낭비된 거예요, 설천 제방교는 필요가 없어! 그것을 CM에서 아무리 누가 지시를 해도, 윗분이 지시를 해도 필요 없는 다리를 왜 놔서, 13억 뿐만이 아녀, 그 위에 토지보상까지 들어가면요. 그래 왜 그런 부분을 시키는 대로만 해 CM사에서? 그러면서 다리 제대로 잘 놨네, 못 놨네,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거 다리를 놓으면서 어언 18억 정도가 그냥 날라 갔어, 돈, 필요도 없는 다리 놔 가지고! 그 위의 교량으로 우회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다리를 뭣 하러 놔, 왜, 당초 계획도 없는 다리를 지시에 의해서 놔가지고 그게 뭐요, 13억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 것이요, 그 다 보여, 뻔히 알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CM사 강주영 차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주영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영 차장 하단)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께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보고서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자료를 새로 받고 제출했는데, 오늘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보면 지금 두 번째 새로 받은 자료도 자료가 너무 좀 성의가 없고, 엉터리,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산림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보시죠, 자료! 그 지구 있고, 준공계 및 준공검사 현황 해서 그 밑에 보면 도표에 지구, 사업명, 사업개요, 총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총 공사비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비 내역이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뭐 계도 없고, 총 공사비 금액도 없고, 그리고 또 우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서에서는 이게 완공, 준공, 완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전 찾아보니까. 이 페이지만 넘기면 완공이라고 하고, 앞 페이지는 준공,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준공,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페이지마다 틀려요?

그래서 아니, 산림복구 뿐만이 아니라 자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지체보상금, 지체상금인데 지체보상금 뭐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부군수님께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보고서를 새로 정리해서 새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해복구 관련 부군수께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 동료 위윈님들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실과장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 위원회에서는 모든 여건으로 보아 짧은 기간 내 완벽한 수해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복구해 온 결과 오늘 현재 약 90%라는 목표 추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각면으로 관심을 갖고 취재에 심혈을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설단 여러분께도 성의와 열의를 갖고 복구공사를 해주신 데 대해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완벽을 추구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군민의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료하고자 더더욱 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현장을 찾아서 독려해 왔으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질타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재난 특구가 여러 지역이 있지만 우리 무주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진척으로 복구가 되었다는 것 또한 본 위원장으로서 본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본 특위가 마무리단계에서는 만족한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특위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하고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