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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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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0회 함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형 위원, 간사에 안상원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계획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 수당인상 및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전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791,000원에서 1,091,000원으로 월 300,000원을 인상하고,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현행 월 15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월 100,0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과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전담자에게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 규정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센터 설치,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 및 경상남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촉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을 적용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활동범위, 자원봉사활동진흥 등 에 대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36종을 71종으로 세분화하여 폐기물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36종에서 71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함으로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추천과 위촉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농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군 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청취의 다양화,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와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하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하고 군계획위원회에 전문가 위촉범위확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으며, 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내에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함안군계획조례안 제57조 제1항 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를 200퍼센트 이하로 동조 동항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를 250퍼센트 이하로 동조 동항 제12호 일반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동조 동항 제14호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동조 동항 제16호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로 동조 동항 제2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조례 심의에 열과 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며 항상 의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